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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올해 임협 요구안서 '금요일 4시간 근무' 논의
  • 현대차 노조, 올해 임협 요구안서 '금요일 4시간 근무' 논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8일 논의한다.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주 4시간 근무제 도입 등 요구안을 확정한 뒤 회사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서울 시내 한 현대자동차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집행부가 마련한 임금협상 요구안을 심의·확정한다.집행부가 마련한 요구안에는 기본금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이 포함됐다. 또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신규인원 충원,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상여금 900% 인상, 사회공헌기금 마련 등이 담겼다.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요구안이 확정될 경우 9일 회사 측에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말 정도 단체교섭 상견례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 6조6709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상장사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이같은 실적에 걸맞는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며 성과급 등 임금협상 요구안을 강하게 관철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매년 정년 퇴직자가 20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과 연동해 신규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고, 금요일 근무도 현재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노조가 대의원 이상 확대 간부 607명을 대상으로 올해 단체교섭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466명)의 47%가 성과급으로 4000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본급 인상 요구액으로는 ‘20만원 이상’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시장 단축 관련해서는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55%)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2024.05.08 I 공지유 기자
  • 전세 대출 연장하려는데 신탁 등기 설정돼 있다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임차인 A씨는 전세 대출 기한을 연장하려다 거절당했다. 알고 보니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기 때문이었다.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 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주택의 원소유자가 주택을 신탁 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 계약을 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 절차 진행 시 전세 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금감원은 주택딤보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 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 금리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근 주담대 신청 시 조회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가 다르다며 항의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이밖에도 금감원은 주담대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뒤라도 최초 대출 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파견 근무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연체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정부, 비상진료 대비 건강보험 지원 한 달 더 연장
  • 정부, 비상진료 대비 건강보험 지원 한 달 더 연장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정부가 의료 공백으로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월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을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며 “추가 파견하는 군의관은 의료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대형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도 이번 주 2차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난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지난주 첫 회의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결정하고 의료 환경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한편 조 장관은 이날 다시 한번 사직 의사들을 향해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돼간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최오현 기자
근로계약 안 끝났는데 계약 종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 근로계약 안 끝났는데 계약 종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형식상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도 직접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운수회사는 지난 1979년 설립돼 광명시에서 약 580명 상시근로자 고용 중인 자동차 운송사업 법인이다. A 회사는 지난 2021년부터 중형 버스기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C씨에게 2022년 5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돼있었다. 이에 C씨는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A 회사와 C씨 사이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음에도 회사 측의 일방적 의사로 행해진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C씨에게 790만여원의 금전을 보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A 회사는 C씨와 근로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 3일부터 2022년 6월 2일까지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C씨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 부적격 결정을 내려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한 2차 근로계약서를 쓴 것은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 회사의 계약 종료 통보는 C씨 의사에 반해 일방적 의사로 원고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에 관한 주요 약정이 담겨있고 이는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로 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한 계약서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 회사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전보다 인상된 월급 196만여원을 지난 2022년 1월부터 C씨에게 지급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C씨가 다른 운수회사에 입사한 것은 근무평가 결과를 전해듣고 A 회사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다른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이것만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백주아 기자
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로 줄이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
