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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전 실종된 최준원양, ‘의문의 남성’은 누구였을까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캡처“언니를 보러 학교에 가요”24년 전 실종된 최준원 양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2000년 4월 4일. 서울 중랑구 망우1동 자택 앞 놀이터에서 당시 5세였던 최준원 양이 실종됐다. 최양은 1995년 6월 8일생으로, 생존해 있다면 현재 나이는 만 28세다.환한 미소가 예쁘고 5살에 한글을 뗄 정도로 영특했던 최양. 병설유치원에 입학한 지 1달 남짓됐던 최양은 실종 당일 유치원을 다녀온 뒤 “중화요리 집을 하는 친구네 집에 놀러간다”며 다시 집을 나섰다. 그때 시간은 낮 12시 30분이었다.평소 일찍 집에 귀가했었던 최양은 그날따라 오후 6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최양의 어머니는 큰딸을 해당 중화요리집에 보냈지만, 가게에서는 “준원이는 이미 3시30분쯤 떠났다”는 말이 되돌아왔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캡처오후 8시가 돼도 최양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남편에 전화를 했고, 결국 최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양이 실종된 장소가 망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놀이터였던 점을 주목해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집하기 시작했다.다행히 그날 최양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70대 경비원 A씨는 오후 4시 30분쯤 놀이터에서 최양을 목격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B씨도 최양이 또래로 보이는 2명의 친구와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고 기억했다.당시 B씨가 최양에게 “집에 안 들어가느냐”고 묻자, 최양은 “언니를 보러 학교에 간다”고 했다고 한다. 최양의 언니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최양이 놀던 놀이터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으로, 그 길은 최양이 평소 오가던 길이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캡처특히 목격자 중 결정적인 진술을 한 이들도 있었다. 당시 혼자 놀고 있었던 최양을 4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빤히 보고 있었으며, 벤치에 앉아 홀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남성이 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목격자들이 남성과 최양을 본 장소도 최양이 실종된 아파트 놀이터 근처였다.당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유치원 통학로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최양을 목격했다고도 했다. 이곳은 우범지대였던 이른바 ‘돼지촌’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돼지촌’은 막사와 판자촌이 난립해있고 범죄자들이 숨어 살았던 곳이다.이 남성이 최양을 데려갔을 거라 짐작한 경찰은 몽타주를 토대로 탐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얼마 후 몽타주의 모습과 일치하는 남성을 찾아내 경찰서로 동행했지만, 목격자들은 “이 사람을 목격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경찰 역시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이 없어 풀어주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캡처이후 최양의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 최양을 찾아나서기 시작했다. 경찰도 해당 남성을 용의자로 올려두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24년이 흐르고 말았다.최양의 사건은 ‘대한민국 5대 실종사건’에 드는 사건이다. 2020년에는 해당 실종사건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증발’이 공개됐으며, 지난해 3월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최양의 현재 추정 모습을 공개했다.2021년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발생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실종전담수사팀이 창설돼 해당 사건은 중랑경찰서 실종전담수사팀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중도·보수 성향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엄상필(55·23기) ·신숙희(54·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한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보수·중도’ 대 ‘진보’ 구도가 기존 ‘7대6’에서 ‘8대5’로 바뀌게 됐다. 신숙희(왼쪽) 대법관 후보자와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2층 중앙홀에서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 엄상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했다.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엄 부장판사보다 1년 먼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아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그는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신임 법관 합류…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 신임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수·중도 성향이 강화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신임 대법관 2명은 조 대법원장과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과 함께 보수·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외에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천대엽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중도·보수’ 대 ‘진보’ 구도가 ‘8대5′로 바뀐 셈이다. 이 중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오는 8월 퇴임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요 사건 확정, 기존 판례 변경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보가 최대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르면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합 선고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21일 선고 이후 중단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전합 심리만 진행해왔다.
