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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글쎄'
  • 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글쎄'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보험사 등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이른바 ‘뉴머니’를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지만 사업장 수익성을 고려하면 실제 은행 등을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깐깐한 은행 기준에선 사업성이 떨어지는 PF 사업장이 많아 웬만한 인센티브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게 금융업계의 중론이다.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께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PF 정상화 방안에는 자금을 투입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은행, 보험사 등의 자금이 PF 시장에 흘러들어오면 자금 경색을 일부 해소하는 동시에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사업성이 있는 PF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이 자금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 은행 유가증권 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은행은 보증이 담보된 PF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할 때 지급 보증 비율을 더 높여주고, 보증이 없는 사업장까지 보증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금융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유인책으로 은행 등이 PF사업에 돈을 넣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비, 공사비 등 건설 원가가 높아져 재구조화가 가능한 사업장이 많지 않은 데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경·공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 평균 낙찰가가 하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리스크를 고려하면 당국이 더 강력한 유인책을 줘도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부실 우려 PF사업장을 인수한 전례도 찾아볼 수 없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충당금 적립 기준을 달리 해주는 것 정도로는 의미가 없다”며 “너도나도 꺼리는 사업장에 발을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손실이 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손실이 안 날 수 있게 할 만한 강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현재 PF 사업장을 자금을 넣는 건 사업성도 충분하지 않은데 대손충당금까지 이중으로 리스크를 지는 것”이라며 “보증 한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내부에서 사업 승인이 나기 쉽지 않다”고 했다.은행이 요구하는 보증 지급 확대 등도 쉽지 않아 보인다. 만성 적자인 주택보증공사(HUG)가 추가로 보증 한도를 늘릴 여력이 없고 주택금융공사 보증 정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증 한도 확대는 국토교통부 등과의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본PF에 대해 보증하는 HUG는 지난해 이미 PF 보증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한 상태다.금융당국은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은행도 사업성이 없는 곳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보증 확대 등 신용을 보강해주면 유인책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행사, 시공사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사업을 추진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건설 임대 리치 등을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30 I 김국배 기자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 [마켓인]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등급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자료=S&P)S&P는 “‘안정적’ 등급전망은 한국이 향후 3~5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평균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국 정부의 재정적자 수준은 향후 3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국의 경제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상태가 한국의 경제, 재정, 또는 대외지표를 크게 약화시킬 정도로 고조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S&P는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리스크가 감소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며 “이는 대북제재가 완화돼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이 시작될 경우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의 신용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S&P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지난해 1.4%에서 올해 2.2%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2.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중 금리도 2023년 대비 낮아질 수 있다.대외지표도 우수하다. S&P는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약 2%에 근접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의 분쟁 상황이 심화될 경우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견조한 대외지표를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글로벌 IT 업황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는 금리하락과 함께 경제성장률 회복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1인당 실질 GDP가 2024~2027년 동안 연간 2%를 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1인당 GDP는 2024년 미화 3만5000달러에서 2027년 4만3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올해는 전년 대비 재정적자가 커지겠지만, 이후 몇 년 동안 적자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2025년부터 개선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S&P는 “정부의 예산성과가 향후 몇 년 동안 개선세를 이어간 후 2027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국의 사회보장기금은 향후 3~4년 동안 흑자운영을 기록하며 정부의 재정적자를 상쇄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한국의 주요 신용등급 평가항목 중 가장 취약한 요소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우발채무라고 판단했다.S&P는 “한국은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최소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30 I 박미경 기자
노무라증권 "한국은행 10월에서야 첫 기준금리 인하"
  • 노무라증권 "한국은행 10월에서야 첫 기준금리 인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노무라증권이 한국은행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을 7월에서 10월로 연기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0일 보고서에서 “올해는 한은이 인플레이션 싸움이 끝난 후 서서히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이라며 “한은이 10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 후 2025년에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현재 3.5%에서 내년말 2.75%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노무라증권은 기존까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주요 투자은행(IB) 대비 앞서 있었고 금리 인하 폭도 클 것으로 보는 편이었으나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망이 수정됐다. 기존에는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말까지 총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소비 회복에 힘입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이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를 상회하는 가운데 한은이 정책금리 인하에 대해 좀 더 인내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비둘기파(완화 선호)적 신호를 보냈던 회의에 비해 5월에는 한은이 매파(긴축 선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발표된 1분기 산업활동동향이 1분기 경제성장률 호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2월 전월비 3.0% 감소에서 3월 1.6% 증가 전환했다. 다만 1분기 평균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4% 증가에서 올 1분기 0.2% 감소했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주 1분기 국내총생산(GDP) 보거서에서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0.8% 증가한 것과 불일치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GDP잠정치가 공개된 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이 2분기나 3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수출 증가세 둔화가 하반기 경기 둔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경기가 약장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비 회복과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하반기에도 완만한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 증가 둔화와 건설투자 둔화를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하고 상반기 성장률은 3.2%, 하반기는 1.9%로 전망했다.
