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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율조정 '찔끔' 당정협의 '패싱'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세율조정 ‘찔끔’ 당정협의 ‘패싱’-“한국·베트남, 4차산업혁명 향한 공동의 가교 놓자”-“美 금리인상 중단, 韓 통화정책 폭 넓혀져”-美 마이크론 “D램 생산 5% 감축”…삼성·SK ‘반사이익’-[사설] 고용부도 인정한 최저임금의 고용 악영향-[사설] 공공연한 연예계 탈세 관행 뿌리 뽑아야△스포츠 콘텐츠 多채널 시대-TV서 안해도 언제든 경기 관전…팬심 묶어놓은 동영상 플랫폼-“롯데가 뒤집어버릴 거라예”…시청자도 해설자도 같은 편△증권거래세 인하 발표 ‘꼼수 논란’-단계적 폐지 부담스러웠나…기재부, 당도 모르게 ‘0.05%p 인하’ 발표-“오랜 논의 끝 의미있는 첫발” vs “일회성에 그칠 땐 효과 없어”-여신 시스템 개선…혁신기업에 3년간 100兆 지원△美 금리 인상 중단…한국은-통화정책 부담 던 이주열 총재…금리 인하 가능성엔 “아직 때가 아니다”-우리도 모르는 경기둔화 신호 있나…불안감에 국채금리 뚝뚝△마이크론 생산 감축 여파는-치킨게임 못 버티고…“생산량 줄이겠다” 백기 꺼내든 ‘D램 넘버3’-삼성전자·SK하이닉스 “고사양 메모리 승부수”-업황 개선 기대감에…다시 힘 받는 반도체株△호칭·복장·직급 파괴 바람-○○○님·△△△프로…계급 떼니 눈치 보던 회의실이 시끌시끌해졌다-반바지에 슬리퍼 너무나 당연…편해야 게임 아이디어 나와-영어이름 부르니 막힘없이 대화 가능…일처리도 빨라졌죠△IEFC, 제8회 국제 경제·금융 컨퍼런스-“한·베트남 동반자 관계 더욱 다져야”-“부품·소재산업 발전 위해 금융 개방은 필수”-“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양국 동반성장 지혜 모아야”-“보험·금융시장 자유화 방안 모색해 달라”-“베트남 핀테크 확산에 한국의 포용적 금융 접목할 것”△IEFC, 제8회 국제 경제·금융 컨퍼런스-한 자본과 베 잠재력 합치면…4차산업혁명 걸맞은 금융수요 창출 가능-“한 글자도 놓칠 수 없다”…300여명 참석 열기 후끈△정치-친문vs비문 대결구도…‘누가 내 공천 도와줄까’ 셈법 복잡한 의원들-반기문 “미세먼지에 정파 없다”…文대통령 “潘이 가장 적합”-헤리스 “북·미 분위기 역대 어느때보다 좋다”-논의 시작도 못한 與野…탄력근로제·최저임금, 3월 국회도 못넘을 판-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 대화 동력 될까△경제·금융-공공 일자리로 떠받친 고용시장…건설·제조업은 13만개 증발-우리금융, 동양·ABL 운용 품는다-해외통 지성규 하나은행장 “신남방 본격 진출할 것”△산업&기업-‘랜털+교육’…윤석금, 다시 품은 코웨이 ‘빅피처’-韓, 내달 5일 5G폰 첫 상용화-금춘수 부회장 (주)한화 사내이사 선임-‘에어팟2’도 무선충전 기능 장착 갤럭시버즈와 끊임없는 승부-SK이노, 소재사업 분사…글로벌화 가속△산업·소비자생활-초코파이, 13억 인도인 입맛 잡는다-로봇 바리스타, 커피 주문에 ‘윙크’ 47가지 메뉴, 시간당 120잔 ‘척척’-中게임 ‘신명’ 캐릭터 삭제됐는데…운영사는 ‘나몰라라’-KT, 통신망 재난 안전에 3년간 4800억 투입△제약·바이오-‘26년 뚝심’ 통했다…SK 수면장애 신약, 美 진출 허가 받아-장에만 좋은 줄 알았던 유산균…항암제 개발 경쟁-머리 빠지면 ‘우수수’로…탈모인 성지 될거에요-GC 녹십자 당화혈색소 측정기 알제리에 112억 어치 공급 계약△IR라운지-글로벌社와 공동개발, 부품 장기공급…항공엔진 ‘고공비행’ 준비 끝-4년간 사업구조 재편 ‘성장통’…자회사와 ‘양날개’ 편다-“P&W 항공 엔진 판매 순항 올해 체질개선 효과 본격화”△증권&마켓-“위험자산 투심업” vs “하방 리스크 주의”-쌍용차, 신형 코란도 타고 ‘질주’-주총 승기 잡은 한진칼△증권-섀도보팅 폐지 후유증…‘평생 감사직’ 나올 수도-일본 게임사 SNK 코스닥 상장 재도전-스톡옵션, 인재확보 위해 필요한데…기업들 곳간도 걱정-“자기자본 1억원, 이익 순위 톱10으로 끌어올릴 것”△여행-구불구불 푸른뱀 머리 올라서니, 짙푸른 동해에 봄빛이 반짝-경성살롱, 빵다방…‘감성 폭발’ 복고풍 카페 多 모였네△프로야구 내일 개막-반발력 낮춘 공인구…투수들 어깨 좀 펴나-한화 벨 2경기 1실점 ‘짠물투구’…LG 조셉 4경기 3할8리 ‘불방망이’-“두산·SK·키움 3강…전력 상향 평준화”△피플-정준영·승리 카톡 공개…스마트폰 시대 ‘양날의 검’-드라이버 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소외아동 위한 ‘희망책장’ 만듭니다”-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추진위서 ‘신남방 협력’ 논의-기초·임상의학 공로…김빛내리·김종성 교수 ‘아산의학상’-한화건설, 제주에 첫 ‘꿈에 그린 도서관’ 열어-이개호 장관 “연내 초등학교에 아침간편식 제공”△오피니언-[목멱칼럼]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기자수첩] 성범죄를 농담 소재로 삼는 교수들-[김자연의 패션독] 격식과 개성 아우른 ‘블레이저’△부동산-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임대형>분양형…서로 다른 통계 적용 엇박자-‘재개발 갈등’ 세운 3·6구역 핀셋조사…서울시 ‘뒤끝’-아파트 관리비…서울 가장 비싸고, 광주 가장 저렴△사회-‘버닝썬 유착 규명’에 명운 건 경찰…윤총경 포함 현직 경찰관 5명 입건-취업난이 만든 신종 갑질…“이보게, 내아들 자소서 좀 써주게”-71년 만에…‘여순사건’ 희생자 다시 재판 받는다-예방 가능한 癌인데…절반은 검진도 안받아-교육부, 연세대 체대 입시비리 정황 확인
2019.03.21 I 송승현 기자
오늘은 암 예방의 날…예방 가능한 암 2명 중 1명만 검진
  • 오늘은 암 예방의 날…예방 가능한 암 2명 중 1명만 검진
  • 2016년 기준 기대수명까지 생존 시 암발생 확률(국립암센터 제공)[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암(癌) 환자가 늘고 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데도 암 검진 대상자의 절반은 검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시도별 암 검진 대상은 2265만8023명이었다. 하지만 암 검진을 받은 사람은 1141만1036명(50.4%)에 불과했다. 2012년 39.4%였던 것이 해마다 늘어 50.4%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예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암 발생 33% 예방 가능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암 발생의 33%는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3%는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3%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국민의 암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3-2-1’ 의미를 부여해 암 예방의 날을 매년 3월 21일로 제정,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하지만 암 환자는 줄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중증암 등록환자는 2009년 76만3983명이었던 것이 해마다 늘어 2017년 201만404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6년 기준 기대수명까지 생존 시 암발생 확률은 남성(79세) 38.3% 여성(85세) 33.3%였다. 남성은 5명 중 2명이,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셈이다.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갑상생암이었다. 39만5348명이 갑상생암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투병 중이다. 이 외에도 △위암 26만8805명 △대장암 22만4283명 △유방암 21만1458명 등의 순으로 병원을 찾았다. 홍수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암은 조기에 발견해야 완치율이 높다”며 “최근 조기위암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위암생존률도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암검진 미루고 놓치고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유방암은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간암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중 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검진받도록 하고 있다.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의 암 검진비용은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정기검진은 10%만 내면 90%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구조다.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이다. 국가 암 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서 낸다.그럼에도 암 검진률(50.4%)은 일반건강검진(78.5%)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암 검진 수검률은 간암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유방암(63.2%) △위암(60%) △자궁경부암(54.4%) △대장암(36.7%) 등이 이었다. 대장암은 가장 많은 암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흔하지만 실제 검진은 3명 중 1명만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장암 검진의 경우 매년 대변검사를 하도록 하는데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수검률을 낮추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건강검진 등은 별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뤄지는 암 검진률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짠 음식 탄 음식만 피해도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의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 과일 충분히 섭취 등 균형 잡힌 식사하기 △짠 음식 탄 음식 피하기 △하루 한두잔의 음주도 피하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작업장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 빠뜨리지 않기 등의 국민 암 예방수칙을 알리고 있다. 홍 교수는 “위암과 대장암 등은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며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3.21 I 이지현 기자
