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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위장' 편의점서 명품·귀금속 빼돌린 일당 검거
  • '택배기사 위장' 편의점서 명품·귀금속 빼돌린 일당 검거
  •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속이고 판매자에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도록 유도한 뒤 택배기사로 가장해 6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A(21)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중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판매자를 속인 뒤 9차례에 걸쳐 63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명품 의류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피해자들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게 한 후, 영업으로 분주한 편의점이 택배업무 처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을 노려 택배 기사를 가장해 물건을 가로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직거래를 할 것처럼 속여 주거 지역을 알아낸 후 물품발송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보내준 택배 송장으로 택배가 접수된 편의점을 알아냈다. 이후 택배 기사를 사칭해 편의점에 맡겨 둔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편의점 9곳에서 약 5400만원 상당 귀금속과 명품 의류를 빼돌렸다. 이와 함께 이들은 유명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900여만원을 송금받아 잠적한 혐의도 드러났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금팔찌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판매를 알선하고 구입까지 한 B씨 등 4명을 장물알선취득 혐의로, A씨에게 자신 명의의 대포통장 및 휴대전화 유심칩을 양도한 C씨 등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할 때 직거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2019.05.02 I 손의연 기자
수고비에 지각비까지…年8000% 사채 `대리입금`, 청소년에 성행
  • 수고비에 지각비까지…年8000% 사채 `대리입금`, 청소년에 성행
  • △SNS에서 홍보하고 있는 대리입금(자료= 트위터 갈무리)[이데일리 박기주 권효중 기자] ‘♥대리입금♥ 3~4만원 가능, 수고비는 원금 20%, 2~3일 안에 무조건 반납, 지각비는 하루 5000원’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대리입금’이라고 불리는 초고금리 사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연 이율 기준 8000%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불법추심이나 폭행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학교 현장 교육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콘서트 비용 마련하려는 청소년 주 타겟…연 8000% 초고금리경찰청은 5월 한 달간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명목의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입금의 주요 타겟은 10대 중·고등학생으로, 주로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나 관련 굿즈(상품) 구매 비용에 보태기 위해 손을 댄다. 대리입금은 1~30만원 수준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뿐만 아니라 약속한 기한(2~5일)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지각비도 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대리입금의 이자율은 연 1000% 이상, 약 8000% 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폭행·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실제 올해 1월 광주에서는 대리입금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친구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찼지만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고등학생 3명이 검거됐고, 지난해 9월에는 고등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연이율 2600~8200%의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이를 갚지 않자 부모에게 채무를 독촉한 일당 5명이 검거된 바 있다. ◇경찰, 5월 한 달간 집중 단속·예방활동 나서이러한 범죄가 계속되자 경찰은 대대적인 예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학교 측과 협업해 5월 한 달간을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대리입금의 문제점과 피해 신고방법을 알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법률과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리입금의 심각성과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다. 주요 교육 내용은 △SNS 등 온라인에서는 법정이자율(연 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수고비(이자)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대리입금 행위는 실정법에 위반되고 형사 처벌 된다는 점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협박을 할 경우 SPO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부모 동의없이 이뤄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고 수고비를 줄 의무는 없다는 점 등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신고를 기반으로 SNS의 조직적 광고 및 대출행위와 실제 전주(錢主)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반복적인 대리입금 행위를 하거나 연이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채권추심을 할 때 폭행이나 협박 등 행위가 수반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리입금을 홍보하는 불법 콘텐츠와 광고물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 갈취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 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는 이자를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며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잇다면 주저말고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2019.05.02 I 박기주 기자
‘964명→971명’ 산재사망 더 늘었다…건설업계가 절반(종합)
  • ‘964명→971명’ 산재사망 더 늘었다…건설업계가 절반(종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건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가 무색하게도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아래 산업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0.72%(7명)증가했다. 증가폭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당초 산재 사망자 감소를 기대했던 고용부는 당혹스런 표정이다. 사고사망자수는 △2015년 955명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이다. 건설업 사망자수는 485명으로 절반(49.9%)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217명·서비스업 154명 등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과 2019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재해자수 10만2000명…전년 대비 13% 증가다만 지난해 사고 사망만인율은 0.51퍼미리아드(이하 단위 생략)로 전년(0.52)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해 사고사망하는 사람 수를 뜻한다. 0.51은 노동자 10만명당 5.1명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의미다. 건설업에서 사고사망만인율은 1.65로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제조업은 0.52, 기타는 0.24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산재 인정이 늘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만 10명이나 된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건설업 2만8985개소와 기타 1만755개소를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추가했다. 지난해 전체 재해자 수는 10만230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만9848명)에 비해 13.8%(1만2457명)나 늘었다. 이중 사고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 재해자는 1만1473명이다.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은 0.54%다. 재해율 역시 전년(0.48%)에 비해 0.06%포인트 증가했다. 이 역시 노동자들이 산재 발생시 손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탓에 재해자수가 늘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고용부는 작년 1월 ‘사업주확인제도’를 폐지했다.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산재 피해 노동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해 산재신청을 포기하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사업주확인제도 폐지한데 이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한 결과 산재로 인정받는 재해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안법 내년 1월부터 시행…건설 추락 예방 집중원청·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되면 사망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국장은 “산안법은 도급인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도급인과 원청이 최종 책임을 지고, 노동자의 안전 보건 조치를 한다면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용부는 건설업종에서 사망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해 건설분야 산재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재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사고사망자(971명) 중 건설업이 절반, 그중에서도 추락사고로 290명이 사망했다. 전체의 30%나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예방을 집중할 것”이라며 “우선 건설 현장부터 예방조치하고 그 이후 제조업 등에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추락 재해 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 집중단속 주간’(매월 14일이 속한 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감독 5배수 선정해 통보)하고, 이후 불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 조치 기간 추락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불시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또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산재 예방 순찰차’를 전국 27대로 확대 편성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의식 홍보와 감독 활동을 할 계획이다.
