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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文 전 대통령 원전 폐쇄 때 반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직접 비판했다.반기문 전 총장은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과대학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렸을 때 반대했다”며 “원전은 잘못되면 치명적이라는 공포심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반 전 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그건 거짓말이다. (그 사람들은)쓰나미 때문에 물에 휩쓸려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원전은 1kWh당 10ｇ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태양광은 57ｇ을 배출한다”며 “원전이 태양광보다 거의 6배 더 깨끗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반 전 총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하다고 했으니 믿는다”고 밝혔다.

2023.10.19 I 이석무 기자

IAEA “日 오염수 2차 방류, 특이사항 없이 진행중”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16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IAEA와의 화상회의 내용을 전달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지난 주 가진 화상회의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박 차장은 “IAEA 측은 삼중수소 농도, 그다음에 오염수 유량 및 해수 취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2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IAEA는 상류수조 도장 팽창은 방류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관심을 두고 살피겠다고 언급했다”며 “1차 방류 이후 비어있는 K4-B 탱크군에는 아직은 4차 방류 대상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교반·순환 및 시료 채취 시에 IAEA가 입회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우리측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도쿄전력 측 데이터 검토결과,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쿄전력 측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도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은 1차 방류기간(8월24일~9월11일)인 19일간 약 7800㎥의 오염수를 방출했으며, 지난 5일부터 2차 방류를 진행 중이다. 일본은 2차 방류 기간(17일) 1차와 동일하게 약 7800㎥를 방류할 예정이다.

2023.10.16 I 조용석 기자

경사연 이사장 "日오염수 보고서 비공개 결정, 미비했다고 생각"[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책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보고서가 당초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해 비공개를 결정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의 정해구 이사장이 “미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정 이사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보고서 열람제한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후적으로 보니 적어도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사연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 작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작성됐지만 비공개 처리됐다. KMI는 지난해 11월 연구보고서를 경사연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사연이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보고서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날 국감에서 위 의원은 “해당 연구 결과가 방대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는 논거들이 망라돼 있다”라며 “그러나 보고서가 열람제한이 되며 실제 논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연구 내용이 일본 정부에 입수되는 경우 일본과의 협상 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외부 공개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책연구를 할 때 정부 방향, 외교문제 등을 고려해 (KMI로부터) 열람제한 요청이 왔을 때 그런 점을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사후적으로 보니 저희가 연구를 하면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못해도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공개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연구를 주관한 박수진 KMI 경영기획실장도 이날 증인으로 나왔다. 박 실장은 ‘열람 제한이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위 의원 질의에 “연구자로서 연구 결과가 정책화가 되는 부분을 소망하고 연구를 한다”라며 “연구 결과가 어떻게 정책화가 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질병청은 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는데, 의원실에 국감자료로 제출한 ‘비공개 연구용역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했다.위 의원은 “질병청 보고서와 (KMI의 보고서) 두 가지를 전부 열람 제한을 걸어 실제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데 방해가 이뤄졌다”면서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정부는 오염수 관련 보고서 비공개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서 “보고서가 공개되면 외교 협상 전략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2023.10.12 I 공지유 기자

정부, 후쿠시마 파견 전문가 통해 안전성 확인…"특이사항 없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현장 시설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에서 이같은 전문가 파견 활동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2차 방류에 맞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다.박 차장은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시설을 방문해 오염수 이송라인에 전기기기실, K4탱크 구역 등 주요 시설을 시찰하며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향후 방류 준비상황은 어떤지를 확인 점검했다”고 말했다.박 차장은 또 “이송라인의 전기기기실에서는 유량계를 직접 관찰해 시간당 18~19제곱미터(㎡)정도의 오염수가 희석설비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K4탱크 구역에서는 1차 방류 대상이었던 B탱크군이 아직 4차로 방류될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부는 그 밖의 누설감시기 경보 보완 조치, 상류수조 도장 팽창 등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한 내용도 도쿄전력 측에 다시 문의해 기존의 파악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또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수 이송 유량과 해수 취수량 모두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해수, 퇴적물, 어류 등 시료를 채취·분석해 방류 이후 해양 환경의 변화와 도쿄전력의 국제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이번 시료 채취 및 분석에는 IAEA 실험실뿐 아니라 중국·캐나다와 우리나라 전문기관도 참여한다”고 말했다.또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가 23일부터 28일까지 검토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TF는 방류 개시 이후 처음으로 소집돼 활동하는 것이다.