환절기 아토피피부염, 세포에 전기충전·면역력 개선으로 극복
  • 환절기 아토피피부염, 세포에 전기충전·면역력 개선으로 극복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일교차가 큰 환절기는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의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 체온을 기온에 적응시키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럴 경우 면역세포의 생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져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저하돼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아토피피부염은 이런 환절기의 취약성에 골치아프게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질환 중 하나다. 유전성, 피부장벽기능 및 면역체계 이상, 환경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만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이다. 주요 증상으로 심한 가려움증(소양증)·습진·진물이 나타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윤기가 사라진다. 아토피피부염은 대개 생후 2~3개월 후부터 나타난다. 유아기엔 침을 많이 흘리는 특성상 볼과 얼굴에 습진이 많이 생기고, 증상이 점차 목부터 시작해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2세 이후 소아기엔 피부가 접히는 겨드랑이와 무릎 안쪽을 중심으로 홍반성 구진과 만성습진이 생긴다.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긁으면 상처와 습진이 반복돼 만성화된다. 청소년기와 성인기엔 접히는 부위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가 나타난다. 얼굴·목·손 등 전신에 가려움증과 홍반이 발생한다. 특히 목 부위가 때가 낀 것처럼 지저분하게 보여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나 20~30대 젊은 여성은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어릴 때 생긴 아토피피부염을 평생 달고 사는 이유는 명확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서다. 유전적 소인, 인스턴트식품 섭취, 환경공해물질, 피부장벽기능 이상 등이 원인으로 추측되지만 발병기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100% 완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스테로이드제제를 이용한 약물치료는 장기·과다 투여 시 발진, 모낭염, 혈관확장, 내성 등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환자의 불안감이 크다. 게다가 아토피피부염은 치료 중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는 만성질환이라 환자가 처음엔 열심히 치료받다 나중에 임의로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많았다.직장인 강모 씨(여·27)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피부염을 앓아 스테로이드제제와 면역억제제 등을 처방받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배란기만 되면 상태가 나빠져 피부가 뒤집어졌고, 밀가루 음식을 잘못 먹으면 아토피 증상이 더 악화됐다. 게다가 무릎 뒤쪽 접히는 부위까지 홍반성 구진이 퍼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마치 때까 낀 것처럼 보여 무릎보다 짧은 치마는 포기해야 했다. 목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 목까지 덮는 옷이나 스카프를 항상 착용해야 했다.고민하던 강 씨는 수소문 끝에 전기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인근 병원을 찾아 1주일 2~3회 간격으로 수 차례 전기자극통증기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무릎 뒤쪽(오금)과 사타구니 부위의 가려움증이 감소했고 피부발진도 소폭 개선됐다. 이후 10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목, 무릎 뒤편, 사타구니를 포함한 전신의 아토피 증상이 정상에 가까울 만큼 호전됐다. 최세희 연세에스의원 원장은 “아토피피부염은 체내 음전하 부족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발생해 근본치료가 어렵고 재발이 잦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족한 음전하를 충전하면 세포대사가 활성화되면서 면역체계가 복구돼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높여 암, 안면마비, 당뇨병성 족부궤양(당뇨발), 림프부종, 섬유근육통 등 난치성질환과 말초신경통증 같은 통증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세희 원장은 “음전하를 띤 정전기는 세포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치료 후 2~5일이 지나면 체내 음전하가 다시 떨어져 1주일에 2~3회 간격으로 치료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전기치료와 함께 피부보습에 신경쓰는 것도 중요하다. 지나친 목욕과 비누 사용은 피부를 건조하게 해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피하고, 샤워 직후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다.아토피 치료전 모습.
2019.03.21 I 이순용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홍남기 부총리, 대정부질문 참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 진단,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법 개정 완료(2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완화(3개월→6개월) △가업상속세 완화 △카풀 상생안 마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완화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거래세 인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수장들도 함께 참석한다 다음은 이날(21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10:3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10:30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청사)14:00 홍남기 부총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14:00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산업10:30 정승일 산업부 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10:30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14: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대정부질문(국회)14:00 김현미 국토부 장관, 대정부질문(국회)16:0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추진위원회(한국무역보험공사)◇정치·사회09:30 김부겸 행안부 장관, 남북경협특위(외통위 회의실)10:00 임서정 고용부 차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국회)10:30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 차관회의(세종청사)14:00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70주년 기념식(진천본원)14:00 김부겸 행안부 장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자치분권 심포지엄(코엑스)15:30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코엑스)08:30 박능후 복지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10:00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방위 법안1소위(국회)10:30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10:30 고삼석 방통위회 상임위원,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11: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제12회 암예방의날(베스트웨스틴 프리미어 서울가든)11: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공군회관)13:30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자원순환분야 정책간담회(국회)14:00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국회)14:20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IIot Korea Hub 포럼(그랜드하얏트호텔)16:00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ICT현장방문(안양 RFHIC)
2019.03.21 I 박태진 기자
금감원 자본시장 5인방, 영화 `돈` 단체 관람 나선 까닭은?