- "좌우 치우치지 않겠다"던 조희대…'중도'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두 후보는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사법부 정치편향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감안한 조 대법원장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진보 색채가 옅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중도·보수’ 색채는 더 짙어지게 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은 엄상필 부장판사·신숙희 상임위원의 대법관 임명제청 이유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두 사람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지식·실력 겸비”…정경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했다. 대법원은 엄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며 “청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와”신숙희 상임위원은 서울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엄 부장판사보다 1년 먼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아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신 상임위원은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대법원은 신 상임위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신망받는 여성 법관”이라며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진보 색채 옅어지는 대법원…조희대, 정치편향 우려 경계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도 성향의 두 후보를 선택한 것은 대법원장 후보자 시절부터 사법부의 정치편향 우려를 경계해온 그의 철저한 원칙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해왔다.엄상필·신숙희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제외) ‘보수 3명, 중도 4명, 진보 6명’의 구도는 ‘보수 3명, 중도 5명, 진보 5명’으로 바뀌게 된다. 진보의 색채가 조금 옅어지고 중도 성향 대법관층이 더 두터워지는 셈이다.엄상필·신숙희 후보자는 과거 지방변호사회가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들로부터 공정성과 소통능력, 직무 능력 등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엄 부장판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2021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신 상임위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서울변회 측은 “선정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경청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 전과 엄상필·신숙희 후보자 대법관 임명 후 비교(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음)
- "부산 돌려차기男, 출소하면 사냥터"...이래서 사이코패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 이모(31)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평가뿐만 아니라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씨가 전과 18범인 이 씨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데 대해 “출소하면 사냥터인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전혀 반성이나 죄의식 같은 게 없다”고 지난 9일 YTN에서 말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14일 JTBC를 통해 “(이 씨의) 반성문을 보면 분명히 사이코패스 증후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당화 이론만 내세우면 그거야말로 사이코패스의 가장 대표적인 증후”라고 지적했다.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올해 초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씨의) 전과 대부분이 폭력이나 성범죄다. 10대 때부터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이 많다”며 “프로파일러 면담 기록으로 미뤄봤을 때 이 범인은 범행을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한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마치 장난을 치듯 한다”고 분석했다.배 교수는 “이런 범죄자들은 사람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무감해진다”며 “대신 교도관이나 경찰 앞에선 비굴해진다. 이런 경우는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27점을 기록했다.이는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강호순(31)과 같은 수치다. 딸의 친구를 상대로 강간살인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이 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을 훌쩍 넘은 23점을 기록했다.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에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이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며 “저는 (몸무게가) 10㎏ 정도가 빠졌는데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범인을 보면 아직도 화가 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이 씨는 실제로 지난해 12월 항소이유서에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만 이렇게 많은 형량을 받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심지어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다 들어주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이랬던 그가 올해 초 반성문에는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판사를 향해 “가련한 처지를 살펴 선처해달라”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지난 12월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 [단독]부산 돌려차기男, 사이코패스였다…'연쇄살인마' 강호순 동급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 이모(31)씨가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씨는 수사와 재판 내내 CCTV 영상으로 직접 확인되는 폭행 부분을 제외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했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출소 후 2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심야시간 외출금지 등도 함께 부과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범인인 이모씨의 2022년 5월 22일 범행 당일 모습.15일 이씨의 1·2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이뤄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평가에서 총점 27점을 기록해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 기준선 25점을 넘은 ‘높음’ 수준에 해당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27점은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이고, 딸의 친구를 상대로 강간살인 범죄를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별도로 진행된 이씨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서도 ‘높음’ 기준선인 12점을 훌쩍 넘은 23점을 기록했다.