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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후 인플레방지책 검토해야-국정원 해외시각분석
- 해외언론과 투자자들은 한국이 총선이 끝난 뒤 2단계 구조조정을 흔들림없이 추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동시에 인플레 방지대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정보원(www.nis.go.kr)은 4일 "3월중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제하의 자료에서 "국제사회는 우리 경제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총선이후에도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또 국제사회가 국가신용등급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벤처·인터넷 열풍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이 급속한 경기회복에 따라 개혁의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면서 총선이후에는 개혁작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기과열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점이 주목된다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시각이 외환보유고 확충, 고도성장 회복, 정부의 개혁의지 천명 등으로 우리경제에 대한 국제신용도가 향상되는 추세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BOA 등 주요 금융·경제전문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6.8~7.7%로 연초보다 0.2~0.5% 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고 전했다. 또 살로몬 스미스바니 증권은 9%, JP모건은 8%로 예측했다.
다음은 국정원의 3월중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시각 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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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
국제사회는 우리 경제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총선이후에도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관련 동향
〈 국가신용도·위험도 〉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 IBCA社는
- 외환 유동성의 대폭적인 개선, 금융부문의 안정성 제고, 외국에 비해 낮은 국가부채 비율, 시장원칙에 의한 대우사태 처리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BBB」에서 「BBB+」로 1단계 상향조정(3.30)했음
영국 유러머니誌(3월호)는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3월중 국가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99년 9월과 같은 40위(63.48점)라고 평가했음
* 同 조사는 정치위험도, 경제실적, 외채비중, 외채상환 실적, 신용등급, 은행대출 가용성, 단기자금 가용성, 외환차입능력, 가산금리 등 9개분야를 대상으로 실시(총점 100점)
〈 부문별 경제전망 〉
금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BOA 등 주요 금융·경제전문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6.8-7.7%로 연초보다 0.2-0.5% 포인트씩 상향조정한 가운데
- 특히 살로몬 스미스바니 증권은 9%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JP모건도 8%로 예측(3.23)했음
금리와 관련해서는
-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으며 금리인상은 취약한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3.23 FT)
- 경기과열 방지와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금년중 0.5-0.75%포인트의 단기금리 인상과 원貨가치 절상을 병행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3.29 골드만삭스)했음
원貨의 환율은 높은 경제성장으로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 향후 12개월간 원貨가치가 달러당 1,000원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3.24 살로몬 스미스바니 증권)했음
한편 국가채무와 관련, 한국은 OECD 기준으로 여타국의 53%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려할 요인이 아니라고 강조(3.23 「맥고너글」주한 美商議 회장, 3.24 「코」IMF 서울사무소장, 3.30 피치 IBCA)했음
이밖에 ADB는 「동아시아 경제보고서」(3.10)를 통해
- 금년도 한국경제는 견실한 성장으로 기업·금융 구조조정 부담이 완화되고 자본 유입이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 여건도 향상될 것이며
- 장기적으로 높은 저축률, 건전한 경제정책, 교육·인프라 투자확대, 무역·금융개방 등으로 위기전의 성장기조가 다시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경제개혁 성과 〉
한국의 V자형 경제회복은 일본이 범한 정책적 오류를 피한데 따른 것으로 여타 경제위기국도 한국과 같은 경제회복 양상을 띠게 될 것(3.9 JP모건)이며
특히 재벌개혁과 함께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한 결과 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인터넷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 견고한 성장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3.23 FEER)했음
금융부문의 개혁에 대해서는
- 아시아 금융위기국중에서 한국의 금융개혁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3.10 ADB)하면서도
- 시중은행의 후순위 채권 발행 성공에도 불구, 은행들이 지불능력을 완전하게 회복하려면 더 많은 자본확충이 필요(3.3 무디스)하며
- 관료주의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상업적 마인드를 가진 경영방식을 도입(3.20 무디스)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한편 재벌개혁과 관련,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전근대적이며 재벌개혁이 미진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3.27 WSJ, FT)라고 지적했음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대해
- 인터넷 열풍이 투자자와 근로자들이 벤처기업으로 몰리게 하면서 대기업들이 스톡옵션 제공, 임금인상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여 기업문화의 변화를 촉진(3.17 WP)하고 있으며
- 이는 재벌의 경제영향력 축소와 지속적 경제회복 등 정부의 노력과 경제위기로도 어려운 긍정적 변화를 이룩하는데 기여(3.23 FEER)했다고 평가했음
- 이같은 정보화 진전으로 향후 4년간 한국이 싱가포르와 함께 아태지역 온라인 주식거래를 주도할 것(3.20 IDC)이고
- 지난 수년간 미국이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바탕이 된 생산성 증가와 구조조정 등이 한국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3.23 FEER)했음
〈 정책제언 〉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할 경우 개혁추진 여건이 악화되어 경쟁력을 갖춘 개방된 경제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위기가 재연될 소지(3.13 비즈니스 위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총선이후 정부보유 시중은행의 지분 매각, 부채과다 기업의 해외매각 등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에 대해 좀더 과감한 접근이 필요(3.21 다우존스)함을 지적하고
-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이 이완 또는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개혁정책을 지속(3.28 「버거스텐」국제경제연구소 소장)할 것을 권고했음
특히 재벌은 위계구조 경영, 저부가가치, 문어발 경영, 총수에 대한 충성심 강조 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수 없으므로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3.30 「토플러」)하며 재벌이 파산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부실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채권단에게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비(3.31 아시아위크)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또한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가능한한 조기에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3.30 모건스탠리)할 것을 강조했음
평 가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에서는
- 국가신용등급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벤처·인터넷 열풍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가운데
- 급속한 경기회복에 따라 개혁의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면서 총선이후에는 개혁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기과열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점이 주목됨
이같은 국제사회의 시각은
- 외환보유고 확충, 고도성장 회복, 정부의 개혁의지 천명 등으로 우리경제에 대한 국제신용도가 향상되는 추세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나
- 한편으로는 2단계 구조조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동시에 인플레 방지대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