2024.04.30 I 최정희 기자
이화여대, 2024 캠퍼스타운 라이프테크 창업경진대회 개최
  • 이화여대, 2024 캠퍼스타운 라이프테크 창업경진대회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캠퍼스타운사업단이 ‘2024 이화여대 캠퍼스타운 라이프테크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2월~4월 라이프테크 분야의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열렸다.지난 4월5일 개최된 ‘2024 라이프테크 창업경진대회 시상·킥오프’ 사진. (사진 제공=이화여대)이화여대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는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돕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라이프테크’ 분야에서 창업 7년 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라이프테크는 의식주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최신 기술이 접목된 모든 분야를 뜻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참가자 모집에는 270여 개 기업(팀)이 지원했으며, 이화여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40개의 우수 스타트업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기업에는 라이프테크 분야는 물론 바이오·헬스케어, IT, AI, 빅데이터, 콘텐츠, 소셜벤처 관련 유망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에는 최대 2년간 독립 또는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용 집기가 무상 제공되며 창업활동비와 이-핏(E-fit)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1:1 전문가 멘토링, 스타트업 부스터(Start-up Booster) 프로그램 연계, 기타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지난 5일 이화 스타트업 오픈 스페이스에서 개최된 ‘2024 라이프테크 창업경진대회 시상·킥오프’ 행사에서는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3개 수상팀도 발표됐다. 수상팀에는 대상 15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이 시상됐다. 영예의 대상에는 ‘이산화탄소(CO2)로 배관의 녹과 스케일을 제거하는 업사이클링 기술’을 보유한 황수진 대표의 ‘이플(EPLE)’이 선정됐다. 이 밖에 최우수상은 ‘불안증세 완화 목적의 게임형 디지털치료제’ 아이템을 제안한 서다원 대표의 ‘케렌바이오’가, 우수상은 ‘AI 및 AIoT 솔루션 개발 및 플랫폼 적용을 통해 중소형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를 위한 스마트 건물관리 서비스’를 제안한 송희국 대표의 ㈜컨텍터스가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황수진 이플 대표는 “이번 기회로 서울의 좋은 위치에 사무실을 얻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화여대의 많은 인프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이 다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원할 분들도 꼭 도전해보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4.30 I 김윤정 기자
‘포켓몬빵’ SPC삼립…첫 공모채 발행 위한 수요예측 흥행
  • [마켓인]‘포켓몬빵’ SPC삼립…첫 공모채 발행 위한 수요예측 흥행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SPC삼립(005610)이 창사 이래 첫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모집액의 3배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SPC삼립 포켓몬빵 신제품.(사진=SPC삼립)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PC삼립(A+)은 3년 단일물로 총 500억원 모집에서 155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7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SPC삼립은 희망 금리밴드로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해 -3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주관사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며, 오는 5월 10일 발행 예정이다.SPC삼립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전액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SPC삼립은 주로 은행 차입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 왔다. 오는 5월 10일 신한은행으로부터 300억원, 6월 1일에는 100억원의 차입금 만기를 차례로 앞두고 있다. 이어 오는 5월 중 원재료 구매 비용으로 100억원을 필요로 한다.SPC삼립은 지난 1968년 삼립식품공업으로 설립돼 포켓몬빵, 정통크림빵 등 양산빵 생산과 판매를 주력으로 한다. 이 외에도 밀가루, 육가공품 등의 신선식품 제조와 식자재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파리크라상(40.66%)이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은 73.57%다.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SPC삼립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했다.SPC삼립의 연결기준 순차입금 규모는 2019년 말 5562억원에서 지난해 말 4727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정원 한신평 연구원은 “SPC삼립은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을 토대로 자본적지출(CAPEX), 자본비용 등의 자금소요에 원활히 대응하며, 2020년 이후 차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오고 있다”며 “투자부담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2년에는 개선된 이익창출력으로 원재료 가격 급등 등으로 확대된 운전자본 부담을 완화했고, 2023년에도 향상된 이익창출력이 지속되면서 잉여현금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어 “2025년까지 715억원 규모의 시화공장 자동화설비 증설이 계획되어 있어 당분간 투자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라면서도 “제고된 영업현금창출력을 토대로 상당부분의 자금 소요를 충당하며 재무부담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4.30 I 박미경 기자
日엔화, FOMC 앞두고 약세 압박 지속…추가 개입 경계 상존