2019.05.02 I 김소연 기자
카타르 군대, 침치료 받는 날 머지 않았다
  • 카타르 군대, 침치료 받는 날 머지 않았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카타르 군의무사령부 군의관에게 한의학 강연을 펼치고, 한방 치료의 우수성을 알렸다.자생한방병원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카타르 군의무사령부의 초청으로 지난 29일(현지시간) 카이로 도하에서 군의관, 간호사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 치료 강연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동작침법(MSAT), SJS 무저항요법 등 한방 비수술 치료법의 원리와 효능에 강연했다. 한방 치료가 낯선 카타르 군의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치료 사례를 담은 시청각 자료도 준비해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응급 침술인 동작침법(MSAT)의 효과가 군의관들의 눈과 귀를 사로 잡았다.신준식 명예이사장이 개발한 동작침법은 침을 놓은 환자를 한의사의 주도하에 수동적으로 운동시켜 신속하게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이다. 실제로 동작침법의 통증 감소 효과가 진통제 보다 5배 이상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통증학술지 ‘PAIN’ 에 게재되기도 했다.신준식 명예이사장은 “부작용이 적고 즉각적인 통증 완화 효과가 장점인 한방 치료법은 군인이나 운동선수처럼 활동량이 많아 근골격계 통증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며 “근골격계 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한방 치료법은 임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연 이후에는 카타르 군의무사령부 소속 군의관들이 부작용이 적고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보이는 한방 치료법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다. 또 자생한방병원과 카타르 군의무사령부는 카타르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와 함께 자생한방병원은 카타르 군의료 전문의 센터에서 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방 치료도 실시했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27일부터 29일 3일 간 근골격계 질환자 30여명을 치료했다. 척추디스크(척추추간판탈출증)?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환자들이 주로 진료소를 찾았으며, 구안와사, 뇌졸증 환자도 한방 치료를 받았다.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오른쪽)이 카타르 군의료 전문의 센터에서 척추측만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2019.05.02 I 이순용 기자
'964명→971명' 산재사망 더 늘었다…건설업계가 절반
  • '964명→971명' 산재사망 더 늘었다…건설업계가 절반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건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가 무색하게도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아래 산업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0.72%(7명)증가했다. 증가폭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당초 산재 사망자 감소를 기대했던 고용부는 당혹스런 표정이다. 사고사망자수는 △2015년 955명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이다. 건설업 사망자수는 485명으로 절반(49.9%)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217명·서비스업 154명 등이다. ◇재해자수 10만2000명…전년 대비 13% 증가다만 지난해 사고 사망만인율은 0.51퍼미리아드(이하 단위 생략)로 전년(0.52)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망만인율을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해 사고사망하는 사람 수를 뜻한다. 0.51은 노동자 10만명당 51명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의미다. 건설업에서 사고사망만인율을 1.65로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제조업은 0.52, 기타는 0.24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산재 인정이 늘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만 10명이나 된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건설업 2만8985개소와 기타 1만755개소를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추가했다. 지난해 전체 재해자 수는 10만230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만9848명)에 비해 13.8%(1만2457명)나 늘었다. 이중 사고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 재해자는 1만1473명이다.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은 0.54%다. 재해율 역시 전년(0.48%)에 비해 0.06%포인트 증가했다. 이 역시 노동자들이 산재 발생시 손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탓에 재해자수가 늘었다는 게 고용부측 설명이다. 고용부는 작년 1월 ‘사업주확인제도’를 폐지했다.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산재 피해 노동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해 산재신청을 포기하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사업주확인제도 폐지한데 이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한 결과 산재로 인정받는 재해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안법 내년 1월부터 시행…건설 추락 예방 집중원청·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되면 사망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건설업종에서 사망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해 건설분야 산재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재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사고사망자(971명) 중 건설업이 절반, 그중에서도 추락사고로 290명이 사망했다. 전체의 30%나 된다. 고용부는 추락사고 예방 대책으로 매월 14일이 속한 일주일을 추락집중단속주간으로 설정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감독 5배수 선정해 통보)하고, 이후 불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조치 시간을 줬음에도 추락예방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는 불시감독을 통해 즉시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2019.05.02 I 김소연 기자
용인시 ‘안전도시’ 우뚝...재난관리평가 대통령상 수상
  • 용인시 ‘안전도시’ 우뚝...재난관리평가 대통령상 수상
  •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용인시가 정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뽑혀 대통령 표창과 함께 3억5000만원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시는 지난해도 정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위상을 굳혔다.정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관은 중앙부처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통틀어 용인시가 유일하다.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2005년부터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28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55개 공공기관 등 326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다.사진=용인시용인시는 이와 관련해 시장이 전면에 나서서 호우나 폭염,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재난방지시설이나 재해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난을 예방하는데 주력해왔다.특히 다양한 재난에 노출되기 쉬운 도농복합의 100만 대도시로서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전파와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팀을 신설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등 재난안전관리에 주력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지난해 재난관리평가에서 대통령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여름철 재난대책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게 돼 전국 최고 안전도시로 위상을 굳혔지만 시민안전을 지키는 데는 예방만큼 중요한 게 없는 만큼 앞으로도 사전대비를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9.05.02 I 김미희 기자
  • [카드뉴스]A형 간염, 혈액형과 관계있나?
