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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강내유' 혁신형 리더 임상준 환경부 차관
  • '외강내유' 혁신형 리더 임상준 환경부 차관[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3월 15일 아일랜드 환경기후통신부 차관과 면담 중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 (사진=환경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임상준(58) 환경부 차관은 어공(‘어쩌다 공무원’·정치인 등 비관료 출신 공무원) 같은 늘공(‘늘 공무원’·정통 관료)이다. 공무원 특유의 경직된 사고에 갇히지 않고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한다. 직원들에게 ‘슬리퍼를 신고 자신의 방에 보고를 들어와도 된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형의 리더가 바로 그다.◇남들이 가지 않는 길 걸어 온 임 차관…“책상에 고개만 박고 일하지 마라” 주문임 차관은 약 30년 공무원 생활의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로, 국무조정실 출신으로는 처음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조정실 근무 당시부터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랐다. 그는 지난 2004년 민간 휴직 제도가 도입됐을 때 국조실 최초로 지원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년 간 근무했다. 신념이 있다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손을 드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재관 제도가 부처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으로 바뀐 후 국조실 최초로 싱가포르대사관 문화홍보관 직위에 지원해 3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국조실 안팎에선 최초 지원자였던 임 차관이 국조실 동료들을 위해 지원 팁(tip)을 A4 약 2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공유한 덕에 십수 명이 민간 휴직 및 주재관 제도의 혜택을 봤다는 미담이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그는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그해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현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정무 감각이 뛰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그의 혁신적 성향은 그가 환경부 차관으로 영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현 정부는 기존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을 현장의 규제 준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규제로 바꾸길 원했고 그 적임자가 바로 임 차관이었던 셈이다.그는 지난해 7월 3일 환경부 차관 임명 직후 취임식을 생략하고 당일 안양천 홍수 예방 현장으로 직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물 관리는 ‘민생’이다. 이념, 진영, 정치적 고려 등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며 4대강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시사했고 자신이 직접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그는 빠르게 환경부의 업무를 장악하는 동시에 환경부의 오래된 체질도 바꿔 나갔다. 취임사를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새롭게 바꿀 것’을 강조한 그는 취임 직후 환경부 내 가상의 적군 개념인 ‘레드 팀(Red team)’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부서에 매몰된 시야를 넘어 정책의 전체 그림을 그리길 요구하며 위기 관리에 대한 새로운 역할도 부여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환경부 간부 워크숍에선 “남이 간 길을 가려고만 하지 마라. 모든 가능성을 보라”며 관행을 깨는 혁신을 강조했다. ‘책상에 고개만 박고 일하지 마라’가 그의 직원들을 향한 일관된 주문이다.그는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끊임없이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는 이에 대해 “환경부는 특히 이슈의 성격 자체가 예민하다.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국민에 미치는 영향 및 부작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가져올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 3일 안양천 홍수 예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직원 아내 상에 사흘 내 조문…비판 예상 ‘일회용품 관리 방안’ 브리퍼 자처취임 후 그는 오랫동안 킬러 규제로 불리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을 앞장서 이끌었다. 고교 및 대학에서 ‘상사맨’을 꿈꿨던 임 차관답게 녹색산업 수출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타국 고위 공무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인사말은 몇 마디라도 그 나라 언어를 외워서 하고, 영어가 가능한 상대방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수주 지원 활동을 하는 그다.강한 인상과 직설적이고 거친 말투를 가진 임 차관을 젊은 환경부 직원들이 처음엔 어려워 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차관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가 외강내유(外剛內柔)와 강강약약(‘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다’는 의미의 신조어)의 사람이란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환경부 모 국장이 아내 상을 당했을 때 사흘 내내 장례식장을 찾았던 것은 그의 인간적인 따뜻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업무 역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직원들에게 미루지 않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선다.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축사, 영어 연설문, 발표 자료, 언론 기고문 등은 직접 본인이 쓴다.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업무나 대국회 업무와 관련해 전화든 방문이든 직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발을 빼지 않는다.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 땐 임 차관이 자진해 직접 브리퍼로 나서기도 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불과 약 보름 앞두고 사실상 이를 철회한 것이라 거센 비판이 예상됐고 실제 그랬지만 임 차관은 이를 담당 실국장에게 미루지 않고 직접 발표하면서 리더다운 모습을 보였다.■임상준 차관은… △1965년 5월 충남 아산 출생 △천안중앙고 △고려대 행정학과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원 △행정고시 37회 △국무조정실 인사팀장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국무총리실 국제협력과장·정책공보과장·의전과장 △주싱가포르대사관 문화홍보관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지원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기획총괄정책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전문위원)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2024.05.09 I 이연호 기자