  • 日엔화, FOMC 앞두고 약세 압박 지속…추가 개입 경계 상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달러·엔 환율이 160엔과 154엔을 오가며 급등락한 뒤 156엔대에 안착했지만,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감 속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약세 압박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사진=AFP)3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은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156엔대에서 움직이며 오전 한 때 156.99엔까지 오르며(엔화가치는 하락) 157엔 돌파를 시도했다. 오후 5시 9분 현재는 156.87~156.89엔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전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아시아 시장에서 장중 160엔까지 치솟았다가 154엔까지 떨어진 뒤 156엔대에 안착했다. 엔화가치가 달러당 160엔까지 떨어진 건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을 끌어올린 건 투기세력, 떨어뜨린 건 일본 당국의 실개입으로 각각 추정된다. 일본 재무성의 칸다 마사토 재무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실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다만 “과도한 변동이 투기에 의해 발생하면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칸타 재무관의 답변 거부가 오히려 실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시장은 이날 당국의 개입 흔적 또는 증거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에도 약 한 달에 걸쳐 세 차례 실개입을 단행했던 만큼, 전날 개입 규모에 따라 추가 개입 여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개입 규모는 총 9조 1000억엔에 달했다. 골드만삭스는 전자거래시스템(EBS)에서 확인된 29일 엔화 거래량은 약 700억달러에 달한다며, 2022년 10월 21일 일본 당국의 환율 개입에 필적하는 규모라고 추정했다. 일본 당국이 개입 의지를 내비친 만큼 시장에선 추가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SMBC닛코증권의 노지 마코토 외환 전략가는“투기세력을 상대로 달러당 160엔을 넘어서는 것은 힘들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엔 효과적인 타이밍이었다”고 지적했다. 미즈호 증권의 야마모토 마사후미 외환 전략가도 “160엔이 개입 상한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추가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엔화 매도·달러화 매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하지만 월말 수입업체 등의 달러화 매입 수요가 증가한 데다, 이날 밤부터 5월 1일(현지시간)까지 이틀 간 미국에서 FOMC가 개최됨에 따라 약세 압박도 지속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긴축적 통화정책 선호)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25~26일 이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포인트가 넘는 양국의 장기금리 격차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거나,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2022년 경험을 토대로 개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일본이 다음 달 6일까지 황금연휴라는 점도 일본 당국의 추가 개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달러·엔 환율이 안정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연준의 금리인하 관측이 크게 후퇴한 만큼, 장기적으론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무라증권의 고토 유지로 수석 외환 전략가는 “첫 개입 움직임으로 환율을 155엔까지 끌어내렸다. 시간을 버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펀더멘털 측면에서 거시경제적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다시 160엔까지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2024.04.30 I 방성훈 기자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도시와경제는 5월2일 오후 2시에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에서 기회를 찾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시장동향’,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사업성 좋은 재건축·재개발 지역 찾기’ 3부 문융휘 공인중개사의 ‘서울 역세권 부동산 소액투자전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도시와경제 세미나 현장. (사진=도시와경제)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층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다.㈜도시와경제는 시행·개발·분양·임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기업과 관공서 및 개인투자자 등에 고차원의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가격 전망 CSI(소비자 동향 지수)는 이번 달 101을 넘어섰다. 총선결과 발표 등 불확실성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 매수전략을 세울 시기”라고 말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노후도 요건과 접도율 기준완화로 재개발문턱이 낮아졌다. 강북권의 개발요건을 갖춘 지역을 발굴하여 매수시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금통위원들, 물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금리 인하' vs '충분히 긴축'
  • 금통위원들, 물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금리 인하' vs '충분히 긴축'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물가를 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흐름을 지켜보자면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렸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강화된 반면 물가가 목표치에 안착하기 어렵다면 ‘긴축 기조’를 충분히 가져가자고 했다.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달라졌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내수부진 고착화를 방지하고 차입 부문의 누적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정상화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물가경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금리 정상화’는 19일 퇴임한 서영경 금통위원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단어이기도 하다. 다만 이 위원은 “앞으로 물가 공급 압력이 확대되지 않고 현재의 전망경로를 유지한다는 판단이 드는 시점에선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되 대내외 금융불균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 외환정책 등 보완적 정책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정책은 장기적 구조개선보다는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정책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긴축 지속 위험과 긴축 완화 위험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최근 내수 부진으로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악화되고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반등하고 아파트 가격이 일부 지역에 반등하는 조짐이 보이는 등 긴축 지속 위험과 긴축 완화 위험이 모두 증가해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물가, 내수를 비롯한 경제상황 흐름, 국내외 금융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되 금융당국과의 거시건전성 정책 조율을 통해 긴축 완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통위원은 “약화된 내수 모멘텀의 회복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국 등 주요국 