  •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자기야! 나는 괜찮아요. 나는 B형이라서 A형 간염에 걸릴 일 없거든!”◇최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A형 간염이 빠르게 확산돼 포털 실시간 검색에 오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A형 간염 증상이나 예방법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한편 4월 29일 페이스북의 인기 페이지‘사연 읽어주는 여자’에는 사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이에 네티즌들은 센스 있는 답글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A형 간염은 혈액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발견 또는 확인 순서에 따라 A, B, C 등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A형 간염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과 같이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함으로써 전염됩니다.◇A형 간염 증상은 처음에는 감기몸살이 온 것과 같으며 입맛이 없고 배가 아픈 경우도 있어 A형 간염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세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소변 색이 콜라 색으로 바뀌고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A형 감염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아직 A형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형 간염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A형 간염 예방법은 예방 백신을 맞는 방법과 생활에서 개인위생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는 85도 이상에서 1분만 가열해도 사라지기 때문에 끓인 물을 마시거나 충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장실 사용 또는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스냅타임
2019.05.02 I 김정은 기자
암중 폐암이 사망률 1위... 건강한 폐를 위한 생활습관은?
  • 암중 폐암이 사망률 1위... 건강한 폐를 위한 생활습관은?
  •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평소 폐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금연을 하고 폐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폐활량을 높이는 유산소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세계 각국이 암 정복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폐암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1일 보험개발원이 암으로 사망한 생명보험 가입자 수를 집계한 결과 2015년 4,700명 정도였던 폐암 사망자 수가 이듬해 5,100명을 넘겼고, 2017년엔 5,138명을 기록해 계속해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 했다. 이에 김관민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도움말로 폐암에 대해 알아본다. 폐는 심장과 함께 우리의 가슴속 공간인 흉강을 채우고 있는 장기다. 숨을 들이쉴 때 공기는 코나 입을 통해 성대를 지나 기관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며, 기관은 오른쪽 기관지와 왼쪽 기관지로 갈라져서 각기 오른쪽 폐, 왼쪽 폐로 들어가고 나뭇가지처럼 세분되면서 공기가 폐의 모든 부분으로 흐르는 통로 구실을 하게 된다. 기관지의 끝에는 폐포라고 부르는, 가스 교환 기능을 지닌 작은 공기 주머니들이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다. 오른쪽 폐는 세 개의 조각 즉 폐엽으로, 왼쪽 폐는 두 개의 폐엽으로 나뉜다. 이들을 각기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과 좌상엽, 좌하엽이라고 한다. 폐는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중의 산소를 혈액 속으로 받아들이고, 혈액 속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가스 교환을 한다. 가스 교환 외에도 폐는 호흡을 통해 열을 발산시킴으로써 체온을 조절하고, 몸 속에 있는 산과 염기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도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발생한 것이 암(폐에서 발생하면 폐암) 암이란 몸 속의 정상적인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발생한 이상세포들의 집단을 말한다. 폐에 발생한 암을 폐암이라고 하고, 폐에서 시작된 암은 ‘원발성 폐암’으로, 다른 장기에서 발생해 폐로 전이된 경우는 ‘전이성 폐암’이라고 부른다. 원발성 폐암은 크게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구분된다. 소세포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약 15~30%를차지한다. 비소세포암은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그 안에는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등 여러 종류의 암세포로 구분된다.◇원인 분명하지 않으나 담배가 영향 미쳐 폐암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흡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일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약 4.5배에서 최대 80배까지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하지만 폐암 중 10~20%는 흡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대기오염이나 다른 환경요인, 방사성물질, 석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대개 증상이 없다가 암의 크기가 커지고 진행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기침이나 가슴통증, 호흡 시의 ‘쌕쌕’거리는 소리, 숨이 차는 현상, 피 섞인 가래, 목이 쉬는 것, 얼굴이나 목의 부종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러한 증상은 폐암 특유의 것이 아니고 폐결핵,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모든 폐암이 증상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검진, 정기 검진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수술 및 다양한 치료법 있어 수술적 치료 소세포암의 예외적인 경우와 비소세포암의 초중기에서 시행된다. 수술은 크게 폐 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로 나뉜다. 폐 절제술은 절제 범위에 따라 좌우 폐 중 한쪽을 모두 절제하는 전폐절제술, 폐의 한엽을 절제하는 폐엽절제술, 엽보다 작은 구역을 절제하는 구역절제술, 그리고 폐의 일부만 절제하는 쐐기절제술로 구분한다.그리고 항암화학요법은 소세포암의 주 치료방법이며, 비소세포암에서는 수술 전후 보조요법 또는 말기에서 시행된다.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로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해 분열에 의한 세포 증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암세포 외에도 혈구세포, 점막세포, 생식세포 등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세포들도 손상되어 특징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암세포에 주로 있는 특정 ‘단백질’을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표적치료제도 등장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이 종양세포를 파괴해 암을 치료하는 것이다. 폐암 치료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는 완치 목적의 일차적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수술전후의 보조요법, 또는 수술 후 국소 재발시의 치료에 이용된다. 김관민 교수는 “이 외에도 원격전이가 있는 4기에서도 전이된 부위에 따른 통증완화, 암에 의한 기도·기관지 폐쇄에 의한 호흡 곤란, 출혈 등이 있는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강한 폐를 지키는 생활 습관 1. 폐에 충분한 수분 공급 = 호흡기와 폐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2. 금연은 필수 = 폐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금연이다.3. 적정한 실내 습도와 쾌적한 환경 유지 = 실내와 실외 온도는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절하고, 하루 3회 10~20분 정도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킨다.4. 폐활량을 늘리는 취미생활 = 수영, 관악기 연주, 조깅, 등산 등의 취미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폐활량이 늘어나 폐 건강을 지킬 수 있다.5. 꾸준한 유산소 운동 =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엔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 폐의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평소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느리게 내뱉는 심호흡을 자주 하는 습관은 폐활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6. 아침에 사과 한 개 = 사과에는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특히 폐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7. 색색의 채소 섭취 = 초록 시금치에 풍부한 루테인, 노란 단호박에 풍부한 라이코펜, 붉은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한다. 미역과 다시마의 표면을 끈적끈적하게 하는 알긴산도 몸속에 침투한 미세먼지, 탄산가스, 폐에 쌓인 공해물질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이 좋다.