"이인규, 노무현 논두렁 시계 관여" 정정보도 소송…대법 오늘 결론
  • "이인규, 노무현 논두렁 시계 관여" 정정보도 소송…대법 오늘 결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9일) 결론을 내린다.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논설위원, B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이 전 부장은 CBS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이 논평은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인규 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썼다.이에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이인규)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09년 4월 21일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국정원 간부는 ‘시계 수수 의혹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어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라”며 “CBSi와 B기자가 공동으로 3000만원, CBSi와 A위원이 공동으로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日정부·소뱅·라인야후까지 "네이버, 라인서 손떼라" 전방위 압박
  • 日정부·소뱅·라인야후까지 "네이버, 라인서 손떼라" 전방위 압박
  • [이데일리 한광범 임유경 기자]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탈(脫) 네이버’를 전격 선언했다. 라인야후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네이버의 대표적인 글로벌 사업 성공사례로 손꼽혀왔다. 최근 일본 정부의 모호한 입장 표명으로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라인야후의 강경 발언으로 네이버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에 이어 라인야후까지 네이버를 전방위 압박하는 모양새다.라인.(사진=AFP)◇라인야후 “자본 및 기술관계에서 네이버와 단절하겠다”8일 블룸버그와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데자와 다케시 대표이사 사장은 라인야후의 1분기 실적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강력한 보안 대응책을 발표하는 한편 네이버와의 단절 의지를 피력했다. 기업 내부 시스템과 네트워크 운용은 물론 서비스와 사업 영역에서도 네이버와의 위탁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야후 재팬의 웹 검색 개발 검증에 있어서도 위탁 협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라인은 네이버의 기술로 탄생한 만큼 여전히 기술적 부분에서 네이버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재팬 경영통합 시 라인야후를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두는 대신 기술적 부분에선 네이버가 주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이데자와 사장은 “거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네이버) 위탁의 종료, 내재화 및 대체 수단 목표를 세웠다”며 “기존 서비스 개발과 사내 시스템 위탁 등은 제로(0)로 한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오는 7월 공개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동시에 이데자와 사장은 지분 50%를 보유한 대주주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네이버와의 단절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라인야후에 “소프트뱅크가 다수를 취하는 것이 대전제”라면서 네이버와의 협상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라인의 아버지’이자 라인 성공신화의 상징인 신중호 대표이사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는 오는 6월1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물러난다. 경영체제에도 변화를 준 것이다. 이데자와 사장은 경질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난해 11월 발생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신 CPO는 라인야후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지만 이번에 물러나면 앞으로 라인야후 이사진은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라인야후는 기존에는 사내이사가 더 많았지만, 사외이사를 1명 추가해 과반수로 하기로 했다.라인야후는 이날 보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다. 사장 직속으로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두는 한편 소프트뱅크와 함께 ‘그룹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이사회’를 설치한다. 올해 보안 강화를 위해 150억엔(한화 약 131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망 분리 등을 요구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네이버,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원론적 입장만 반복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에 이어 라인야후까지도 지분 매각 요구에 나섰지만 네이버는 아직 소극적인 입장 표명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네이버는 “신 CPO 사임은 라인야후의 판단이다. 자본변경은 네이버 중장기적 전략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은 (최수연 대표가 지난 3일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하다”는 입장만 내놨다.그러나 라인야후의 기술 독립은 당장 네이버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라인야후의 IT시스템과 아웃소싱 등을 계열사인 네이버 클라우드가 전담해왔기 때문. 네이버 클라우드는 정확한 매출 비중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계획해왔던 글로벌 확장 계획에 차질을 주게 됐다. 앞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기술적인 파트너로 제공해 온 인프라 제공 등에서 매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네이버가 13년간 키워 온 라인야후를 통째로 넘길 판이지만 한국 정부는 뒷짐을 진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외교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총무성에 대응할 주무부처가 누구인지부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라인야후의 간담회 직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라인야후 공동 소유주인 소프트뱅크는 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네이버 측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소프트뱅크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2024.05.08 I 한광범 기자
라인야후, 결국 일본 품에 안기나…"탈 네이버" 선언
