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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盧, 충북언론인 합동인터뷰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충북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1년을 회고하고, 측근비리 수사와 정치개혁 문제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충북지역의 언론사 간부 여러분, 청와대까지 이렇게 직접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지방을 꼭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새로운 21세기의 전략으로서 기술혁신, 시장개혁, 또 사회문화개혁, 그 다음 지방화, 동북아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내걸었다. 그렇듯이 지방에 대한 제 애착은 아주 남다르다. 그래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들을 지금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결국 이번 정부의 지방화 전략의 최대의 수혜 지역이 충청도,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청북도는 제가 지방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도 이미 수도권이 포화되고 해서 충청북도가 서서히 경제적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또 충청북도 도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몇 가지 생명과학산업을 비롯해서 전략산업이 자리 잡고 그밖에 고속전철, 또 도로, 공항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방화 전략이라는 것을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 핵심으로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되게 됐을 때 가히 앞으로 10년 후에는 충청권의 시대, 또 보기에 따라 충북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수도권을 보고 속상해 하는 지방 변두리 시민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중심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활력 있는 그런 경제사회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내일은 대통령께서 당선 되신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책임자로서 1년 동안 감회 또한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소회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아마 보시기에도 1년 동안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이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편이다. 북핵문제도 그렇고,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 그로 인해서 금융시스템이 혹시 붕괴되거나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 경제 침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다가 사스, 파병 이런 등등 큼직큼직한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런 가운데 저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주변문제로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좀 시달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측근들의 비행이 발견되고 해서 어려운데다가 대선자금 이런 소용돌이에 함께 빠져있고 어느 때보다 지금 야당이 막강하지 않나. 한나라당이 국회를 과반수 훨씬 넘게 장악한 상태에서 실제로 많은 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때때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인사라든지 또는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저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익숙함이나 자신감만으로는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순탄하게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 총선 이후가 되겠지만 여야 간에 서로 정책으로 대결하고 국회와 정부가 서로 필요할 때는 협력하면서 이렇게 함께 안전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국정목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려고 한다. 내년 4월에 올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공정한 선거, 공명선거로 성공시켜내고 그 다음에 국회 여야관계를 잘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와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일 이것이 내년도의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계획도 좀 착실히 세워서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국민들과 자신감과 비전을 공유하는 해로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청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이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법안이 국회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인 것 같다. 영남권,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국회본회의 통과가 지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충청권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 같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관철 의지를 밝히셨지만 충청권 주민들은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 이어서 또 총선투표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마저 갖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소망이 간절한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도 어쩐지 불안하고 마음이 급하고 그런 것이 보통 이치이다. 우리 충청도민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신 있다.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했어도 한고비 넘겼고 법사위도 어제 통과했고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본회의 통과도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아무리 크게 다루려고 애를 써도 결국 중앙의 언론매체들이 크게 비추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크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청도민들은 답답하신 것이다.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매체가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이나 정부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활발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 지금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해서 정책고객 통신 같은 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국정브리핑 인터넷 사이트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한다.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인데 있는 그대로 언론들이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나가는 길과 함께 전략적으로 핵심 포인트들, 어떤 전략적인 핵심 급소들, 맥을 짚어나가서 이 법이 잘 통과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우선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노력들을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이 꼭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만에 하나 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 통과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나. 법은 약간 늦어도 이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총선 이후에 반드시 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확신한다.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법 통과가 좀더 지연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적극적인 국민들 동조는 없지만 또한 적극적 반대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명분이 있고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저항을 안 받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너무 걱정 안하시는 것이 좋다. 누가 국민투표하자 하면 수도권 국민들, 정말 국민투표 딱 내놓고 찬반토론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돼야 된다. 충청권 신행정수도라는 것은 이제 21세기 도시가 되는 것이다. 미래형 도시가 되는데 우리가 60년대 지은 집, 70년대 지은 집 최고로 잘 지어도 지금 보면 구식이지 않나. 이번 신행정수도는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문화의 수준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행정문화도시, 지식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좀 여유가 생기면서 경제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의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로 다시 성장하게 된다. 환경이라든지 그밖에 교육, 문화, 환경들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상도쪽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가 거기 가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구민들에게 좀더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지 않나. 당이 다르고 총선을 앞두고 영남의 민심이 흔들릴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각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잘 될 것이다. 잘 안 되면 총선 후에 또 통과시킵시다.
- 지난 16일 대통령께서는 대선자금에 대해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선 불법자금에 따르는 공방이 아주 끊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워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투명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통령님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범위에서 정치개혁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각기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고 싶고 또 이런 저런 할 말이 있겠지만 국민적 기준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불법자금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저도 어렵다.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넘어서야 우리 정치가 투명하고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가야 한다. 아울러서 정치자금문제가 아주 투명하게 돼야 기업회계도 좀 투명해지고 우리 경제도 따라서 투명한 경제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도 짜증이 나겠지만 어렵더라도 이번에 한번 털고 이제 청산하고 넘어가자,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개혁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홍역이 힘들지만 앓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정말 재발하지 않는 홍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 반성하는 정치, 스스로 실지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 방법은 결국 법대로 신속하게 모든 자료를 제때 제때 제출하고 제때 출석하고 이렇게 검찰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또 필요하면 검찰수사에 대해서 새롭게 그 이후에 한번 더 검증할 수도 있겠죠. 어떻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금융정보 현금거래를 했을 때 은행이 금융정보를 신고해야 되는 것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의심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뭉칫돈, 현금거래는 다 신고하게 하고 특별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사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 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권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쓰여져 왔던 방법이다. 지난번에 국민의 정부시절에 세풍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세청 직원을 앞세워서 서모 의원이, 몇 사람이 230억을 걷었고 했던 때도 그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잘 포장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의 문제점을 별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는데도 국민들은 ‘아, 저건 여야간의 공방이다’라고 넘어갔다. 그것 부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가 있나. 부결시켜 버렸는데도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언론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반복되지 않게 이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아니면 탄압이겠죠. 그렇지 않나. 사실이라면 그것을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철저히 검찰이 수사한다 그것은 모두가 믿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했냐 이점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라면 야당이 특검하자고 하니까 야당 것은 내비두고, 야당 것은 검찰이 수사하게 그냥 두고, 의심스럽다고 하는 대통령 부분에 관해서 1차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 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하라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개혁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전 국민들과 함께 끌고 가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쪽에 대한 수사가 다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썬앤문 문 회장과 대선자금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님과 썬앤문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서 서울에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열심히 활동하고 상당한 기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다. 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번에 자금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을 자칫 잘못하면 검찰수사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관계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편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 대통령께서는 어제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 서한문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각 정당은 당리당약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치부패네트워크의 청산과 정치제도의 개선, 특히 지역구도의 타파와 정치문화 혁신 등은 어떻게 이뤄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또 정치개혁의 첫 시험대인 내년 총선, 어떻게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우선 정치자금문제에 관해서는 제1차적으로 정치자금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제도 자체에 대해서 공개범위를 좀더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공개라는 것이 항상 자발적으로 하는 공개라는 것은 또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세탁 방지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의심되는 자금의 현금거래 흐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신고하게 하는 그런 현금 자금의 신고제도 그것을 좀더 정비해서 하는 문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비해서 신고를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의심되는 것은 금액을 좀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의심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는 다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비용은 법정 한도를 정해 놓고 모금방법은 전혀 정해 놓지 않았다. 