2023.10.11 I 공지유 기자

부산항 입항 일본산 활어車, 방사능 검사는 5대 중 1대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산 활어 운송차량 중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은 차량은 5대 중 1대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1만2278대 중 2893대(23.6%)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았다.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대 중 7대(16.3%)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등을 실은 일본 활어차가 매년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꾸준히 입항하고 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2021년부터 활어차에 대한 해수 방사능 검사 후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부산항만공사가 시설은 만들었지만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활어차 운전자는 대당 20분이 걸리는 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일본 활어차는 부산시에서 발행한 ‘국제교통 차량운행표’만 있으면 부산 국제수산물 도매시장과 보세창고 등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일본 활어차가 일본에서 싣고 온 해수를 주행 중이나 인근 바다에 몰래 버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윤재갑 의원은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 해수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고, 불응하면 일본 활어차의 국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1 I 김범준 기자

日오염수 안전홍보 비판에…유인촌 “광우병 떠올라”[2023국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를 놓고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후쿠시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당장 제가 경험했던 광우병 얘기부터 떠오른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이날 문체부 대상 국감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과 이를 보도하는 기사를 ‘가짜뉴스’로 바라보는 문체부의 시선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언급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모지를 확인하며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원전수 방류 안전 홍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안하고 생활이 안되면 꼴이 말이 아니다. (홍보를 하는 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아울러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의 발언을 근거로 정부에서 일본 핵폐수가 오염수가 아닌 것처럼,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위를 이용해 과학적 검증을 끝낸 것이란 전제로 주장되는 것에 대해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IAEA와 일본, 전부 거짓말쟁이지 않나”라며 “정부 입장에서 IAEA라는 국제적 기구가 발표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처럼 열심히 문제를 제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오전 질의에서 문체부를 ‘오염수 안전 홍보부’라고 지적한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30년 동안 오염수 방출을 계속한다는데 문체부에선 30년 동안 오염수 안전 홍보 예산을 투입할 거냐”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러자 유 장관은 “홍보를 30년 동안 할 일은 분명히 없을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며 “제 생각에 2~3년 안에 뭔가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증인, 의원님과 참고인 분들 걱정하시는 것 다 맞는 얘기”라면서도 “정부 입장에선 또 반대 의견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방류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괜찮다고 발표했고 지금 정부도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선 걱정하지 말라. 어쨌든 한쪽에선 계속 우려도 있고 걱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0 I 김미경 기자

돌아온 `국회의 시간`…국정감사 첫날, 여야 주도권 쟁탈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차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현 정부 심판론, 여당은 전 정부 실책론을 꺼내 들며 맞붙었다.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복도에서 방송을 보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野, 양평고속道 의혹·日 오염수 등 공세 vs 與,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맞불총선을 앞두고 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첫날인 10일부터 여야의 주도권 잡기 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부각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주질의 전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 B/C(비용·편익)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국감 시작 전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는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통계를 손 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주요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방조했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세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반박했다.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화시켰던 이유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투기에 해당하는지,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제소했던 것”이라며 “이번 대표단은 논의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본 방류는 정당하다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질책했다.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르면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며 “우리 정부도 지난 정부와 똑같은 원칙 하에서 검증해 잘 대응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석에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을 붙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방위, 국감 첫날부터 파행…과방위는 증인 ‘0명’으로 시작국방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국방위원회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불참으로 끝내 파행했다.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피켓을 걸었다고 해서 10시 35분까지 안 떼면 파행하겠다고 (여당이)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엄포이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엄포”라고 힐난했다.성일종 국방위 여당 간사는 “장관이 임명됐는데 임명 철회하라는 것은 국감할 대상이 없고, (국감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까지도 증인 채택을 합의하지 못한 채 국감을 진행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와 해외 OTT 업체 대표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5G 속도 기만행위가 있고, 위급상황 때 핸드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성공률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반드시 이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 의혹을 제기하며 “2018년 뉴스타파가 (포털) 제휴사로 선정되는 과정이 석연찮다. 그 과정을 알기 위해 당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데 아직 채택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싸움으로 채택될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입법부의 위상이 사라진다”며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되면 양측에서 요구한 증인 전원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장제원 위원장은 “증인이 잘 채택이 되어야 국정감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10 I 이수빈 기자