  • 라인야후, 결국 일본 품에 안기나…"탈 네이버" 선언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라인야후가 네이버로부터 독립 수순을 밟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하고 기술적인 관계를 순차적으로 단절하는 한편, 이사진을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결국 일본 총무성이 요구했던 라인야후의 경영 체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신중호 라인야후 CPO. (사진=라인야후)8일 주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CEO)은 실적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라인야후 공동소유주인 소프트뱅크 차원의 지분 매각 압력은 알려진 바 있지만, 라인야후 차원에서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이데자와 사장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대주주인 네이버에 보안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처인 대주주에게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과제를 준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고려해 라인야후 지분 50%를 보유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네이버에 대한 라인의 기술 의존도도 줄이겠다며 장기적으로 기술적 부분에서도 네이버와 단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동시에 라인야후는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이사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가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신 CPO는 네이버 출신으로, 수년간 일본에서 최고 연봉자에 오를 만큼 라인의 상징적인 존재다. 이데자와 사장은 신 CPO와 함께 소프트뱅크 측 인사였던 오케타니 타쿠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이사직에서 물러난다면서 경영과 집행 분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기존 사내이사 4인-사외이사 3인 체제에서 다음 달 사내이사 2인-사외이사 4인 체제로 이사진 개편이 마무리 되면 라인야후 이사회는 전부 일본인으로만 채워지게 된다.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인 ‘라인’이 일본에 통째로 넘어간다는 시나리오가 빠르게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라인야후에 3월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는 4월 재발방지책을 제출했으나 총무성은 불충분을 이유로 4월 중순에 다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언론들도 총무성이 단기간 내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2024.05.08 I 한광범 기자
"카니발이 다섯대"…K팝 초유의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어셈블24 출사표
  • "카니발이 다섯대"…K팝 초유의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어셈블24 출사표[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팝 역대 최다 인원 걸그룹이 출사표를 낸다. 비로소 ‘완전체’ 활동에 나서는 트리플에스(tripleS) 얘기다.트리플에스는 2022년부터 멤버를 차례로 공개하며 다양한 조합의 디멘션(유닛)으로 앨범을 선보였다. 애시드 엔젤 프롬 아시아(Acid Angel from Asia)가 출격했다. 이후 크리스탈 아이즈(+(KR)ystal Eyes), 러블루션(LOVElution), 에볼루션(EVOLution), 아리아(Aria) 등이 그간 출격한 트리플에스 파생 디멘션이다.완전체 출격은 이번이 처음. 멤버 24명이 ‘트리플에스 어셈블24’(tripleS ASSEMBLE24)라는 이름 아래 뭉쳤다. 윤서연, 정혜린, 이지우, 김채연, 김유연, 김수민, 김나경, 공유빈, 카에데, 서다현, 코토네, 곽연지, 니엔, 박소현, 신위, 마유, 린, 주빈, 정하연, 박시온, 김채원, 설린 서아, 지연 등 24명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지연서아멤버들은 8일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연 언론 쇼케이스에서 “첫 완전체 활동인 만큼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라고 입을 모았다.‘S1’ 멤버로 팀에 처음 합류한 윤서연의 소감이 남달랐다. 윤서연은 “처음 합류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오늘이 멀게만 느껴졌다”며 “지금 이 순간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멤버 중 ‘S21’ 김채원, ‘S22’ 설린, ‘S23’ 서아, ‘S24’ 지연 등 4명은 이번 앨범 발매 전 팀에 합류한 새내기들이다.김채원은 “언니, 동생들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들어온 그룹에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윤서연정혜린이지우김채연이들은 이날 첫 번째 정규앨범 ‘어셈블24’를 발매한다. 타이틀곡 ‘걸스 네버 다이’(Girls Never Die)를 비롯해 ‘S’, ‘가시권’(Heart Raider), ‘미드나잇 플라워’(Midnight Flower), ‘치유’(Chiyu), ‘24’, ‘이면의 이면’(Beyond the Beyond), ‘논 스케일’(Non Scale), ‘디멘션’ 등 10곡으로 구성한 앨범이다.김채연 “완전체의 시작을 알리는 앨범이자 24명의 색을 모두 담은 앨범”이라고 소개했다.서다현은 “다채로운 보컬을 담으려 노력했다. 새롭게 합류한 멤버들과 함께 트리플에스의 성장을 알릴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타이틀곡 ‘걸스 네버 다이’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소녀들의 의지를 주제로 다룬 곡이다. 팬 투표 ‘그래비티’ 결과를 반영해 타이틀곡으로 선정했다. 앞서 트리플에스가 디멘션(유닛) 앨범으로 선보여 호평받은 곡인 ‘제너레이션’(Generation)과 ‘걸스 캐피털리즘’(Girls’ Capitalism)을 만든 프로듀서진이 음악 작업을 맡은 곡이라 기대를 모은다.박소현은 “멤버들끼리도 자체 투표를 해봤는데 ‘걸스 네버 다이’가 1등이었다. 다인원이 부르며 활동하기에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설린김채원박시온정하연보이그룹 중에서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소속 NCT가 26명으로 최다 인원 팀이다. 걸그룹 중에서는 2011년 최종적으로 24인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리더스(Leader’S)가 등장한 적이 있으나 유닛 활동만 하고 완전체 활동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트리플에스 어셈블24의 이번 활동을 향해 뜨거운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다인원 활동 에피소드를 묻자 김유연은 “카니발 차량을 다섯대 쓰고 버스도 운용한다. 회사가 다양성을 존중해주셔서 메뉴 통일을 안 하는 터라 연습할 때 계속해서 음식 배달이 오기도 한다”고 답하며 웃었다. 이어 “24인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내는 편이고 유닛별 단톡방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은 “샵에 가는 시간이 이르다는 점은 단점”이라며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누는 방식인데, 선발대는 새벽 1시에 출발하기도 한다”고 뒷이야기를 보탰다.주빈린마유신위카에데박소현멤버가 24명이나 되는 만큼 개인 매력 어필 경쟁은 치열할 전망. 카에데는 “트리플에스에서 가장 춤 기본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춤을 출 때 귀여운 외모와 다른 반전 매력이 나온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다현은 “메인 보컬인 만큼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코토네는 “외국인 멤버 중 가장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니엔곽연지코토네서다현트리플에스 어셈블24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앨범 전곡 음원을 발매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윤서연은 “24명이 함께 펼치는 멋진 퍼포먼스와 그동안 팬들과 쌓은 끈끈한 관계성이 강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면서 자신감을 표했다.코토네는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리플에스의 활동을 지켜봐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공유빈김나경김수민김유연