당내 경선도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또는 홍보기획 등등의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래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불비한 것은 제도를 완비해 줘야 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역량이나 국민적 지지의 차이에 따라서 정치자금을 좀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차등이 날 수 있게 상한선을 열어줘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정치자금 규모를 보면 상당히 많다. 그것이 정치자금을 어느 쪽에서 많이 모았냐에 따라 그것이 정치적 역량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보람되게 쓰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금의 지출에 대해서 철저히 공개하고 그 용도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통제, 관리해 주기만 하면 모금액수를 너무 닫아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한 대통령 선거자금은 선진국의 선거자금에 비교해서 대단히 검소한 것이다. 토탈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면 우리 쪽의 경우 아무리 계산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수백억을 절대 넘지 않다. 이 정도 규모이면 굉장히 액수 자체로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0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선거자금은 4조원 정도 쓰여졌다. 그렇게 봐서 상한선을 좀 열어주는 길도 필요하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그런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모금 내역도 자금의 입구도 들어오는 것도 다 투명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투명하게 하자, 입구와 출구를 함께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 그런지 국회에서 이것을 자꾸 지체하고 있는데 이것 꼭 해 줘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소액기부를 많이 해 줘야 한다. 그것은 그런 문화 위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 놔도 아무도 정치헌금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선가 목돈을 찾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기부문화도 조금은 달라졌으면 좀 염치가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개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정치자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의 지역구도이다. 지역이라는 것이 논리가 아니고 정서로 돼 있는 구도 아니겠나. 물론 거기는 소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라는 데 대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 국회가 합리적인 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정책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감정 싸움장이 자꾸 된다. 왜냐 하면 감정적으로 상대를 계속 공격할 수록 감정이 결속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정치가 되고 그래서 자연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치가 된다. 그래서 이 지역구도, 지역대결이라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하나의 방법인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감대가 높지 않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이대로 둔다면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 그것도 비례대표를 서울 중앙당에서 낙하산 식으로 임명하는 그런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명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 비례대표를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의원들이 좀 이렇게 각 당이 두루두루 당선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시장선거에 37.5%를 제가 받았지 않나. 그런 경우에 비례대표로 하면 상당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제도를 꼭 좀 도입해서 지역구도를 반드시 해소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무진장 3개군, 강원도 일부에는 4개군이 하나의 지역구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봐서는 지역대표가 전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대표성을 살려줘야 한다면 결국 소선거구제를 더 압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지역에는 그럼 자기 대표가 없는 지역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서너개 지역이지 않겠느냐. 서너개 지역도 대한민국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울릉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살려줘야 돼서 지금 소선거구제를 더 줄인다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일이고, 그러면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 50% 더 늘이게 되면 약 110석 내지 120석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의원정수가 늘지 않느냐. 정치가 원체 지금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모두 다 반대하고 나서지만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국회에서 자기들이 입법권 행사하는데 이런 지역구를 마구 줄이는 입법을 하라는 것 실현될 가능성도 없거니와 적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간다는 것이다. 이대로 지역구도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출구를 찾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아무도 지금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는 줄이고 지역구도는 해소해야 되겠고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자꾸 주무르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결단해서 학계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된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정서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말안하고 그렇게 하면 영원히 이대로 가는 것이다. 용기 있게 말해서 적어도 3백몇십석, 3백50석 정도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구조를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 대한민국 상임위가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전부 실제로 입법활동할 때 되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지역구에서 의원들의 시간을 덜 뺏는 지역구에서 의원활동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시고 모금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쳐 주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열심히 전념해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요체여야지 그냥 국민들 기분이 좋지 않다고 자꾸 국회를 깎아내리고 줄이고 돈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그저께 대통령께서 특별회견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당이 바뀌는 악습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역시 노무현 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얼마 전에 정치적 효과가 가장 좋은 때를 표현하셨는데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와 총선에서 큰 그림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도 열린우리당의 입당 시기를 총선 전인지 아니면 총선 결과를 보고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과연 몇 석이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목표를 갖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열린우리당을 제가 만든 당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탈당 또는 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존의 민주당이 그대로는 우리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가 없다, 개혁해야 한다, 환골탈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때 계속 말해온 제 공약이다. 물론 조순형 대표께서도 또 추미애 의원도 다 함께 했다. 그 분들이 제게 권고했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을 환골탈태하는 개혁을 해 내든지 아니면 발전적 해체를 해 내든지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각종 모순된 공약을 했죠. 당정분리해서 내가 당을 지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공약했다. 순서대로 한다면 민주당의 환골탈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정분리하고 하면 이 두개의 공약을 다 지킬 수 있겠지만 이론상 그렇겠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소위 개혁 또는 발전적 해체를 제가 주도할 때부터 이미 당정분리는 깨진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는 당이 돼버리고 그 당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는 것이다. 제가 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천권도 당권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당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어떻든 시도해서 성공한다면 이미 이것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한 당정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당정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그 정당을 가지고 국회를 지배하면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함께 주무른 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개혁은 당에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당정분리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부시당인가? 미국의 민주당이 클린턴당 아니지 않나. 바로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든 어느 당이든 노무현 당은 이상 아니다. 앞으로도 노무현 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당의 행사에 참석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북돋우고 이런 것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향력이 있는 큰 당원으로서 당에 대한 봉사이고 그를 통해서 당이 성공하면 국회와 정부의 협력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 별개의 문제이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옛날식 정당문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그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제 처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제 측근이라든지 또는 제 선거대책본부의 대선자금 조사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 받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궁리하고 그렇게 할 만한 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또 국민들께 그것이 그렇게 대통령이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언젠가는 열린우리당 당원임을 분명히 밝히겠다라는 취지는 그냥 밝혀두지만 어떻든 지금 소위 최고의 정치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사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수사과정에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제가 자중하고 국정에 전념하는 이런 자세로 좀더 있는 것이 좋겠다. 이후의 문제는 이후에 검토하겠다. 저에 대한 수사 다 끝나고 국민들이 소위 수사로 인한 뭔가 불편함이 좀 해소됐을 때 그때 총선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지금 검찰이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리수사도 나름대로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지금 최도술씨라든지 또 안희정씨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가 됐다. 또 문병욱씨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는 모습을 보시는 심경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측근비리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다.
▲ 대통령 : 이 일들이 터져나올 때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참 부끄럽다.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부끄럽다. 그리고 정말 허물이 없는 대통령이 한번 돼 보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전 기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떻든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다. 제가 10분의1 얘기하니까 10분의1은 그럼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어떻든 10분의 1이 우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중의 절반쯤은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절반은 뭐냐 정당문화겠죠. 정당문화가 다르면 자금을 쓰는 문화가 좀 다르다. 그런데 정당문화의 차이가 있고 후보가 갖는 노력, 그런 것,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에 대한 주변환경 그렇죠? 될 것이다 싶어야 돈이 모이죠. 환경, 이런 요소들이 다 작용하지만 본인의 노력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참 노력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결국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결과가 돼서 참 저로서도 답답하다. 답답하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측근들은 안쓰럽고, 그래서 내용같은 것 하루라도 빨리 밝히고 훌훌 털고 싶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일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밝힌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제가 몰랐던 일이 나오면 거짓말한 결과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모르니 이런 저런 소리를 하면 수사에 영향 끼치는 결과가 된다, 그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이렇게 또 시비가 걸리기도 해서 수사 다 끝나고 측근비리에 대해서 특검까지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제 심경과 또 몸통 여부와 또 제 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실과 더불어서 책임에 대한 제 판단까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 저는 개각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말에 큰 폭의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혁과 국정쇄신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장관들을 대폭적으로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연말의 개각폭을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께서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해 오셨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달라. 아까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당측에서 대통령의 입당을 요구해 온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측에서 특정 장관을 내년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달라.
