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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아프간인 이송에 "인권선진국" 자평…언론중재법 '침묵'(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간인들과 가족들을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선진국으로서,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을 돕고 포용하는 품격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주 만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땅을 밟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수용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계획 등 방역 대응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대한 발언도 내놨다. 다만, 야당에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관련 “군 수송기를 보내 분쟁 지역의 외국인들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대규모로 이송해 오고, 국내에 정착시키게 된 것은 우리 외교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송 작전의 성공과 우리 국민들의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 등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많은 국민이 난민,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아프간 국민들이 겪는 고난이 남일 같지 않다는 공감이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아프간인 절반에 이르는) 어린아이들의 교육환경 마련에 각별히 신경쓰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카불공항 폭탄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코로나19에 대해서는 “(백신) 부스터샷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가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며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대다수 국민들께 1인당 25만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한 달 이상 앞당겨 46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14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등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도는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모더나 "8월분 '절반 이하' 공급"…플랜B, AZ 연령 낮출 수도(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모더나사가 이달 도입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당초 850만회분의 ‘절반 이하’만 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항의표시를 보냈지만, 접종일정이 꼬이는 건 불가피해졌다. 방역당국은 수급불안이 계속되면 ‘플랜B’, 아스트라제네카(AZ)의 현재 접종 권고 연령인 ‘50세 이상’을 낮추겠다는 뜻도 내비쳤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접종계획 등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합동브리핑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모더나 6일 저녁, 우리 정부에 공급 차질 통보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대응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모더나사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 왔다”고 말했다. 모더나가 우리 정부에 관련 통보를 한 시간은 6일 저녁이다.앞서 모더나사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최근 며칠 동안 미국 외부 제조 파트너들의 실험실에서 일어난 시험 작업들의 지연으로 백신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더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콜린 허시 모더나 대변인은 “관련 문제는 해결된 상태이지만 향후 2~4주 동안 미국 외의 백신 배송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모더나 백신의 원액은 스위스 론자그룹에서 생산하고, 백신 원액을 병에 넣는 병입은 스페인 제약사 로비에서 담당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모더나사에 즉각 항의했고, 모더나사는 우리 정부에 사과했다. 권 장관은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며 “‘공급 차질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하고, 한국에 약속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을 현지에 보내 조속한 공급 방안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당초 9월까지 국민의 70%(3600만명)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바백스는 허가조차 받지 않고 있고, 얀센 공급은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모더나까지 수급 차질이 생긴 것이다. 정부의 당초 도입계획은 8월 2120만회분, 9월 4200만회분이지만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권 장관은 “9월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한편, 화이자 물량은 지금까지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해서 차질 없이 공급받고 있다”고 안심시켰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평가다.특히 수급 불안이 계속될 시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권고 연령인 50세 이상도 낮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플랜B를 언급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허가 범위가 18세 이상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백신의 수급 상황이나 유행 상황에 따라서 허가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렇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동일한 플랫폼(바이러스벡터)인 얀센 백신의 접종 권고 연령도 50세 이상에서 다시 낮출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mRNA 간격 4주에서 다시 6주로 일단 국내 접종계획은 꼬이게 됐다. 정부는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6주로 다시 늘리기로 했다. 6주 간격은 우선 9월까지 적용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화이자 백신의 1·2차 접종간격을 모더나에 맞춰 기존 3주에서 4주로 조정했다.다만 2차 접종을 시작한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은 기존 3주 간격을 유지한다. n수생, 학교 밖 청소년 중 수험생 등 기타 대입수험생도 기존 4주 간격을 그대로 가져간다. 반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의 교직원은 기존 3주 간격에서 5주 간격으로 조정한다. 일괄 변경된 2차 접종일정은 이번주 중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방역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의 1차 접종은 예약하신 일정에 따라 이달 28일까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8월 셋째주(8월 16~22일)에 시행되는 접종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위탁의료기관에서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 위탁의료기관은 모더나 백신으로 시행한다. 예방접종센터의 경우는 지역에 관계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이같은 간격 연장에 대해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화이자 백신은 1·2차 접종 사이 8~12주 간격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같은 기전인 모더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다만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 간격이 벌어지면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방역당국은 18~49세 연령층 예약은 이날 오후 8시부터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文대통령 “軍 국민 신뢰 되찾아야”… 주요지휘관에 심기일전 독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지휘관의 국방 현안 보고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보고에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청해부대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 부대 방역 대책’과 관련 해외 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선발할 것이며 최신형 PCR 검사장비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겠다는 보고에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군의 폭염 대책에 대해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면서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질타하며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했다.이어 “공군은 환골탈태하여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영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또한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방의 역할 제고’와 관련해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의 군 도입과 국내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보고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해 달 착륙까지 성공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여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말했다.
-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 3일 더 쉰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는다.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이다.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이라 설명했다.‘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것”이라 기대했다.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일반안건 중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 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