  • 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로 줄이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 금액 1조7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겠다고 제안했다. 분담금을 대폭 할인 제안한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는 입장이다.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행사장에 국산 전투기 KF-21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원 외에 추가로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는 제안을 냈다.KF-21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총 개발비 8조8000억원 가운데 20%(약 1조7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한국의 KF-21 기술 일부 이전 합의를 맺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기술진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했다.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으로,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이후 우리 정부가 KF-21 개발이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은 제안을 수정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3000억원만 납부한 채 분담금 납부를 계속 연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하거나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면 분담금 문제는 해결되지만, 결국 받지 못한 1조원 가량은 그대로 우리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이에 정부와 군 당국은 이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은 KF-21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두 사람은 KF-21의 3차원 설계도 프로그램이자 핵심 기술인 ‘카티아’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두 사람이 근무했던 KAI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로스쿨 졸업 118명, 신임 재판연구원으로…여성이 69%
  • 로스쿨 졸업 118명, 신임 재판연구원으로…여성이 69%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선발된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이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임명장을 받고 근무를 시작했다.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로스쿨 출신 118명을 선발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각 고등법원장이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신임 재판연구원 118명을 임명함에 따라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됐다.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지원 현황과 단계별 전형결과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66명, 대전고등법원에서 7명, 대구고등법원 9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5명, 광주고등법원 7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4명을 각각 선발했다.성별로 보면 118명 중 여성이 81명(68.6%), 남성이 37명(31.4%)이다.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3세다.출신 학교별로 보면 전국 24개 로스쿨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지난해(20개)에 비해 출신 로스쿨 수가 늘었다.법학전문대학원별 신임 재판연구원 수 (단위: 명, 자료: 대법원)이들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거쳤다. 특히 선발인원 중 46%는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됐다. 2017년부터 도입된 필기면제 전형은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과 로스쿨 학업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해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성적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년차 재판연구원을 1일자로 특허법원으로 전보했다. 또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을 오는 8월 1일자로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총 정원은 400명으로 증원됐다”며 “이들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해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출장 간 김에 여행도 즐긴다"…뜨거운 '블레저(Bleisure)' 열풍
  • "출장 간 김에 여행도 즐긴다"…뜨거운 '블레저(Bleisure)' 열풍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회사 오스템임플란트가 매년 여는 글로벌 기업행사 ‘오스템 월드 미팅’은 올해 전체 행사기간이 총 11일로 늘어났다. 참가자인 52개국 1500여명 치과의사들이 이틀짜리 본 행사 앞뒤로 여행·관광 일정을 추가하면서 체류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 산업·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산업관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단체여행, 개인 취향에 맞춘 개별 자유여행 등 유형과 코스, 기간도 각양각색이다.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본 행사기간 중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청와대, 경복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여행을 즐긴 이들도 상당수”라며 “공식적으로 집계하진 않았지만 가족을 동반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오스템월드미팅 (사진=오스템임플란트)◇마이스 연계한 ‘블레저 여행’ 수요 증가세 전시컨벤션 등 행사 참가자가 공식일정 앞뒤로 행사 개최도시와 국가를 여행하는 ‘프리·포스트 투어’(Pre·Post Tour)가 마이스 시장의 ‘퍼플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격근무 확산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욕구 증가로 일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블레저(Bleisure)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다. 그동안 수요도 많지 않고 돈도 안 되는 데다 품만 많이 들어가 구색 맞추기 운영에 그쳤던 프리·포스트 투어가 행사 개최효과 극대화에 없어선 안 될 필수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협회(GBTA)는 지난해 발간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블레저 여행이 일시적인 트렌드를 넘어 일상생활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블레저 여행의 증가는 익숙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낯선 휴가지에서 업무를 보는 ‘워케이션’(Workation) 열풍도 한몫하고 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부터 중소·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워케이션, 블레저가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마이스와 연계한 블레저 수요는 미주와 유럽, 오세아니아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미국 의료보험회사 아이엠지(IMG)가 최근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행 전망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8%는 행사 참가 목적의 출장과 함께 블레저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공식적인 출장과 연계해 가족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는 응답도 40%에 육박했다.호주 여행업계가 실시한 조사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호주 국민의 해외 출장여행 기간이 전 세계 평균인 3.5박보다 2배 가까이 긴 6박으로 나타났다. 현지 매체와 업계 전문가들은 출장여행 기간 증가를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블레저 여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호주 마이스 전문매체 마이스넷은 “블레저 여행의 상당수는 컨벤션 등 행사와 연계한 개인 또는 가족여행”이라고 전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체류기간 길고 활동반경 넓어 ‘블레저 경제효과’ 블레저가 마이스의 새로운 퍼플오션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행사 참가자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활동반경을 넓혀 행사 유치와 개최 못지않은 경제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대회는 파행 운영으로 빛이 바랬지만, 개막 2~3주 전부터 각국 참가단이 사전에 입국, 전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적잖은 경제효과를 안겼다.