정책금리 결정 방향, 물가 경로 및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흐름 등을 감안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충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유지됐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 측면에서도 잠재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이미 금융시장 상황이 완화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만약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준대로의 안착이 지연될 경우 물가상승률의 누적 부담이 커지면서 통화 가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긴축 기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어느 정도의 공급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긴축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장기간의 고금리 부작용이 경제 곳곳에서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라면서도 “향후 진행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와 이에 따른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
2024.04.30 I 최정희 기자
FOMC 경계·월말 ‘달러 사자’…환율, 7거래일 만에 1380원대
  • FOMC 경계·월말 ‘달러 사자’…환율, 7거래일 만에 1380원대[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로 상승 마감했다.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화가 추가 강세를 나타낼 것이란 경계감과 함께 월말 결제 물량 유입까지 더해지며 환율은 상승 압력이 컸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7.0원)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19일(1382.2원) 이후 7거래일 만에 1380원대로 올라온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내린 1375.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우상향 흐름을 그렸다. 오전에 개장가 수준에서 횡보하던 환율은 오후 들어 상승 폭을 높이며 1380원선을 뚫었다. 마감 직전까지 환율은 추가 상승하며 1380원대에 안착했다. 전날 달러·엔 환율이 160엔을 돌파한 이후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엔화 급락세는 진정됐다. 현재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화는 FOMC 경계감에 다시 상승세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기준 105.88을 기록하고 있다. 월말을 맞아 수입업체 등의 달러 결제 물량이 수급적으로 우위를 나타내면서 환율을 밀어올렸다. 또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이 휴장인 만큼 그전에 달러를 결제하려는 물량도 몰렸다.아울러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1일 새벽 3시께 FOMC 회의 결과가 나온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3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연내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달러화는 급격히 강세로 돌아서며 환율은 다시 1400원대로 오를 가능성도 크다. 이런 경계감에 미리 달러를 사두려는 움직임도 가세하며 이날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 딜러는 “달러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며 환율도 종일 빠지지 않고 올랐다”며 “미국 금리와 물가가 금리인하를 하기에 좋지 않은 만큼 FOMC 결과가 갑자기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달러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300억원대를 순매수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600억원대를 순매도했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11억9300만달러로 집계됐다.30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4.30 I 이정윤 기자
IMF, 올해 亞성장률 전망 4%→4.3% 상향…"中·인도가 주요 동력"
  • IMF, 올해 亞성장률 전망 4%→4.3% 상향…"中·인도가 주요 동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아시아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했다. 인도의 낙관적 성장 전망과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성장 동력의 열쇠가 될 것이란 진단이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2024년 아시아의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새롭게 제시했다. 이는 6개월 전보다 0.3%포인트 높인 수치다. 2025년 전망치는 4.3%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이번 상향조정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 등 경제 개선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부양책이 중국의 제조업 활동 감소와 서비스업 부진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아시아 성장에도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올해 초 2024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6%로 전망했다. 인도 역시 아시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중요한 동력으로 꼽혔다. IMF는 “인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라며 “공공 투자가 중요한 동인”이라고 짚었다. 인도는 국내총생산(GDP)이 3조 7000억달러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2027년까지 세계 3위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MF는 아시아에서는 소비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통화긴축, 원자재 가격 하락, 공급망 혼란 진정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202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망이 밝아졌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완화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인도 외에도) 강력한 민간 소비가 아시아의 다른 신흥 시장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다만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관련, 조정을 겪으며 이전보다 완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중국 및 아시아 경제 성장의 최대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소비를 약화시키고 디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높여 다른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존 불가능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퇴출을 가속화하고, 주택 프로젝트의 완공을 촉진하고,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IMF는 조언했다.