◇檢 조사서 “피해자 죽을 수 있다 생각”→“살해 의도 없다”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이씨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했다. 사건 당일 새벽 5시 무렵 오피스텔 건물 공용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있던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기습했다. 당시 이씨는 체중이 90㎏에 육박하던 거구였다.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체중을 실어 네 차례 강하게 밟았고, 의식을 잃은 후에도 또 다시 한 차례 밟았다. 이씨는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은 여성을 입간판 뒤로 끌고 갔다. 피해자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7분 후 오피스텔 입주민이 1층으로 내려와 인기척에 놀란 이씨가 도주하며 겨우 목숨을 건졌다.이씨는 긴급체포돼 구속된 이후에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인 줄 몰랐다”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도 “구호 차원”이라는 어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피해자의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진술해 살인 목적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말을 바꿨다.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자, 이씨는 항소하며 “머리 부위를 발로 가격하거나 밟아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듯한 환청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성범죄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법원에 요청했고, 결국 범행의 목적이 ‘강간살인’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그러자 이씨 측은 “강간하려 했다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와 강간의 고의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고 납득할 수 없는 항변을 반복했다.◇강간 목적 추가되자 “살인과 강간 시도 어떻게 가능하나”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 상태, 검출된 DNA 등을 근거로 “이씨가 강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또는 적어도 강간을 배제하지 않는 성폭력범죄들을 저지를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며 “저항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을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 냈다.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흉포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공격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재차 머리를 차는 듯이 짓밟거나 위중한 상태에 아랑곳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유린했다”며 “범행 과정 내내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하였을 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이 기간 외출제한 등도 부과했다.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관 승낙 없이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도 모두 금지된다. 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 및 보관하는 것도 금지했다.다수 전과가 있던 이씨는 법원에 기계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구치소에선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해자, 수사에 협조한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강한 적의를 표출하며 복수를 언급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소년범 시기부터 성년 이후 최근까지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르러 장기간 수형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결과에서 드러나는) 이씨의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통제능력의 결여,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더해 보면, 과연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 "이기영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이유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은 동거 여성과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진단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기영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6일 연합뉴스에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이기영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자료를 넘겨받아 사이코패스 검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기영이 동거 여성을 살해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한 펜션 수영장에서 고양이를 물에 빠뜨리며 노는 모습 (사진=JTBC 방송 캡처)이기영과 같은 강력 범죄자 가운데 지난 2021년 3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숨지게 한 김태현(27)도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반사회적 성향도 일부 나타났으나 사이코패스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도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 진단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브리핑에서 “사이코패스와 스토킹은 양립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서적으로 둔감한 사이코패스는 누군가를 좋아하기 어렵지만, 스토킹범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여 명을 살해한 유영철과 1986년부터 6년간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한 이춘재, 2000년대 후반 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하고 자신의 장모와 전처를 방화살해한 강호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계곡살인’ 이은해는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 유영철은 한국 범죄자 중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인 38점(40점 만점)을 받았고, 이은해는 31점으로 27점을 받은 강호순보다 높았다.