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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팽개치고 유럽가는 與野…5월 통과 ‘난망’
  • 재정준칙 팽개치고 유럽가는 與野…5월 통과 ‘난망’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상원 기자] 재정준칙 법제화는 미루고 예타 면제기준만 완화해 비판을 받았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는 26일까지 비공개 해외출장을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제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해졌다. 본격적인 ‘총선국면’에 돌입하는 5월부터는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영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 여야 간사인 류성걸(국민의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 5명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 유럽 해외출장을 떠난다. 행선지에는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는 지난 2009년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위기를 맞았던 피그스(PIIGS,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들이 이후 어떻게 대처했는지 직접 살펴보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프랑스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를 방문하고, 유럽은행 총재 및 각국 재무 담당관 등도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1000억원(기존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이에 대한 보완장치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여야가 부적절한 시기에 출장을 떠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출장자인 신동근 야당간사는 재정준칙 법안이 계류 중인 경제재정소위의 위원장이기에 출장 기간에는 회의 개최가 어렵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4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총선정국’에서 재정을 건전화하자는 법안을 여야 모두 외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대강 대치중인 여야가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에 대해선 의기투합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도 내년 총선 전 지역 예산을 따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재정준칙 법제화를 반대해온 민주당은 지난 10일 참여연대 등과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를 개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위해 여당이 적극 반대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 등을 통과 조건으로 더욱 강하게 내걸 가능성도 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정준칙이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기금)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고, 만약 국가부채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비율 2%까지 낮추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의 강제성 및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확대와 재정준칙 법제화는 동시에 통과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재정운영을 기본임에도 면제 기준 확대만을 먼저 통과시켰다”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욱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4.17 I 조용석 기자
30개월간 표류한 재정준칙…뒷북 현지시찰 가는 여야
  • [단독]30개월간 표류한 재정준칙…뒷북 현지시찰 가는 여야
  • [이데일리 이상원 조용석 기자]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자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내버려둔 채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만 처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럽 출장을 떠난다. 이들은 재정준칙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벗어난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방문한다고 출장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준칙 논의는 지난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돼 3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해외 현지시찰을 가겠다는 것이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프랑스·스페인·독일로 출장을 떠난다.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바로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것이다. 당초 기재위는 오는 22일부터 4월 말까지의 출장 일정을 계획했으나 본회의가 27일로 잡히면서 전체회의와 출장 일정을 모두 조정했다.이들은 출장을 통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각국 재무관을 만나 과거 유럽 금융 불안을 겪었던 사례와 타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및 코로나19로 급증한 부채 관리 경험·시사점 공유 △글로벌 탈동조화에 따른 공급망 이슈 진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제도 및 공조체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문제는 기재위가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처리를 미룬 상태에서 출장을 떠난다는 점이다. 여야는 당초 재정준칙 법제화와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함께 묶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논의를 해 왔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 소요가 늘어나지만 대신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전체 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자 당장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만 남발을 부추기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의기투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재위에선 재정준칙은 아직 논의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안은 5월부터 편성하기 시작하고 9월에 국회에 제출된다”면서 “기재위도 오는 6월까진 재정준칙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기에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스페인을 선정한 이유도 재정준칙과 관련이 있다”며 “과거 2009년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를 중심으로 일어난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기에 이와 관련해서도 시찰할 것”이라고 전했다.이같은 설명에도 마뜩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정준칙은 2020년 10월 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하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온 일인데, 이제와서 해외 사례를 보고 오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과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함께 처리된다는 점 때문에 예타 면제 기준 완화에 적극 협조했던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이런 상황에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함께 출장을 가게 되면서 재정준칙은 이달 내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