2024.05.08 I 김현식 기자
트리플에스 어셈블24 "24인조 완성, 서연으로 시작해 서연으로 끝나"
  • 트리플에스 어셈블24 "24인조 완성, 서연으로 시작해 서연으로 끝나"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트리플에스 어셈블24(tripleS ASSEMBLE24)가 첫 완전체 활동에 나서는 소감을 밝혔다.트리플에스 어셈블24는 8일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첫 번째 정규앨범 ‘어셈블24’ 언론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날 ‘S1’ 멤버로 팀에 처음 합류한 윤서연은 “처음 합류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오늘이 멀게만 느껴졌다”며 “지금 이 순간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S4’ 멤버 김유연은 “지난해 연말과 올 초에 받은 신인상이 큰 원동력이 됐다”며 “24명 완전체 활동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라고 말을 보탰다.멤버 중 ‘S21’ 김채원, ‘S22’ 설린, ‘S23’ 서아, ‘S24’ 지연 등 4명은 이번 앨범 발매 전 팀에 합류한 새내기들이다.김채원은 “언니, 동생들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들어온 그룹에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설린은 “트리플에스 멤버가 된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고 너무 행복하다”고 밝혔다. 서아는 “기존 K팝 문화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그룹에 합류하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연은 “가장 마지막 번호를 받게 되어 부담도 된다”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제 본명도 서연(지서연)이다. 서연으로 시작해 서연으로 끝나는 트리플에스를 향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트리플에스는 2022년부터 멤버를 차례로 공개하며 다양한 조합의 디멘션으로 앨범을 선보였다. 이들은 ‘2023 마마 어워즈’와 ‘한터뮤직어워즈 2023’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인기를 입증했다. 최근 멤버 24명 공개를 마쳤으며 완전체로 활동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앨범에는 타이틀곡 ‘걸스 네버 다이’(Girls Never Die)를 포함해 총 10곡을 담았다. 전곡 음원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발매한다.
2024.05.08 I 김현식 기자
"동생은 착한 마음에"...의대생에 살해당한 여친까지 신상 털려
  • "동생은 착한 마음에"...의대생에 살해당한 여친까지 신상 털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수능만점 의대생’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신상과 사진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유족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부디 피해자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사진=SNS8일 SNS 댓글을 통해 “억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누리꾼은 “제 동생이 억울하게 ㅇㅇㅇ에게 살해당했다. 어느 날 제 동생이 ㅇㅇㅇ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고 하면서 옥상에 수차례 뛰어내리려 했다. 동생은 착한 마음에 죽으려는 거 막다가 이미 예정됐던 ㅇㅇㅇ의 계획범죄의 휘말려 수차례 칼에 찔려 죽음을 당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가족은 지금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오류가 걸려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낸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했다.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A씨는 사전에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A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그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확산하기도 했다.누리꾼들이 A씨라고 지목한 남성은 과거 수능 만점으로 화제가 되면서 거주 지역 시청과 관련 단체, 유명 대학 입시 학원, 언론사 등과 인터뷰를 통해 그 비결을 공개했다. 여기에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프로필에 그의 이름과 소속 대학교, 학번이 게재된 SNS 계정도 노출된 상황이다.일각에선 무분별한 ‘신상 털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일부 누리꾼은 “가족과 친구들은 무슨 죄냐”, “애꿎은 사람까지 피해 볼까 걱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피해자 신원도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그동안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력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온라인상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서초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05.08 I 박지혜 기자
호화생활 과시한 사장, 직원 월급은 15억 체불…특별감독 착수
  • 호화생활 과시한 사장, 직원 월급은 15억 체불…특별감독 착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유명 연예인과 친분을 과시하고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모습을 수시로 공유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A씨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320여건 제기됐다. 임금체불액은 15억원에 달한다.고용노동부는 A씨처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에 대해 실시해왔다.고용부는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7곳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선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8 I 서대웅 기자
"여친 살해 의대생은 ㅇㅇㅇ" 신상 털려...'수능 만점' 빌미