일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블레저는 주 수요층이 20대 중반에서 30대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힐튼 호텔앤리조트가 최근 전 세계 25~30세 비즈니스 여행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짧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출장기간을 연장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국내에선 서울과 부산 등 1세대 마이스 도시를 비롯해 고양, 수원, 경주 등 도시들이 마이스 블레저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부터 B2B 산업 전시회와 연계한 블레저 여행 수요 확대에 착수했다.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에 블레저 시장 확대를 목표로 제시한 서울은 이달 중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전략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부산은 아예 ‘블레저 시티’를 전면에 내걸고 부산역과 영도구에서 운영 중인 워케이션 센터와 연계한 블레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은 블레저 수요 확보를 위해 14가지 팀빌딩 프로그램, 수원은 지역 호텔과 여행상품을 모아놓은 전용 온라인 플랫폼, 경주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기행 블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블레저 여행을 마이스 시장의 새 먹거리로 삼는 퍼플오션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다양한 지역 여행상품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퍼플오션 전략 중 하나인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처럼 블레저 콘텐츠의 종류와 범위를 넓히는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효연 전남대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블레저 여행 패턴이 개별 자유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컨벤션센터 같은 시설이 없는 중소 도시에서도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분야”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에서 벗어나 일부러라도 시간과 돈을 들여 이용할 만큼 매력적인 고품질 여행 코스와 상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1 I 이선우 기자
폭언·협박에 시달려도 기댈 곳 없는 사회복무요원…"병역법 개정 필요"
  • 폭언·협박에 시달려도 기댈 곳 없는 사회복무요원…"병역법 개정 필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복무기관 내 괴롭힘과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사회복무요원이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일부터 복부기관에서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적극적 분리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사회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첫 번째 신고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 하루 전 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의 명의로 복무요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기관장을 이날 신고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박씨는 지난해 복무를 시작한 뒤 줄곧 센터장의 괴롭힘을 겪었다. 센터장은 “그냥 앞으로 안 받을 테니까 나가고 들어 오지마”, “XX, 죽여버릴 수도 없고”라며 복무요원들에게 폭언했다. 그는 임의로 ‘업무지시 사항 서류’를 만들어 복무요원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복무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센터 휴무일에 강제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연가 사용을 통제하고, 기분이 상할 때는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장의 폭언을 녹음한 박씨는 “지옥 같은 근무지에서 남은 1년을 버틸 자신이 없어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복무기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때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 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과 휴가 명령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복무기관의 장이 괴롭힘을 가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가해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문제는 박씨의 사례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 2차 가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는 복무기관의 장이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재지정(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기관장이 재지정을 승인할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고, 분리조치 의무는 불분명해서 기관장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시설에 계속 머물 수 있다. 복무기관장의 ‘겸직 허가’와 ‘공무상 질병 인정’ 권한도 신고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날이 더워져서 스팀을 이용한 설거지 빈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날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최근 (복무시간 이후) 겸직 허가를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다른 복무요원들과 달리 나만 거부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사회복무요원 B씨는 “도서관에 쌓인 먼지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졌다”며 “누구도 고충을 들어주지 않고 재지정은 어렵다는 말뿐이지만 복무기관장과 사이가 악화될까 봐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사회복무요원 5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3%(36명)는 A씨와 B씨처럼 ‘복무기간 동안 ’갑질‘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업무 특성에 맞게 병역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현기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이 확인될 때 복무기관의 장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괴롭힘이 인정됐을 때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지 않다”며 “자유롭게 퇴사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적극적 분리조치의 하나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영민 기자
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청년 울리는 '갑질기업' 집중 점검
  • 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청년 울리는 '갑질기업' 집중 점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 업체는 정규직을 뽑는다고 채용광고를 냈지만 실제 근로계약은 1년 계약직으로 체결했다.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B 업체는 채용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로 명절선물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채용 이후엔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선물도 주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거나 업무를 시키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곳,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곳,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곳 등 총 400곳이다. 점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28일까지다.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월14일~4월13일)에 들어온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을 선정했다.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218곳에서 법 위반 의심 사안을 적발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와 고지의무 미이행 등이 의심됐다. 이외에 고용부는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상의 제재 조항,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서대웅 기자