2019.05.01 I 이순용 기자
박양우 장관, 연극인과 만남 "2020년 '연극의 해' 지정"
  • 박양우 장관, 연극인과 만남 "2020년 '연극의 해' 지정"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체부).[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30일 연극인들을 만나 “내년 2020년을 ‘연극의 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소공연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연극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알과핵 소극장을 방문하고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안전한 근로·생활환경과 현장 중심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간담회에는 한국연극협회·한국소극장협회·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한국공연관광협회·서울연극협회·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등 연극단체 관계자와 연극연출가 등이 참석했다.박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극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국립극단 창단 70주년인 내년 2020년을 ‘연극의 해’로 지정해 연극인이 단합하고 다양한 연극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로를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공연 관광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 앞서 박 장관은 소극장을 둘러보며 배전반의 안전장치와 피난 유도등의 작동 상태, 소화기 비치 여부 등 무대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을 꼼꼼히 확인했다. ‘공연법’ 개정을 통해 작년 11월 28일부터 의무화된 피난안내도 비치 상태와 피난 안내 방송 실시 여부 등도 점검했다.안전상황을 점검한 뒤 박 장관은 “공연장 안전은 관객들과 공연 관계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연장 안전상황 점검 및 간담회 이후에는 연극계 인사들과 함께 연극 ‘보도지침’을 관람하고 출연진을 격려할 예정이다.문체부는 공연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연장 안전 매뉴얼을 보급하고 공연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안전시설 개·보수와, 자동소화기, 자동심장충격기, 공기청정기 등의 안전용품 보급, 피난유도선 및 피난안내도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04.30 I 장병호 기자
해외서 불법휴대 축산물 적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해외서 불법휴대 축산물 적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월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검역 관계자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갖고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해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면서 “공항만, 비행기 또는 선박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2019.04.29 I 이진철 기자
'한국당 해산' 靑 국민청원 40만…"민주당 해산"도 등장
  • [퇴근길 뉴스]'한국당 해산' 靑 국민청원 40만…"민주당 해산"도 등장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A형 간염’ 수도권 확산…항체 없는 3040 비상최근 A형 감염 환자가 3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은 어렸을 때 A형 간염을 앓아 항체를 얻은 경우가 많고 더 어린 세대는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지만 올 들어 A형 간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597명으로, 넉 달 만에 지난해 전체 환자 수 2436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 발생한 환자 중 30대가 37%, 40대가 35%로 전체의 70%를 넘을 만큼 30~40대가 특히 취약합니다. A형 간염에 걸리면 열과 두통, 피로 같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더 진행되면 황달 증세도 나타납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한국당 해산’ 靑 국민청원 40만..“민주당 해산” 맞불 청원도 등장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40만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2일 시작된 이 청원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이미 충족했으나 참여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 달라고 맞불을 놓은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인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로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면서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네티즌들의 청원이 빗발치면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사진=이데일리 DB)■ 한성주 前 아나운서, 서울대병원 원예치료 전문가로 새 삶동영상 논란 이후 연예계를 떠난 한성주 전 아나운서가 원예치료전문가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6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성주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원예 치료를 주로 연구해왔으며 현재 서울대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니며 신경과 소속 개인연구원 신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소연 케어 대표, 구속영장심사 출석 “인도적으로 안락사” 주장구조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루 서울중앙 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안락사는 인도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실히 수사에 임해왔고 도주와 증걸 인멸의 이유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어로 들어온 후원금 3300만원을 개인 소송 비용에 쓰는 등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사진=이데일리 DB)■ 김은숙 작가 측 “내년 3월 신작? 아직 정해진 것 없다”김은숙 작가가 내년 3월을 목표로 차기작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스튜디오드래곤이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29일 한 매체는 김 작가가 내년 3월 방송을 목표로 새 작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작가는 지난해 9월 종영한 tvN ‘미스터 션샤인’ 이후 약 1년 6개월 만 새 작품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튜디오드래곤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 작가는 SBS 드라마 ‘상속자들’,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tvN 드라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등을 집필한 스타 작가로 벌써부터 차기작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04.29 I 김민정 기자
김용근 경총 부회장 “산안법에 재계 시름…반도체·화학산업 직격탄 ”