  • 금감원 자본시장 5인방, 영화 `돈` 단체 관람 나선 까닭은?
  •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사진 가운데)과 자본시장 담당 국장들이 영화 `돈` 관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동인 특별조사국장, 장준경 부원장보, 김충우 기획조사국장, 김영철 자본시장조사국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1에 영이 10개 붙으면 얼만지 아나?” “백억(10,000,000,000)이다!”20일 개봉한 류준열·유지태·조우진 주연의 영화 ‘돈’은 이렇게 시작한다. 돈을 벌고 싶어 주식브로커에 뛰어든 조일현(류준열 분)과 작전을 짜는 번호표(유지태 분), 그리고 이들을 쫓는 금융감독원 열혈 수석검사역 한지태(조우진 분)가 주인공이다. 번호표는 돈보다는 ‘재미’를 위해 작전을 벌인다. 번호표는 은밀한 매매 대리인으로 조일현을 활용하면서 스프레드 거래, 공매도, 프로그램매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공정거래를 자행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가져간다. 금감원 수석검사역인 한지태는 불공정거래 낌새를 눈치채고 백방으로 쫓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영장 있어? 아니면 경찰이랑 같이 오든가.” “경찰도 아니면 앉아서 모니터나 보셔야지….”공식 개봉 하루전 열린 시사회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비롯해 장준경 부원장보, 김충우 조사기획국장, 윤동인 특별조사국장, 김영철 자본시장국장 등 자본시장 담당 5인방이 직접 참석한 이유가 이 대사에 압축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영화 제작에 자문을 담당했다. 극중 한지철이 쓰는 명함은 실제 금감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 이 영화를 계기로 특별사법경찰(사법경찰관리·특사경)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15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금감원 특사경 도입이 가능해졌지만, 금융위원장의 지명·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4년 가까이 미뤄진 상태다. 특사경 도입이 지지부진한 사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88년 증권감독원에 불공정거래 조사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 30년간 무려 5000여건의 크고 작은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167건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5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89건을 검찰에 넘기고 23건에 대해선 행정조치했다. 이중 76건이 한국거래소 이상매매 심리를 통해 이뤄졌고, 62건이 금감원 내부 정보를 통해 적발, 처리됐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우리가 조사해 패스트트랙으로 남부지검에 보내더라도 일이 좀 밀려 있는 상태”라며 “지난해 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긴 사건 중 절반 가량은 착수도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이 아닐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절차를 거치는데만 두달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날 시사회에 참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극 중에선 검찰에 합동수사단을 꾸려 (특사경 대신) 한지철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재로선 금감원에서 임의동행이나 통신기록 조회 등은 불가능한 상태”라며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공정거래 초기조사(수사)가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다 지능화·첨단화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 혹은 적발하는 데 있어 특사경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지태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었다면 조일현을 임의동행해 수사하고, 통신기록 등을 조회해 극중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다수의 조연들을 구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김 국장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하는 시간까지 상당히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초동조사를 한 만큼 사안의 긴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매겨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현재 적발에서 처벌까지 평균 2년가량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특사경은 42개 기관에 도입돼 1만7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식약처, 관세청, 서울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특사경을 운영중이다. 특사경 도입이 되더라도 한계는 있다. 10명 내외에 불과해 연간 불공정거래중 일부만 신속한 수사와 대응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다만 대주주의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이용 등 사회적인 상징성이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제조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장에게만 특사경 지명·추천권이 있는 현행법으로 인해 특사경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9월 박용진 의원 등은 금감원장에게도 특사경 지명·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특사경이 도입된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장이 특사경 추천·지명 권한을 갖고 있다. 원승연 부원장은 “특사경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부원장은 이날 수 년만에 처음 영화관을 찾아 `돈`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21 I 김재은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안보와 안전은 최우선 가치 돼야"
  • 염태영 수원시장 "안보와 안전은 최우선 가치 돼야"
  • 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안보와 안전은 어떠한 타협도 이뤄져서는 안 되고, 언제나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가 2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연 2019년 1분기 정기회의에서 “평화와 번영은 ‘안보 협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통합방위 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 △안보 동영상 시청(북한정세·신안보위협) △군 관련 사항 보고 △자유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염 시장은 군사적 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군·경이 협력해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안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안보 협치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합방위협의회는 김종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황영익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 전력사업처장, 이영환 KT 수원법인지사장, 윤영근 수원시방위협의위원회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국군·지역방위 예비군·민방위대 등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자체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2019.03.20 I 김미희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홍남기 부총리, 대정부질문 참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 진단,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법 개정 완료(2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완화(3개월→6개월) △가업상속세 완화 △카풀 상생안 마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완화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거래세 인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수장들도 함께 참석한다 다음은 이날(21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10:30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10:30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청사)14:00 홍남기 부총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14:00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산업10:30 정승일 산업부 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10:30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14: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대정부질문(국회)14:00 김현미 국토부 장관, 대정부질문(국회)16:0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추진위원회(한국무역보험공사)◇정치·사회09:30 김부겸 행안부 장관, 남북경협특위(외통위 회의실)10:00 임서정 고용부 차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국회)10:30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 차관회의(세종청사)14:00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70주년 기념식(진천본원)14:00 김부겸 행안부 장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자치분권 심포지엄(코엑스)15:30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코엑스)08:30 박능후 복지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10:00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방위 법안1소위(국회)10:30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10:30 고삼석 방통위회 상임위원,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11: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제12회 암예방의날(베스트웨스틴 프리미어 서울가든)11:00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공군회관)13:30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자원순환분야 정책간담회(국회)14:00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국회)14:20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IIot Korea Hub 포럼(그랜드하얏트호텔)16:00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ICT현장방문(안양 RFHIC)
2019.03.20 I 박태진 기자
미세먼지 포비아…'사회재난' 선포에 관련株 탄력받나
  • 미세먼지 포비아…'사회재난' 선포에 관련株 탄력받나
  •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종로구 직원들과 시민들이 미세먼지 제거 물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대한민국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에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등 미세먼지 관련주(株)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눈길이 달라졌다. 최근 정부가 나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면서 미세먼지를 단기 테마가 아닌 장기 이슈로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짙게 깔렸다. 서울 지역에는 오전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것을 비롯해 수도권·강원·충청·광주·전북·대구·경북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였다. 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 포비아(공포증)에 정부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 강화와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를 위한 예방·대비 조치를 가동할 방침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등 미세먼지 관련주(株)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날 위닉스(044340)와 신일산업(002700) 크린앤사이언스(045520) 등 공기청정기 관련 업체를 다룬 보고서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분석을 잇달아 내놨다. 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공기청정기는 필수 가전제품이 됐지만 국내 에어컨 평균 보급률(83%)과 비교해 국내 공기청정기의 보급률(46%)은 낮은 상황”이라며 “국내 공기청정기 산업 성장 여력이 높은 상황에서 공기청정기 제조사의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증권가의 긍정적 전망에 위닉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83% 오른 2만8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밖에 신일산업(002700)과 LG전자(066570), 마스크 관련주인 모나리자(012690) 등이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신영증권은 올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가 2016년과 비교해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1~2월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전년보다 1.5배 늘었고 위닉스와 대유위니아(071460)도 각각 68%와 58.5% 증가했다. 여름 전 황사 등을 감안하면 공기청정기 판매 성장세는 4~5월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공기청정기 외에도 미세먼지용 마스크나 인공눈물, 눈 세척 의약외품 등 제약·바이오 분야에서의 성장세도 주목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 관련 기업으로 삼천당제약(000250), 디에이치피코리아(131030), 태극제약, 휴온스(243070) 등이 있고 유한양행(000100), 대원제약(003220), 안국약품(001540), 동화약품(000020)이 호흡기 질환 관련 기업이다. 서정연 신영증권 산업분석팀장은 “각종 대책이 통과되면서 미세먼지는 단발 이슈에서 중장기 이슈가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관련 기업의 중장기 실적과 기업가치에 실질 변화가 있는 것인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3.20 I 김성훈 기자