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YTN에서 사이코패스 검사 과정에 대해 “일단 대인관계라든지, 정서적인 면 그리고 사회적인 일탈을 어떻게 했는지를 점수로 확인한다. 전혀 해당이 안 되면 0점, 어느 정도 관련이 되면 1점, 아주 관련이 되는 경우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0개의 문항이 있다. 외국은 30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결정적인 게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한 특징을 보이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한다”고 부연했다.곽 교수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전에 과거 행적들, 어릴 때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동안에 또 법을 위반한 행동이나 정신과적인 진단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항목처럼 단순하게 점수를 넣어서 금방 어떤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며 “실제로 임상 전문가들이 2인 이상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면접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기영 거주지에서 나온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숨진 동거녀 외에 피해자가 또 있는 것은 아닐지 관심이 쏠렸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다.혈흔에서 나온 DNA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살해된 동거녀와 동거녀 지인 A씨로 밝혀졌다.지난해 4월 이기영의 거주지를 방문한 A씨는 112 신고가 있을 정도로 이기영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때 이기영이 A씨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났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어금니 아빠' 감정한 전문가 "김근식, 성적대상 보이면 못 참을 것"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오는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재범률에 대해 전문가는 “자신의 성적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라며 수형생활 중 받은 300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만 가지고 교정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진단했다.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지난해 12월까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며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 등을 정신 감정한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주거지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 초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또 김근식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할 수 없고 19세 미만 여성을 만나거나 여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를 방문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 금속 내장재를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한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를 올해 안으로 개발해 절단 등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차 전문의는 먼저 김근식의 정신 감정에 대해 “소아성애증이라고 하는 게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다”라며 “김근식의 경우 전과가 19범으로 굉장히 많이 소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반복됐기 때문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김근식이 검거된 후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2006년 당시에는 이런 성적 범죄에 대해서 정신과적 어떤 치료를 할 법령도 없었고 그런 경각심도 떨어져 있었다”라며 “2008년 이후부터 관심이 많이 가서 법령도 개정됐다”라고 설명했다.김근식과 같은 소아성애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이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없이 출소하고 사회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라며 “과거에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라고 밝혔다.김근식이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선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이 든다”라며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신과적 약물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와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말했다.차 전문의는 “심리치료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당신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 그런 게 어떻게 왜곡되어 있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온다’를 인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라며 “근데 가르쳐준다고 해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타고난 충동성이나 이런 것을 무조건 너의 의지로 줄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사진=SBS)이에 김근식이 출소해 국립법무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면서 담당 주치의가 면담해서 정신과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충동성을 줄여주는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시행할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또 “출소를 하게 되는 시점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무기한 입소시키는 법안을 두고선 “무기한 입소를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며 “치료감호형을 추가로 받게 되면 법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기존에 부과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 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무기한 사람을 가둬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그는 “사실 (국립법무병원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서 반복적으로 언론이나 국감에서 지적받은 부분도 비슷하기는 하다”라며 “근무할 때도 의사 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민간병원보다 너무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 주치의가 많았고, 정신보건법에 60명을 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최소 100명 이상은 다 보고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어 “실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됐는데 환자분 자체도 좀 선호하지 않는 환자 분이고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특성상 의사가 공무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도리가 없게 적용이 된다”라며 “아무래도 민간병원보다는 의사 지원자가 적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냥 던져만 놓으면 해결이 되는 건 아닌데 자꾸 던져만 주시고 해결은 안 해 주시는 게 항상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다”라며 “격리기능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지만 치료 기능이 아쉽다.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치료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인력을 수급해주는 건데 간호사들도 이직이 많은 현실이고 의사들은 아예 지원자가 너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차 전문의는 금속 전자발찍 실효성에 대해 “안 채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며 “강력한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얘기는 결국 강력하게 보호관찰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점 중의 하나도 보호관찰이 다른 대상자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그런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면 조금 더 신경 쓰고 더 많은 인원이 관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범행에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 정보는 출소 당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다.
- '선의·동정'을 범행 표적 삼은 살인마 '이영학'[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7년 10월 5일. 서울 도봉구 한 빌라에 들이닥친 경찰이 당시 30대 남성과 그의 중학교 2학년 딸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의 혐의는 딸의 친구인 A양의 실종 관련이었다. 경찰서로 압송된 남성은 A양의 행방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살해 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유기 장소 인근을 수색했고 다음 날인 6일 오전 A양 시신을 발견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끔찍한 범행 수법에 놀랐다. 그리고 같은 달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인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인은 ‘어금니 아빠’로 여러 차례 언론에 등장했던 이영학(1982년생)이었다. ‘부성애’로 포장됐던 살인마 이영학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 지상파 방송에 나왔던 이영학의 모습. 그는 미디어에서 희귀질환에 걸린 아픈 딸을 챙기는 아빠로 포장돼 후원금 수억원을 모을 수 있었다.이영학은 어린 시절부터 희귀 질환인 거대백악종을 앓았다. 2003년 태어난 딸 이모씨도 2005년 이영학과 같은 질환 진단을 받았다. 딸의 희귀병 진단을 계기로 이영학은 사람들의 동정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엔 미디어가 철저히 이용됐다.◇미디어 통해 ‘어금니 아빠’로 유명세→10억 탕진이영학은 2005년 초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저 때문에 제 딸이 아프다’는 피켓을 들고 행인들에게 금품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연은 같은해 3월 한 지상파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같은해 11월 또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서 이영학을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으로 소개했다. 이영학은 이때부터 ‘희귀병에 걸린 아픈 딸을 챙기는 아빠’라는 이미지로서 ‘어금니 아빠’로 유명세를 얻게 됐다. 한 사회복지법인이 2005년 12월 딸의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챙긴 이영학은 후원금 모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듬해 11월 딸의 이름을 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딸의 질병은 전 세계에서 나와 딸 2명뿐이다. 수술비가 최대 10억원인데 돈이 없다. 딸을 살려달라”는 글을 올렸다.그리고 한 달 후인 2006년 12월 지상파 방송국들이 잇따라 이영학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영학은 당시 다른 전과를 제외하고 사기 전과만 3범이었지만 언론들은 앞다퉈 이영학의 사연을 소개했고, 후원액은 나날이 커졌다. 연말에는 이영학이 후원금 모집을 위해 국토 대장정을 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다. 국토 대장정은 가짜였지만 방송에선 실제로 한 듯이 나왔다. 이영학이 아내 B씨 사망 후 올린 추모 영상. 이영학은 정작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이영학은 2007년 1월, 2009년 3월, 2017년 2월에도 ‘안타까운 사연’이라며 방송에 소개됐다. 이영학은 이와 별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9회에 걸쳐 신문에 ‘아이를 살려달라’는 내용의 후원요청 광고를 했다. 2007년 10월엔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란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이영학이 이런 방식으로 10년 넘게 모집한 후원·기부금은 9억 4500만원이 넘었다. 엄청난 후원금을 받아 챙기면서도 이영학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복지수당 1억 2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이영학이 후원금을 생활비, 유흥비, 성형수술비 등으로 주로 사용했다. 고급 외제차 등 차량만 30여차례 바꾸는 등 흥청망청 사용하며 모두 탕진했다. 딸의 치료비에 쓰인 돈은 고작 700만원에 불과했다.◇아내도 그저 ‘도구’로 삼아…계부 상대 강간 무고 범행 동참 A양에 대한 범행도 철저히 ‘선의와 동정’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초 자신의 아내 B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자,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던 딸에게 “엄마 대신 나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친구 중 한 명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A양을 꼭 집어 집으로 데리고 오도록 했다.