▲ 대통령 : 우선 개각문제에 관해서 제가 국민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쇄신개각, 분위기쇄신개각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폐기하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책임내각제가 아니다. 내각책임제 정부가 아니고 대통령제 정부다. 내각책임제는 경우에 따라서 내각과 국회가 맞서면 의회 해산, 다시 총선, 내각구성 그것은 정치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것이지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야 맞다. 지금 우리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해 놨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당도 지배하고 국회도 지배하고 하던 시절에 그래도 국회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도록 견제수단을 준 것 아닌가. 지금 대통령은 그런 방대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국회를 지배하지 않는데 국회 견제권이 왜 필요하냐. 김두관 장관 해임했는데 국회에서 해임하라고 해서 해임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지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이 제도에 과연 맞는 것인가. 실제로 적절한 것이었는가. 나는 내 보내 놓고도 왜 내보냈는지 모르겠다. 민생국회, 경제국회 원만하게 잘 돌아가 달라고 앞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도 있는데 그것 좀 잘해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를 들어 드렸더니 감사원장, 그야말로 좀 새로운 인물로서 한번 감사원 운영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이 좌절되기는 마찬가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쇄신개각이라는 것은 민심, 국회, 각 당에서 자꾸 밀고 나온단 말이다. 장관은 마음대로 흔들어서 바꾸고 그럼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지나. 그렇게 해서 장관이 소신껏 일하게 해 줘야 한다. 미국은 장관의 평균 수명이 34개월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20개월이고 전두환 대통령은 15개월이고 노태우 대통령은 13개월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10.7개월이고 김대중 정부는 11.7개월이고 장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난 그래서 쇄신개각은 안 하려고 한다. 어렵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가야 옳다. 민심이 쇄신개각을 말하고 있지만 그 민심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민심이 아니고 정당이 말하고 언론이 유포해서 만들어진 민심이다. 쇄신개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떻든 민심은 또한 반영해야 한다. 본인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장관 책임을 물어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 책임을 가지고 수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 1년간 해 보니까 장관과 제가 잘 하지만 방향이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또 내년도의 국정운영 방향, 지난 1년 동안은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획을 잘 한 장관이지만 실행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실행력이 있는 장관, 어느 부처에는 장관이 잘하기는 하는데 타부처와의 조정력을 좀 발휘해야 될 부처가 있다, 그럼 조정력을 발휘해야 될 부처에는 조정력이 있는 흔히 말하는 경력이 높은 연세도 있고 그런 장관을 모셔서 그렇게 조정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전략적 인사를 하려고 한다. 내년도의 목표에 맞춰서 전략적 인사를 하고 그 다음 국민들의 평가도 좀 수용해서 개별적 인사를 하나하나 하겠다, 산자부장관 한 분 사퇴했고 교육부도 그렇다. 한분 한분씩 나갈 때도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라디오에서 듣고 아 내가 장관 해임됐구나 알고 그렇게가 아니고 그만두실 분이 부하들에게 마무리 지시할 것 하고 자기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장관하고 만나서 같이 인수인계도 하고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체면을 갖추고 이렇게 물러나고 오는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어제 저녁에 신임, 전임 산자부장관과 제가 저녁을 부부동반으로 같이 했는데 가시는 분도 또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저는 사람을 상처를 함부로 내고 하려 하지 않는다. 어디 다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한때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아주 훌륭한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상처내지 않고 마음상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립내각은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사회에도 선거때 중립내각 하는 일 없다. 지금 우리 장관들 중에 비중립 장관이 어떤 장관이 있나. 그리고 장관을 새로 임명하라고 한다면 중립장관은 바깥에 있는 어떤 분을 모시면 중립장관이라고 하시겠나. 우리 각료 중에 정당활동하던 사람이 거의 없다. 한명숙 장관이 비중립장관인가. 정당활동 약간 했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인데 그 분이 선거에 무슨 관계가 있나. 어차피 장관은 중립 비중립 누구이든간에 대통령이 신임해서 임명한 사람인데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나가라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다. 행자부장관이 지금 선거에 개입을 뭘 할 수 있나. 옛날 얘기다. 지금은 시도지사가 전부 다 하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행정을 전부 다 하는데 선거개입을 하려면 시도단체장들이 하게 돼 있다. 그 말대로 한다면 단체장들 전부 한나라당, 민주당 탈당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 하든지 한나라당 단체장 ...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중립내각하라고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선거개입하지 말라고 각당에서 당부나 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옳다 그렇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에서 우리 장관 탐내는 사람들이 좀 있다. 있다. 지금 나가신 분들도 옛날에 다 탐내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출마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결단이다. 장관출마 안 하면 장관 그만두라, 대통령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게는 못한다. 가다오다 농담으로 출마한다고 소문났대요, 점심 먹을 때도 당신 출마한다고 소문났던데 사실입니까, 한번 하지 뭐 이런 수준의 가벼운 덕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저는 아무런 강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 질문내용을 경제문제로 바꿔보겠다. 청주국제공항과 중부권 화물터미널 활성화 문제다.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대만과 중국의 정기항로가 개설돼 있다. 이용하는 승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충북도민들은 정부가 인천공항을 만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을 육성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청주국제공항은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천공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북아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약하다. 아울러서 충북 청원군과 충남 연기군에 인접해 있는 중부권 내륙 화물터미널 문제도 3년전에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자유치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청주공항은 지금 이용률이 66%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지만 어떻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청주의 입지가 청주공항을 지을 때 아예 인천공항 규모의 비전을 가지고 그 규모로 했더라면 청주공항자리가 인천공항이 될 수 있었을지 입지적 여건이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만들 때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인천공항은 공항이 손님과 화물을 만들어 내는 공항이 됐다. 인천공항이 도시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한 큰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인데 청주공항은 그런 비전도 부족했고 현재 역량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이니까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청주공항이 충청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 우리가 신행정수도 합시다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얘기하면서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갈라지고 그렇지 않나. 지나가고 분기하고 또 공항이 있고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려있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렇듯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공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라든지 충청북도 전체의 비전을 구성하는데 큰 요소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손님 많아지면 공항이 활발해 지겠죠. 손님이 많은데도 공항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적어도 손님을 그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부가 지원하겠다. 지원을 해도 손님 느는데 아무 관계없는 지원, 그것 가지고 생색만 내고 이러면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것이겠다. 어떻든 손님이 늘 수 있는 요소만 있으면 이것은 활성화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신행정수도의 관문 노릇을 하게 되면 대덕지역의 또 연구중심도시 기능과 충청북도 북부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과 함께 아우러져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이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민자로 하는 것이 맞다. 잘 가고 있다. 이것이 그렇다.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예산 신청할 때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하고 이것 하는데 2-3년이 항상 걸리게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까지가 아주 지루하고 지친다. 시작 딱 하면 바로 가는 것이다. 12월 20일 되면 민자사업자 신청이 아마 접수가 다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다 돼 있다. 지금부터 착착 진행돼 나갈 것이다.
