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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하면 1억' 부영그룹,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 시사하는 방향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0~1세 영아 대상 부모급여 월 35~70만원에서 50~100만원으로 인상, 출산 직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다자녀 대상 300만원으로 확대, 혼인 전후·자녀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억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응 방안들이 담겼다. 이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다. 정책 수혜자들이 효용을 직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미 도입된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추가 혜택을 덧붙이거나 지원 범위를 늘리는 정도에 그쳤다. 수입과일 관세 인하,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세컨드홈 활성화 등 각종 내수 정책에 밀려 주목도도 낮았다.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은 이미 저출산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파격이어야 세간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다수 대기업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온 등 기업의 저출산 지원 자체가 낯선 일은 아니다. 그러나 1억원은 전례 없는 규모다. 그런데도 민간의 전향적 조치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딛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게 만든 배경이다.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틀을 깨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워했다. 새로운 시도를 제안해도 예산 부족이나 세수 감소, 국민적 저항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 자문했던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속도로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지원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1억원을 주는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그 장벽을 막는 규제 정도는 풀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부영의 사례는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아직 현장에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돌봄지원, 기업문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부영을 계기로 저출산 지원과 관련해 민간 참여 동력을 올리고 민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매해 수십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어 왔지만,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0.78명)를 밑돌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3월 초 공개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책이 ‘다른 차원’이기를 기대한다.
- 개통 한 달 앞둔 GTX-A, 마지막 단계 '영업시운전' 실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승강장에서 GTX-A 철도차량이 동탄 구간까지 시운전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 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점검(2023년 12월 04일~12월 15일)과 시설물검증시험(2024년 1월 17일~1월 31일)을 큰 문제 없이 완료했다.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한다.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하여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한다.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총 6회 실시한다.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실시한다. 3월 첫째 주는 국토부와 서울·성남·화성 등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한다. 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하여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해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약 300명의 일반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2월 26일~3월 6일)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개통 전·후 약 한 달간(필요 시 연장) 현장(동탄역)에 국토부, 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총리 "보건의료재난 '심각' 격상…공공의료·비대면진료 확대"(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공공 의료기관 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병원이 임시의료인력을 축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시 수가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의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됐고,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병원에 남아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하고 계신 의료진의 어려움도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정부는 이날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한 총리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며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한다. 한 총리는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달라”며 “재정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달라”며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과 SNS상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진위와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나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며 “국민들께 정확하고 올바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한 총리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한은 조사국 "유가 안정·소비둔화…물가 둔화 확신 강화"[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물가가 추세적으로 둔화하는 전망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물가 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이 작년 11월 전망 때보다 강화됐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기존 전망보다 둔화 속도가 빨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한은 조사국은 22일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유가 안정세와 민간소비 둔화로 물가의 상방 압력이 약해졌다는 판단이다. 