  • 김용근 경총 부회장 “산안법에 재계 시름…반도체·화학산업 직격탄 ”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43회 경총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도록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지난 22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재계, 노동계 등으로부터 40일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 산안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김 부회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만, 산안법이라는 이름 아래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그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데 툭하면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시름이 깊다”고 말했다.◇작업중지 명령·화학물질 규정·도급승인제 ‘반발’김 부회장은 “산안법은 시행령은 초기 법안보다 (재계 입장을 반영해) 완화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작업중지 명령’이 제일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365일 24시간 공장가동이 필요한 반도체, 화학 등 장치산업은 하루 공장 가동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경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주요 7개 기업의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21일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600억~1200억원에 달했다. 산안법은 사망자 발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 장관이 기업에 직접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제 요청 후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하도록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에 경총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를 내리긴 쉬운 반면 해제 결정은 계속 늦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김 부회장은 산안법이 기존 화학물질 관련법과 겹치는 ‘중복규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생산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외국 사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특히 화학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부에 화학물질을 제출해야 하는 기존 규정이 있는데 산안법까지 더해져 규제가 겹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김 부회장은 산안법 시행령에서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도급 승인제’도 우려했다. 산안법은 추락이나 질식 화재 폭발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의 사고 발생 시 원청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하도급 문제도 원청이 책임을 너무 지게 하니깐 부담”이라며 “원청은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등 책임을 지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부는 산안법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계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김 부회장은 현재 입법 예고기간인 만큼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없앨 수 있도록 재계 입장을 강력하게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단체와 공동명의로 성명서 발표를 준비 중이다. 김 부회장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서 산업계 전반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경총이 나서서 설명도 하고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며 “조만간 공동명의로 산안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9 I 이소현 기자
  • 2021년까지 서울 전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2021년까지 서울 전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서울 지역 50인 이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되고,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이나 행동이 있을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종합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2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표다. 우선 현재 12곳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올해 시 직영 2곳을 포함해 5곳에 추가로 설립한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 컨트롤타워 1곳씩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 각 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노동조합 설립 지원,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등을 맡게 된다. 또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던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서울시 관리 사업장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아울러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노동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피는 공무원인 ‘노동안전조사관’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한 ‘노동안전자문위원회’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대리운전, 퀵서비스, 생명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신고를 수리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하반기에는 셔틀버스 기사를 위한 쉼터를 연다.기존 특성화고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던 ‘노동인권교육’은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현장실습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과 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학교노무사 70명도 올해 처음 뽑는다.3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노무 컨설팅을 해주는 ‘마을노무사’는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3배 늘리고, 지원사업장도 300개에서 올해 850개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 서울시 각 부서가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 올해 1만원대를 달성한 ‘서울형 생활임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시와 자치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운영모델을 마련해 생활임금을 확산시킨다. 하반기에는 생활임금 종합개선안을 발표해 내년도 책정에 적용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정책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 노동복지의 형평성을 보장해 서울의 모든 노동자가 원하는 곳에서 공평한 노동복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4.29 I 김보경 기자
인공지능으로 신장이식 거부반응 빠르게 찾아낸다
  • 인공지능으로 신장이식 거부반응 빠르게 찾아낸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신장이식 후 나타날 수 있는 거부반응을 진단하기 위해 그 동안 신장에서 채취한 병리 조직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병리과 전문의가 직접 분석해 왔지만, 모든 부분을 다 분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해 일부분만 판독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신장이식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거부반응 여부를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 병리과 고현정 교수팀은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판독해 신장이식 수술 후 항체매개면역거부반응 여부를 진단해내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적용한 결과, 병리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한 정답과 비교해 약 90%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판독 시간도 평균적으로 약 13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으로 신장 조직을 분석한 후 병리과 전문의가 추가적으로 판독하면, 혹시 모를 진단 오류 발생 가능성과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신장이식 수술 전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의 면역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직적합성항원 검사 등 여러 검사를 미리 실시하지만, 신장이식 후 나타날 수 있는 거부반응 중 하나인 항체매개면역거부반응을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술 후 항체매개면역거부반응이 의심되면 환자의 신장 조직을 채취한 후 특정 면역염색 기법을 적용해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peritubular capillary)의 개수를 세야 한다. 