- 이번에는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다. 대통령께서도 고향이 농촌이시고 한때는 농사를 도왔다는 그런 말도 들었다. 충청북도도 농업도지만 농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 한다고 농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또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농업개방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문제다. 현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는 그럴 경우에 농민이 파탄위기에 직면한다고 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고사위기에 몰린 농촌살리기 또 FTA 체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
▲ 대통령 : 참 어려운 문제이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열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살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FTA하지 않아도 WTO는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설사 억지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는다. WTO 아무 것도 안 하는 북한이 농업은 황폐해 버렸다. 그래서 개방할 것은 해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기술농업분야라든지 환경농업분야라든지 한국의 소비자들과 신뢰로서 묶여있는 일부 농산물들은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대로 지원하겠다. 그러나 농업 전반이 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경쟁력 없는데 억지로 정부가 지원해서 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투입하면 소용도 없고 부채로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신기술력 농업을 하고 무슨 환경친화 영농을 하고 이것이 어렵다. 그분들은 이제 우리 사회보장적 정책을 투입해서 어떻든 농사에서 손놓고 또 농업에 손을 대더라도 텃밭가꾸기같은 부업으로 하고 또 다른 관광농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되 그것으로 생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불방법의 지원과 소득보존이죠? 직불방법의 지원과 사회보장으로서의 지원, 이런 대책을 세워서 농촌에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 농촌이 그래도 도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살찌게 하고 여유있는 삶을 부지해 주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 다음 빚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좀 밀고 당기고 논란은 있었지만 어떻든 부채경감에 관해서도 거의 합의가 다 됐다. 그래서 부채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10년간 116조 정도의 투자를 농촌에다 하고 지난 번의 투자와는 좀 달리 융자보다는 보조를 늘려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대책없이 쫓겨나는 농민들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를 잘 쓰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부자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꾸려나가겠다.. 이와 같은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또 산업생산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 그래서 FTA도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농업 쪽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 지금 풀리지 않는 경제난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서 약 1천개 기업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면 해외투자로 볼 수 있지만 기업주 입장에서는 볼 때 탈한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약 30%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나온 것이 있다. 그 이유야 잘 아시겠지만 전투적 노조라든지 관의 과도한 규제, 고비용 저효율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체 쪽에서 느끼는 체감은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굴뚝산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나 아니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펀드멘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기업을 해외에 안 나가게 붙들어 두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다. 첫번째 전부 인건비를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는 노사분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땅값이 좀 쌌으면 그 다음에 세금도 좀 깎아줬으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 어느 하나 다 쉽지 않다. 인건비는 얼마간 붙들어 둘 수는 있다. 노사분규는 앞으로 노사문화를 많이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결국은 이런 악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기술력이다. 인건비 높아도 참 얘기하다 미안하지만 땅, 토지로 인한 부담도 꽤 크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민 주거도 중요하지만 생산요소비용으로서 생산비에 토지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잡겠다. 규제완화하겠다. 세금도 깎아줄 수 있는데까지 깎아주겠다. 그러나 다 한계가 있다. 핵심은 기술력이다.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라고 해서 국가과학기술개발투자에 연구개발투자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 돈을 마구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열심히 연구해서 찾고 있다. 많은 부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혁신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만 가지고 그것이 기업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따르는 기술인력들이 확보돼야 한다.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혁신개발하고 인력양성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에서 자꾸 나가야 된다고 고심하는 기업도 기술인력과 기술 몇 가지만 더 가지면 금방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또 지금은 괜찮지만 또 2-3년 안에 중국으로 밀려나가야 될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기술력만 갖추면 훨씬 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을 인재양성의 본부로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방대학과 지방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구조, 흔히 널리 알려져있는 혁신클러스트를 구축하는 정책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쭉 추진해서 그것이 때로는 지방화 전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대학육성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결국 지방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최고급의 기술인력도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최고급의 기술개발도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현장기술과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또 해낼 수 있는 인력, 높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이 인력들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집중육성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나가지 않거나 나가더라도 핵심기술은 한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다. 중국 가는 기업이 다 여기 있으면 그냥 무너져버릴텐데 그래도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은 중국에 갖다 놓고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이렇게 해서 잘 운용하는 기업들이 참 많이 있다. 이것은 나가는 것이 잘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 전략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부분별로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인력집약적인 것은 중국에 두고 이렇게 가야 한다. 잘 운용하면 이것이 생산비용의 측면에서나 시장개척의 측면에서나 다 유리하지 않나. 이것은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기업이 나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아무 그런 기술혁신대책 없이 인건비만 가지고 중국 나간 기업은 중국에서 머지않아 경쟁력 떨어져서 다시 또 동남아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개성공단 만들어지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더러 있다. 어느 기업이든 기술혁신을 통해서 승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30% 정도가 다 나가려고 한다. 일부 나가려는 전략적 이전은 괜찮은 것이고 또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민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다 이민가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서 안 가듯이 이것은 어떻든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력을 쌓게 하고 실력있는 기업이 뒷거래하고 무슨 특혜 찾아다니는 기업보다 성공할 수 있는 시장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정치자금 때문에 비자금 안 만들어도 되는 이런 환경조건 만들고 노사문제는 작년보다 분규일수가 조금 줄었다. 엄청 시끄럽고 참여정부 들고 난 뒤에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못해 먹겠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분규일수는 그전보다 20% 이상 줄었다. 대폭 줄고 내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서 조금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파업 소리는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점차 저는 매년 절반씩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매년 절반씩 줄인다는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
- 이번에는 올 한 해 사회혼란상과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올 한 해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나이스 시행 등과 관련해서 사회가 좀 시끄러웠다. 갈등 또한 말았다. 부안사태 경우도 내각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말이 있었고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재신임 같은 그런 문제들도 청와대와 부처간에 발표내용이 서로 달라서 상당한 정책의 혼선을 빚지 않았나 그런 비판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국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와서 그것이 아주 심해졌는가 아주 심해졌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책혼선 이것을 이 단어를 가지고 과거의 신문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미국이 이라크 정책에 관해서 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지금 시작하고 제가 대통령되고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계속 강경파 온건파 강경파 온건파 얘기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과정 아닐까? 국민들이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조율해 나가는 것 아니겠나. 파월 장관이 나와서 좀더 온건 합리적인 대책을 얘기하고 협상해 나가고 또 럼스펠드가 아니다 라고 또 나가고 또 실무자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혹시 우리 언론들이 미국에서 그것을 절묘하게 잘 운영한다라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묘하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이 하는 것은 영 그냥 혼선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닌지 저는 좀 의문을 아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물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다. 어느 부처가 일을 하려고 어떤 기획을 하면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해관계가 조율되기 전에는 부처간 이견이다. 이것을 정말 절대로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보안을 한다. 보안을 하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지 않나. 그리고 처음 어느 부처에서 계획할 때부터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식견있는 여러분 어떤가 의논해 봐야 할 것 아닌가. 대학교수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면 그 와중에서 정부가 이런 것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 전문가들이 또 어디 가서 말하게 된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연이라든지 어디에서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 그러면 타 부처하고 문제가 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타 부처와 협의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 협의하는 것이다. 협의할 때는 그저 싸우지 말고 국무총리실에다 반드시 협의과제를 등록하라, 부처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협의합니다 등록해 놓고 합의한다. 협의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부처 과장 만나보면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이 부처 과장한테 들으면 그 사람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끝내 합의가 안 돼서 총리가 나서서 조정을 한다든지 나중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을 할 때까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나.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해서 비밀지켜라 비밀지켜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도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하되 질서있게 하고 상대방도 저를 비방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한번 논의해 보자 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의 혼선부분은 정부로서도 때때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의 북핵정책 생각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해야 하나. 협상하러 가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러 가는데 협상하면서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다 털어놓을 수 있나. 때로는 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다. 블러핑이라고 하죠? 시침 뚝 떼고 배가 고파도 부른 척 내가 지금 밥을 사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도 부른 척해야 흥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밥그릇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가서 짚어버리면 밥주인 달라는 대로 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은 저는 결코 참여정부에 와서 더 심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전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것은 이런 절차로 한다, 이런 문제는 이런 절차로 한다, 조정은 이렇게 한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상당한 업적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저 시스템 매니아다. 옛날부터 시스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냥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피곤하겠지만 시스템 완전히 만들 것이다. 지금 청와대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하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해 간다. 앞으로 혼선으로 보이는 많은 이견과 갈등은 있을 것이지만 질서있는 혼선, 질서있는 갈등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이 시스템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 북한 핵과 남북한 대화 문제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이견차이로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냉각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전제조건으로 핵포기를 북한은 또 체제보장, 중국이 중재를 해도 큰 인력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유한국정부가 제2차 6자회담을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또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7.4 공동성명도 그렇고 그 이후의 남북간의 모든 합의, 그리고 우리 국민적 여망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스스로 남북이 당사자간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부들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안되는 일이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우리도 물론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더러 가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해결 좀 해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상대하고 직접 제재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풀려고 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마치 미국의 문제처럼 돼 있다. 북한은 안전보장 때문에 우리는 핵 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인데 북한이 한국이 북침할까봐 핵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하지 않고 미국의 침략에 대해서 그것이 불안해서 안되겠다, 안전보장을 미국더러 해 달라고 한다. 이러니까 이것은 북미문제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면서도 당사자가 북미로 돼 있다. 그래서 미국더러 당신 빠지시오, 북한더러 당신 빠지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쪽이 듣지를 않는 일이니까 참 우리국민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저도 자존심이 상한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한테 체면도 영 안 서고 그렇다. 그러나 일의 성격이 그러하다. 다만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미국이 주먹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국의 처지를 배제한 어떤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하고 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결정도 한국과 협의하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관철되고 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누구한테 내주고 있지는 않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북한은 말이 좀 안 통한다. 솔직히 경제교류, 사회교류 열심히 하면서 정치대화를 지금 못하고 있다. 정치대화를 북한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자고 하는데 지렛대가 없다. 정치대화로 북한을 나오게 하는 지렛대가 없다. 또 북핵문제가 있는 한 우리가 북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한국의 안전보장을 북한이 그것만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대화를 한국하고 하는 것이 북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경제교류, 사회교류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점차점차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렛대가 커지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대화도 하게 되고 정치대화가 벌어지면 그야말로 우리 남북의 많은 문제들이 남북의 협상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풀려나가는 국면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핵 문제, 북핵문제를 풀어야 국면이 달라진다. 북핵문제가 걷히고 나면 국면이 달라지지 않겠나.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더라도 6자회담의 틀이 마련된 것은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 남북이 주도하는 6자의 틀, 이것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아주 긴밀히 공조해야 하고 이런 것이다. 앞서 질문에서도 파병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파병문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의 관계, 이런 것을 가장 핵심에 두고 일을 처리해 가고 있다.