2024.04.30 I 방성훈 기자
“자금조달 애로” 청년 소상공인 토로에…민관, 1050억 지원(종합)
  • “자금조달 애로” 청년 소상공인 토로에…민관, 1050억 지원(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30대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 자본이 많지 않아 정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후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기존 정책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창업 초기 성장세에 따라 정부가 추가 자금을 조달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천휘영 콘티뉴이티 대표)“‘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개인신용평점 기준에 맞게 신청했는데 정부가 심사하는 사이 평점이 올랐단 이유로 정책자금을 받지 못했거든요. 심사 시점이 아니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호진 바른시공연구소 대표)청년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사업 과정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장년 창업에 비해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오영주(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소재 콘티뉴이티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의 한 카페에서 차담회를 갖고 청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중기부는 이들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신한은행과 손잡고 총 1050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오 장관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했다. 업종별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자금 조달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참석자들은 중기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대환대출 약정일을 선택할 수 없는 점, 정책 홍보가 미흡한 점 등을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오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같다. 홍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업해 맞춤형 정보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정부 주도를 넘어 민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자금 규모를 차등화해서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도 안내했다. 중기부 산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날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105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신보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오 장관은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증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신보중앙회가 적극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2024.04.30 I 김경은 기자
오세훈 '민생경제 점검 회의' 열어…"서울시 역할·책임 중요"
  • 오세훈 '민생경제 점검 회의' 열어…"서울시 역할·책임 중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오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 등과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 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서울시는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노동자와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했다.오 시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2024.04.30 I 양희동 기자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시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해준다
  •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시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해준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업계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업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 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법상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기준 요구 등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를 허용, 해당 기간만큼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또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해 규격 정비 및 계약 준비로 인한 지정기간 손실을 방지한다. 첫 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해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연장 요건을 확대한다.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기술등급평가(T3 이상)’는 전반적 기술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품명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기준과 협업체의 제조기업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상품정보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추가선택품목 납품제한 시행을 유예한다.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제품정보의 오류·오기 등에 대해서는 정비기간을 운영해 별도의 제재 처분 없이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박진환 기자
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보증지원…중기부-신한은행 ‘맞손’
  • 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보증지원…중기부-신한은행 ‘맞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해 민관이 힘을 보태 총 1050억원의 보증지원에 나선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신한은행과 함께 서울 중구 소재 한 카페에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중기부 산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신한은행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신보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5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증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신보중앙회가 적극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업무협약에 앞서 오 장관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은 청년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차담회를 진행했다. 공연기획업을 운영하는 권오성 그마음 대표는 “대환대출 약정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권 부이사장은 “대환대출 취급은행들과 협의해 소상공인들이 약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카페를 운영하는 천휘영 콘티뉴이티 대표는 F&B(식음료)업계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소진공과 신보중앙회는 참여 가능한 사업과 보증상품을 안내했다.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박미희 에이치케이에이치16 대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제공받고 싶다고 건의했고, 소진공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안내했다.오 장관은 “앞으로도 청년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종합대책에 오늘 청년 소상공인분들의 경험과 애로도 꼼꼼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30 I 김경은 기자