2023.04.17 I 이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개월 표류한 재정준칙 늑장 현지시찰 가는 여야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30개월 표류한 재정준칙 늑장 현지시찰 가는 여야-한해 버려지는 플라스틱 1000만t…재활용은 27%뿐-‘한화-대우조선 합병’ 26일 결론-“돈풀기가 금융 취약성 키워 은행 위기, 끝나지 않았다”-[사설]운동권 혈세지원 위해 재정준칙 발목…野 횡포 아닌가-[사설]韓, 미국 100배 속도의 뱅크런 경고…대비책 서둘러야△종합-카페 옆 또 카페…3고까지 겹쳐 남는 게 없네-아베 피살 1년도 안돼 또 테러 日, G7 회의 앞두고 불안감 확산△ ‘갈 길 먼 재활용 산업’上 패플라스틱- “자동화에 과감히 투자…광학분류기 도입해 처리량 5배로 늘렸죠”-폐품서 기름 뽑는다…대규모 투자 줄잇는 석화업계-“정부 재생원료 목표치 달성 위해선 인센티브 늘려야”△종합-조선 경쟁력 강화, 늑장 대처시 부정적 여론 감안…결합심사 일정 앞당겨-내년 총선용 지역예산 따내기 급급 여야 모두 재정 건전화 외면 가능성-국민 셋 중 두명 “한미 동맹 없었다면 경제대국 못됐을 것”-코픽스 3개월 연속 떨어졌는데…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되레 올랐네△내달 한일 재무장관 회의-7년만에 한일 경제수장 만남…반도체 등 핵심산업·공급망 협력 강화 추진-관급공사 ‘물가 반영’ 요건 완화한다-“유류세 이번주 결정…세수 녹록지 않지만 추경 검토 안 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美 대도시 사무실 텅텅…상업용 부동산에 은행 또다시 위기 올 것”-“한은, 美 금리보다 韓 물가 대응이 우선” △정치-5개월 만에 지지율 20%대로 뚝…尹, 방미로 국정동력 살릴까-돈봉투 의혹 셀프조사 나서는 민주당 당내 일각선 “宋 조기귀국 요청할 수도”-민생행보·기강잡기에도…與 지지율 하락-“위성 활용방안 무궁무진…관련법 제정에 힘쓸 것”△경제-韓 국가채무비율 비상…비기축국 평균 첫 추월-中 진출 韓기업, 2분기 전망 ‘맑음’-‘알바’로 먹고사는 청년들 임시직 늘고 상용직 줄어-“러시아산 공급 불확실, 中 수요 회복…국제유가 더 오를 듯”△금융-디지털 손보사들 미니보험 1~2개 팔고 ‘개점휴업’-변동금리 주담대 연 3%대 진입하나-저축은행 부실채권 상각 늘려 연체율 낮춘다-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획득…데이터 신사업 추진 가속화△Global-예상밖 호실적에도…웃지 못하는 월가 수장들-독일, 탈원전 시대 진입 “에너지 위기 속 이례적”-머스크, AI 스타트업 설립…챗GPT 견제-남미·아프리카까지…中, 美견제 대응해 숨가쁜 외교전-인민은행 총재 “中, 외환시장 개입 줄일 것”△산업-신입사원과 톡, 임원 승진비법 전수…‘소통 달인’ LG 수장들-시드니로 뉴욕으로…중장거리로 눈돌리는 LCC-中 시장 반전 노리는 현대차·기아 상하이 모터쇼에 비밀병기 총출동-삼성 네오 QLED TV, 영국 탄소저감인증 획득△ICT-초거대 AI 키우자…인형 눈붙이기식 데이터 탈피-대법 “본사와 같은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 커진 구글코리아-1mm급 캡슐로 위 내시경…초소형 의료로봇 시대 성큼-통신사 관계없이 무료…LG유플러스 ‘LG채널’에 콘텐츠 서비스△산업-“어필 포인트 찾기 쉬워” vs “지식 수준, 인성 파악 힘들듯”-재창업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특별자금’ 지원-“현금 결제시 혜택” 트렌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블랙다이아 알알이…현대百 VIP가 열광하는 브랜드 ‘콜로프’△증권-일주일 새 1.4조 장바구니에 K반도체 베팅하는 외국인-반도체 훈풍 올라타자…마이크로투나노, 오늘 IPO 시장 출격-코스닥 레버리지 상품 두자릿수 수익률 훈풍△증권-너무 올랐나…‘공매도 규모’ 역대 최대-예열 끝낸 반도체주, 2600 뚫을까-날개 단 배터리주…‘기후변화 ETF’ 훨훨-“친환경 인테리어 마감재 시장 선점…IPO 통해 재도약”△부동산-한강대교 이름 따라 ‘억’이 왔다 갔다 고덕vs구리 양보할 수 없는 ‘名전쟁’-원희룡 “새 방음터널 공사 최대한 앞당길 것”-물류센터, 황금알에서 애물단지로 -‘가계약금 돌려주는 돈 맞다 아니다’ 엇갈려…매매계약서 작성 전 명시해야△문화-도배집 아들과 꽃집 아들…‘절창’ 꿈 향해 “얼쑤~”-일렉 기타 메고 로커 본능 발산 ‘아시아의 별’ 자비 없는 공연 펼쳐-2030 마니아 독자층 덕에…‘젊은작가상 수상집’ 베스트셀러 진입△스포츠-쟁쟁한 선배들 앞에서…‘무명반란’ 고군택-초청선수 돌풍 성유진, LPGA 아쉬운 준우승-‘뼈아픈 더블보기’로 우승컵 놓친 신지애-손흥민 골 휴대폰에 담은 클린스만 “쏘니는 특별한 선수”-‘배구여제’ 김연경, 핑크 유니폼 계속 입는다△오피니언-한국영화, ‘극한직업’ 벤치마킹하라-변호사의 가장 큰 덕목은 ‘성실성’-시멘트 공급난 심각한데…공수표만 날리는 정부△오피니언-노동개혁, 사람이 바뀌는 게 먼저다-레터가 주는 의미-국민 눈높이 못 맞춘 대통령실△피플-‘화이부동’은 한중일 문화교류의 핵심가치죠-김기환 사장 “지속성장에 기여”…KB손보 ‘골드멤버’ 시상-NH농협생명, 강원도 고성군 해풍공원에 나무 3000그루 기부 -두산그룹, ‘강릉 산불’ 피해복구 성금 5억원 기탁-LX판토스, 산불 피해지역에 나무 심어…산림목원 ‘앞장’-‘한국 원조 3대 테너’ 신영조 교수 별세△사회-“세월호·이태원 희생자에 죄송…국민 생명과 안전 위한 행동 시작하자”-평범한 직장인 탈 쓴 마약상, 지인부터 노린다-서울 초·중·고 150개교 ‘국제공동수업’ 실시-6번째 수수방관…범죄 놀이터 된 가상자산 시장-방과 후에도 피할 곳 없는 ‘기숙사 학폭’ 5년 1100건 넘어-경찰,숙박업소·보도방 연계 성매매 알선 ‘여관바리’ 50명 적발 -檢, 상습적 임금 체불한 악덕 사업주 6명 구속
2023.04.16 I 김연지 기자
지지율 20%대 尹…잇단 외교 악재에 ‘국빈방미’ 성과에 매진
  • 지지율 20%대 尹…잇단 외교 악재에 ‘국빈방미’ 성과에 매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셔틀외교(양국을 오가며 회담을 하는 것) 복원,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외교 이벤트로 국정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 언론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완화, 독도 문제 등 보도,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지지율 5개월 만에 20%대로…외교성과는 아직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하며 27%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4%포인트 늘어 65%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3주차(29%) 조사 이후 5개월 만의 20%대 지지율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갤럽은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지지율 하락에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이같은 윤 정부 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흐름은 한일 정상회담 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통해 12년간 중단된 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첫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내 여론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당장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등에 관한 입장표명이 있었다는 식의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일본이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등을 계기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일본 방문에서 얻은 것 없이 내어주고만 왔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도 준비 과정에서 ‘블랙핑크 공연 제안 보고 누락’ 등 잡음이 나면서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면서 파장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CIA의 도·감청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를 놓고도 한국 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지적과 석연찮은 해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미동맹 70주년…가시적 성과에 주목이런 흐름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국정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대북 확장억제와 공급망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우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공간적 범위를 우주 공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논의된다. 핵 관련 정보 공유,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준하는 한반도 전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으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일각에선 이번 도·감청 의혹을 지렛대로 삼아 열흘 뒤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분야에서 ‘반대급부’를 받아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과 한미정상회담 의제 논의차 지난 11~15일 미국을 다녀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0년 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 미래와 앞날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며 “백악관과 용산 국가안보실을 포함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관련 부처들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최종 점검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회담 내용 면으로나 형식 면으로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2023.04.16 I 박태진 기자
물류센터, 황금알에서 애물단지로…임차인 확보 어쩌나
  • 물류센터, 황금알에서 애물단지로…임차인 확보 어쩌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거리 두기 완화로 물류센터 수요가 주춤하지만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류센터 공실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금천구 한진 남서울종합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16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인 젠스타메이트(GenstarMate)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시흥, 안산, 군포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공급과잉 여파로 작년 4분기 기준 수도권 전체의 공실률이 5%를 기록했다. 특히 공급이 집중됐던 서부권은 11.8%까지 공실률이 치솟으면서 동부권 1.8%, 서북권 1%, 동남권 2.8%, 남부권 2.3%을 훌쩍 뛰어넘었다.이 같은 공실률은 신규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물류센터 신규 공급 면적은 103만 평으로 전년 대비 약 29.9%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대 공급량을 갱신한 수치다. 특히 서부권이 약 39만 4000평으로 가장 많은 신규 공급량을 기록했고 동남권이 38만 6000평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 공급 면적은 중형 물류센터가 약 52만 4000평으로 전체 면적의 50.8%를 차지했다. 