“런던IMO서 日오염수방류 동조”지적에…박진 “동의 못해”[2023국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지난 5일 개최된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 “IMO에서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이에 박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 대표단은 일본 입장을 정당하다고 얘기한적이 없고, 옹호한적도 없다”고 반박했다.이에 김 의원은 “실제 반언을 보면 (일본을) 대변했다. 정당화시켰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우리 대표단이 일본 입장을 대변한 결과로 끝났다”고 말했다.당시 한국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첫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했다.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은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방류가 원래 계획한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하에서 해양 환경 보호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발표했다.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일본 편을 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김 의원은 “내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7380억원이 편성됐다”며 “오염수 방류를 막았으면 써지 않아도될 국민혈세가 낭비가 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박 장관은 “정부는 이번 IMO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당초 계획대로 방류되는지 국제사회가 지속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고 답변했다.이날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IMO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이 발언한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통상 런던협약과 당사국 총회 국별 발언은 전체가 담기지 않고 요약이 돼 추후에 사무국이 공표할 예정”이라며 “이 문서는 해수부에서 자료를 생산한 것이라 외교부가 자료를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23.10.10 I 윤정훈 기자

中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급감…"日 여행도 타격" 경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하자 중국이 일본의 수출과 관광 부문에 추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세관 자료를 인용해 8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67.6% 감소한 1억4902만위안(약 275억1600만원)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8월 24일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직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5일 오전 10시 20분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오는 23일까지 약 7800t(톤)을 바다에 흘려보낼 예정이다. 하루 방류량은 460t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2차 방류에 대해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일방적인 해양 방류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홍콩 정부는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GT는 일본산 해산물 수출 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도 줄어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총 8일의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베이징의 대부분 식당이 붐볐지만 일본 식당은 텅 비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염수 문제는 일본을 여행하려던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도 타격을 입혔다”며 “연휴 전에 이미 여행 취소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발 일본행 항공기가 만석이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승객 가운데 기업인과 학생이 다수 포함돼 있고, 심지어 일본 국민까지 탑승해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이들을 중국인 관광객으로 일반화했다”고 반박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GT에 “일본은 오염수 폐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일본 수산업에 대한 피해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일본이 오염수를 계속해서 버린다면, 일본 해산물 수출 시장을 잠재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더 많은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6 I 김겨레 기자

정부, 런던협약 총회서 '日 오염수' 입장…"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 정부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 보호 의무가 있다며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해양수산부는 현지시간 2일부터 6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해수부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올해 당사국총회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및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지난해 10월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간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뿐 아니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체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IMO 법률국도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올해 열리는 회의는 일본이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후 첫 회의다. 이날 정부는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또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와 관련해 IAEA 대표단은 당사국총회 현장에서 현재 IAEA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과정, 분석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이날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는 육상 투기가 아닌 해상 투기’라는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IMO 법률국은 지난해 ‘오염수 방류가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도 지난달 일일브리핑에서 “투기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해양환경 보전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번 당사국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수호 주영국대사관 겸 IMO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관련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06 I 공지유 기자