 눈먼 돈 아닌 똑똑한 사회복지 `사회성과연계채권`
  • [카드뉴스] 눈먼 돈 아닌 똑똑한 사회복지 `사회성과연계채권`
  • [이데일리 김민화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을 돕고 워킹맘들의 육아 고민을 해결해 경력단절을 막는 일, 흔한 사회복지정책일까요?특이하게도 민간이 투자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 취업 상담 등을 지원하고 스스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국내 대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으로 기록된 경기도의 `해봄 프로젝트` 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경기도가 발주하고 민간투자자들이 투자해 2년간의 사업기간을 마치고 사업 평가를 진행중입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투자로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정책과 달리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때 정부·지자체가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방식입니다.< 관련 기사 ☞ ①기초수급 탈출·경단녀 예방 SIB 등장…투자로 사회문제 풀다 / ☞ ②복지 눈먼 돈 없앤다…사회도 바꾸고 투자수익도 내고 / ☞ ③미국 이어 국내에서도 SIB 기본법안 나온다 / ☞ ④[인터뷰]“SIB, 공익법인·재단 자금부터 우선 활용해야” >[본 카드뉴스는 tyle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2019.03.20 I 김민화 기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겠다…이달말 안전기준확인 제품 첫선”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겠다…이달말 안전기준확인 제품 첫선”
  •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1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기술원 본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에 신고 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해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안전기준 확인 마크를 단 제품들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장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안전확인대상으로 분류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은 이 마크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남광희(5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1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기술원 본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케미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면서 “신고 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해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정부는 국민들이 화학물질에 갖는 공포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 1월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난달 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를 설립,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안전센터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사고를 예방하고 제품 유통을 관리하는 곳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센터 설립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 초 인력 29명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내 1650개 안전확인대상 제품 안전성조사 실시새로 적용되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기존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변경된다. 안전확인대상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중 화학물질 위해성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다.안전확인대상 제품 가운데 안전센터에 신고 되지 않은 제품은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올 초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으로 세정제·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방향제·초(candle)·습기제거제·인공눈스프레이 등 총 35개 품목을 지정했다.앞으로 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시험·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로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용도 등의 제품 정보와 검사 확인결과 등을 안전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센터는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증명서를 발급한다.남 원장은 “안전성을 판정받은 안전확인대상 제품들에는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부착된다”며 “소비자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만든 이 마크는 돋보기 모양과 체크(√) 모양의 디자인으로 꼼꼼하게 확인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비자에게 체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제품성분을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로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환경산업기술원은 연말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안전확인대상 제품 총 1650개를 모니터링하고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장감시단 감시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모니터링을 체계화해 불법제품 적발 시 즉시 퇴출시키는 한편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확대…‘과대광고’ 단속 강화지난해 5월 환경산업기술원이 석면피해구제업무를 맡게 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환경오염피해, 석면 등 환경 분야 피해구제 업무가 일원화됐다. 가습기살균제 분야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798명이 건강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이 중 지난달 말 기준 총 503명의 피해자에게 93억원의 구제급여를 지원했다.구제급여를 받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 또는 긴급 의료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들에겐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연관성이 높은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010명이 특별구제 대상자로 선정돼 583명에게 266억원을 지원했다.남 원장은 “앞으로 특별구제 피해 지원 질환 범위를 종전의 폐질환·아동 간질성폐질환(ILD)·성인 ILD·기관지확장증·폐렴·천식 등 6개 질환에서 독성간염·비염·결막염·중이염·아토피피부염 등 5개 질환을 추가해 전체 11개 질환에 관계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개했다.이와 함께 환경산업기술원은 정확한 근거 없이 ‘인체무해’, ‘친환경’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진짜 친환경 제품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대표적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제품 환경성 허위·과대광고로 지속 단속한다.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독성’이라고 표기해서는 안 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불검출’과 같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주방세제처럼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품에 ‘수질오염 없음’이라고 표기하는 행위 등도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위배에 포함된다.남 원장은 “지난해 800개 제품을 모니터링 했으며 올해도 위반 사례에 관한 행정조치를 통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국민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된 지 40년차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 150명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1960년 9월 경북 출생 △1979년 2월 경북고 졸업 △1983년 2월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1991년 4월 행정고시 34회 △2003년 8월 주(駐) OECD대표부 참사관 △2008년 8월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2010년 1월 대구지방환경청장 △2012년 1월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장 △2013년 4월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2014년 2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2015년 11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17년 2월~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2019.03.20 I 박일경 기자
IPO기업 감리 최소화…벤처 육성 힘받는다
  • IPO기업 감리 최소화…벤처 육성 힘받는다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신(新) 외부감사법 연착륙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회계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유예도 논의 중이다. 여기에 상장예정법인 절반 이상에 대해 이뤄지는 감리를 표본 조사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회계환경 변화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반발을 줄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감법 적용 현장 부담 호소…보완책 마련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이미 지난 12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감독지침 등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상장법인 재감사 관련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과 제재양정기준 개선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회계감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에는 기업공개(IPO) 전 회계감리 개선과 다음달 시행 예정인 재무제표 심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전 감리의 경우 상장예정법인 중 60% 가량을 선정·시행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감리를 수행하는데 금감원이 직접 기업 100%의 감리를 실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기업을 표본으로 뽑아 감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식회계 논란 등을 막기 위해 나머지 기업들은 회계 오류를 수정하는 사전 예방 성격인 재무제표 심사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TF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상장 전 감리를 시행토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기업 규모가 커서) 상장이 이슈가 되거나 회계처리가 복잡한 기업 등 한국거래소가 기준을 세워 금감원에 요청하면 감리를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상장 전 감리 완화는 모험자본을 육성하자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닿아있다. 과도한 회계감독으로 상장하려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게 되면 상장 일정은 물론 창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위는 1월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속이전상장 기업 등은 상장 전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감리 선진화 방안은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되는 이달말께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8 사업연도 결산 후 상장 준비에 들어가는 곳이 많은 일정을 감안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전 감리에 대해서는 100% 적용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거래소, 금감원과 협의 후 곧 감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업 친화 정책 아냐…부작용 줄이는 과정”회계처리 위반을 제재하는 양정 기준 개선안도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위반 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간주토록 외감법이 개정돼 이에 맞게 세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통상 회계기준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앞으로는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면 제재 수준을 낮추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금융당국이 잇따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줄이기에 나선 것은 외감법 적용으로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회계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표준감사시간 제정 당시 감사보수 부담이 크다며 기업단체가 단체로 수용 거부를 선언하는 등 진통이 생기기도 했다.다른 TF 관계자는 “금융위도 제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나온 여러 대책들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당초 감사인의 독립성을 키워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가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 등 강력한 외감법 제도들이 도입되다보니 기업들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 등을 미세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제도가 강하해 적용하는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2019.03.20 I 이명철 기자
  • [팩트체크]미세먼지 '예방'한다는 수소수, 사실일까?