대형물류센터는 20만 3000평으로 전년 대비 약 119%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문제는 공급량 증가는 이어지는 한편 수요를 책임졌던 이커머스 시장은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새벽 배송, 당일 배송 같이 수도권 일부 지역 내 빠른 배송을 내세운 플랫폼 기업이 늘면서 수도권 내 물류센터 인기가 급증했지만 거리두기 완화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위축하기 시작했다. 실제 SSG닷컴, 롯데쇼핑의 당일배송과 새벽배송은 서비스 권역을 축소하고 있다. GS리테일, BGF, 프레시지 등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접었다.반면 앞으로 국내에 새롭게 공급될 물류센터의 규모는 총 2130만㎡ 수준이다. 2024년 물류센터 공급량은 2022년 1분기 기준 대비 18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권 물류센터의 투자수익률도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물류센터 캡래이트는 작년 상반기 4.7%로 상승했다. 하반기 저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4.6%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3년물 국고채 금리와의 차이는 1.4%포인트로 낮아졌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2022년 신규 공급물류센터들 대부분은 이커머스와 제3자 물류(3PL) 업체들 위주로 빠르게 임차됐으나 공급이 이어지면서 임차인 우위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초대형 임차인들의 수요가 꺾일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미 준공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착공을 예정했던 사업장의 불안도 크게 늘고 있어 임대인들은 임차 혜택 제공을 통해 공실 리스크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3.04.16 I 신수정 기자
中 3월 신규주택가격, 2개월 연속 상승세…회복 신호탄
  • 中 3월 신규주택가격, 2개월 연속 상승세…회복 신호탄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의 3월 신규 주택 가격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 판매 호조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광둥성의 한 건설 현장.16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국가통계국을 인용해 3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44%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기록한 0.3% 대비 0.1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기존 주택 가격 상승률도 전월 0.12% 보다 상승 폭을 확대한 0.26%를 기록했다. 1선 도시의 전월 대비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 증가한 0.3%, 2선 도시는 전월 보다 0.2%포인트 상승한 0.6%로 집계됐다. 3선 도시는 전월과 동일한 0.3%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존 주택은 1선 도시와 2선 도시의 전월 대비 기존 주택 가격이 각각 0.5%, 0.3% 상승했다. 3선 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2% 올랐다. 70개 도시 가운데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한 도시의 수는 각각 64개와 57개로, 전월 보다 각각 9개, 17개 늘어났다. 중국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E-하우스차이나 옌위에진 연구원은 “3월 주택 가격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수요 회복 추세를 보여준다”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회복이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경기 부양 정책과 ‘위드 코로나’로 주택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나, 가계가 여전히 투자에 신중한 데다 중국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안정을 이어갈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일부 지방 정부가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하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나섰으나, 부실 부동산 개발업체는 여전히 엄격한 자금 조달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CSCI펑위안 신용평가사의 우진후이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화가 중요하다”면서 “2분기에는 우수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계약금 요건 완화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수급 측면에서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6 I 김윤지 기자
준공 21년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 증가…"안전진단 완화 영향"
  • 준공 21년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 증가…"안전진단 완화 영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올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뒤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아파트의 매매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연식별 아파트 거래비중을 분석했더니, 올해 1분기 매매된 서울 아파트 6448건 중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1198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13%)보다 비중이 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을 앞둔 준공 후 21~30년 아파트의 매매 비중도 지난해 4분기 20%에서 올해 1분기 24%로 늘었다.이에 반해 신축과 준신축 아파트 매매 비중은 줄었다. 5년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8%에서 올해 1분기 22%로 내려앉았고, 6~10년 매매 비중도 같은 기간 14%에서 11%로 줄었다.이처럼 구축 아파트 매매 비중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지난 1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현행 15%와 25%에서 모두 30%로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토부 고시인 이 방안이 시행된 이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는 단지들이 전국에서 잇따라 나왔다.올해 1분기 30년 초과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은 노원구(285건)였고, 이어 강남구 158건, 도봉구 137건, 송파구 128건, 양천구 109건 등의 차례였다.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많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추진 기대감과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진단 기준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추진하거나 통과한 초기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많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2023.04.16 I 신수정 기자
韓日 경제수장, 한국에서 만난다…7년 만에 재무장관회의 재개
  • 韓日 경제수장, 한국에서 만난다…7년 만에 재무장관회의 재개
  • [워싱턴 D.C.(미국)=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16년 8월 이후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7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린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 물꼬를 튼 한일관계가 다음달 재무당국 수장 간 공식 대화를 통해 경제·금융 부문에서의 협력 확대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현지시간) IMF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다음달 초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간에 한일 양 재무장관이 공식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12~13일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양자면담을 하고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에 일본 재무상을 만났다”면서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관한 내용들이 오고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재무당국 수장이 만나는 대화 채널을 공식 복원한다는 것이다.한국과 일본 양국 재무당국이 공식적 채널을 통해 대화하는 건 지난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이후 7년 만이다. 회의는 2006년부터 일곱 차례 열렸는데,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갈등 고조 등을 계기로 중단됐다.재무 당국 간 끊어졌던 대화 재개의 첫발을 내딛는 만큼 다음달 회의에서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양국 간 금융·외환 협력뿐 아니라 G20 회의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한중일) 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 강화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일본 정부가 이를 계기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 완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 원상복구시킬지도 관심을 끈다.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선제적으로 2019년 갈등 때의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며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했다. 일본도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절차를 밟았으나 아직 한국 화이트리스트 원복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