  • "여친 살해 의대생은 ㅇㅇㅇ" 신상 털려...'수능 만점' 빌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수능만점 의대생’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신상과 사진이 퍼지고 있다.사진=SNS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낸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했다.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A씨는 사전에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A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그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확산하기도 했다.누리꾼들이 A씨라고 지목한 남성은 과거 수능 만점으로 화제가 되면서 거주 지역 시청과 관련 단체, 유명 대학 입시 학원, 언론사 등과 인터뷰를 통해 그 비결을 공개했다. 여기에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프로필에 그의 이름과 소속 대학교, 학번이 게재된 SNS 계정도 노출된 상황이다.일각에선 무분별한 ‘신상 털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일부 누리꾼은 “가족과 친구들은 무슨 죄냐”, “애꿎은 사람까지 피해 볼까 걱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피해자 신원도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그동안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력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온라인상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부검을 할 계획이다.
2024.05.08 I 박지혜 기자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에…조국 "왜 이제서야"
  •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에…조국 "왜 이제서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 말을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 대표는 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건이 오래 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스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총선 전까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나 김 여사 관련 비리에 대해 실제 수사를 진행한다기보다 로펌, 변호인처럼 행동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니까 갑자기 김 여사에 대해 수사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은 ‘임기 내에 수사를 철저히 해서 기소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 선에서 마무리하고 가겠다’, 즉 ‘불기소 처분하고 자신이 다 총대 메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2024.05.07 I 성주원 기자
HD현대重-한화오션 고소·고발전…KDDX 갈등 ‘점입가경’(종합)
  • HD현대重-한화오션 고소·고발전…KDDX 갈등 ‘점입가경’(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 유출을 놓고 벌어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한화오션이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 임원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다.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지난 3월 5일 서울 장교동 본사에서 ‘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329180) 소속 직원들은 지난 3일 한화오션(042660) 임직원들을 허위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언론에 공개한 수사기록의 당사자들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3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세 차례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들은 한화오션 측이 기자설명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기자설명회 당시 국방부검찰단에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제공받은 수사기록을 제시하면서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군사 기밀을 탈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었다.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며 “피고소인들이 공개한 수사기록 내용은 국방부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 편집한 것으로 실제 진술 내용이나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강조했다.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향후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사진=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은 이날 HD현대중공업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입장문을 내고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은 HD현대중공업과 범죄를 수행한 임직원들의 안타까운 도덕 관념을 보여주며 나아가 국가의 해상 안보를 책임지는 업계에서 더욱 명명백백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짜깁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개된 증거목록에서 나타난 군사기밀 보관용 서버 설치 및 운용 등을 종합해 임원의 개입 정황이 다양하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초 수사 당시 범죄행위를 수행한 직원이 지목한 중역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 대해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수사 결과에 대한 상식적인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발을 한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 및 범죄행위를 수행한 고소인들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두 회사가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건 조(兆)단위 대규모 사업인 KDDX 수주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KDDX는 미국산 ‘이지스’에 버금가는 전투체계를 국산화해 탑재하는 첫 한국형 구축함이다. 2030년까지 총 6대를 도입하는 KDDX는 개발비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척당 건조비는 1조원 대로 총 7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구축함 급 대형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방산업체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
2024.05.07 I 김은경 기자
프로야구 유료화는 악수였나…티빙, 이용자 이탈 '경고등'