  • (사진=이미지투데이)미세먼지가 한풀 꺾이고, 다가오는 봄철 황사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고밀도 공기청정기 등 준비 방법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제품이 있다. 바로 미세먼지 배출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수소수'다. 초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체를 훑고 지나가면서 SNS에 "미세먼지 예방에 수소수가 효과적이다"라는 광고가 잇따라 게재됐다. 업체들은 수소수가 우리 몸에 축적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심지어 예방까지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한 수소수 업체에서 '수소수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켜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수소수 업체들은 논문을 인용하며 수소수와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수소수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업계 광고는 사실일까? 이데일리 스냅타임에서 수소수 효과에 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국내 ‘수소수 유행’…2008년부터 이어져수소수가 인체에 이롭다는 주장은 최근 들어 나온 것이 아니다. 수소수는 2008년부터 ‘생명의 물’이라는 별칭으로 여러 인터넷 매체에 오르내렸다. 기왕 마시는 물인데 건강하게 섭취하자는 얘기였다. 이 물의 효능은 매우 다양했다.인터넷 매체 퓨처에코에서 2011년 작성한 글에 따르면 수소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아토피에 효과적이며 구강위생까지 도와주는 만능 음료다. 또 수소수로 씻은 과일은 수명이 더 오래가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사람들의 모발 건강까지 도와준다고 한다. 이러한 효능 홍보에 웰빙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정수기, 캔 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수소수 제품이 출시됐다.그러나 수소수를 바라본 학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수소수의 인체 효능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제기된 의문은 물에 녹을 수 있는 수소 양이다. 대기압에서 수소가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은 1.6mg으로 아주 적다. 따라서 수소수 10L 이상을 마셔야 0.01g 정도의 수소를 섭취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체내로 진입한 수소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인간이 36.5도의 체온에서 흡수할 수 있는 수소는 나노그램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자들은 "산성을 띄고 있는 위를 거쳐 십이지장으로 전달되면 수소수를 마셔도 체내에 수소가 남아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강한 산성을 띄고 있는 위를 지나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면 수소가 남아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수소수 자체가 과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미량이 녹을 뿐이고 인체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자체가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수소수 업계에서 홍보에 자주 인용하는 자료는 지난 2007년 학술지 Nature Medicine에 실린 오타 시게오 교수의 'Hydrogen acts as a therapeutic antioxidant by selectively reducing cytotoxic oxygen radicals'라는 논문이다. 오타 교수는 논문에서 쥐에게 수소를 주입해 뇌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소가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여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는 수소가스를 이용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수소수의 효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학계의 반론이 거센 가운데, 수소수 업체들의 무분별한 광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식약처에서 실시한 의료기기 과장 광고 단속 중 수소수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일부 업체가 적발됐다. 당시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르면 일반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일반 식품인 수소수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풀려 판매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였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13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되면서 삭제됐다.인체 효과는 수의학 논문에서?…‘효능 불명’수소수가 미세먼지에 효과적이라고 선전하는 업체들은 2017년 충북대 수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자료로 내세우고 있다. 연구팀은 'Hydrogen-enriched water eliminates fine particles from the lungs and blood by enhancing phagocytic activity'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진폐증을 유발한 쥐에 10주간 수소수를 투여했더니 허파 속 미세먼지가 감소하고 염증이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혈액 내에 유입된 미세먼지 입자까지 수소수가 청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수소수 업체 대표가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 자료로 충북대 수의과대학 논문을 인용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일부 수소수 업계는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충북대 수의과대학 논문은 중국 난징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The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JBR)'라는 학술지에 실렸다. 이 단체는 충북 청주에서 한국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웹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는 한국 사무실 주소를 찾아가보니 충북대가 나왔다. 국내 담당자 이메일도 충북대 도메인인 'cbnu'로 되어 있었다.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이라는 표현은 옳다. 그러나 충북대 연구팀이 학술지 편집 담당자로 되어있어, 당연히 수록돼야 할 논문이 들어간 셈이다. The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의 한국 사무실과 담당자는 모두 충북대학교다. (사진=JBR 웹사이트 갈무리)또한 지난해 4월 인터넷 매체 푸드아이콘의 홍보 기사에 따르면 충북대 수의과대학은 국내의 한 수소수 업체와 연구를 함께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연구에 사용된 수소수가 자사의 제품이라고 적극 홍보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해 ‘미세먼지 방어 음료’로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이 논문이 수소수 업체들에게 '우리 가족의 미세먼지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진 않는다. 해당 논문은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의학' 자료이며, 확실한 인체 효능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가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소수의 효과를 당장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실험용 쥐뿐이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사진=이데일리 DB)이덕환 교수는 이 같은 업계 광고를 '엉터리'라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실험용 쥐에게만 발견된 효과를 두고 인체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진폐증을 다뤘던 논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더했다. 이 교수는 "진폐증과 수소수가 허파에 작용하는 부분은 다르다"면서 “진폐증은 허파의 꽈리를 자극해 바깥에서 생긴 증상인데, 수소수가 어떻게 영향을 주겠나”라고 반문했다.업체 ‘미세먼지 예방 효과’ 광고…전혀 사실 아님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수소수 열풍을 타고, 최근 SNS에서 수소수가 미세먼지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광고가 퍼지고 있다. 그러나 수소수는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계속 의학적 효능을 검증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맹물'로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수소수 업계가 미세먼지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드는 충북대 수의과대학의 논문은 충북대가 관여하고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인간이 아닌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쥐에게만 실험한 것을 인간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업체는 수소수와 미세먼지 예방에 대한 나름의 특허출원을 제시하며 광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 제도는 기술을 보호해주는 것이지 의학적 효능을 증명하는 장치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데일리 스냅타임은 '수소수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수소수 업체들의 광고를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다./스냅타임
2019.03.20 I 구자형 기자
정치권 '가정폭력범, 피해자 의사 없이 처벌' 추진…가정폭력 근절될까
  • 정치권 '가정폭력범, 피해자 의사 없이 처벌' 추진…가정폭력 근절될까