(마무리 말씀)
중앙정부로서는 지방발전, 지방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조세제도도 개혁하고 재정구조도 고치고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많은 권한도 분산하고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재정구조의 일부를 손질했지만 그것이 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화 시대를 앞당겨 가려고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화 시대와 중앙의 시대가 서로 맞물리는 시기에 아마 시기는 충청도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사실 중앙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바꾸고 지원하려고 해도 지방 스스로가 자기의 지방발전에 비전과 기획, 그것을 추진해 갈 동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지방은 성공할 수가 없다. 남이 도와주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고 자기의 혁신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혁신중심이랄까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말하자면 대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 경제계, 지방 문화계, 시민사회, 함께 하고 지방의 언론이 이들 지도그룹과 일반 시민들을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언론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그러자면 지방언론이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요새 중앙언론한테 너무 시장을 많이 뺏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도 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아직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개입을 언론 전반적으로 원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정책 마저도 제대로 못 세울 형편이어서 매우 안타깝지만 어떻든 지역언론이 중요하다는 점, 중앙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지방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지방언론 꼭 키우셔서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로서 원동력으로서 지역혁신센터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 진대제 정통부 장관 일문일답
- [edaily 박호식기자]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2일 edaily와 인터뷰를 갖고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W-CDMA, 휴대인터넷, DMB사업 등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일정과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다음은 진대제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W-CDMA와 관련해 SK텔레콤과 KTF는 단말기 개발 등 기술적인 준비나 고객들의 수요 부족 등 시장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투자나 서비스를 하는데 신중한 태도인데.
▲ 현재로서는 기존 서비스(EVDO)와의 차별성 부족, 단말기 경쟁력 저하 등으로 W-CDMA 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시스템 및 단말기 생산 증가로 인한 단가하락, 글로벌 로밍의 편리성 등으로 수요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영국·이태리 등에서 이미 서비스를 개시했고 SKT와 KTF의 경우, 금년 3월에 SK-IMT와 KT-ICOM을 인수할 당시, 상용화 초기의 기술적문제나 수요문제 등을 충분히 감안해 연내 상용화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W-CDMA서비스는 사업자들이 약속한 대로 금년내 서울지역 상용서비스가 개시돼야 하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조기에 향상시키고 세계 시장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시스템 및 단말기 품질개선을 위해 ETRI· TTA·제조업체·통신사업자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단말기보조금 지급 허용, 적절한 요금제도 등 이용 활성화 방안 및 투자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W-CDMA 출연금을 업체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초기의 W-CDMA단말기는 기존 EV-DO단말기에 비해 크기나 성능·가격 등에서 열세일 것으로 예상돼 제한적으로 단말기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보조금 예외인정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이 진행중이며 개정 완료 후 고시에서 구체적인 허용한도를 정할 예정이다.
요금은 W-CDMA사업자들이 초기 프로모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동안 할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출연금 문제는 감면의 타당성과 법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정과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정책방향은.
▲TTA 산하에 "휴대인터넷프로젝트그룹"이 구성돼 휴대인터넷 표준화 작업이 추진중이다. 참여사업자간 이해관계 상충, 휴대인터넷 국제표준화 추진 등으로 표준 제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참여 사업자간 협의가 급진전되고 있어 이르면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이 제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TO 협정 등으로 정부가 휴대인터넷 표준화에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하나 가급적 국제표준화 추세를 반영하고 4G 등과 연계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표준으로 제정되기를 바란다.
아직 휴대인터넷 표준(안)이 제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휴대인터넷 표준화 추세를 살펴가면서 휴대인터넷 수요, W-CDMA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정 허가시기를 결정하고 사업자 수, 주파수할당대가 등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위성 DMB사업과 관련 SK텔레콤이 중심이 돼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 등 제도적인 준비가 미흡하는 등 상용화 일정이 불투명한데.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전면개정(안)을 내 놓고 방송법 개정후 DMB방송국 허가추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우리부(정통부)는 DMB 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항만 우선 개정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다수 조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부는 방송법 개정이 조기에 이뤄져 방송국 허가추천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위성DMB 방송표준은 지난 4월 ‘시스템 E방식’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른 무선설비 기술기준(안)도 마련된 상태다.
다만, 지상파DMB와 위성DMB간 오디오 코딩방식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의견수렴을 했다. 의견수렴 결과 오디오 코딩방식은 통합하지 않기로 결정됐으며 이번달에 기술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 정통부는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과 관련 미국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후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
▲지난 10월4일 방송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관계자들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디지털방송을 실시 해외국가 방문조사 ▲2001년 MBC가 실시한 디지털TV 전송방식 비교시험결과 객관적 검증 ▲KBS가 제안한 비교시험의 필요성 여부 검토 등 세가지를 합의했다.
현재 미국·영국·호주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다. 해외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MBC 비교시험결과 검증 및 KBS 비교시험의 필요성 여부 검토 등 방송위원회 위원장과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 큰 틀에서 통신서비스 시장내에 유선은 KT, 무선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유선부문에서 KT의 시장점유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대표적 유선시장인 시내전화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95.9%(상반기 매출액 기준)에 달하는 등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무선부문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점유율이 61.2%를 차지하는 등 쏠림현상으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발사업자의 쏠림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난 7월24일 확정된 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에 따라 유효경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에도 시각이 달라, 이통통신사업자가 성장하는 반면 유선사업자들은 침체되고 있어 향후 휴대인터넷 사업에서 유선사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에 대한 기본방침이 결정되면 휴대인터넷 서비스수요, W-CDMA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허가시기를 결정하고 그 후에 적정 사업자 수, 주파수할당대가 등 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허가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 유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방향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
▲ 유선시장은 필수설비(가입자선로)를 보유한 KT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이 유지되는 반면 후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유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24일 확정한 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에 따라 세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립·시행하고 있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조기도입 방안을 확정해 시행중이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기간통신역무 지정을 추진,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KT의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개선해 회선예비율 축소와 이용대가를 인하했다. 이와 함께 KT를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해 KT의 설비제공 범위를 가입자구간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전주, 관로 등으로 넓히는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무선시장에서도 내년초 도입될 번호이동성제도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LG텔레콤과 KTF는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보조금 차등지급 허용 등 추가적인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자금력이 우수한 선발사업자를 규제하는 효과가 큰 정책이다. 후발사업자를 위해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경쟁 왜곡·시장 혼탁상 재연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서 통신위원회에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펴 나갈 것이다.
-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으로 유효경쟁정책 측면에서 정책목표가 있나.
▲통신시장은 제로섬게임이다. 번호이동성제도도 마찬가지다. 요구가 많다. 후발업자는 더달라하고 손해볼 곳은 과도하다고 한다. 잘해보려고 경쟁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긍정적이다.
내년 6월 등 번호이동성이 시행돼도 시장변화가 크게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목적은 소비자편익이다. 거기에 약간의 비대칭규제를 통해 후발업체에 혜택을 준 것이다. LG텔레콤은 그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인을 만들어주고 경쟁하라는 것이지 시장을 빼앗아줄 문제가 아니다. (번호이동성을 통해 유효경쟁적인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는냐는 것은)감각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을 숫자로 말할 성질은 아니다. 그렇게되면 그 수치에 모든 것이 고착화된다.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은 해보고 있으며 어느정도는 변화가 있겠다고 예측하는 정도다.
-유무선 결합서비스를 허용할 건가.
▲결합서비스는 강한 업체가 더 강해진다. 현재 내부적으로만 검토해보고 있는 것이지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후발사업자가 더 망가질 수 있다.
-통신정책이 더 신중해졌다는 느낌인데.
▲정책의 건설적인 애매모호성은 필요하다. 지난 7월 유효경쟁정책을 발표할때도 밖으로 말 안했다. 정부는 공신력이 중요하다. 정책발표시 부작용까지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고 내놓아야 한다.