2023.04.16 I 공지유 기자
관급공사 물가 반영 '합리화'…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
  • 관급공사 물가 반영 '합리화'…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워싱턴 D.C.(미국)= 공지유 기자]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물가 반영이 어려웠던 관급공사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손본다. 또 소방·군대·경찰이 사용하는 고위험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장비의 품질을 동시에 입찰 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1년간 업계·전문가 및 주요발주기관 등과 논의해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먼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 건축공사의 물가상승 반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도 물가를 반영하는 제도가 있으나, 특정 자재의 계약금액이 1%를 초과하는 동시에 가격증가율이 15% 이상 변동해야 하는 등 계약금액 상향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조정요건을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중 특정자재의 비중을 현재 1%에서 0.5%로 완화, 물가상승 조정 대상을 대폭 늘린다. 추 부총리는 “원자재가격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상향요건이 엄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정여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군대·경찰 등 고위험 직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도 60%에서 80%(잠정)으로 높인다. 낙찰하한율(투찰률)은 예정가격대비 낙찰이 가능한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입찰업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품질확보가 중요한 고위험 직군의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도 일반물자와 같은 60%로 설정돼 저가낙찰 우려가 컸다. 정부는 80%로 낙찰하한율이 개선되면 안전장비의 품질개선과 함께 입찰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발주기관에 따라 다른 제재수준도 개선한다. 현재 국가·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라면 과징금을 내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입찰 제한을 대신할 과징금제도가 없어 경미한 위반업체라도 입찰 참여가 불가했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입찰참가제한 갈음 제재금 제도’를 도입한다. 대상이 되는 경미한 위반이란 금액 단위 오기 등 단순 오차,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실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 기재부)정부는 입찰시 공사 규모나 제출서류 등 필수정보를 최대한 빨리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찰일 전날까지만 공개하면 된다면 규정돼 있어 업체의 입찰 준비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발주기관의 입찰관련정보를 공고일에 제공해 입찰 기업에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최종적인 내용은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TF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2023.04.16 I 조용석 기자
中진출기업 시황 전망 3개분기만에 긍정 우세…中리오프닝 효과 본격화?
  • 中진출기업 시황 전망 3개분기만에 긍정 우세…中리오프닝 효과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 진출기업의 자체 시황·매출 전망이 3개 분기 만에 처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연초부터 이어져 온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산업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중국한국상회가 지난달 228개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올 2분기 업황 전망 BSI가 112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BSI는 설문조사 결과를 0~200 사이의 숫자로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긍정 응답이 많을수록 200에 가깝게 오르고 부정 응답이 많을수록 0에 가깝게 내린다.이들 기업의 분기별 업황 전망 BSI는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기대감 속 작년 2분기 103, 3분기 100으로 100을 웃돌았으나 같은 해 4분기 85, 올 1분기 74로 급락했었다. 중국 정부가 연초 코로나 도시봉쇄를 해제하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그 효과가 반감했기 때문이다. 연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중국 수출경기도 둔화한 상황이다. 중국 수출경기가 둔화하면 중국 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한국 기업 업황 역시 나빠진다.2분기 업황 전망 BSI의 반등은 현지 진출기업의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황 전망이 74에서 112로 큰 폭 오른 것은 물론 매출(84→121), 경상이익(74→110), 현지판매(84→124) 등 모든 지표가 모처럼 100을 넘어섰다. 특히 영업환경(80→115)는 7개 분기 만에 100을 웃돌았다. 업종별 매출 전망 BSI 역시 전기전자(95)가 100을 밑돌았을 뿐 자동차(145), 섬유의류(130), 화학(126) 등 나머지 주요 업종 지수는 모두 100을 웃돌았다.1분기 현황 BSI 역시 아직 대부분 100을 밑돌기는 했으나 업황(67→75)과 매출(69→77) 등 주요 지표가 작년 4분기와 비교해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 조사에서 매출 현황 지표가 전분기 대비 오른 것은 5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응답 기업은 올 1분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현지 수요 부진을 비롯해 수출 부진과 경쟁 심화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에 대해선 부정 응답이 48%로 작년 4분기 90%의 절반 남짓으로 줄었다. 나머지 52%는 이미 코로나19 영향은 없거나 미미한 상황이라고 답했다.또 응답 기업 24.1%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체감하고 있으며, 40.8%는 이 조치가 곧 자사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중국 진출기업 대부분(95%)은 연내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3.04.16 I 김형욱 기자
오세훈-원희룡, 김포골드라인 등 해법 위해 정기 만남 추진
  • 오세훈-원희룡, 김포골드라인 등 해법 위해 정기 만남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만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과밀 문제 등 주요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과 원 장관은 지난 15일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서로 연관된 사안에 대해 서울시장과 부시장, 국토부 장관과 차관이 정례적으로 함께 만나 이견을 조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첫 공식 만남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됐고 이후 2∼3개월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다. 배석자 없이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쟁점이 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방안, 주택 실거래 정보 공유 등 양측의 공통 현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옥철’로 악명높은 김포골드라인에서 이달 11일 오전 승객 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1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혼잡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원 장관은 서울시를 겨냥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미지정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즉각 전용차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서울시의 반발을 샀다.서울시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어 김포시가 1∼2단계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우선 설치해 지하철에서 버스로 분산되는지 효과를 검증한 후 서울시 구간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이후 김포시도,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도 협의를 요청한 바 없다고 맞받았다. 또 13일에는 오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원 장관이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반박하는 등 이견을 노출했다.