  • ‘강서구 전처 살인’과 같은 가정폭력 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 가정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나왔지만 가정폭력을 제대로 단죄하고 예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 경찰관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사소한 가정폭력이라도 반드시 기소해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이혼한 아내가 전 남편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경찰 1148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사건 대응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현장 출동 경찰은 ‘피해자가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55.8%·복수응답)가 많아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건에 비해 가정폭력은 경찰의 적극 대응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가 불충분한 편’(34.4%)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고 의원측은 “일반 폭력현장의 현행범은 적극 체포해야 하지만 가정폭력을 심각한 폭력으로 여기지 않는 풍토 등으로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정폭력 처벌법에서 ‘가정폭력 현행범은 체포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존 법에 추가하고 피해자 의사 없이도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현행 법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정폭력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은 현행 법안보다 진전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이 교수는 “가정폭력 현장을 찾아가 가해자를 폭력현장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지구대 경찰관들”이라면서 “이들이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칼을 들고 휘두르다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칼을 내려놨거나 5분 전까지 구타를 하다가 중단된 상황을 보고 지구대 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가정폭력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지구대 경찰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가정폭력범은 의무적으로 체포하고 반드시 기소한다”면서 “우리 법 조항은 ‘현행범의 요건에 맞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조항으로는 체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해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따귀 한 대를 때리는 가정폭력이라도 이를 행사하면 반드시 기소돼 재판까지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가정폭력이 종식될 수 있다”고 했다.
2019.03.19 I 한정선 기자
SK하이닉스, 협력사·지역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챙긴다
  • SK하이닉스, 협력사·지역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챙긴다
  •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협력사뿐만 아니라 지역 영세사업장의 안전과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SK하이닉스는 재단법인 숲과나무와 함께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경건강센터’를 건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숲과나무는 SK하아닉스가 35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이다.공익 산업보건센터인 일환경건강센터는 청주 흥덕구 S타워에 들어선다.이곳은 반도체 산업 협력업체의 안전과 보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SK하이닉스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영세업체 노동자에게도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일환경건강센터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기사, 상담심리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이들은 △1:1 건강상담 △안전·건강 관련 교육 △산재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산업재해 상담 △작업환경 개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사회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김형렬 일환경건강센터장은 “민간 기업이 협력사와 지역 사회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환경건강센터는 노동자의 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고 사회와 일터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9 I 김종호 기자
내달부터 LPG 승용차 일반인도 산다.. 미세먼지 3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 내달부터 LPG 승용차 일반인도 산다.. 미세먼지 3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 서울 시내의 한 LPG 차량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다음달부터 택시·렌터카·장애인 등만 구매할 수 있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누구나 살 수 있게 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조치에 나서게 된다.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이번에 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해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소형(1600cc 미만)·중형(1600~2000cc)·대형(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도로에서 LPG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가 각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작년말 기준 LPG 차량 등록대수는 203만5000대로 전체 차량 등록대수의 8.77% 수준이다.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개정해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개정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 5개 미세먼지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2019.03.19 I 이진철 기자
얼굴에 늑대가 할퀸 듯한 자국 남기는 자가면역질환 ‘루푸스’
  • 얼굴에 늑대가 할퀸 듯한 자국 남기는 자가면역질환 ‘루푸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40대 중반 주부 함씨는 최근들어 부쩍 체력이 떨어지고 잔병치레가 잦아짐을 느꼈다. 얼마 전부터는 두 뺨이 상기된 듯 붉은 발진이 생겼지만, 특별한 통증이나 가려움이 동반되지 않아 갱년기 초기 증세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중 발과 다리가 부어 걷기가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자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병원을 찾았다. 단순 피부질환이라 생각한 그에게 의사는 이름도 생소한 ‘루푸스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디서 한번쯤은 들어봄직한 ‘루푸스병’.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앓았던 질환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된바 있다. 루푸스병의 정확한 이름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이며 면역계 이상으로 인해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이다. 염증으로 인해 전신 장기, 조직, 혈관계가 손상을 입어 기능 부전을 유발하는 병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2만2,699명이었던 루푸스 환자는 2017년 2만5천,57명에 이렀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 사이 3,000명 정도 증가했다. 여성이 86.3%로 남성보다 6배가량 많았다.◇온 몸 병들게 하는 천의 얼굴 ‘루푸스’루푸스(Lupus)란 라틴어로 ‘늑대’를 뜻한다. 이 병의 증상이 마치 늑대에게 공격을 받아 긁히거나 물리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발진의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루푸스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몸의 각 부분에 모두 침범할 수 있다. 관절통이나 근육통, 발열, 피부반점, 손발의 부종, 탈모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증상들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여, 많은 환자들이 루푸스를 스스로 자각하기는 어렵다.루푸스는 양쪽 뺨에 붉게 나타나는 나비 모양의 발진이 대표적이다. 궤양을 비롯한 피부 점막 증상부터 극심한 피로감, 발열(미열), 두통, 신부전 등으로 다양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에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천의 얼굴’을 가진 질병으로 불린다.루푸스를 진단하는 11가지 증상 ▲뺨의 발진 ▲원판상 발진 ▲광과민성 ▲구강 궤양 ▲관절염 ▲장막염 ▲신장질환 ▲신경학적 질환 ▲혈액학적 질환 ▲면역학적 질환 ▲항핵항체 중 4가지 이상 발현됐을 때, 혈액 및 소변검사, 특수 면역검사 등을 종합해 진단하게 된다.김재훈 고대 구로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피부 발진과 함께 관절이 붓고 아프다거나, 소변에 거품이 나오거나, 원인 모를 빈혈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완치보다는 증상완화를 목표로 치료해야루푸스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유전적인 요소와 호르몬,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확한 발병 원인이 없는 관계로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다. 1950년대 이전에는 5년 생존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난치성 질환이었으나, 현대의 의학 및 치료제의 발달로 10년 생존율이 90%을 넘을 정도로 획기적이 발전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병의 악화 요인이 잘 알려지게 되며, 이를 조절하여 증상 완화 및 예방이 가능해졌다. 루푸스의 치료를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계의 활성을 억제하는데 목적을 둔다. 스테로이드 치료 시에는 병의 진행 상태나 중증도에 따라 복용 용량과 빈도를 결정하게 되고, 초기 증상이 조절된 후에는 점차 감량한다. 루푸스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자외선을 차단하고, 무리한 신체활동 및 스트레스를 삼가며,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증상을 완화하고 또 다른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다.특히 여성이 루푸스에 취약한 이유는 여성호르몬이 루푸스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루푸스를 앓고 있는 가임 여성의 경우 루푸스 증상이 6개월 이상 잘 조절되는 경우에 주치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계획적인 임신을 해야 루푸스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루푸스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 중 루푸스 환자가 있거나 위 11가지 증상이 발현되어 지속된다면 간과하지 않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재훈 교수는 “루푸스는 원인 불명의 복잡하고 어려운 질환임은 분명하나 불치병은 아니다”며 “각 환자에 맞는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자가면역질환 루푸스의 주요증상 중 하나인 피부 발진.