-시장지향적인 유효경쟁정책의 의미가 모호해 이해가 안된다.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 통신정책 잘하고 있다. 망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다. 업체들도 잘하고 있다. 두루넷, 온세통신 등이 어려웠으나 회복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과잉투자해 발생한 문제가 서서히 해소되고 있다. 그때 그때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경쟁체제로 돌리는게 유효경쟁정책이다. (시장지향적인 것은)순간순간을 보지말고 5~10년 길게보면서 물흐르듯이 가는 것이다.
- 통신사업자들의 내년 요금인하에 대한 방침은 있나.
▲올해 이동전화요금 및 CID 요금이 각각 7.3%, 50% 인하돼 총 1조271억원의 국민 요금부담이 경감된 바 있고 내년도 번호이동성 시행으로 인한 영업비용이 증가할 것을 감안할 때 후발사업자의 요금인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02년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의 인하여력, 이용자 후생, IT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유선요금중 정부의 요금인가 대상인 KT시내전화 부문은 현재 초과 수익이 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요금인하 계획이 없다.
- 시스템통합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입찰제도가 업계의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S/W사업 등 지식기반사업에는 가격보다는 기술우위자가 낙찰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중이며 정통부 의견을 대폭 반영해 S/W사업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중이다.
구체적인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방법(가격과 기술비중 등) 및 협상 절차 등에 대한 하위기준 제정시 ‘가격 평가 방식’을 개선해 덤핑 입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S/W기술성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집까지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정통부 제공)
- 지난 9월 9대 신성장동력을 선정한 뒤 8명의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선정,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9월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공청회를 통해 신성장 동력의 비전과 함께 추진전략 및 목표 등을 발표했고 현재는 각 품목별 세부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있다.
각 품목별 액션 플랜은 기술발전 전망과 우리의 개발역량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술개발 계획과 함께 인력양성, 산업 기반 조성 계획 등 성장 동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포괄하는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 될 것이다.
- 정통부, SI 해외진출 본격지원 나서
- [edaily 박호식기자] 정통부는 지난 13일 베트남, 예멘, 스리랑카정부와 SI(시스템통합) 사업분야에 대한 정부간 협력강화 MOU를 체결한데 이어 27일 중국 광조우시와도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억달러 규모의 4개 정부간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됐다.
정통부는 이같은 양해각서 체결로 중국, 동남아, 중동 등 신흥 SI시장에 국내업체의 본격적인 진출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통부는 "SI산업은 지난해 전세계 시장규모가 369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12.4%씩 성장하는 유망산업"이라며 "최근들어 해외진출이 증가해 70년대 건설업에 이어 차세대 유망수출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전자정부시스템 솔루션, 초고속인프라 등 정보화 성공사례를 토대로 미주, 아태, 극동, 유럽지역에 총 1243개 마켓채널을 구축해 해외진출을 지원해왔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 향후 발굴이 예상되는 주요 프로젝트는 스리랑카의 경우 2000만달러 규모로 스리랑카 재무부가 발주하는 정부예산 집행과 결산관리시스템 구축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 광조우시는 광조우시 정부가 발주하는 2000만달러 규모의 기업신용도평가관리시스템 구축, 예멘은 내무부가 발주하는 3000만달러 규모의 스마트카드 기반의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베트남은 하노이시에서 발주하는 2200만달러 규모의 도시구조물 및 상하수도, 가스관리전산화시스템 구축 등이다.
정통부는 MOU 후속조치로 각국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전예비타당성분석,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각국 정부와 공동으로 12월중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지원대상 국가들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국내 EDCF 자금과의 연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각 부처, 내년 예산요구 145.8조..올해대비 31%↑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 각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30.8%이상 증가한 145.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안 편성지침상의 118조~ 119조원에 비해 22%이상 높아,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2004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보다 30.8% 증가한 145.8조원을 요구했다. 인건비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실사업비는 무려 50.2% 증가한 96.3조원이었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15.6% 증가한 82.5조원을 요구했다.(아래표 참고)
54개 중앙관서중 20%이상 요구한 부서는 38개나 됐다. 02년 34개와 03년 33개에 비해 12%나 늘어난 것.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548%), 중앙인사위원회(449%), 환경부(188%), 철도청(178%), 여성부(137%), 중기청(120%), 정통부(114%), 중앙선관위(104%) 등은 100%를 넘었다. 방송위원회(95%), 식품의약품안전청(92%), 산업자원부(90%), 통일부(70%) 과학기술부(69%) 등도 50%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시범실시하는`부처자율편성방식`대상부처인 국세청(5.3%), 관세청(8%), 공정거래위원회(6.2%), 조달청(-1.1%)의 경우 당초 제시한 요구한도를 준수하여 타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구 증가율을 보였다.
분야별로 보면(특별회계 포함) 산업·중소기업·수출지원, 외교·통일, 과학기술·정보화, 사회복지 분야가 50%이상의 높은 요구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산업·중소기업·수출 지원분야가 지역산업 진흥(0.1→0.2조원), 4개시도 지역사업 2단계(0.2조원), 권역별 산업집적화(0.1조원) 등 지역산업 육성에 중점을 둬 "03년에 이어 "04년 예산에도 예산 요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03년의 경우 87.6%였고 "04년에는 112.9% 증가했다.
외교·통일분야는 남북협력기금 출연 확대(0.3→0.5조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0.1→0.2조원) 등으로 예산요구 증가율 "03년 39.2%에서 "04년 77.9%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화분야는 미래성장동력확보를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0.6→0.9조원), 지방과학진흥사업(0.1조), 2단계 전자정부사업(0.05→0.12조원), 첨단IT집적시설 설치(0.15조원) 등에 중점을 두어 요구했다.
사회복지분야는 지역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지원(2.7→3.8조원), 기초 생활보장 급여(1.6→1.9조원),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취약 계층의 복지 확충, 보육사업 확대(영유아 지원 119→277천명 등, 0.3→0.6조원)에 중점을 뒀다. 문화·관광분야는 지방문화진흥, 문화재보수정비(0.17→0.26조원)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기능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또 SOC분야는 부산신항·광양항·인천국제공항 등 동북아물류기지화(0.5→0.9조원), 철도구조개혁(0.7조원) 및 고속철도운영사업비 지원(2.7조원), 철도 재난예방시설 설치(0.2조원)에 중점을 두어 요구했다. 농어촌분야는 논농업직불제 확대 실시(0.4→0.5조원) 등 농가소득보전, FTA이행 지원(0.1조원) 등 개방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강조했다.