2023.04.16 I 신수정 기자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단지 60% 미달…"서울만 살았다"
  •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단지 60% 미달…"서울만 살았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의 60% 이상이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극화는 심화해 서울은 100% 청약 마감에 성공한 반면, 지방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모습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와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분기 분양단지 34개 곳 가운데 1·2순위 내에 청약이 마감된 곳은 13곳으로 38.2%에 그쳤다. 나머지 21개 단지는 2순위에서도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해 단지 수 기준 미달 비율이 61.8%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총 87개 분양 단지 가운데 21개 단지만 미달(24.1%)된 것과 비교해 미달 단지 비율이 2.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미달 비율은 70%(84곳)로 올해 1분기보다 더 높았지만, 분양 단지가 120개로 올해 1분기의 3.5배에 달하는 등 올해 초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분양시장 침체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6개 지역은 1분기에 각 1개 단지씩 분양됐지만 모두 미달됐다.수도권 상황도 좋지 않다. 경기도는 1분기에 8개 단지가 분양돼 75%인 6개 단지가 미달됐고, 인천도 5개 단지가 분양돼 1개 단지만 마감돼 미달 비율이 80%에 달했다. 이로 인해 올해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5.1대 1로 작년 4분기 평균 2.9대 1보다는 올랐지만, 작년 1분기 11.4대 1에 비하면 반토막 난 모습이다.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지방과 수도권의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청약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이후 일부 반등 조짐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경기 침체도 지속되면서 청약을 미루는 수요자들이 많다”고 말했다.다마 서울은 1분기 분양된 3개 단지가 모두 순위 내 마감에 성공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분기 서울에서 일반분양된 아파트는 3개 단지 총 393가구(청약 가구수)로, 총 2만 2401명이 신청해 청약 경쟁률이 평균 57대 1에 달했다. 연초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중소형 주택 청약 추첨제가 60%로 확대되고,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 방침의 효과를 즉각 누린 것이다. 이는 규제지역 해제 직전인 지난해 4분기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등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6.0대 1에 그친 것과도 달라진 분위기다.GS건설이 지난달 분양한 서울 영등포구 영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98가구 일반분양에 1만 9478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198.8대 1에 달했다. 역시 지난달 분양한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도 214가구 분양에 2천430명이 신청해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1.4대 1이었다.올해 들어 계약률도 상승해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분양된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성북구 장위 자이 레디언트는 당초 청약률은 높지 않았으나, 규제지역 해제 훈풍과 인근 시세 상승으로 최근 무순위 접수 등을 거치며 100% 계약률 달성에 성공했다.
2023.04.16 I 신수정 기자
경기침체 그림자…실적개선·수출株 주목
  • [주간추천주]경기침체 그림자…실적개선·수출株 주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증권사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실적 개선 여력이 크거나 수출 역량을 보유한 종목 위주로 관심을 둘 것을 권유했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코스피 주간추천 종목으로 애경산업(018250)을 제안했다. 애경산업은 올 1분기 홈쇼핑 및 온라인, 헬스앤뷰티(H&B) 채널 매출 호조세를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를 저점으로 이익 체력이 개선되고,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및 내수 회복 효과로 화장품 부문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전력(015760)도 추천주로 꼽았다. 올해 1분기를 정점으로 변동비 부담이 점차 완화될 수 있는 데다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으로 원가 부담이 감소한 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절대적인 원가 부담이 높은 수준인 만큼 전기요금 규제가 정상화되는 수준에 따라 실적 회복이 달라질 것으로 평가된다. 위메이드(112040)는 신작 라인업 확대로 올 2분기부터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 관측에 추천주로 제시됐다. 미르M 글로벌을 비롯해, 이달 27일 언리얼5 엔진을 이용한 다중접속(MMO) 신작 ‘나이트크로우 V4’를 출시한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6% 증가한 7044억원으로 추정된다.유안타증권은 코스피 주간추천주로 삼성SDI(006400)를 택했다. 삼성SDI는 제너럴모터스(GM)와 5조원 규모의 배터리 동맹을 통한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공격적인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핵심원자재법(CRMA) 발표 이후 2차전지 수혜주로서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삼성엔지니어링(028050)도 관심을 둘 것을 제안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오는 2024년 하반기 설계·시공·조달(EPC)을 목표로 하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수소를 비롯해 암모니아 등 관련 사업의 구체화가 기대 포인트다. 아울러 기존 화공 부문 수주 확대에 따른 실적이 개선 여력도 크다고 평가했다. 웅진씽크빅(095720)은 올해 매출액 1조원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추천됐다. 인공지능(AI) 전과목 맞춤형 학습지인 ‘스마트올’ 가입자 및 1인당 평균판매가격(ASP)이 상향되고 있으며, AR피디아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2023.04.16 I 김응태 기자
경기둔화·반도체회복 줄다리기…美 경제지표 주목
  • 경기둔화·반도체회복 줄다리기…美 경제지표 주목[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지난주 코스피가 2500선을 넘어 상승 흐름을 보인 가운데, 이번 주도 반도체 업황 개선 및 중국 경기 부양 등의 영향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할 경우 단기 조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증권가에선 중국과 미국의 경기를 판단한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코스피 흐름이 갈릴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코스피는 2571.49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주(4월7일 2490.41) 대비 3.3%(81.0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903.84로 마감해 2.7%(23.77포인트) 올랐다.지난주 코스피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변동성이 확대됐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올 하반기의 약한 경기 침체와 2년간에 걸친 회복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005930)의 감산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완화된 점도 호재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5% 상승해 지난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7% 올라 시장 예상치(3.0%)를 밑돌았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주 코스피도 실물 경기 둔화와 반도체 회복 기대 사이에서 줄다리기 흐름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우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 결정에 따른 경기 회복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은 호재로 꼽힌다. 중국의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업사이드 요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12조2000억위안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및 3월 소매판매 등의 경제 지표에서 인프라 투자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면 투자심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은 지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재료다.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경기전망지수를 비롯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관련 지표에서 경기 둔화가 흐름이 확인될 경우 단기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90~2590선으로 제시했다. 증권가에선 이번 주 반도체 및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 종목 위주로 매수할 것을 추천했다. NH투자증권은 관심 업종으로 반도체, 신재생, 비철금속, 기계 등을 제시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은 실적 전망 하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D램 반도체 현물 가격이 400일 만에 반등하는 등 반도체 업황의 선행 지표는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사진=NH투자증권반도체 업종이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경우 순환매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실적주와 성장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주가 상승이 둔화된다면 코스피 자체보다는 순환매 콘셉트로 실적주와 성장주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실적주로는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증권이 성장주에서는 헬스케어와 미디어·엔터를 주목한다”고 말했다.이번 주 주목해야 할 경제일정으로는 △중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중국 3월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한국 3월 생산자물가 △미국 4월 마킷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이 있다.