"끼니 걱정 없겠네".. 경로당서 '주5일' 식사 제공
  • "끼니 걱정 없겠네".. 경로당서 '주5일' 식사 제공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국 6만 9000개 경로당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지난 3월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봉사활동 모습 (사진=이데일리DB)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엔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을 지원해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린다. 경로당별 연간 8포 지원되는 양곡비를 연간 12포로 추가 지원한다.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해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만6000명도 추가 투입한다.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 후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차제 단위에서 조리공간 및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한다.아울러 올해 하반기엔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 시설이기에 식사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 모집이 다음달 1일 시작된다.(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소득자다.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청년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누적 9만명이 가입했으며 올해 복지부는 4만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대상기준 완화하고 계좌 활용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현행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했고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납입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 저축 시기에 메시지를 전송해 가입자가 납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신설했다.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억'
  • "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 지급된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방안’을 발표하고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또한 공정위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담합행위는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조홍선 부위원장은 “실제로 담합행위를 한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통해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다”며 “향후 신고포상금을 효과적으로 지급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담합건·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담합건 등에 대해 각각 17억8000만원, 17억5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한 바 있다. 포상금은 비과세다.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신설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는데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자료=공정위)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앞서 제시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나 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품목·분야를 분석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제빵·주류 등 유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제거하거나 담합 등을 조사하는 등 복합적인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 중순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어린이는 줄 안서고 입장"…오세훈표 '어린이 행복프로젝트' 확대·강화
  • "어린이는 줄 안서고 입장"…오세훈표 '어린이 행복프로젝트' 확대·강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전국 최초로 내놓은 종합계획인 ‘서울 어린이 행복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 어린이 행복프로젝트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다.서울어린이 행복프로젝트 주요 사업.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올 한해 480억원을 투입, 어린이 행복프로젝트를 대폭 확대·강화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시는 어린이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행사규모를 대폭 키운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어린이를 동반한 입장객은 전용 입구로 바로 입장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고척돔에서 개최된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시범 도입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서울시는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올 상반기만 80만명 규모의 스포츠 및 문화 행사 등에서 운영,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완화와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의 주인공이 돼 눈높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오는 5월 4일 발대식을 통해 올 한해 활동을 시작한다.서울시는 지난해 현대자동차·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은 ‘찾아가는 놀이버스’는 규모를 더 키웠고,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130개소까지 확대된다. 시는 어린이들의 놀이를 돕는 ‘서울형 놀이활동가’를 새로 양성해 서울형 키즈카페에 배치할 예정이다. 여기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마련한 ‘온라인학습실’(노트북·태블릿PC 등 구비)은 올해 50개소를 추가 조성해 총 12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엔 ‘숙제도우미’ 30명을 신규로 배치해 숙제와 학업을 도울 계획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면 아이들이 존중받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올해도 어린이 중심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노력은 계속된다.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의 꿈과 행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양희동 기자
'17세 한국계' 크리스 김 PGA 투어 출전…BBC "영국 최고 유망주"
  • '17세 한국계' 크리스 김 PGA 투어 출전…BBC "영국 최고 유망주"