박창현 조사국 물가동향팀장은 “작년 11월보다 조금 더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물가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이 그때보다 강화됐다”고 설명했다.조사국은 이번 전망에서 물가상승률이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 있어 물가 리스크를 당분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작년 11월 물가 리스크를 계속 유의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수정된 것이다.그렇다고 물가 둔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조사국은 경계했다. 실제로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2.6%로 제시하며 3개월 전 전망을 유지했다. 이지호 조사국장은 “물가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한 포장되지 않는 길로 가는 상황”이라며 “물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질수록 물가 흐름이 완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집계하면서 석 달 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내년 물가상승률 역시 2.1%로 잡으며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1%, 2.3%로 전망했다. 모두 석 달 전 전망과 같다.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박경훈 모형전망팀장, 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이지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윤용준 국제무역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 일문일답이다.-물가상승률이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11월 전망 때는 물가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계속’과 ‘당분간’ 차이가 있는가. 통상적으로 당분간은 3개월이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설명한 바 있다.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물가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인가.△(이지호 조사국장) ‘당분간’이라는 것은 2개월은 안 되고 3개월은 되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이해할 것 같다. 지난 전망 때는 좀 더 대외적인 리스크로 있었다. 당분간으로 바꾼 이유는 기조적으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그와중에 물가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한 포장되지 않는 길로 가는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빠르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물가 안정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유가나 최근 우리나라 경우 농산물 가격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평탄하게 가기는 어렵다.△(김민식 조사총괄팀장) 11월 당시 물가둔화 흐름보다 뚜렷해졌다고 오전에 총재님이 말씀하셨다. 단기적으로 둔화 흐름이 주춤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기적인 상태에 대해 우리가 물가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연간 전망치는 그대로다.△(이지호) 울퉁불퉁 포장되지 않는 도로라고 표현했다. 평균으로 봤을 때 전망치는 변화하지 않았다. 큰 흐름 자체는 당초 봤던 것처럼 하향 안정되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다.-오늘 통화정책방향결정문이나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표현이 나왔다. 몇달 사이 물가 전망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 국제유가 하향조정, 민간소비 하향조정이 언급됐는데, 공급과 수요 측 영향으로 이전보다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는가.△(이지호)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난 11월 당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중동에 있었다.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에 대한 불안심리가 컸다. 그런 부분은 지금 조금 줄어든 것이 맞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요인이 있지만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그런 부분들도 공급 측면 불확실성 요인이다. 소비도 미진한데 이런 부분이 회복하느냐도 불확실성이다.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박창현 물가동향팀장) 몇가지 변화가 있다. 소비, 내수가 예상보다 안 좋아진 점이 있다. 근원물가(코어)가 하향조정된 이유다. 유가가 불안하긴 하지만 전제치가 기존보다 배럴당 2달러 정도 내려간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고 홍해 쪽 물류비용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 비근원 쪽 영향은 커졌다. 그런 것을 반영해 소비자물가(헤드라인) 숫자는 조정되지 않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조정됐다.-과거 물가가 과도하게 낮을 때 한은에서 자주 말했던 것이 소비자물가만 보지 말고 기조 흐름을 봐야 한다고 했다. 기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1% 밑으로 내려가는 그 정도 물가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반대로 목표 수준보다 높지만, 실제로 기조적인 물가 흐름에서 큰 변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묻고 싶다. 단기적으로 2~3개월 튀어 오를 수 있겠지만 그 기간 근원물가가 의미 있는 변동성을 보였느냐에 대해 묻고 싶다.△(이지호) 과거 2016년부터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각에선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다. 당시 한은에선 관리 물가를 제외하면 물가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지금도 소비자물가 수치보다는 근원물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 같다. 