국방분야의 경우 방위력 개선과 군 장병 사기앙양 등의 소요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전년 12.7%에서 28.3%로 두배이상 높아진 것. 환경분야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0.15조원)등 대기·자연보전 부문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0.01→0.07조원) 등 하·폐수 처리 부문, 교육분야는 중학교의무교육 전면실시(0.5→0.9조원), 특성화 등을 통한 지방대학육성(0.4→0.9조원), 중고생 학비지원대상 확대(160→560천명)·유아 무상교육 확대(5세아 →3∼5세아) 등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에 각각 중점을 뒀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은 주식매각수입("03년 1.6조원) 등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되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처가 요구한 세출증액소요(일반회계)가 32조원 수준으로 가용재원 규모를 훨씬 상회한다"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세출사업 전반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모든 예산사업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을 보면 6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예산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9월초순 예산자문회의를 거치게 된다. 또 9월하순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며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예산요구 규모(단위:조원)
03예산 04요구 증감 증감율
-----------------------------------------
일반회계 111.5 145.8 34.3 30.8%
(실사업비) 64.1 96.3 32.2 50.2%
특별회계 71.4 82.5 11.1 15.6%
◇예산요구증가율 추이(단위:%)
99 00 01 02 03 04
----------------------------------------------
일반회계 10.9 25.8 32.2 29.9 25.8 30.8
특별회계 24.5 11.7 16.4 16.8 33.1 15.6
- (예산처업무보고)②쟁점·주요정책-예산편성방식개선등
- [edaily 김희석기자] 1.예산편성방식 개선
(추진방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기재정수지 등을 제시
-3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보완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국회 제출을 제도화..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또는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해 반영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사전분배(Top-down)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각 부처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재원배분의 틀 안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재정당국은 일정 원칙과 기준하에 수용..영국·스웨덴 등에서 "90년대말부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사전재원 배분제도를 도입·운영중
-"04년 예산에는 준비일정 등을 감안,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거나 사업구조가 단순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 확대
-재정포럼, 인터넷 설문조사, 지자체와의 협의 활성화 등 각계 의견수렴 확대..부처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요구
-R&D·정보화예산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예산편성시 외부전문가 참여 및 활용을 내실화
(추진전략)
▲각 부처 예산요구시 중기 지출소요와 세입전망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 10월말까지 중기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방식 개선 등과 연계하여 예산처 직제를 현재의 정원 범위내에서 재정기획과 성과평가 중심으로 개편
2.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추진방안)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제도 전환하여 단계적 시행.."93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미국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05년부터 본격 실시 예정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
-모든 부처의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예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부처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성과관리의 객관성 제고
-금년중에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 및 부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에 착수
▲재정사업과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기능을 보강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규모 건설사업 이외에 대형 조달구매사업 등으로 확대
-대규모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정책(예 : 교육, 복지정책 등)은 도입에 앞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 실시방안 강구
(추진전략)
▲각 부처와의 역할 분담 및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예산안편성지침에 성과평가 관련 주요내용을 제시하여 각 부처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성과평가 전문기관 설치 검토
3.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추진방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의 자율성 확대
-부처별로 분산된 지역사업 재원을 특별회계로 통합..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보조금중 지역사업 재원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지역특화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지원..중앙정부는 특화산업, R&D·인력, 인프라, 환경 등으로 대분류하여 지원하고, 세부사업은 지자체가 결정
-지자체, 각 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 수행
▲지방분권 추진에 맞춰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성을 제고
-중앙정부 기능 이양시 세원 분포 등을 감안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세목교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고 중앙정부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상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소규모 유사보조사업의 통폐합 등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T/F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특별회계의 재원 및 지원대상 사업범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중앙정부, 지자체간 역할분담 등
▲금년에 제정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법적 근거 마련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특별회계 신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
4. 기금관리 개선
▲기금 존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금정비를 지속 추진토록 제도화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일부 기금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체육기금 등의 재원인 경륜수익금을 문예기금에, 관광기금의 재원인 국외여행자 납부금을 국제교류기금에도 배분
-예산사업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을 재원의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 이관(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 공기업·산하기관 운영시스템 개선
▲공기업을 효율성·공익성·개혁성에 따라 분류하여 적합한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되도록 시스템 보완
▲산하기관 관리를 체계화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추진("02.10월, 국회 제출)
-기관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운용의 일반원칙 제시,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제 도입..산하기관 현황 : 32개 부처(청) 550여개 기관
-관련 노조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법제정 추진
- 재정 고민은 `통일비용·연금·국가채무`-기획예산처
- [edaily 손동영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지난 5년동안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대응능력이 강화되면서 경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기획예산처가 분석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재정운영 과정에서 ▲국가채무및 공적자금에 대한 재정부담이 늘고 ▲건강보험·공적연금 등 중장기적 재정위험요인이 상존하고있으며 ▲통일비용과 관련한 재정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경제위기 이후 5년간의 재정운영·공공개혁 성과와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재정부문과 관련, 외환위기 직후 적자재정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예산은 99년의 경우 97년보다 94.1%나 늘었고, 사회간전자본은 31.1%, 중소기업과 수출지원은 40.9% 증가했다. 특히 2001년 대미 테러등으로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에 빠지자 두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의 경게대응기능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의 기여율은 2000년 1.8%에서 2001년 23.6%로 급등했다.
공적자금은 총 157조원이 투입됐으며 22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이자를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무이장융자로 지원했다. 올해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재정부문에서 총손실의 78%에 달하는 71조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공적자금 상환기금을 신설하고 국채를 발행해 보증채를 상환할 예정이며 세계잉여금의 30%를 포함 매년 2조원 수준을 지원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재정건전화와 관련, 내년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98년이후 6년만에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한다.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의 흑자를 유지할 전망.
기획예산처는 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방안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 의무화, 기금운용평가시스템 구축, 부담금 종합관리시스템, 12개 부담금 정비, 재정지출 예비타당성 조사제, 총사업비 관리제, 국가관리민자사업 추진 등을 열거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98년 7월 총 24개 공기업중 11개를 민영화대상으로 선정, 포철 한중등 8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했고 61개 공기업자회사 중 56개를 정리키로 하고 44개를 이미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공무원수를 10년전 수준으로 줄였다는 점도 기획예산처가 강조하는 대목이다. 공무원수는 92년 88만6000명에서 2001년 86만8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과제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및 공공개혁 지속 추진을 꼽았다. 내년엔 균형재정을 달성해 건전재정의 토대를 마련하겠지만 재정수요는 앞으로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이나 공적연금 등의 재정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수로사업비 등 통일비용과 관련한 재정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재정운영은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전반에 걸친 재정규율을 확립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회계나 기금, 목적세 등을 정비해 재정구조를 단순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과 비슷한 기금에 대해 규율을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미디어광고 의견하향 등 현대 헤드라인(30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30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동원증권 (05890,Trading BUY) : 2분기 잠정실적, 주식시장 침체로 당사 예상을 하회
- 2002년 2분기(7-9월) 영업수익은 811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3.9% 감소, 영업이익, 경상이익은 각각, 182억원, 193억원으로 전분기대비 흑자전환함. 하지만 영업수익과 경상이익은 당사 예상치를 32.1%, 33.9% 하회했음..
- 2분기 영업수익이 감소한 이유는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의 감소로(전분기대비 24.5%) 인한 수탁수수료 수입이 전분기대비 25.5%, 금액으로 102억원 감소했기 때문. 반면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는데 그 이유는 1) 상품 유가증권 관련손실의 감소 (전분기대비 67.4%, 금액으로 359억원), 2) 판관비의 감소(전분기대비 22.8%, 금액으로 105억원) 때문임.
- 비록 상품 유가증권 관련손실이 감소했지만 높은 상품주식보유로 인한 이익의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참고로 9월말 기준으로 동원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상품주식 보유비중은 26.3%로 대형증권사 평균 7.8%보다 높음.
- 2분기 주식거래대금의 감소를 반영하여 당사 추정모델에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을 4.9조원에서 4.1조원으로 16.3% 하향조정함. 이에 따라 동원증권의 2002 회계연도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을 각각 16.4%, 38.5% 하향조정함.
- 낮은 Valuation으로(PBR 0.5배) 인해 Trading BUY 투자의견을 유지함.
◇데이콤 (15940, Marketperform) : 3분기 실적 기대에 못 미쳐
- 데이콤의 3분기 실적은 접속비용이 예상보다 커서 당사 예상을 하회. 3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4% 증가한 2,715억원으로 이는 전용회선 매출이 전분기 대비 비교적 양호한 7% 증가한 486억원이었지만 전화매출이 2% 증가한 1,262억원에 그친 결과임.
- 그러나, 영업이익이 3분기에 전분기 대비 25% 감소한 190억원, 누적 기준 779억원으로 당사 연간 예상치 1,316억원을 하회. 예상보다 낮은 영업이익으로 3분기 경상이익, 순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74%, 60% 감소한 15억원과 52억원에 그침.
- 동사는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연간 목표를 매출액 1.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 순이익 340억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 3분기 실적과 타당해 보이는 동사의 목표 하향치를 반영하여 2002년 2003년 EBITDA 추정치를 각각 9% 하향한 2,640억원, 3,033억원으로 조정함.
- 3분기 실적보다는 파워콤 인수 여부와 유무선 접속시장의 개방 여부가 데이콤 주가의 결정요인임. 아직 파워콤 인수 여부와 유무선접속시장 조기 개방을 확신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아 동사에 대해 Marketperform을 유지하며, 파워콤 인수와 유무선 시장 개방이 가시화된 이후 데이콤 주식을 사도 늦지 않다고 판단함.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10/29)
◇INI스틸(04020, Marketperform) : 3분기 실적 호조
- 건설경기 호황에 힘입어 동사의 주력 제품인 철근과 H형강의 매출이 호조를 보여 3분기 총매출이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음.