염색된 모세혈관이 일정 기준보다 많으면 신장이식 거부반응이 실제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한다.지금까지는 병리과 전문의가 직접 현미경으로 수백 배 확대해 육안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모세혈관이 매우 많다보니 일일이 다 보는 것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일부분만 보더라도 눈에 피로가 쌓여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실제 거부반응 여부를 진단해내, 필요하다면 면역억제제 용량을 증가시키는 등 추가적인 치료에 즉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연구팀은 먼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신장 병리 조직 슬라이드 200개를 면역염색한 후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다. 인공지능에는 인간의 신경망을 본 뜬 합성곱 신경망(CNN) 기술이 적용됐으며, 연구팀은 추가적으로 180개의 신장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이용해 인공지능 기술의 유효성을 검증했다.그 결과 신장 병리 조직 슬라이드에서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이 있어 꼭 분석해야 하는 영역들을 인공지능 기술이 약 12분 만에 평균 147개씩 찾아냈다. 또한 검출된 영역 중에서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한 정답 대비 무려 90%의 정확도로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을 약 1분 만에 찾아내, 총 13분 정도 만에 신장이식 거부반응 여부를 판독해냈다.고현정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면, 적절한 치료법을 조기에 적용해 재이식 수술 혹은 투석 가능성이 줄어들어 신장이식 수술의 성공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로 그 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이 유독 힘들었던 병리 분야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한 인공지능 개발의 가능성을 보았다”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병리 판독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최근 게재됐다.고현정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교수가 현미경으로 신장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분석하고 있다.
2019.04.29 I 이순용 기자
물만 끓여 마셔도 A형 간염 예방 가능
  • 물만 끓여 마셔도 A형 간염 예방 가능
  • 연령군별 A형간염 항체 양성률(2015년 국민영양통계 제공)[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A형 간염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개인 예방활동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개인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2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형간염 신고건수는 1월부터 4월 28일까지 359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067명)와 비교해 237%로 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신고자가 가장 많았던 2016년 수준(4679명)을 가뿐하게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형간염은 1군 법정감염병이다. A형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5∼50일, 평균 28일 후 증상이 발생한다. 보통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황달이 동반되기도 한다.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증상이 지속할 수 있다. 어린아이는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70%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수 있다.A형간염은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여 전파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섭취해 감염될 수 있다. 또 감염된 환자의 혈액을 수혈 받거나, 혈액 노출됐을 때 혈액을 매개한 감염도 가능하다. 신고된 환자의 72.6%가 30~40대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37.4% △40대 35.2% △20대 13.5% △50대 9.0% △기타 5.0% 등이다. 30~40대에서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것은 낮은 항체양성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에서는 12.6%만 A형간염 항체를 가지는 등 20~30대에서 항체양성률이 낮게 보고되고 있다.이는 과거에는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어릴 때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돼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갔으나, 위생상태가 개선되면서 19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어릴 때 A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 다른 예방법으로는 예방접종이 있다.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A형간염 면역이 없는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 면역을 획득할 수 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40세 이상이라면 백신 투여 전에 검사를 시행해 항체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들의 방어 항체 양성률은 2차 접종 후에는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에 접종 후 항체 검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2019.04.29 I 이지현 기자
고의로 '감사인 해임·상폐' 해도 제재 못해…투자자 보호수단 필요
  • 고의로 '감사인 해임·상폐' 해도 제재 못해…투자자 보호수단 필요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이스트아시아홀딩스(900110)(이하 EAH)가 기한 내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불투명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결산 시기에 외부감사인이 없어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외부감사법과 상장 규정 사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어느 누구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미리 예방할 수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AH, 감사인 못 구해 상장폐지 위기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기업인 EAH는 기존 외부감사인을 해임한 상황에서 신규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를 제출 기한인 이달 22일까지 내지 못했다.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12월 결산)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갖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국내법인보다 30일 늦은 4월말까지다. EAH는 4월 30일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돼 일주일 전인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감사의견 ‘비적정’보다 제재 수위가 더 높다. 제출 기한 10일이 지난 내달 10일까지도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즉각 상장폐지 조치되며 이의신청도 불가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약 보름의 기간 동안 새로 감사인을 선임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회사가 감사인을 해임한 이유는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EAH는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게 사전에 정해놓은 감사 일정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인측은 다른 기업 감사 일정의 촉박함 등을 이유로 일정 변경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회사는 신규 감사인을 선임하려고 했지만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감사인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감사보고서 제출은 상장 유지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감사인 존재 자체는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대상인 회사가 정해진 요건에 의해서만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제했다. 