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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홍남기 대정부질문…최저임금·추경·경유세 쟁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최저임금,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경유세 인상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1일 오후 2시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경제분야 답변을 하는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처음이다. 작년 12월10일 임명장을 받은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취임 100일(임명일 기준)을 맞았다. 민주당에서는 유승희·이원욱·고용진·김병관·최운열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상훈·이종배·송언석·정유섭·최교일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김삼화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유성엽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답변할 예정이다.대정부질문은 경제정책 평가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법 개정 완료(2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완화(3개월→6개월) △가업상속세 완화 △카풀 상생안 마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완화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거래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대정부질문에선 이 같은 평가와 함께,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추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관련 긴급 지시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GDP(국내총생산)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작년 기준 8조9113억원)의 추경”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규모·시기·내용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추경’에 경유세 인상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경유세를 올리고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전반적인 논의를 할 때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작년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결과 시행령이 개정돼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각각 15% 내렸다. 2253만대(2017년말 전체 등록대수 기준) 차량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이 줄었다.정치권에선 15% 인하를 중단하고 5월부터 원상복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당에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원상복귀와 함께 경유세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유류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이데일리 3월19일자 <유가 심상찮은데 기름값 오르나..유류세 ‘한시적 인하’ 5월 종료할 듯>)홍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경제현안 보고를 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문 대통령이 금일 10시 반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방안, 규제입증 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文정부 SOC 경기부양 본격화…내달 예타 개편안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책사업의 사업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개편안이 내달 발표된다. 경제성 평가가 줄어들고 지역균형발전, 사회적가치 평가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부양,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타 검증이 허술해져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방안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4월 첫째 주에 예타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0년 만에 전면 개편이다. 개편의 핵심은 예타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건설 사업의 경우 예타 평가요소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이다. 경제성 평가 점수가 높다 보니 지자체 개발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성 평가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더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 비중은 낮아지고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가치’ 평가에는 일자리 효과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사회적 가치’로 명명했다.예타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 예타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타 수행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집계한 결과 현재 조사기간은 평균 15개월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외에 다른 기관도 건설 관련 예타 조사를 수행하도록 해, 조사 기관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해달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4대강 사업에서 봤듯이 예타를 무력화하면 난개발로 혈세 낭비를 부르고 미래세대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