정상인의 범주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영학의 행동은 자신의 아내에게 했던 행동의 연장선이었다. 이영학은 B씨가 만 17세에 불과하던 2002년부터 동거를 했다. B씨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낳았지만 이영학에게 B씨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후원금을 수시로 탕진했던 이영학은 B씨에게 성매매를 시켜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다.아울러 자신의 계부 C씨에게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B씨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한 후 수차례 고소하도록 했다. 처벌이 되지 않자 또다시 2017년 9월초 계략을 꾸민 후 경찰에 C씨를 고소했다. 이 같은 범행에 동조했음에도 이영학으로부터 멸시를 받자 B씨는 결국 2017년 9월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이영학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영학은 B씨와 같이 자신의 도구가 될 누군가를 만들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이다. A양은 평소 좋아하던 아이돌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는 요청을 이영학 딸로부터 받고 이를 수락했다. 평소 부모로부터 “어려운 친구에게 잘 대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A양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이영학 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다. 이영학은 A양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음란행위를 하다 깨어난 A양이 반항하자 잔혹하게 살해했다. A양 가족은 “평소 어려운 친구에게 잘 대해 주라고 한 말을 사무치도록 후회한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1심 “사형수로서 참회해야”→2심 “교화 가능성 없다 단정 어렵다” 무기친구를 유인했던 이영학은 범행에 철저히 가담했다. 이영학이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도 A양을 유인했고, A양 가족들에게 A양의 행방을 숨긴 것은 물론 A양 휴대전화를 직접 버리기도 했다. A양이 숨진 후에는 이영학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체유기에 나서기도 했다. A양의 행방을 묻는 친구들에게 “괜찮아 살아는 있겠지…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이영학과 딸은 사체유기 후 도주했다. 도주 중에도 이영학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 범행 후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에는 콧노래를 부르거나 웃으면서 운전을 하는 모습이 찍혔고, 차량 안에서 아내 B씨 죽음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영학과 딸은 서울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 10월 5일 체포됐다.이영학은 체포 후에도 반성 따윈 없었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등의 가식적인 모습을 반복하며 자신의 딸 안위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옥중에서 가족 등에게 보낸 편지에선 ‘복수’나 ‘출소 후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정에선 “석방되면 (후원 사기 범행에 대해 진술한) 친형을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1심 법원은 “이영학을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2심은 “반성문이나 법정 진술을 위선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영학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교화가능성 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8년 11월 형을 확정했다. 이영학 딸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이영학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됐던 점이 인정돼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형에 그쳤다.
- "책 쓰는 중, 우리 복수하자"…'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옥중편지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담의 주인공으로 알려졌지만 대국민 사기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행적이 재조명된 가운데, 그가 반성 없이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지난 17일 방송된 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에는 가면을 쓴 두 얼굴의 잔혹 살해범 이영학의 실체를 파헤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영학은 중학교 2학년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한 친구를 지목해 집으로 데려올 것을 지시했다.2주간의 설득 끝에 결국 딸은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했고, 아버지 이영학의 지시대로 친구에게 음료와 감기약으로 위장한 수면제를 먹였다.피해자가 잠들자 이를 기다린 이영학은 딸을 밖으로 내보내고 끔찍한 성추행을 시작했고,의식이 돌아온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사진=이영학 SNS 캡처)이런 극악한 범행을 저지른 이영학은 지난 10여 년간, 자신과 같은 희소병을 앓는 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딸바보’, ‘천사 아빠’로 불려온 미담의 주인공이었다. 따라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을 때 대중의 충격은 더욱 컸다.이영학은 잇몸과 치아 뿌리의 백악질에 거대한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인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두 돌도 안 된 딸이 ‘거대백악종’ 진단을 받자, 여러 방송 등에 출연하며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부녀의 안타까운 사연은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고, 이영학이 받은 후원금은 개인계좌로 받은 것만 12억8000여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정작 딸의 치료비로 쓴 금액은 706만원에 불과했다.거액의 후원금은 이영학 본인의 쌍꺼풀 수술, 성기 변형 수술, 전신 문신 시술 등에 사용됐고, 20대의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영학은 이 밖에도 허위 교통사고 등으로 7년간 약 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했다.그의 악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영학은 지속적으로 아내를 폭행했고, 1인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또 아내의 성매매 현장을 불법 촬영해 그 영상을 판매까지 했다. 