기조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큰 부분, 어떤 경우에는 관리 물가를 제외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1~2년간 느낀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수요 압력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은행 입장에선 연이어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자기실현적으로 물가를 높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희 물가 목표가 소비자물가다.-2년 동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면서 일반 경제주체들이 높은 수준의 기대인플레이션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은이 강조했다. 소비가 떨어지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물가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은 장기간 지속된 물가상승과 그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영향을 압도할 수 있는 소비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지호) 민간소비가 지난 전망에 비해서 0.3%포인트 낮아진다면 서비스물가에 대한 물가압력도 낮아지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실제로 전망을 낮춘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고 보진 않는다. 양쪽에 다른 면이 있다. 연이은 공급충격으로 인해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민간소비가 부진할 때는 기업들이 이를 전가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국내 경제가 살아나는 국면에서는 다시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현 시점에서 물가 상승 리스크보다는 향후 어느 시점에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것 아닌가.△(이지호)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은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장기침체 우려가 있으면서 물가도 낮은 상태가 있었다. 팬데믹 이후 공급 충격으로 물가 레벨이 한, 두 단계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상황이 2019년 이전 상황이냐, ‘뉴노멀’로 물가상승률이 올라간 것인가라는 얘기가 있다.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물가는 처음에는 기저효과도 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때 가파르게 떨어진다. 물가상승률 목표가 2%대라면 가까워지면서 ‘스무스’한 곡선이 안 된다.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것도 이와 비슷하다. 결국엔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과정에서 울퉁불퉁하게 가는 것이다. △(박창현) 11월보다 조금더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물가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이 그때보다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된다. 물가 전망치는 변하지 않았기에 더 빨라진 것은 아니다. 근원물가는 내수 압력 때문에 소폭 하락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반등할 때 근원물가는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다시 연말부터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둔화된 측면이 있다. 서비스물가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서비스물가 둔화가 완만하게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근원상품에서 누적된 비용압력이 있어서 미국보다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원만한 둔화추세 보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유가나 농산물 가격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최근 한은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을 보면 물가 기저효과를 물가 안정기 진입으로 분석하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물가 둔화 흐름이 물가 안정기 진입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박창현) 2022년 7월 물가가 정점을 찍고 1년간 하락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게 작년 7~8월이다. 기저효과에 의한 것은 글로벌 공통요인이다. 미국, 유로지역도 정점 이후 하락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춤하거나 등락하는 상황이다. 기저효과 부분이 상당 부분 없어졌다. 앞으로는 농산물 가격이나 공급 측 요인으로 울퉁불퉁할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조금 더 봐야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근원물가 연간 및 하반기 전망치를 내렸다. 기존 전망보다 2% 수렴시점이 빨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가와 둔화 추세 확신이 커졌나 차이 같은데, 하락 속도는 같지만 그 수준으로 간다는 확신 정도가 커졌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이지호) 소비자물가의 경우 기존에 봐오던 연말이나 내년초 정도로 본다. 하락 속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큰 변화는 없고, 연말까지 10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둔화 추세에 대한 확신은 조금 더 강해진 것이 맞는다고 이해가 된다. 하락 속도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것은 처음에 내려올 때는 빠를 수밖에 없는데 2%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완만하게 되지 않을 수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정부가 오늘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물가 대책을 내놨다. 더 빠르게 안정을 시켜야 한다는 메시지 같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전체적인 물가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이지호) 제가 1월 31일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민생경제 정책관으로 근무했다.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다. 크게 보면 한은 통화정책은 수요 압력에 대해 관리를 한다. 물론 기대인플레이션도 안정시키는 것이다. 공급 부분 마찰에 대해선 예를 들어 정부에서 2개월 더 유류세를 인하를 연장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는 정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때는 이를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을 ‘스무딩’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스무딩이라고 생각하지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경제전망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하반기 이후 금리를 인하한다는 표현이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인가. 