해임 요건은 △공인회계사법(직무제한 등) 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직무상 의무 위반 등) 등이다. 감사인을 해임하면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두달 내 새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EAH가 자유롭게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던 이유는 법 규제가 아닌 거래소 상장 규정을 따르고 있어서다. 국적이 중국인 EAH는 한국의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한국 증시에 상장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을 보면 외국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회계기준(IFRS), 미국일반기업회계기준(US-GAAP)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감법은 국내 법인만 해당하는 것이고 외국기업은 정관을 통해 상장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감사·사업보고서 의무 제출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은 외감법과 규정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자유롭게 감사인 해임 가능해…관련 규정無문제는 국내 기업이 적용 받는 외감법과 달리 상장 규정상에는 외국기업의 감사인 해임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거래소 역시 코스닥 공시·상장관리 해설집을 통해 ‘국내기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감사인과 계약 해지가 불가하나 상장외국법인은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회사 경영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해 수시 공시를 유도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감사인 해임 사안을 공시로 알리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다.만약 회사가 고의로 상장폐지를 위해 감사인을 해임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 현행 규정상 고의 상장폐지와 관련해 거래소의 별다른 제재 조항은 전무하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고의 상장폐지 여부를 단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설사 고의 상장폐지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 민사 소송 등이 현실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전했다.애초에 외감법처럼 대안 없는 감사인 해임을 막는 규정이 있었다면 이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지난해에 EAH처럼 외국기업이 감사인을 해임했던 사례가 있어 사전에 대비할 시간도 충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중국기업 C사는 지난해 8월께 반기보고서 감사인인 S회계법인을 해임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감사인으로 W회계법인을 선임하면서 반기보고서는 무리 없이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인 해임이나 선임 등에 대한 별도 공시 등은 없었다.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 규정이 외감법 등 법령들을 상당 부분 차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촘촘한 규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 규제와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라는 목표가 상충하면서 틈이 생긴 것”이라고 풀이했다.
2019.04.29 I 이명철 기자
곳곳에 제2의 김용균…공공기관 산재사고 오히려 늘었다
  • [단독]곳곳에 제2의 김용균…공공기관 산재사고 오히려 늘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0일 오전 서울 용산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약속했다.[이데일리 김소연 김상윤 기자] 지난해 말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발주·원청사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최근 6년간 세 명 이상 숨진 대형 산업재 사고의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차지할 정도로 산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하청회사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유발업체는 공공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부터 산재사고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저가입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산재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공공기관 사망만인율 건설업 평균보다 높아 28일 이데일리가 ‘2016~2018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요 22개 공공기관(연간 발주 공사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1070명에 달했다. 이중 사망자도 47명이나 된다. 평균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은 0.53%, 사망만인율(만명당 사망자수)는 2.34퍼밀리아드(이하 단위 생략)다. 작년(1~9월)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이 0.4%, 사망만인율이 0.85라는 점을 감안하면 22개 공공기관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평균보다 오히려 더 높다. 발주공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종 산재율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건설업계 평균 재해율은 지난해(1~9월) 0.71%, 사망만인율은 1.43이다. 재해율은 건설업 평균보다 소폭 낮지만 사망만인율은 사고 다발 업종인 건설업 평균과 비교해도 0.91 더 높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서 사망할 확률이 평균보다 만명당 1명꼴로 더 많다는 얘기다. 22개 주요 공공기관 중 사망만인율 1위는 한국철도공사(7.55)다. 한국철도공사 작업현장에 투입된 노동자 1만명 당 7명이 사망했다는 의미다. 이어 △한국지역난방공사(5.49) △한국수자원공사(5.31) △한국농어촌공사(4.93) △한국남부발전(3.89) △한국도로공사(3.23) △한전(3.23) △한국서부발전(2.3) △한국철도시설공단(1.52) 순이다. 재해율 역시 코레일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코레일 재해율은 3.40%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재해율이 0.71%라는 점을 감안하면 5배 이상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발주 공사 형태나 규모·건수에 따라 사망만인율과 재해율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며 “코레일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발주 규모가 적어 상대적으로 사망만인율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레일이 발주한 공사 규모는 총 2131억원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원·하청과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위험성 평가를 강화해 잠재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재·재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한전·농어촌공사 3년 연속 산재 사망자 증가 지난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명 △한국농어촌공사 5명 △한국도로공사 5명 △한국철도시설공단 4명 △한국수자원공사 3명 △한국철도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 각 1명씩이다. 한전(+6명)·LH(+4명)·한국농어촌공사(+1명)·한국도로공사(+2명)·한국수자원공사(+2명)·한국지역난방공사(+1명)·한국남부발전(+1명)·한국서부발전(+1명) 등 8곳은 2017년에 비해 사망자 수가 늘었다. 특히 한전과 농어촌공사는 3년 연속 사망자가 증가했다. 한전은 2016년 5명이던 산재 사망자가 2017년 8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작년에는 14명이 한전 작업현장에서 사망했다. 농어촌공사는 같은 기간 1명→4명→5명으로 증가했다. LH는 2016명과 2017명 각각 8명이던 산재 사망자가 작년 12명으로 늘었다. 