아우디코리아, 찾아가는 시승·상담 서비스 '아우디 투유' 출시
  • 아우디코리아, 찾아가는 시승·상담 서비스 '아우디 투유' 출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우디코리아는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시승 서비스 ‘아우디 투 유’(Audi to you)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우디 투 유는 전시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마련한 서비스로서 아우디 세일즈 어드바이저가 고객이 원하는 위치로 찾아가 차량 시승과 상담을 진행한다.아우디코리아, 찾아가는 시승·상담 서비스 ‘아우디 투유’ 출시.(사진=아우디코리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아우디코리아 홈페이지 내 시승 신청 페이지에서 ‘아우디 투 유’를 클릭한 후 원하는 차종을 선택하고, 방문을 희망하는 주소지를 등록하면 된다. 현재 전국 모든 아우디 전시장에 최소 3명 이상의 ‘아우디 투 유’ 담당 세일즈 어드바이저가 근무 중이다. 고객이 희망하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전시장의 세일즈 어드바이저가 고객과 방문 일정 확인 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아우디 코리아는 ‘아우디 투 유’ 서비스 이외에도 365일 24시간 문의 가능한 ‘아우디 챗봇’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A/S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4년식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기존 차량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상 소모품 정비 쿠폰 CSP (Car Service Plus)에 더해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한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를 3년간 총 편도 6회 제공한다. 아울러 서비스 연장 패키지인 ESP (Extended Service Package)와 CSP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리마인더’와 수리 진행 현황을 문자로 안내하는 ‘리페어 프로그레스 업데이트 (Repair progress update)’ 등 A/S 서비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2024.04.29 I 박민 기자
박민수 차관 "집단행동 자제…조건없이 대화하자"
  • 박민수 차관 "집단행동 자제…조건없이 대화하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 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단체를 향해 이같이 손을 내밀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지난 25일 의-정 갈등을 풀어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의대교수 단체는 주 1회 휴진 입장을 밝히고, 일부 의대 교수들이 수술 중단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 2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73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8%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6% 감소한 8만682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0.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13명으로 전주 대비 2.1% 감소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 긴급상황실을 개소, 4월 1일부터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별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근무당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팀을 이루어 해당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전원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이관하고 있다. 상황의사는 지역 내 의사와 정부가 파견 지원 중인 공중보건의사 12명이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853건의 환자 전원 조정을 지원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당초 이날까지 상황실 파견 근무 예정이었던 공중보건의사 파견기간을 연장해 상황실 운영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이 넘도록 계속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수련에 전념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8 I 이지현 기자
"법 기준보다 더 쉬자"…육아복지 확대하는 대기업들
  • "법 기준보다 더 쉬자"…육아복지 확대하는 대기업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저출생으로 ‘인구 절벽’이 피부로 다가오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육아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력과 자본을 갖춘 대기업 특성상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에서 나아가 자발적으로 폭넓은 복지 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추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회장이던 2020년 8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여성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직장 및 가정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성 리더십 계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삼성전자)2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066570)는 올해 변경된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완화된 모성보호 제도를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유급휴가 3일이던 난임치료 휴가는 6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횟수는 최대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간에 4주를 더 늘린 셈이다. 삼성전자(005930)도 올해부터 같은 내용으로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출생률 문제가 피부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기업의 육아복지 제도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1981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지 못한 건 처음이다.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임신한 모든 여성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 기간’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파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성별에 상관없이 2시간 혹은 3시간 단위로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고 난임 시술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50만원씩 지원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육아휴직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 법에서 정한 1년에 더해 최대 2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에서 시행 중이다. SK온은 지난 22일 저출생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있다. 탄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대기업은 국내 출생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출산 확률은 중소기업의 1.4배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의 20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총 4364명으로 특히 남성 직원 육아휴직자는 △2020년 856명 △2021년 999명 △2022년 1310명 등 점차 늘고 있다.기업들은 계속해서 복지제도 완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가족, 지인들과 편안하게 쉬자”며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했다.