2023.04.16 I 김응태 기자
이유 없이 간 수치 오르면 ‘자가면역성 간염’ 의심해 봐야
  • 이유 없이 간 수치 오르면 ‘자가면역성 간염’ 의심해 봐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숨어 있는 간질환으로 불리는 ‘자가면역성 간염’은 방치되면 간경변 혹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도 아니고 평소 음주를 하지 않는데도 건강검진 결과에서 AST, ALT, γ-GT, ALP, 빌리루빈(bilirubin) 등 간수치가 꾸준하게 상승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자가면역 간질환에는 병변 부위에 따라 간세포가 손상되는 자가면역성 간염과 담도 및 담도 세포가 손상되는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등이 있다. 또 이런 자가면역 간질환 중 2가지 이상 질환이 함께 발병하는 경우를 중복증후군이라고 한다.◇면역 균형 무너지며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간염’자가면역성 간염의 발생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유전적으로 취약한 인자를 가진 상황에서 약물, 감염 등의 요인과 복합적으로 면역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간세포를 공격하며 발생하게 된다.또 면역 활성화를 억제하고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절 T세포가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한 염증반응이 간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염증반응이 반복되면 다른 간염처럼 섬유화가 진행되고 간경변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간경변이 있는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에서 간암의 발생을 더 높이게 된다.자가면역성 간염의 증상은 보통 다른 간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로감이 가장 흔하고, 미열이나 발진이 드물게 나타난다. 이외에 식욕부진, 체중감소, 근육통, 황달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10~30%에서는 무증상인 상태에서 자가면역성 간염이 진행된다.이순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의 10~40%에서 다양한 다른 자가면역질환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흔한 동반 질환은 갑상선 질환이고 이외에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동반될 수 있다”며 “자가면역성 간염은 여성에서 약 6배 더 발생하는데, 국내의 경우 중년 이후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고, 특히 6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혈액검사·자가항체·조직 검사 등 종합해 진단자가면역 간질환은 희귀질환으로 이 중 자가면역성 간염의 경우 10만 명 당 약 1.3명 발생할 정도로 매우 드물다. 그러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자가면역성 간염은 기본적인 검사로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혈액검사 외에도 자가항체 검사, 조직검사 등을 종합해 진단해야 한다.혈액검사로는 특징적인 간수치 상승 형태와 함께 면역글로불린 및 자가면역성 간염의 특징적인 자가항체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조직검사에서는 계면간염, 림프형질세포의 침윤 등과 같은 특징적인 소견 유무를 확인한다. 자가면역성 간염은 천천히 만성간염의 형태로 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급성의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의 형태도 다양하고 진단 당시 무증상인 경우도 30% 정도로 흔하다. 무증상도 흔하다 보니 10~30%는 이미 섬유화가 진행된 간경변으로 발전한 후 발견된다. 따라서 만약 진단이 늦어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간경변, 간암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이순규 교수는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들은 무증상 혹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없지만, 건강검진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간수치가 나오거나, 초음파검사에서 간염이나 간경변이 의심돼 더 검사를 권유받아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며 “간염바이러스도 없고, 술도 먹지 않는데 뚜렷한 원인 없이 간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검사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약물치료, 반응 좋은 편이나 효과 없이 간부전 진행시 간이식 고려해야= 자가면역성 간염의 치료 핵심은 간의 염증반응을 조절해 관해(증상이 감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치료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통한 약물치료가 기본이다. 치료를 통해 간의 염증반응을 조절하고 완화해 간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치료 기간은 간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해 유도 후 장기간 또는 영구적인 유지 요법이 필요하다.자가면역성 간염은 적절히 치료받으면 약 65%에서 간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하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약 80%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은 환자의 예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이순규 교수는 “장기간의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 유지 요법에서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저용량을 사용한다. 또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면역억제제의 일종인 아자티오프린으로 변경하거나 병합하는 치료를 한다”며 “만약 약물치료로 효과가 없고 다른 간염처럼 간경변, 간부전 등으로 진행한다면 결국 간이식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들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간독성이 있는 약제 복용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6 I 이순용 기자
 완치 어려운 비염, 골든 타임 놓치지 말아야
  • [가족건강 365] 완치 어려운 비염, 골든 타임 놓치지 말아야
  • [함소아한의원 노승희 원장] 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듯이 비염은 치료 이후 증상이 사라지는 완치 개념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고,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생활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관리 가능한 수준을 완치라고 본다면, 비염도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 특히 소아에서 나타나는 비염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 핵심적인 이유는 아직 면역계가 성숙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함소아한의원 노승희 원장아이들의 호흡기는 성장,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다. 코의 구조는 물론이고 점막 면역 자체도 아직 미숙하여, 성장하면서 호흡기 면역 체계도 함께 자란다. 어른의 면역과 비교한다면 만3-5세에 성인 수준의 50%,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이 되면 성인의 75% 수준으로 호흡기 면역체계가 발달한다. 이후 만 10세가 넘어가면 거의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따라서 연령으로 볼 때 비염 완치를 위해서라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골든 타임이 2번 있다. 1차로는 만 6세 전이다. 비염 증상은 만 3-5세 즈음이 되어야 본격화되고, 부비동이 발달하면서 축농증 증상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만 6세 이전에 치료를 잘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같은 비염의 증상 완화를 도와주면서, 콧속 점막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 주는 방향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골든 타임 2차는 만 10세 무렵이다. 이 시기는 2차 성징이 발현되기 직전으로, 성장발달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다. 최근에는 조금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보통 여자아이 만 11-12세, 남자아이 만 12-13세 때 급성장을 이루고, 성장과 면역이 거의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아무리 늦어도 만 10세 까지는 비염 치료를 마무리하고, 향후 급성장을 위한 체력과 영양을 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흡과 숙면을 만성적으로 방해받으면서 성장은 물론 학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치료와 관리가 잘 된다면, 이후 성인형 비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한약으로 비염치료를 할 때는, 비염 뿐 아니라 개인의 체질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를 한다. 