한전 관계자는 “재해 주요 원인은 추락, 감전 등”이라며 “송전공사는 송전탑이 높다보니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배전공사는 감전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전기사업 특성에 따라 산업재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비용을 대폭 늘리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산재 사망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조직 등 인력을 보강하고 장비·공법 등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배전공사시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하고 2022년부터는 간접활선공법을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직접활선공법이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고무장갑을 끼고 직접 전선을 만지며 작업하는 공법이다. 간접활선공법은 장비를 이용해 작업하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감전 위험은 낮지만 장비조달 등 비용부담이 커 그동안 외면받아왔다. 또 한전은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방지판 등 안전장치를 개발해 시범적용을 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공공입찰 저가수주 관행이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입찰은 저가수주가 유리하다 보니 저가로 입찰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최저가입찰제 폐해를 줄이겠다고 종합심사낙찰제 등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결국 가격 경쟁에서 이겨야 낙찰받을 수 있는 풍토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9.04.29 I 김소연 기자
한전·LH 등 10개 공공기관 발주사업서 47명 숨져
  • [단독]한전·LH 등 10개 공공기관 발주사업서 47명 숨져
  •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사망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 기업들에 대한 기획감독 등을 주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산재사망 반으로 줄이자”는 구호가 공공기관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경영계 반발을 무릅쓰고 산재 사고시 원청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한해 총 30조원이 넘는 정부사업을 발주하는 주요 22개 공공기관들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추세다. 한해 1000여명 넘는 노동자들이 이들 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죽거나 다쳤다.28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2016~2018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22개 공공기관(한해 공사발주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만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이들 22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에 집중됐다. 2017년에는 41명, 2016년에는 40명이 사망했다.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과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수)이 모두 증가했다. 재해율은 2017년 0.40%에서 지난해 0.53%로, 사망만인율 같은 기간 1.86퍼밀리아드(이하 단위 생략)에서 2.34로 높아졌다. 이들 공공기관 중 한국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동서발전 3개 기관만 전년대비로 재해율이 개선됐다. 나머지 기관은 전년과 비교해 재해율이 같거나 더 나빠졌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 총 8개 기관이다. 한전은 2016년 5명이었던 산재 사망자가 작년에는 1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22개 공공기관의 발주 실적 금액은 총 32조2493억원이다. 2017년에는 35조2344억원을 기록했다. 발주금액이 8.4%(2조9851억원) 줄었음에도 사망자수와 재해율, 사망만인율 모두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0년부터 1000억원 이상 대규모 발주 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 만인율 등을 건설업계 재해율 산정 방식에 따라 재해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성우 부경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발주자가 가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투자할수록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며 “안전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주자가 보다 산재예방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9.04.29 I 김소연 기자
"제2의 김용균 막아라"…중대재해시 공공기관장 해임도
  • "제2의 김용균 막아라"…중대재해시 공공기관장 해임도
  •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달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중대사고 발생시 경영진에 책임이 있는 경우 담당 임원은 물론 기관장 해임까지 검토한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인 故 김용균 씨가 사망사고가 기폭제가 됐다. 김씨의 죽음 이후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원청과 발주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한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 연평균 59.2명 38개 기관에 집중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산재사고 사망자수 연평균 59.2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63명 △2015년 71명 △2016년 53명 △2017년 59명 △2018년 1~9월 37명(연간 환산시 50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산재사고는 전체 산재사고(연평균 8만여명)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전체 산재 사망자(연평균 900여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다. 특히 공공기관 산재는 특정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 338개 공공기관 중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38개다.지난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는 △토지주택공사(LH·43명) △한국도로공사(39명) △한국전력(39명) △철도시설공단(27명) △코레일(23명) △수자원공사(15명) △농어촌공사(13명) △한수원(9명) △석탄공사(8명) △서부발전(7명) 등 순이다.정부는 사고사망 상위 10대 기관은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기관 등 32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매년초 기관별 산재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올해는 오는 6월까지 산재 감축 목표를 제출토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관에 따라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가 있다”며 “앞으로 매년 각 기관이 설정한 산재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중대사고 발생시 귀책사유 있는 기관장 해임도 기획재정부는 최근 최근 공공기관 안전강화 지침을 개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기관장이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정부는 중대사고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35조에 따라 해임·해임건의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관리는 기관장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 기관의 수장으로서 안전사고 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비용통제도 완화한다. 기재부는 오는 6월까지 계약 예규를 개정해 계약금액 결정시 안전관련 비용은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가수주 관행을 개선해 공공입찰 때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아울러 향후 공공기관별 직영·하청·발주공사에 대한 산재현황 통계·분석을 체계화하고, 공공기관별로 매분기 사고사망 발생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2019.04.29 I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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