2024.04.26 I 조민정 기자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법정 기간보다 1년 추가
  •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법정 기간보다 1년 추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온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 저출산 해소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에 추가로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자는 취지다.SK온은 이런 내용의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이나 ‘단축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 구성원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육아휴직 2년’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SK온은 향후 육아휴직은 남녀 제한이 없는 만큼 아빠의 육아 참여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4월 기준 SK온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체 휴직자의 절반에 달한다.SK온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는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가족 돌봄 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난임 휴가, 결혼기념일 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SK온에서는 구성원이 지난해 초산으로는 국내 처음, 자연분만을 통해 네 쌍둥이를 얻으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송리원PM 부부는 의료비 지원 정책과 유연근무제 등 SK온의 복지제도가 네 쌍둥이 임신과 출산에 실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었다.SK온 관계자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족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SK온 구성원 누구나 행복하게 회사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자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I 김경은 기자
"주 4일제 도입되나"…싱가포르, 유연근무제 확대로 발판 마련
  • "주 4일제 도입되나"…싱가포르, 유연근무제 확대로 발판 마련
  • 싱가포르 상징물 멀라이언 동상.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싱가포르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해 ‘주 4일제 근무’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21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력부는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모든 고용주가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새 지침을 마련했다.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지침은 지난 8개월간 정부와 고용주연맹, 전국노동조합연합회 등 노사정 협의로 완성됐다. 해당 지침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동자의 공식 요청과 평가 절차를 다룬 가이드라인이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 4일제 근무로 가는 포문을 열어줄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습 기간을 마친 노동자는 회사에 재택·원격 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한 탄력 근무·집중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요청 받으면 2개월 이내에 답해야 한다. 거부 시에는 비용이나 타당성 등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직원과 다른 해결 방안을 찾도록 권장된다. 고용주가 지침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경고 조치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싱가포르 정부의 새 지침은 중소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싱가포르는 고령화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정년퇴직과 정년 후 의무 재고용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2024.04.21 I 송재민 기자
의료개혁특위 본격화…조규홍 “의사들 참여해달라”
  • 의료개혁특위 본격화…조규홍 “의사들 참여해달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보건복지부는 21일 조 장관이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등이 꼭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 첫 회의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필수의료 투자방향·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수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 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특위 참여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불참하더라도 다른 의료단체들이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특위 출범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수본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점검하고 계속적인 인력 지원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차 파견돼 이달 21일부로 근무가 종료된 수련병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84명의 파견 기간이 연장됐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국고보조금 76억원도 교부 완료됐다. 복지부는 교부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순서대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4.04.21 I 황병서 기자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허영인 SPC 회장. (사진=SPC 그룹)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2021년 5월경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 한국노총 산하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당시 약 6주 만에 피비파트너즈노조 조합원 수는 약 1760명에서 2660명으로 900여명이 늘어 과반수 노조 지위를 획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4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정씨는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 중간관리자, 소속 노조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전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18년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먼저 구속기소 한 황 대표의 공소장에 SPC 주요 관계자들이 ‘클린사업장’(민주노총 없는 사업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부장에게 설정해 주고, 탈퇴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탈퇴 종용이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특히 구속기소된 황 대표로부터 검찰은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3월 18일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다. 25일에는 허 회장이 비공개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이에 지난 1일 검찰이 다시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고,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11일에는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당시 SPC 측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허 회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SPC 전무 A 씨와 검찰수사관 김 모 씨도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2024.04.21 I 박정수 기자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①