  • 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 출전하는 크리스 김(사진=CJ그룹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17세 아마추어 골프선수 크리스 김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총상금 950만 달러)을 통해 PGA 투어에 데뷔하자, BBC와 텔레그레프 등 영국 언론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크리스 김은 내달 2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크레이크 랜치 TPC에서 열리는 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 출전한다.크리스 김은 지난해 주니어 라이더컵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유럽의 우승을 이끌어 주목받았다. 특히 일대일 싱글 매치에서 미국의 에이스 마일스 러셀을 5&4(4홀 남기고 5홀 차)로 제압했다. 러셀은 최근 PGA 2부투어인 콘페리투어에서 16세의 나이에 최연소 컷 통과를 한 미국이 주목하는 유망주다.또 지난해 가장 권위 있는 주니어 골프 대회 중 하나인 R&A 보이스 아마추어 챔피언십과 유럽 주니어 선수권대회, 맥그리거 트로피 등에서 우승했다. 현재 영국 남자 골프에서 가장 뛰어난 10대 유망주로 꼽힌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아마추어 선수들을 위한 계약 규정이 완화되면서 CJ그룹의 메인 후원을 받는 크리스 김은 CJ그룹이 주최사로 나서는 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에 스폰서 추천 선수로 출전한다. 크리스 김에게는 첫 PGA 투어 대회다.29일 BBC가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크리스 김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했던 엄마 서지현 씨에게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는 내 코치다. 내가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지, 어떻게 샷을 할지, 나쁜 샷이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비울지, 어떻게 코스 전략을 짤지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밝혔다.그는 “첫 번째 목표는 컷 통과를 하는 것이다. 나는 156명의 경쟁자 중 한 명이고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이어 크리스 김은 “많은 경험을 쌓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PGA 투어 출전이 나의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는 아직 어리고 매주 배우는 게 많은데, 이번 주는 배우는 게 훨씬 많을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BBC는 “크리스 김과 최근 오거스타 여자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로티 워드는 잉글랜드 골프의 주요 유망주”라고 소개했다.크리스 김(사진=CJ그룹 제공)
2024.04.30 I 주미희 기자
반도체 부활에…삼성전자 영업이익 10배 '껑충'(상보)
  • 반도체 부활에…삼성전자 영업이익 10배 '껑충'(상보)
  • [이데일리 김응열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반도체 사업이 올해 1분기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DDR5와 고용량 SSD 등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수요에 대응하면서 질적 성장을 이뤘다. 또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며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은 12.8% 늘었고 영업이익은 931.8% 점프했다.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갤럭시 끌고 ‘흑자전환’ 반도체 밀었다삼성전자의 호실적은 반도체(DS)부문이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데 따른 것이다. 1조91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매출액은 23조1400억원을 써냈다.메모리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비해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고 지난 분기에 이어 DDR5, 고용량 SSD 수요가 이어졌다. D램과 낸드플래시 사업을 하는 메모리사업부는 흑자 전환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 신제품용 SoC(System on Chip), 센서 등 부품 공급이 증가했다. 다만 패널 수요 둔화에 따른 DDI(Display Driver IC) 판매 감소로 실적 개선은 예상 대비 둔화했다.파운드리는 주요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하면서 매출 개선이 지연됐다. 그러나 효율적 팹(FAB) 운영으로 적자 폭은 다소 줄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아울러 4나노 공정 수율을 안정화하고 주요 고객사 중심으로 제품 생산을 크게 확대하면서 역대 1분기 최대 수주 실적 기록을 달성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클린룸. (사진=삼성전자)DX부문은 1분기 매출액 47조2900억원, 영업이익은 4조7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MX는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에도 첫 AI폰 갤럭시 S24 시리즈 판매 호조로 실적이 개선됐다.VD사업부의 경우 TV 시장이 비수기에 진입했으나 네오 QLED 및 OLED, 75인치 이상 대형 수요가 견조해 전기 대비 수익성을 제고했다. 생활가전은 프리미엄 에어컨, 비스포크 AI 등 고부가 가전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재료비 등 원가 구조 개선으로 수익성이 향상됐다.삼성디스플레이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 3400억원을 올렸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플렉시블은 주요 고객사 스마트폰 출시에 적기 대응했다. 리지드(Rigid)의 경우 판매 기반 확대로 가동률이 개선됐지만 판매 경쟁 심화로 전기 대비 실적이 내려앉았다. 대형 패널은 비수기 진입으로 시장 수요가 약해졌으나 QD-OLED 모니터 신제품 도입 등으로 적자 폭이 완화했다.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 진입에 따른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로 실적이 소폭 하락했다.삼성전자는 1분기 시설투자로 1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DS부문이 9조7000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디스플레이는 1조1000억원이다. R&D에는 7조8200억원을 투입했다. 분기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R&D 투자를 지속했다”며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의 수요 대응을 위한 설비·후공정 투자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파운드리는 첨단 R&D를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AI發 메모리 호황 진입…2Q에도 호조 전망2분기 DS부문의 경우 메모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생성형 AI 관련 수요가 지속하는 가운데 일반 서버 및 스토리지 중심으로 수요 개선이 예상되면서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이달 시작했고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한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12단 HBM3E 제품. (사진=삼성전자)시스템LSI는 스마트폰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플래그십 SoC 및 센서의 안정적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첨단 공정 기반의 신규 웨어러블용 제품 출하도 준비한다. 파운드리는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예상한다고 삼성전자는 전했다.DX부문 MX사업부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고 평균판매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태블릿 출하량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활가전은 △올인원 세탁건조기 △하이브리드 냉장고 △물걸레 스팀 살균 로봇청소기 등 비스포크 AI 신제품으로 신모델 판매를 확대하고 성수기에 진입하는 에어컨 판매가 늘 것으로 보인다.삼성디스플레이는 중소형 패널의 경우 주요 고객사 폴더블 신제품 출시와 IT 제품 수요 확대로 판매 증가가 예상되나, 패널 업체간 경쟁 심화로 실적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024.04.30 I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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