예로, 열이 많아 상부로 열이 몰리는 사람의 코막힘과 몸이 차고 추위에 약한 사람의 코막힘은 접근과 치료가 달라야 하며, 끈적한 코가 잘 생기는 사람과 코가 줄줄 흐르는 사람의 처방이 다르다. 코의 환기를 돕고 점막 부종을 가라앉히며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는 여러 한약재와 처방 중,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가장 잘 맞는 처방을 찾아 치료를 하므로 전반적인 컨디션도 함께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보중익기탕, 형개연교탕, 소청룡탕 등의 처방은 이미 그 효과가 국제학술지에 보고되면서 입증된 바 있다. 비염은 신체 내부, 외부 영향을 많이 받고,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자주 반복한다. 계절이 바뀌거나 일교차가 심할 때, 꽃가루가 날릴 때 뿐 아니라 감기에 걸리고 잠 못 자고 피곤할 때,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모두 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같은 계절에 반복하여 치료해야 하므로 치료기간도 최소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매일 생활관리도 꾸준히 해야 하는 꽤 까다로운 질환이다. 그러나 같은 비염이라 하더라도 증상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 치료와 관리를 통해 이번 계절에 10의 증상 정도를 7로 만들었다면, 다음 계절이 되어 다시 8로 올라오더라도 다시 치료하여 5로, 이렇게 반복하여 증상을 낮추고 점막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치가 어렵다고 하여 개선이 불가능한 질환은 아니다. 아이와 가족 중에 비염이 있다면, 평소에 비염 점막이 싫어하는 3가지를 피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찬 공기와 건조한 공기, 심한 온도차이다. 찬 공기는 코 점막 혈관이 수축하여 혈류가 차단되고, 점막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과민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거나 코막힘이 유발되기 쉽다. 반대로 코를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코가 뚫리고 고였던 코가 배출되기도 하니 따뜻한 증기를 코 주변에 쐬어주면 좋다. 또한 건조한 공기로 코 점막이 마르면 점막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가 어렵다. 실내는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야 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실내외 온도차가 클 경우도 코점막을 예민하게 할 수 있으므로 냉난방을 하는 시즌에는 더 유의해야 한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점막이 부었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며 예민해진다. 겨울에는 조금 서늘하게, 여름에는 조금 덥게, 실내외 온도차가 크지 않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다.
2023.04.16 I 이순용 기자
대통령실, 징용 배상금 수령에 “정부 해결책 믿어줘 감사”
  • 대통령실, 징용 배상금 수령에 “정부 해결책 믿어줘 감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한 데 대해 14일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분 가운데 10분이 제3자 변제에 찬성해 주셨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정부의 해결책을 믿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유족분들이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또 “생존자 세 분과 사망자 두 분의 유가족분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말씀도 듣고 정부의 뜻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여야의 ‘재정 준칙 없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기준 완화’ 법안 추진과 관련해 “하루빨리 재정 준칙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 (처리를) 미루고 있고, 관련 없는 법과 연관시켜 야당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혹시 재정건전성에는 관심이 없는 건가’라고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예타 면제 완화’와 관련해선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를 통과했고 국회에서 (남은) 절차가 있으니 여야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보고 필요한 입장을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5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보고 있고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분석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참고하지 않는 경우엔,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각각 기록했다.지난해 11월 3주차(15~17일) 조사 때 29%이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후인 4주차(15~17일) 조사에서 30%를 기록하며 줄곧 30%대에 머물렀지만, 20주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4.15 I 박태진 기자
수주 호황 조선업, 등급 상향 '청신호'
  • [위클리크레딧]수주 호황 조선업, 등급 상향 '청신호'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조선업종이 등급 상향 청신호를 밝혔다. 반면 금리 인상 영향을 받는 보험사인 푸본현대생명보험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됐다.◇ 수주 증가 조선업종 등급 상향 청신호한국신용평가는 HD현대(267250)(A-), 현대삼호중공업(BBB+)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했다. 우호적인 글로벌 발주환경으로 수주잔고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이유다.한국기업평가가 지난 3월 말 HD현대중공업(A-)과 현대삼호중공업 등급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한 데 이은 것으로 HD현대그룹 계열사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높아졌다.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인도한 LNG 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코로나19로 발주심리가 크게 위축됐지만 지난 2020년 말 이후 컨테이너 해운 운임 상승 등에 따른 글로벌 발주세 회복에 힘입어 신규수주가 크게 증가했다.HD현대중공업은 2021년 147억달러, 작년 150억불을 수주했으며, 작년 말 기준 수주잔고는 2022년 연간 매출액 약 3.7배인 263억달러에 이른다. 현대삼호중공업 역시 2021년 110억달러, 2022년 87억달러를 수주했고, 2022년 말 기준 수주잔고는 2022년 연간 매출액의 약 3.6배인 133억달러에 달한다.김현준 선임 연구원은 “올해는 대규모 발주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주가 감소할 것”이라면서 “환경규제 강화에 른 친환경선박 발주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면 과거 대비 비교적 양호한 발주시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외형이 확대되고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HD현대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21년 강재가 급등으로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작년 상반기에도 강재가 등 원가 부담 확대, 기존 저가 수주분의 영향으로 영업적자가 지속됐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축소 등으로 영업흑자로 전환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수주분의 수주선가 상승과 더불어, 후판 가격 하향 안정화 가능성,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21년 상반기까지의 저선가 수주분이 올해 중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다만 건조량 증가 전망 속에서 인력난이 가중될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필요성 대두 등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적 부진 보험사는 ‘우울’반면 한국기업평가는 푸본현대생명보험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후순위사채 등급전망을 기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시장지배력 저하로 수익성 안정화가 지연되고, 신제도 도입에 대한 부담, 금리 상승으로 부담 가중 등이 이유다.조정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1% 미만에 머물고 있다. 2020년 개인연금 및 월납 저축보험 취급 확대로 1.4%까지 상승했던 시장점유율은 2022년 0.8%로 하락했다.송미정 책임연구원은 “보장성보험 영업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지위 제고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이차마진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손익민감도가 높은 점이 수익성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K-ICS 도입 부담이 크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금리 상승시 불리한 재무구조(자산듀레이션 > 부채듀레이션)를 보유하고 있어 작년 하반기 금리급등으로 K-ICS 상 가용자본이 크게 감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큰 폭으로 저하됐다. 이에 가용자본 증가분으로 요구자본 증가분을 커버하지 못하면서 K-ICS 비율이 RBC 제도상 지급여력비율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2023.04.15 I 안혜신 기자