  • 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게도 비자 발급하자”-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인데.△(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최근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보고서를 냈다.△(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돌봄서비스 비용이 만만찮은 문제도 있다.△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생각은.△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주4일제 도입·근기법 확대, 현실 고려해야”-‘주 4일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은.△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주 4일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찬성하는데.△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정년연장·계속고용을 놓고 노사의견이 맞선다.△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저출산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제언을 한다면.△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노력 의지 없이 중대재해법 유예만 요구, 반성해야”-중대재해처벌법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구체적인 방안은.△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말 ‘주 52시간 근로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2024.04.19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의료개혁 추진 계속…갈등 장기화 대비 지원사업 또 연장
  • 의료개혁 추진 계속…갈등 장기화 대비 지원사업 또 연장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정 갈등 상황 장기화 대비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다시 강조하자, 이달 중 종료예정이었던 지원사업을 또 연장한 것이다.16일 오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4월 중 종료 예정이던 지원사업 또한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시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연장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이날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의 문도 열었다. 젊은 의사들이 떠난 병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니어의사를 본격 활용하려는 것이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시니어의사 인력 풀 구축·관리 △시니어의사-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지난 1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1096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와 유사한 8만395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0명으로 전주 대비 3.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229명으로 전주 대비 3% 증가했다.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4월 둘째주 평균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 12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9명으로 전주와 유사,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14명으로 4월 5일 대비 3.5% 감소했다.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 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16 I 이지현 기자
영림원소프트랩, 'WIS 2024' 참가…주력 솔루션 선봬
  • 영림원소프트랩, 'WIS 2024' 참가…주력 솔루션 선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영림원소프트랩(060850)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월드 IT쇼 2024(WIS 2024)’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WIS 2024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ICT(정보통신기술) 전시회다. 영림원소프트랩은 이 자리에서 ‘K-시스템 에이스(K-System Ace)’, ‘시스템에버(SystemEver)’, ‘에버타임(EverTime)’, ‘에버런(EverOnOne)’, ‘플랙스튜디오(Flextudio)3.0’ 등 자사의 주력 솔루션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에버런’의 전체 화면 (사진=영림원소프트랩)영림원소프트랩의 산업별 특화 패키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자원관리) K-시스템 에이스(K-System Ace)는 여러 산업 영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산업별 표준 프로세스를 담은 맞춤형 ERP이다. 레고 블록식으로 작은 프로세스 단위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월 과금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클라우드ERP 시스템에버(SystemEver)는 웹과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서버부터 네트워크, 데이터까지 모두 관리해준다. 직접 ERP를 구축하는 것보다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고 빠른 도입이 가능하다. 그룹웨어, 은행, 전자세금계산서, 경비지출관리 서비스 등과 연동을 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또 업무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아이콘 기반의 프로세스 메뉴를 통해 ERP가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에버타임(EverTime)은 자동화된 근태관리와 급여 연동은 물론이고, 인건비의 정량적인 측정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경영정보까지 완벽하게 지원한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근무 유형 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강화된 근로기준법 준수를 포함한 근태 관리의 복잡성을 해결해준다. 조출근무, 기본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식시간 등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근무 유형을 템플릿화해 제공하는 등 타사 대비 세부기능이 풍부하다는 평이다. 2023년 9월 ‘영림원소프트랩 기업문화 혁신 콘퍼런스’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에버런(EverOnOne)은 각종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통합 뷰 SaaS 로, 앱 전환을 최소화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에버런은 여러 가지 앱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앙화와 원클릭 이동 기능을 지원한다. 반복적인 로그인과 검색, 조회 루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간편한 인증 절차로 쉽고 빠르게 앱을 연결할 수 있다. 업계에서 권장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성함으로써 보안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에버런은 오는 7월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새롭게 출시된 플렉스튜디오(Flextudio)3.0은 기업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방식의 앱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했다. 플렉스튜디오3.0은 스토어에 앱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 없이 URL 링크만으로 앱을 배포하거나 사용자에게 직접 링크를 전달할 수 있어 더욱 쉽고 빠르게 앱을 제작하고 서비스할 수 있다. 또 해외 서비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네이버·카카오 OAuth(Open Authorization)’ 로그인 기능까지 추가돼 국내에 최적화된 앱을 제작하기가 더욱 용이해졌다. 연동 및 DB 연결기능 등도 확장돼 기업용 모바일 앱 개발 생산성이 20% 이상 향상되었다는 평이다. 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는 “영림원소프트랩이 30년 이상 축적해온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한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부스에 방문해 디지털 전환과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6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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