시장은 6월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이지호) 미국은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인하 등으로 성장 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표현이다. 금리인하 시점을 특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중에 성장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고 그 중 하나가 금리인하라는 설명이다. 요즘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에 대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12월 미 연준 전망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평가를 총재님이 했다.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다.-금통위 화두는 내수라고 생각한다. 연간 내수 성장 전망이 1.9%에서 1.6%로 낮춰졌다. 0.3%포인트나 낮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 수치상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런 경로를 예측한 이유는 무엇인가.△(김웅 부총재보) 지난 전망에서 민간소비를 1.9%로 연간 전망했는데 0.3%포인트 낮췄다. 여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화소비의 경우 계속 부진한 모습 보이는데, 음식료품은 물가가 높으니까 위축되는 영향도 있다. 어떻게 보면 소비 핵심연령층은 30~40대다.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 보면 가계부채 부분이 소비 제약을 받는 것 같다. 하반기 이후부터 좋아진다고 보는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소득 측면에서 소비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민간소비를 상반기 1.1% 전망했고 하반기는 2.0%, 내년 연간 2.3%까지 올라가는 패턴으로 보고 있다.△(조사국장) 민간회복 속도가 내년 2.3%라고 하더라도 장기평균 수준이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과 비교해 빠른 회복 속도는 아니다. 고물가, 고금리 영향 이어지면서 소비에 영향을 미쳤고 그 국면이 전환되면 소비가 회복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민간소비 관련해 다음주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를 보면 자세히 분석돼 있을 것이다.-이번 경제전망에서 수출과 내수의 차별화라는 표현을 썼다. 수출과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1월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변화했는가.△(김민식) 소비를 하향 조정했는데, 내수부분이 전반적으로 -0.1%포인트 기존 전망보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은 0.1%포인트 올리는 쪽으로 반영했다. 소비 증가율은 0.3%포인트 낮아졌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는 50%에 준하기에 단순 계산하면 0.1%포인트를 넘는다. 국내 생산에 의해 소비가 늘거나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해외 수입도 줄거나 늘 수 있다. 소비가 낮아지더라도 그에 따라 유발되는 수입도 낮아지기에 1대 1로 소비둔화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민간소비 증가율 상하반기 격차가 크다. 하반기 어느 시점에 가서 회복되는가.△(이지호) 민간소비가 상반기 1.1%, 하반기 2.0% 증가한다. 민간소비 기저효과로 상하방 차이가 클 수 있다.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분기 대비로 본다면 개선되는 것은 맞지만 가파른 속도는 아니다.-경상수지를 상반기 상향조정하고 하반기 하향조정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다. 절대적인 수출이 떨어지는 것인가. 반면 수입은 하반기 늘어난다. 하반기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지는가.△(윤용준 국제무역팀장) 수출의 경우 반도체 관련 IT 산업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미국의 성장 등 두 가지 축으로 올해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본다. 재화 수출은 작년 4분기 때 2.3% 성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해 차이가 있다. 기조적으로 봤을 때 수출은 꾸준하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수입은 예상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수출이 개선되면 우리나라는 자본재 수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감안하면 수입도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돼 수지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높였고 한은은 유지했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내렸다. 어떤 부분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가.△(김웅) 올해 성장률만 보면 IMF는 2.3%, OECD는 2.2%, 정부도 2.2%를 전망했다. 투자은행(IB)들을 보면 2.1~2.2%에 다 몰려 있다. 전체 차이가 크지 않다.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는 부진하고 수출이 좋아서 그것을 상쇄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모두 같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11월과 비교하면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은 낮아진 것 아닌가.△(이지호) 리스크가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은 모르는 것이고 리스크는 위험의 분포 확률은 아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것이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지난 1월 통화정책결정 이후 총재님께서 11월 전망에 비해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1월에 비해 성장경로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1월에 비해 성장경로 상·하방리스크를 봤을 때 그것이 좀 더 균형 있게 있는 것 같다.-세계교역 성장률이 하향조정됐다. 미국 성장률은 높이고 중국은 동일하게 전망했는데, 어떤 요인으로 하향조정된 것인가. 반면 재화수출은 상향조정됐다.△(윤용준) 교역 둔화 같은 경우 최근 글로 고금리 영향으로 세계교역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다.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부분은 반도체나 자동차, 기계류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글로벌 교역량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량의 20% 정도가 연료와 광물이다. 반면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전자기기는 3~4%, 자동차는 6% 정도다. 글로벌 교역량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반도체나 자동차 쪽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기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설비투자 관련해 전기차나 2차 전지 등 글로벌 공급과잉 논란이 있다. 이쪽에서 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윤용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선 글로벌 공급 과잉 이슈가 최근 나온다. 이것 말고도 화공품이나 설비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많이 공급하는 이슈가 있다. 그럼에도 수요는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이슈가 생긴지 좀 됐지만 현대차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안다. 산업 쪽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슈는 있겠지만 우리 수출 품목이 높은 기술력으로 앞으로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협 지도부 면허정지 통지…정부 법적대응 본격화(종합2)