- 영업이익은 철근, H형강 등의 단가인상 효과 본격 발생과 판매량 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73.6% 증가하였고, 경상이익은 영업호조 및 지급이자 감소 등에 힘입어 흑자로 전환되었음.
- INI스틸은 4분기 매출을 8,559억원, 영업이익을 83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2003년에는 건설경기 약화, 고철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이익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책 실시 등에 따른 건설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할 때 하반기의 실적호전이 주가상승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임.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10/29)
◇동아제약(00640, Marketperform ) : 박카스 가격 인상이 실적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2001년말 기준 동사 총매출의 37.3%를 차지하는 주력제품 박카스 가격을 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가격인상의 배경은 원재료비 부담 증가 및 물류비용 상승에 기인함.
- 현재 박카스 출하가는 병당 308원으로 7% 인상시 병당 21.5원이 상승한 329원이됨. 2002년 박카스 예상출하물량 7억병을 적용할 경우 가격인상시 150억원의 매출증가효과가 있으며 이는 총매출의 5.5%에 해당하는 규모임.
- 박카스의 병당 출하가가 낮은 반면 물류비용 및 광고비용은 막대하여 박카스 마진율은 동사 평균 이익률을 하회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가격인상이 결정될 경우 2002년 에상 EPS기준으로 3%의 증가효과가 예상되어 이를 기준으로 한 예상PER은 4.7배로 시장평균대비 50%정도 할인거래됨.
- 동사주가가 시장대비 할인율이 큰 상황이나 박카스 가격인상으로 인한 실적개선효과가 미미하고 기존에 주가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계열사 라미화장품의 영업기반이 국내 화장품시장의 경쟁심화로 인한 성장세 급감으로 인해 불안정하여 계열사 재무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투자의견은 Marketperform을 유지함.
◇미디어/광고(Neutral): 모멘텀 부재
- 지난주 주요업체는 2002년 3분기 실적 발표. 대체로 3분기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양호했지만 업종 투자의견을 Overweight에서 Neutral로 하향.
- 비록 4분기는 성수기이지만 실물경기의 둔화로 인해 주요 4매체의 광고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3분기의 14.8%에서 12.9%로 낮아질 전망이며
- 매체요금 인상이 없는 한 내년 1~2분기에 광고시장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 장기적으로 ‘규제완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전망되지만 이익개선 모멘텀은 부재하다고 분석됨
- SBS, 제일기획, LG애드에 대한 2002년 및 2003년 추정실적을 하향조정하며 투자의견 역시 BUY에서 Marketperform으로 하향. 다만 다국적 광고대행 그룹인 WPP의 외자유치를 앞두고 있는 LG애드는 투자의견 BUY와 적정주가 17,800원 유지. 공식적으로 외자유치가 확정된 후 의견을 다시 제시할 계획.
◇건설업(Neutral) : 9월 수주액 감소세 전환
- 9월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18.0% 감소한 3.7조원으로 집계. 8월에 일시에 몰렸던 가수요가 희석되었고, 주택부문이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0.8% 감소하는 등 급격한 경색을 불러일으키면서 감소 폭이 확대.
- 전체수주액의 40%를 점유하는 서울과 경기지역 수주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9.9%, 31.4% 감소해 우려. 9월 기성액은 토목부문의 공사실적 부진과 민간발주 둔화로 8월 전년동기대비 4.9% 감소에 이어 10.2%로 감소폭을 확대시키는 등 건설경기 불확실성 가중.
- 건설주는 낙폭과대, 강북지역 재개발 기대감으로 순환매 차원의 기술적 반등 개연성이 높아짐. 그러나 선행지표 약화, 2003년 주택건설경기둔화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에 머물 전망인 SOC 투자규모 등을 고려시 주가 모멘텀 지속될 만한 요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10/29)
◇건자재(Neutral) : 3분기 출하량 위축 시작
- 3분기 시멘트와 판유리의 출하량 위축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Neutral 투자의견 유지. 한일시멘트(0330, Trading BUY)는 4만원까지의 제한적 반등, 금강고려화학(0238, Marketperform)은 12~14만원의 박스권 매매 유효.
- 3분기 시멘트 출하량(통계청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한 1천285만톤으로 집계(1분기 +35.6%, 2분기 +7.2%). 3분기 출하량 감소는 주택건설의 모멘텀 둔화와 태풍으로 인한 우기일수 증가가 원인.
- 3분기 판유리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4.9% 감소한 669만상자로 집계(1분기 +18.7%, 2분기 +4.5%). 3분기 출하량 감소는 자동차안전유리 생산감소(전년동기대비 1.1% 감소)와 판유리 재고증가(전년동기대비 77.9% 증가)가 원인.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최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10/29)
◇9월 경기지표 악화 불구 경기연착륙 관점 유지
- 9월 중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출하도 전월비 감소로 반전된 점은 실물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것이나, 당사는 9월 중 실물경기의 위축이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계절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며, 실물경기의 연착륙 관점을 유지함.
- 특히, 9월 중 편성된 추경예산에 따른 경기부양효과가 10월부터 본격화되는데다, 반도체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한 수출호조(10월 중 전년동기비 27% 증가한 152억달러 예상)가 장기적으로 임금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경기 위축의 정도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실물경기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임.
- 당사는 금년 상반기 중 빠른 경기회복을 보인 국내경제는 3분기 중 상반기 수준에서 정체된 후 4분기부터 완만한 둔화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금년 3분기 및 4분기 중 실질GDP가 각각 전년동기비 6.2%, 5.8%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며, 2003년에는 연간 5.6% 성장하여 완만한 둔화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중국경제: 중국 수출의 견인차는 외국인 기업들
- 9월에 중국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3.0%, 36.4% 증가한 319억 달러와 298억 달러로 사상최대기록. 이는 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출입 증가율인데 주요인은 중국내 외국인 기업들의 수출입 증가에서 비롯
- 주요 수출품목은 1)전자,기계 2)섬유 3)잡제품 순이며, 수입품목은 1)전자,기계 2)금속품 3)화학품. 전자 및 기계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총수출입 추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외국인 기업들의 우회수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9월에는 전년동기비 50%의 증가율을 기록
- 총수출입 대비 외국인 기업들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우회수출 증가세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경기에 보완적 역할로서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원자재 수출증가에 기여
- 따라서, 중국의 내수경기보다는 우회수출 증가와 3분기 GDP 성장률 상승으로 한국을 비롯해 여타 국가들의 수출경기가 혜택을 받고 있음
- 그러나, 금년 4분기와 내년 1분기 사이에 중국의 주 수출지역인 미국의 민간소비위축과 홍콩, 일본, 유럽의 내수침체의 진행과정에서 중국의 총수출 증가와 여타국의 대중 우회수출 증가 모멘텀은 완화될 전망
◇미 연말특수 기대 실종
-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79.4(시장 예상치 90)를 기록하여 9월 대비 대폭 하락하였으며 평가지수는 88.5à77.5로 기대지수는 97.2à80.7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주 이유는 고용과 소득감소에 대한 불안이었음.
- 미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자산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4분기 말까지 미국의 주요기업 들은 추가적인 감원과 연말 보너스 삭감 (30%에서 90% 범위의 삭감) 이 예정되어 있는 바 4분기 중 소비심리 위축은 더욱 강화될 전망.
- 따라서 미국의 GDP 성장률을 3분기 3.2% 4분기 1.3%로 4분기 들어 큰 폭의 둔화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관점을 유지하며 market consensus는 4분기 성장률에 대해3%대에서 2%대로 하향조정 중이나 당사의 전망과 비교할 때 추가 하향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 11월 부터는 4분기 예비실적 전망을 추가 하향조정 하는 과정이 예상되는 바 뉴욕증시의 그간 상승세가 bear market rally였다는 판단을 유지함. 다만 12월에 가서는 미 경기가 2003년 2분기부터 컴퓨터 교체수요가 발생하여 회복 모멘텀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 컴퓨터 관련주 중심의 선취매 수요가 나타날 것을 예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