기준금리 동결에 급매물 소진 속도 빨리져
  • 기준금리 동결에 급매물 소진 속도 빨리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과 수도권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급매물들이 위주로 소진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주는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선 점도 수요층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유효하고 규제지역이 대거 풀린 이후 세금과 대출 규제 등도 상당 수준 풀린 만큼 거래량 증대에 따른 급매물 소진과 낙폭 축소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단기간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쏠리던 대단지 입주물량이 2분기에는 다소나마 분산될 전망이어서 이에 민감한 전세가격도 하락폭 축소 움직임이 예상된다.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 떨어져 지난 주보다 낙폭이 0.02%p 줄었다. 재건축이 0.01%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3%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은 각각 0.02%, 0.04% 떨어졌다.서울은 급매물 거래로 인해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강남, 서초, 용산 등 고가지역들이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 등 하락폭을 줄이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악(-0.10%), 광진(-0.09%) 금천(-0.08%) 노원(-0.08%) 등 비강남권이 약세를 주도했다. 관악은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2단지, 신림푸르지오2차, 봉천동 성현동아 등이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광진은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구의동 현대프라임 등이 5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1기 신도시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평촌(-0.06%) 중동(-0.05%) 분당(-0.03%) 일산(-0.03%) 산본(-0.01%) 동탄(-0.01%) 등이 떨어졌다. 평촌은 호계동 무궁화건영, 샘쌍용, 평촌동 초원한양 등이 5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 중동은 중동 은하대우, 은하동부 등이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경기ㆍ인천은 군포(-0.11%) 인천(-0.09%) 안양(-0.07%) 파주(-0.07%) 용인(-0.05%) 광명(-0.04%) 수원(-0.04%) 안산(-0.04%) 오산(-0.04%) 등이 하락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2월에 이어 4월(금주)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온 분위기”라면서 “고공 행진하던 물가 상승폭도 둔화세가 뚜렷해진 만큼 금리 상단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게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4.15 I 박지애 기자
한일 공급망 협력 기류 속…국내 소부장 지원책 나올까
  • 한일 공급망 협력 기류 속…국내 소부장 지원책 나올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할 전망이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일본 기업이 대거 유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업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다. 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해 10월 처음 열렸던 이 위원회는 한국 소부장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은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발표와 함께 신규 소부장 협력 모델과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지난달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경제 분야 후속조치로 양국 간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은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들여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도 지난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일본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이후 국산화를 추진해오던 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을 이유로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무역 보복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이어와 현재는 자립화에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일부 원천기술는 일본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번을 기점으로 대일 의존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기재부에서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방기선 1차관, 최상대 2차관이 모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상정, 처리돼 본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예타 제도 도입이 24년이나 지난 만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내년 4월 총선을 1년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표퓰리즘’을 위한 담함을 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반면 지난해 9월부터 표류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지난 11~12일 열린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에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6일(일)11:00 국민안전의날 행사(2차관, 세종컨벤션센터)△17일(월)14:00 기재위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장관, 서울청사)14:00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9일(수)14:00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장관, 서울청사)△20일(목)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2차관, 비공개)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21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15:00 혁신 어벤져스 위촉장 수여식(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7일(월)10:00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7:00 기획재정부, OECD와 최신동향 및 노하우 공유 등 공공기관 정책협력 강화△18일(화)12:00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15:00 최상대 2차관,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장 방문15:3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개최△19일(수)10:00 공공기관 혁신계획 ‘23.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12:00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14:00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14:30 통계청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20일(목)12:00 2023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7:30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21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04.15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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