- [이데일리 이지현 함지현 기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동안 강경 대응을 시사해온 정부가 사태확산을 막고자 법적 대응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증,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에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보면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를 상담해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도 줄인다. 아울러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유선·온라인뿐만 아니라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상황 장기화로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오늘 사직서 제출과 내일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그 모든 전공의도 뜻을 거두고 정부와의 대화와 설명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장의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 '6년 전 가격의 30%'…美 오피스시장은 바겐세일 중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프라임(A)급 오피스타워가 지난달 6270만 달러(837억원)에 매매됐다. 이 오피스타워는 지난 2018년 2억2500만달러(3005억원)에 달하던 것으로, 6년 전보다 가격이 70% 더 떨어졌다. 인수자인 ‘스트라다 인베스트먼트’가 모기지(부동산담보대출) 부채를 한번에 탕감하는 조건이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번째로 높은 프라임급(A급) 오피스타워인 ‘에이온센터’도 지난해 12월 1억4780만 달러(한화 1974억원)에 팔렸는데, 이는 10년 전 매매 당시보다 45% 떨어진 가격이다. 세계 주요도시에서 빈 사무실이 늘면서 비즈니스 오피스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사진은 텍사수즈 오스틴 시내 전경. [사진=게티이미지/AFP]◇올해 만기 상업용부동산대출 1234조원20조 달러(2경6710조원)규모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시장(CRE)이 출렁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연장했던 모기지(부동산담보대출)채권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를 상환하기 위해 쏟아지는 급매물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 18일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대출은 약 9290억달러(약 1234조원) 규모로, 전체 CRE 모기지 잔고의 20% 규모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리얼애셋은 지난해 말 기준 CRE 대출 가운데 전체의 10% 수준인 858억 달러(약 114조원)가량이 부실 상태이며, 2346억 달러(약 311조원) 규모의 추가 부실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선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야 하지만, 높은 공실에 고금리로 매각이 쉽지 않다. 상당수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디폴트(채무물이행)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서는 블랙스톤 소유의 오피스 빌딩을 담보로 한 채권이 약 50% 할인된 가격에 나와 있다. 이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뉴욕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50억 달러 규모의 대출채권을 40% 할인해 매각했다. 캐나다 임페리얼 뱅크 오브 커머스는 미국 부동산과 연계한 약 3억 16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을 구매자를 찾고 있다. 캐나다 연기금(CPPIB)이 최근 맨해튼에 있는 오피스타워를 단독 1달러에 매각한 것도 대출 만기를 앞두고 부실을 털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풀이된다. 이미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부동산 거물로 꼽히는 배리 스턴리히트 스타우드 캐피털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오피스 부동산이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1조달러(약 1331조2000억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뉴욕 지역은행인 NYCB(뉴욕커뮤니터 뱅코프)가 지난 4분기 기록적인 순손실을 입어 주가가 급락한 것도 이 같은 대출채권 부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아로조라은행, 독일 도이치펀드브리프뱅크 등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추가부실 여부, 금리인하 시점이 좌우할 것”상업용부동산시장의 위기가 지속된 것은 급격한 금리인상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년 동안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은 채권에 대한 안전한 대안으로 인식되는 오피스 및 기타 상업용 건물에 몰려들었다”며 “하지만 작년 가파른 금리 인상과 공실 확대로 부담이 커진 투자자들이 급매를 쏟아내고 있다”고 봤다. 오베론증권의 메니징파트너인 니콜 슈미트는 “만약 금리가 내려간다면, 위기에 놓인 상업용부동산 투자자의 일부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어떤 종류의 금융 위기에도 관심이 없는 듯 하다”고 했다. 상업용부동산시장의 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팬데믹 당시 확산한 재택근무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서란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세빌스에 따르면 수년간 기술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며 수혜를 입었던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4분기 공실률이 37%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는 MSCI의 Real Assets가 분석한 지난해 4분기 세계 주요 도시 오피스 가격 하락률 1위(39.9%)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