  • 프로야구 유료화는 악수였나…티빙, 이용자 이탈 '경고등'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위 업체 티빙이 한국프로야구(KBO) 중계 유료화 이후 이용자 이탈 경고등이 켜졌다. 유료화 이후 첫 주말인 지난 4일 이용자는 전주 대비 13% 감소하며 스포츠 유료 중계 전환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듯한 모습이다.7일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KBO 중계 유료화 이후 첫 주말인 지난 4일(토요일) 티빙의 일일활성이용자수(DAU)가 182만98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KBO를 무료로 볼 수 있던 직전 토요일의 210만667명과 비교해 12.9% 감소한 수치다. 이날 인기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종영되긴 했지만 감소폭이 두드러진다.티빙 캡처같은 기간 국내외 다른 OTT와 비교해도 티빙의 이용자 감소는 두드러진다. 이 기간 넷플릭스의 DAU는 7%, 웨이브는 1.8% 왓챠는 0.6% 감소했고, 쿠팡과 디즈니플러스는 각각 0.2%, 3.3% 증가했다. 티빙이 KBO 중계를 유료화하면 이용자 일부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티빙은 지난 1일부터 자사 유료 이용권 구매자들에게만 KBO 생중계 시청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KBO 리그 론칭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무료 생중계가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이제 최소 월 5500원(광고형 스탠다드)부터 시작하는 이용권 구독상품에 가입해야 KBO 중계를 볼 수 있다. 티빙 구독 혜택이 있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도 KBO 중계를 보려면 티빙에서 추가 이용료를 내야 한다.(그래픽=문승용 기자)스포츠 중계 유료 전환에 대한 스포츠팬들의 거부감이 티빙 이용자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최근 공개한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와 시민 시청권 관련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 중계 시청자 77.9%는 스포츠 스트리밍 유료화에 대해 부정적이며, 79.5%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1일 20~60대 스포츠 중계 시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티빙의 KBO 중계 품질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가 낮은 상태에서 유료 전환이 이뤄진 것도 이탈을 부추긴 요인으로 보인다. 티빙은 지난 3월 초 KBO 시범경기 중계에서 세이프(SAFE)를 세이브(SAVE)로 표시하고 ‘3루 주자 득점’을 ‘3루수 득점’으로 표시하는 등 잦은 오류로 빈축을 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OTT별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티빙의 만족도는 58.4%로 쿠팡플레이(81%)나 스포티비(65%)보다 크게 떨어졌다.다만 KBO 중계 유료화 전환이 이뤄진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티빙의 KBO 독점 중계권 획득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티빙은 2026년까지 3년간 KBO 리그 유무선 독점 중계권을 사는데 1350억원을 쏟았다.KBO 중계를 시작하기 전과 비교하면 티빙의 월평균 DAU 수준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진 승부수를 띄운 티빙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티빙이 KBO 중계를 시작한 지난 3월 평균 DAU는 170만1211명으로 전달 대비 3% 늘었다. 중계가 본격화한 지난 4월 평균 DAU는 3월 대비 11% 급증한 188만5360명을 기록했다.OTT 업계 관계자는 “티빙에서 KBO 무료 중계가 종료된 후 구독료에 부담을 느낀 일부 이용자가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만, KBO 중계 론칭 이전 150만명 수준이었던 평균 DAU가 180만 수준으로 높아졌고 유료화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24.05.07 I 임유경 기자
HD현대重 직원들, 한화오션 고소…“KDDX 임원 개입은 짜깁기”
  • HD현대重 직원들, 한화오션 고소…“KDDX 임원 개입은 짜깁기”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 측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지난 3일 한화오션(042660) 임직원들을 허위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언론에 공개한 수사기록의 당사자들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세 차례 기자설명회를 갖고 기밀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이들은 한화오션 측이 기자설명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기자설명회 당시 국방부검찰단에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제공받은 수사기록을 제시하면서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군사 기밀을 탈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었다.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며 “피고소인들이 공개한 수사기록 내용은 국방부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 편집한 것으로 실제 진술 내용이나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강조했다.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향후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사진=HD현대중공업)
2024.05.07 I 김은경 기자
'언론계 노벨상' 퓰리처상에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3관왕
  • '언론계 노벨상' 퓰리처상에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3관왕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언론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퓰리처상에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3관왕을 차지했다.작년 11월1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부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 탱크가 영토 깊숙이 들어가면서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인들이 도보로 가자 지구 북부를 떠나 남쪽으로 피난처를 찾고 있다. 이브라힘 아부 무스타파 퓰리처상 속보 사진 부문 수상자가 촬영한 사진. (사진=로이터)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중서부의 아동 이주 노동자의 고통, 중동 전쟁의 치명적인 결과, 블라미르 푸틴 정권의 반대파 탄압 등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각각 3개 부문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퓰리처상 언론부문에서 가장 권위있는 공공부문 보도상은 미국의 비영리 통신사 프로퍼블리카에 돌아갔다. 프로퍼블리카는 미국 대법원을 둘러싼 ‘두터운 비밀의 벽을 뚫고’란 보도로 미 대법원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가 억만장자들에게 고가의 선물과 여행 상품 등을 제공받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고발했다. 이 기사가 나간 뒤 법원은 새로운 윤리 강령을 발표했다.탐사 부문상은 미국의 이주 안동 노동과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되도록 방치한 정부의 실책을 고발한 더 타임스 한나 드레이어 기자에게 돌아갔다. 또한 더 타임즈는 중동 전쟁 보도로 국제 보도상도 수상했다. 퓰리처 위원회는 “끔찍한 상황에서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수많은 언론인이 목숨을 잃었다”면 분쟁 지역을 취재하는 언론인에게 특별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최초로 TV방송사들과 라디오 방송, 디지털 뉴스 사이트 등도 퓰리처상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수상작은 나오지 않았다. 퓰리처상은 2023년부터 언론부문 상을 (종전의 14개에서) 15개로 , 도서 음악 연극 부문은 8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공공부문 수상자는 황금 메달을 받으며 다른 수상자들은 각자 1만5000달러의 상금을 받는다.