2019.03.19 I 이순용 기자
  • 선수금 ‘먹튀’한 현대드림라이프·클로버상조 검찰行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사업을 접은 상조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등기이사의 남편이자 업무를 도맡아 하는 실질적 대표자와 클로버상조 단독 사내이사가 고발됐다.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6039만원 중 1.8%(843만원)만, 클로버상조는 계약 81건으로 받은 1억1940만원 중 0.7%(88만원)만 은행에 예치했다. 할부거래법은 폐업이나 말소 때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두 회사는 선수금을 받으면 예치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지도 않았다.현대드림라이프는 지난 1월, 클로버상조는 지난 8일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 상태다.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되더라도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9.03.19 I 김상윤 기자
혼다 센싱이 뭐야..더 커진 CR-V 과거 영광 재현하나
  • [최초시승]혼다 센싱이 뭐야..더 커진 CR-V 과거 영광 재현하나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제갈원 기자= “나도 한 때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이번에 옛 영광을 되찾을 거야”혼다 CR-V는 한 때 수입 중형 SUV 시장을 평정했던 초 인기 차량이다. 2004년말 혼다코리아가 오토바이에 이어 한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CR-V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웠다. 당시 출시한 2세대 CR-V는 4기통 2.0L 가솔린 엔진을 달고 2990만원(2WD)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수입차 시장을 평정했다. 2004년 말 출시 이후 4년 연속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 톱3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 때만 해도 디젤 승용차 인기가 별로 없던 때라 독일차가 중하위권에 포진했다.CR-V는 2.4L 가솔린 엔진을 단 3세대 모델로 2007년에 수입 SUV 부문 1위에 올랐다. 혼다코리아가 렉서스를 제치고 수입차 전체 1위를 차지하는 데 1등 공신이 됐다.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여파가 닥쳤다. 엔화가치가 100엔당 1500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하자 다급해진 혼다코리아는 차량 가격을 올렸다. 결국 혼다코리아는 가격 인상 여파로 판매 부진에 빠졌고 이후 2009년부터 독일차의 전성기가 시작됐다.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픈 CR-V가 지난달 사전계약을 받으며 다시 재림했다. 이번에는 첨단 반자율주행 기능의 &#39;혼다센싱&#39;과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을 얹은 다운사이징으로 차별화했다. 시승차량은 2017 서울모터쇼에서 출시된 5세대 혼다 CR-V에 혼다 센싱 기술을 처음 넣은 따끈따끈한 신차다. 전륜구동 엔트리부터 전 모델에 혼다센싱을 기본 탑재했다.첫 인상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우직하다. 좌우로 길게 뻗은 헤드램프와 육각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로지르는 크롬 가로바 덕분에 실제보다 훨신 커보인다. 최근 출시한 혼다 차량은 촘촘한 LED가 박힌 헤드램프가 디자인 아이콘처럼 장착된 것을 볼 수 있다. 미관적으로도 좋을 뿐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훌륭하다. &lsquo;L&rsquo;자 형으로 차량을 깊이 파고드는 테일램프는 역동성을 더한다. 1.5L 4기통 엔진이지만 두개의 배기 파이프가 인상적이다.실내는 혼다의 장기자랑인 &#39;패키지 능력&#39;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말 실내 공간을 구석구석까지 버릴 곳 없이 활용했다. 차급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 전장 4590mm, 전폭 1855mm, 전고 1690mm에 휠베이스는 2660mm다. 이전 모델 대비 전장 50mm, 휠베이스 40mm가 길어졌다. 현대차 준중형 SUV 투싼보다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10mm, 5mm, 40mm 더 크다. 다만 휠베이스는 투싼에 비해 10mm가 작다. 실제로 탑승해본 CR-V의 실내 공간은 투싼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이는 센터페시아가 앞으로 밀려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중앙을 가로지르는 센터 터널 높이를 거의 수평에 가깝게(플랫하게) 낮췄기 때문이다. 디지털 계기반은 다양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전달해준다. 또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돼 운전 집중도를 높인다. 특이한 것은 미니밴처럼 센터페시아 하단에 붙어 있는 변속기다. 사용하기 편리할 뿐 아니라 공간 활용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덕분에 센터페시아 콘솔박스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올려 놓을 수 있는 평평한 공간도 마련했다. 재미난 아이디어도 보인다. 운전석옆 트레이 박스는 칸막이를 분리하면 여성 핸드백을 수납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확장된다. USB포트도 넉넉하다. 1열에만 2개의 USB포트에 12V 파워아울렛 2개를 마련했다.센터 콘솔 박스에 있는 HDMI 단자를 통해 미디어 콘텐츠도 시청 할 수 있다. 최근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 따른 배려로 느껴진다. 후석에도 에어벤트 아래 2개의 USB포트가 달려 있다. 다소 작은 7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국산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적용했다. 아쉬운 것은 터치 감도가 떨어질뿐 아니라 인터페이스 반응이 늦어 경우에 따라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다. 해상도는 꽤나 높아 시각적인 불편함은 없다. 2열공간은 꽤 만족스럽다. 헤드룸이나 무릎 공간이 넉넉하다. 3단으로 조절되는 열선시트도 마련했다. 다만 등받이 부분을 제외한 방석부분에만 열선이 작동된다. 리클라이닝을 지원하는 등받이와 낮은 센터 터널 덕에 3명이 타도 쾌적하다. 60:40으로 분할 폴딩되는 2열 시트는 트렁크 공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2열 시트를 모두 접을 경우 공간은 2146L까지 확장된다. 또 트렁크 하단을 올려 평평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역시 혼다는 패키지의 달인이다.실내 소재는 딱 대중차 수준이다. 차 값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지만 현대 싼타페의 고급스런 소재가 떠오른다. 적어도 같은 대중차 가운데 소재 만큼은 &#39;현대기아가 정말 잘 한다&#39;고 칭찬할만 하다. CR-V의 파워트레인은 1.5L 가솔린 터보에 무단변속기를 매칭했다. 배기량은 작지만 출력은 기존 2.4L 가솔린 엔진 못지 않다. 최고출력 193마력, 최대토크 24.5kg.m을 발휘한다. 최대 토크가 실용구간인 2000~5000RPM에서 나와 답답함을 느낄 일이 별로 없다. AWD 모델의 복합연비는 11.4km/L다. 터보 엔진 특성상 좋은 연비를 뽑아 내긴 어렵다. 살짝만 밟아도 가속력이 쏟아져 운전의 즐거움을 찾게 된다. 살살 달래가며 운전을 하면 도심 주행에서 리터당 10km 연비를 뽑아 낼 수 있다. 고속도로 정속주행에선 13km/L 이상 나온다. 승차감은 부드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CR-V라는 모델명은 “Comfortable Runabout-Vehicle”의 앞 글자라고 한다. 부드러운 소형차라는 뜻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CR-V를 타보면 모난 곳 없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준다. 4륜구동 역시 험로 탈출용보단 온로드 주행에 제격이다. 부드럽지만 핸들링은 수준급이다. 혼다 만의 쫀득한 실력을 보여준다. CR-V의 가장 큰 특징은 반자율 시스템인 혼다센싱이 전 모델에 기본 탑재됐다는 점이다. 반자율 주행 기능은 최근 나오는 신차에 달린 가장 핫한 옵션이다. 막히는 도심이나 장거리 주행에서 빛을 발한다. CR-V에 장착된 혼다센싱은 레이더와 카메라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여기에는 자동 감응식 정속 주행(ACC), 저속 추종(LSF), 차선 유지 보조(LKAS), 추돌 경감 제동(CMBS), 차선 이탈 경감(RDM), 오토 하이빔(AHB) 등이 포함된다. 