아내는 이영학의 계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영학은 성폭행 증거를 만들기 위해 다시 시부와 성관계를 맺고 올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아내는 스스로 자택 창문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이영학은 반성은커녕 아내의 사망 소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린 뒤, 아내의 시신을 직접 염하는 영상을 촬영하고는 한 방송사에 “3500만원을 주면 이 영상을 방송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사진=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 캡처)해당 프로그램의 패널인 장진은 “아내의 몸에는 입에 담기 힘든 단어들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내 사망 3일 만에 이영학은 “동거인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변태적인 성욕을 아내에게 풀어왔고, 아내가 사망하자 대신할 존재를 물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결국 이영학은 통제가 쉬운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가출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이영학의 딸은 유인책이자 조력자가 돼 죽은 친구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까지 도왔다.권일용은 “아내와 딸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딸은 아빠만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지배된 상태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다. 이영학은 43차례의 반성문을 제출, 지속적으로 감형을 요구했다.이영학은 법정에서도 “검사가 저를 때리려 했다”, “아내를 모욕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43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형이 확정된 이영학은 반성은 커녕 딸에게 “책을 쓰고 있다. 1년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하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일용은 이영학에 대해 “교화 가능성이 단 1%도 없다”고 일축했다.
- 영구치로 대체될 유치...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우리나라 아동 충치 경험률이 50%가 넘어 어릴 때부터 치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아동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만 5세 영유아의 유치 충치 경험자율은 68.5%, 만 12세 중 영구치가 썩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5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충치 경험이 높은 이유는 유치에 충치가 발생하면 영구치로 대체될 수 있다고 인식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아이들 성장에 맞춰 치약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작정 불소가 없는 무불소 치약을 사용하면 오히려 충치를 유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대윤 광주 유디두암치과 원장의 도움말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유치관리법과 아이들 성장에 맞는 치약 사용에 대해 알아본다. ◇유치는 영구치 길잡이 역할, 관리 소홀 시 치열 어긋나유치는 영구치로 형성될 치배(영구치싹)가 자리잡고 있어 영구치가 나올 자리를 안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치는 충치가 생기면 진행이 매우 빠른 편인데 치아를 보호하는 법랑질이 영구치에 비해 얇고 치아 크기도 작아 충치로 인한 손상이 크기 때문에 신경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한 유치가 충치 때문에 일찍 빠지게 되면 유치가 빠진 공간으로 주변 치아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치열을 어긋나게 하고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해져 덧니가 되거나 아예 영구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생후 1~12개월,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치아는 생후 6개월부터 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우유병을 장시간 물고 있는 것과 밤중 수유는 충치 발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치아가 나기 전에는 젖은 거즈로 잇몸을 가볍게 닦아주고, 치아가 난 후에는 실리콘 핑거 칫솔이나 작고 부드러운 유아용 칫솔에 무불소 치약을 살짝 묻힌 후 닦아주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아기들은 젖니가 나기 시작하는 6개월부터 3~6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진을 해 치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성장 속도가 빠른 아이들의 경우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순식간에 치아가 썩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후 12~20개월, 유치 16개 생성 시기생후 12~20개월까지 아이 치아는 위아래 어금니를 뺀 총 16개의 유치가 나온다. 이 시기에 치아가 우유병으로 인해 충치가 발생하면 아이의 잇몸 부위가 노랗게 변색되기 시작해 위쪽 앞니가 급속하게 썩는다. 하루 세 번 이상 유아용 무불소 치약을 쌀 한 톨 크기로 묻혀 아랫니, 윗니를 5회씩 닦아주고, 이가 나지 않는 부분은 거즈로 부드럽게 닦아 주도록 한다. 엄마 아빠가 칫솔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따라 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아이 혼자서 양치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생후 20~30개월, 4개의 어금니 생성으로 저작활동 시작 시기생후 20~30개월까지 위아래 4개의 어금니가 나기 시작하면서 20개의 유치가 모두 나온다. 본격적인 적작활동으로 어금니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금니는 홈이 많아 깨끗하게 칫솔질 하기 힘들어 충치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쌀알 두 알 정도 크기로 무불소 치약을 묻혀 윗니는 아래로, 아랫니는 위로 쓸어 올리듯 꼼꼼히 5회 정도 닦아준다. 아이가 혼자 양치물을 뱉을 수 있다면 불소 농도가 500ppm 정도의 저불소 치약을 쓰는 것도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준다.◇생후 30개월 이후, 스스로 양치를 할 수 있는 시기아이 스스로 이를 닦고 양칫물을 뱉을 수 있는 시기이며, 이때는 무불소 치약보다 500ppm 정도의 저불소 치약을 완두콩 크기만큼 묻혀 하루 세 번 이상 닦아주는 것이 좋다. 불소라고 불리는 플루오린 성분이 충치 예방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저불소 치약은 아이들한테 자극적이지 않는 달콤한 향 혹은 무향의 제품을 선택한다. 더불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제거를 위해 유아용 치실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박대윤 원장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치아 관리는 무척 중요하다. 유치의 상태가 영구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올바른 치아 관리법과 영유아 및 어린이 치약 사용시기를 익혀 두는 것이 충치로 하여금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