2024.05.07 I 양지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증거와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증거와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청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한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2024.05.07 I 박정수 기자
황우여 “6월 전당대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달 이상 늦춰질 듯”
  • 황우여 “6월 전당대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달 이상 늦춰질 듯”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 “한 달 이상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초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됐던 당 대표 선출이 최대 8월까지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당대회를) 6월 말, 7월 초로 얘기했는데, 당헌·당규상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된다”며 “6월 말이면 5월20일부터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원내대표를 3일 선출하려 했으나, 공식 출마자가 나오지 않자 경선을 9일로 연기한 바 있다.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는 문제라든지, (당 대표) 후보들에게 어느 정도 준비하는 기간을 주면서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전당대회를) 언제라고 못 박기보다는 가급적 신속하게 하되,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비대위 인선에 대해서도 “(새) 원내대표가 아직 오지 않아 (함께) 협의한 후에 (비대위원을)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답했다.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황 위원장은 “당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 있다”면서도 “언론인, 공무원, 교육자는 입당하기 어렵다”고 민심 반영 비율 확대를 예고했다.황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열심히 잘 일하자는 얘기를 나눈 것”이라며 “비대위가 구성되면 아마 식사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황 위원장은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의견을 모은 ‘관리형’에 쇄신을 더한 형태로 비대위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연해 “관리형이라고 해서 전당대회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쇄신, 반성과 새로운 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황 위원장은 “당헌상으로 ‘비대위가 (전당대회) 관리만 해라’라고 (당이)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모든 것을 하되 전당대회 준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부연했다.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7 I 이도영 기자
  • [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
  • 정부가 민원 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한 달이나 지나서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성적·졸업증명 등 교육 관련 민원과 법인용 납세증명 등 국세 관련 민원에서 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됐다는 것이다. 발급 오류는 지난달 초 처음 인지됐고, 이후 조사를 통해 1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지난 주말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졌고, 정부는 그 뒤에야 허겁지겁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정부가 한 달가량이나 오류에 대해 함구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 행태로 보기 어렵다. 온 국민이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오류이니 가급적 일찍 사실대로 알려 각자가 경계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응급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쉬쉬하기만 했다. 그 사이 4·10 총선거가 있었으니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도 하다. 오류와 그로 인한 피해 범위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사실을 공표한 뒤 해도 늦지 않은 것이었다.정부의 사후 해명과 조치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잘못 발급된 서류들을 확인되는 즉시 삭제했고, 현재는 민원서류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화와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일단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번 오류의 원인으로 ‘프로그램 개발상의 실수’만을 내세우는 태도도 한심하다. 그런 실수가 걸러지지 않게 한 전산 시스템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기강 해이도 짚어봐야 할 텐데 이런 방면의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정부 전산망 오류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올해 2월에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각각 오류가 발생해 많은 불편과 피해가 초래됐다. 정부 전산망 오류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유를 다시 따져보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정부 전산망 오류는 자칫하면 대규모 사회적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2024.05.07 I 양승득 기자
'AI 지각생' 애플 전략 가늠할 새 아이패드 나온다
  • 'AI 지각생' 애플 전략 가늠할 새 아이패드 나온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인공지능(AI) 지각생’으로 불리던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를 선보이며 반격에 나선다. 이번에 공개하는 새 아이패드 프로에는 AI 기능에 최적화한 칩을 탑재할 가능성이 커 애플의 AI 기기 전략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4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7일 오전 7시(한국시간 오후 11시) ‘렛 루즈(Let Lose)’ 이벤트를 열고 태블릿PC인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한다. 애플이 18개월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긴 공백기를 깨고 내놓는 신제품인 만큼 세부 사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애플은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7개 빅테크를 뜻하는 ‘ 매그니피센트7(M7)’ 중 AI 기술 개발에서 가장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같은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듯 지난 2일 CNBC와 인터뷰에서 “생성형 AI에 대해 제품 전반에 걸쳐 큰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운을 띄우며 아이패드 출시 행사와 내달 열리는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AI와 관련해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시장에서는 이번 행사가 애플의 AI 기기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AI 기능에 최적화한 M4칩을 탑재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새 칩이 적용될 경우 신형 아이패드가 애플의 최초 AI 기반 장치가 되는 셈이다. 아이패드에 처음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면을 적용한 것도 주목을 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034220)의 OLED 패널을 전량 채택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이외 기기에서 OLED 화면을 도입한 첫 사례다. 