편안한 주행이 가능 한 것은 물론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작동법은 간단하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 중 &lsquo;메인(MAIN)&rsquo;이라고 씌여진 버튼을 누르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작동된다. 이후 &lsquo;SET&rsquo;버튼을 누르면 현재 주행 중인 속도로 설정이 된다. 차선 가운데에 스티어링 휠이 그려진 버튼을 누르면 차선을 읽기 시작한다. 센서가 차선을 인식하면 계기반 디스플레이 창에 진한 하얀색으로 차선을 표시해준다. 이 때부터 스티어링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차량 스스로 제어를 한다. 선행 차량과의 간격을 벌리고 싶다면 우측 스포크에 장착된 간격 조절 버튼을 누르면 된다. 총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가장 좁게 설정한 경우 차량 1.5대에서 2대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가장 넓은 4단계에선 차량 4대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속도는 최대 180km/h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스티어링휠에 위치한 &#39;+,-&#39; 버튼으로 속도 가감을 설정할 수 있다. 꾹 누르면 10km/h 씩 조절된다. CR-V에 적용된 혼다센싱에는 저속 추종 기능이 장착돼 완전 정지까지 지원한다. 이는 정체 구간에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춘다. 다만 정차 후 재출발 할 경우 스티어링휠 우측 스포크의 &lsquo;+&rsquo;버튼을 누르거나 가속페달을 살짝 밟아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의 반자율 시스템이 이와 같은 형태로 작동한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선행하는 차량을 추종하는 수준이다. 이 경우 교차로에서 신호등은 적색인데 선행차가 이를 무시하고 주행 할 경우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차 후 재출발을 차량 스스로 하기 위해선 차량이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자율 주행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법규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간단하게 해결 될 문제다.혼다센싱의 기술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다.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할 때 가속과 감속 모두 부드럽게 이뤄진다. 또 차선의 한 가운데를 유지하는 실력도 수준급이다. 급한 코너에서는 조금의 스티어링 휠 조작이 필요하지만 아주 약간만 돌려줘도 금세 차선을 인식해 스스로 차량을 제어한다.장거리 주행이나 정체구간을 자주 주행하지 않더라도 반자율 주행 옵션은 추천하고 싶다. 바로 사고 예방이 되기 때문이다. 반자율 주행 옵션은 아직까지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단 한 번의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혼다센싱에 장착된 추돌 경감 제동 제동과 같은 기능 때문이다. 추돌 경감 제동은 전방의 차량 혹은 사람을 인식해 추돌을 감지하고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스스로 제동을 가한다. 요즘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보는 환경에서 꽤 효과적인 기능이다.2010년 이후 디젤 열풍이 불면서 가솔린 SUV는 천대를 받았다. 연비가 나쁘고 디젤 엔진에 비해 초반 가속력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또 비싼 가솔린 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유에 비해 부담이었다. 그러나 2015년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와 BMW 디젤 화재 사건, 벤츠 디젤 요소수 조작 및 허위 인증 사건 등 잇단 사건이 꼬리를 물었다. 여기에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디젤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가 요즘 리터당 100원 내외로 줄었다. 이 때문인지 최근 가솔린 SUV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수입차에서 가솔린 SUV 비중이 50%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CR-V는 낮은 배기량으로 저렴한 세금까지 챙겼다.CR-V는 옵션이나 성능, 그리고 첨단 장비에서 수준급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 가장 추천하는 트림은 3690만원의 2WD EX-L 트림이다. 최상위 4WD Touring에 비해 헤드업 디스플레이, 열선 스티어링휠, 파워 테일 게이트, 레인 와치, 열선 시트 등의 편의장비가 빠지지만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는 혼다 센싱이 장착되는 것은 물론 4WD 모델에 비해 연비도 더 좋다.혼다코리아는 CR-V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5세대 CR-V라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성비와 실용성을 겸비한 차량이다. 3000만원대 구매할 수입 SUV를 찾는다면 CR-V는 꽤나 좋은 선택지다.한 줄 평장점 : 사용하기 편리한 혼다 센싱과 구석구석 활용한 넓은 실내와 공간 패키징단점 : 조작감이 떨어지는 7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2019.03.19 I 오토인 기자
이재명표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 이재명표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 도 추가로 운영된다.경기도는 18일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수술실 CCTV’를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이달 말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 달 보안성 검토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사진=경기도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앞둔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당시 의사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반대했다.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이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비자격자 수술행위, 의료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그러나 ‘수술실 CCTV’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확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실제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서는 도민 93%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91%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안성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에는 총 수술건수 144건 중 76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해 찬성률 53%를 보인 반면,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전체 수술건수 834건 중 523명의 환자가 동의, 찬성률 63%로 10% 증가하는 등 점차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수술실 CCTV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우선 설치 방안 및 의료법 개정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처음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갈수록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라며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19.03.18 I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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