화면 크기도 12.9인치에서 13인치로 커졌다. 기존 제품보다 화면이 더 선명해지고 두께도 더 얇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아이패드 에어 모델에는 처음으로 12.9인치 화면 옵션이 추가되고 새로운 프로세서가 탑재될 예정이다. 애플은 태블릿PC 신제품 외에도 새로운 디자인의 매직 키보드와 애플 펜슬도 공개할 계획이다.이번 행사가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권 소비자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열리는 점도 눈길을 끈다. 쿡 CEO가 직접 나서 신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렛 루즈 이벤트는 유럽에서는 업무 시간대, 아시아권에서는 잠들기 전에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며 “중국에서 매출 증대는 현재 애플의 주요 관심사”라고 설명했다.애플이 AI에 속도를 내면서 싸늘했던 투자자들의 시선도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지난 4월 165달러까지 추락했던 주가는 지난 3일 183.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애플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00억달러의 자사주 매입 정책 발표와 함께 AI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기 때문이다.미국 투자은행 웨드부시는 “애플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AI 전략을 공개하며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며 AI가 올 하반기 아이폰 판매의 다음 ‘슈퍼 사이클’을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생성형 AI가 아이폰 도약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225달러에서 23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애플에 대한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버크셔 해서웨이도 변함 없는 신뢰를 나타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4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애플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 훨씬 나은 기업”이라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애플이 가장 큰 투자처로 남을 것”이라고 주주들에게 말했다.버크셔는 올 1분기에 들고 있던 애플 주식의 약 13%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1354억달러어치의 애플 주식을 보유 중이다. 시장에서는 버핏조차 애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날 주총장에는 팀 쿡 애플 CEO도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 등과 주총장 앞줄에 자리를 잡았다. 쿡 CEO는 과거에도 몇 차례 버크셔 주총에 참여한 바 있다.
2024.05.07 I 양지윤 기자
"남자한테 몸 파는 놈이" 한마디에...얼굴 공개에 '경악'
  • "남자한테 몸 파는 놈이" 한마디에...얼굴 공개에 '경악'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평범해서 더 무섭다”, “멀쩡하게 생겼는데…”8년 전 오늘, 2016년 5월 7일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조성호(당시 30)의 얼굴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범인 조성호가 SNS에 올린 사진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성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경찰에 붙잡힌 지 이틀 만에 공개된 조성호의 모습은 수염을 깎지 않은 채 모자가 달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갸름한 얼굴에 훤칠한 체격이었다. 그날 오후 영장이 발부되자 조성호의 실명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언론에 알렸다.국민의 알권리 부장과 재범 방지 차원에서 조성호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평범한 30대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더 경악했다. “역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도 있었다.대다수가 조성호와 같은 강력범의 신상 공개에 찬성했지만 일각에선 가족, 지인에 대한 이른바 ‘신상 털기’ 피해를 우려했다.특히 “‘원영이 사건’ 등 더 잔인한 범죄자들의 얼굴은 왜 공개 안 하나”라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당시 7살 신원영 군을 모진 학대로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 친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또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드러났다.다만 경찰 측은 “아동 대상 범죄는 특강법에 속하더라도 피의자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원도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안산 토막살인범 조성호가 2016년 5월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경기도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조성호는 취재진에 “(범행 당시) 무서웠다”고 말한 게 무색할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조성호는 2016년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당시 40) 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했다.검찰은 조성호가 최 씨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조 씨가 매춘한 사실을 비꼬면서 조 씨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살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사형을 구형했다.1심은 간헐적 폭발장애, 뇌전증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이라는 조성호 측 주장에 살해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범행이 잔혹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조성호는 2017년 4월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본 1심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흉기로 찌를 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대가로 동성애의 상대방이 됐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피해자를 향한 분노가 분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조씨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장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을 통해 달성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24.05.07 I 박지혜 기자
‘의대 정원 회의록’ 논란…전의교협 “존재하는지 의문”
  • ‘의대 정원 회의록’ 논란…전의교협 “존재하는지 의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법원이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계획한 사전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회의록이 없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맞섰다.전의교협은 6일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 철회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 인정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작성하지 않은 담당공무원 즉각 문책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권 과정에서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면서 “지난 3월 모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면서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대정원 2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을 요구한 바 있다.
2024.05.06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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