日오염수 2차방류…IAEA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보다 낮아”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현장 점검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농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일대 모습.(사진=AFP)IAEA는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2차 방류 개시일인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두 번째 방류를 시작한 오염수(IAEA는 처리수로 표기) 내 삼중수소 농도는 일본 운영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무소에 상주 중인 전문가들은 첫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3일 방류 전 희석 단계의 오염수 샘플을 채취해 독립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이 IAEA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류 관련 데이터에서도 희석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ℓ당 206 베크렐(Bq)로 나타났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내 보관 탱크에 있던 오염수를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처리 공정을 거쳐 바닷물로 희석한 뒤 해양에 내보내고 있다. 알프스 처리 공정을 거쳐도 방사성 핵종 가운데 하나인 삼중수소는 오염수에 남는데, 국제적 안전 기준에 맞게 바닷물에 희석한다는 것이 일본 측 계획이다.따라서 삼중수소 농도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평가할 주요 지표로 여겨진다.IAEA는 실시간 데이터에 나타난 삼중수소 농도인 ℓ당 206 Bq에 대해 “일본의 방류 운영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이 방류 오염수 규제 농도 한계선으로 보는 1500 Bq/ℓ의 40분의 1보다도 낮다는 설명이다.다른 국제 안전기준과 비교해도 기준치보다 매우 낮은 농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식수 수질 가이드 상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는 1만 Bq/ℓ이다.IAEA는 희석수 삼중수소 농도 외에 △알프스 처리된 오염수의 방사선량 △처리 오염수의 유량 △오염수 희석에 쓰일 바닷물의 방사선량 △희석용 해수의 시간당 유입량 △수직축으로 분석한 희석수의 방사선량 등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2023.10.05 I 윤종성 기자

日 오염수 방류 후 첫 런던의정서 총회…정부 입장 밝힌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2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해상 투기’에 해당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근거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해상방류를 개시하는 5일 오전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2차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는 2일부터 6일까지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5일 오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세션이 예정돼 있다.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및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지난해 10월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간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뿐 아니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체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IMO 법률국도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올해 열리는 회의는 일본이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후 첫 회의다. 우리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체계에서 오염수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오염수 해양배출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정부는 ‘오염수 방류는 육상 투기가 아닌 해상 투기’라는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일본은 오염수가 육상 투기기 때문에 해상투기 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런던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런던의정서 2조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근거로 오염수 관련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변국과의 충분한 소통을 요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구체적 발언 내용이나 전략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6일 오전 3시쯤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세션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3.10.05 I 공지유 기자

日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시작…23일까지 7800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해양방류를 시작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일대 모습.(사진=AFP)일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방류를 재개했다. 8월 24일~9월 11일 7888톤(t)을 방류한 데 이어 두 번째 방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34만t에 이르는 가운데 3만 1200t을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다.2차 방류는 오는 23일까지 17일 간 진행되며 총 7788톤이 해양으로 방출될 예정이다. 하루에 약 460t 꼴이다. 도쿄전력이 측정한 오염수 내 트리튬(삼중수소) 농도는 63~87베크렐(㏃)로 일본 정부 기준(150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 측은 “지금까지 안전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고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방류에) 임하겠다”고 했다. 1차 방류 이후 희석설비의 도장이 일부 부푸는 현상이 발견됐지만 안전을 위한 방수 기능 등엔 문제가 없다는 게 도쿄전력 설명이다.우리 정부는 이날 2차 방류 개시에 대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자국 싱크탱크 타이허 인스티튜트의 에이나르 탕엔 대표를 인용해 “일본은 자국 국민과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핵쓰레기를 퍼뜨리는 불량국가 행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0.05 I 박종화 기자

尹정부, 내년 국제기구 분담금 유례없는 ‘1조5000억’ 납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대폭 늘어 내년에는 1조5000억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분담금 증가에 따른 국익 효율 여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분담금 납부계획을 분석한 결과 국제기구 분담금은 2021년 8536억원, 2022년 9146억원, 2023년 1조216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07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0억원 가량 증가하던 분담금이 내년에 5000억원 가까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예산 대비 약 47.5%가 증가한 수치다. 총 41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은 올해 393건보다 172건 늘어난 565개 항목이다. 총 납부금은 1조5070억원이다.지난해부터 국제기구 분담금의 산발적 납부를 막기 위한 ‘분담금 관리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외교부는 중앙행정기관의 분담금 편성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사, 지출계획도 심의하고 있다.이 가운데 외교부(코이카 포함)가 1조252억원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차지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1486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87억원, 보건복지부 415억원, 인사혁신처 324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기관 소관 분담금이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특히 올해는 분담금 편성 시 코로나19 관련 국제협력 주도 여부가 평가 기준에서 빠졌다. 또 북한 비핵화 추진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두고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항목별로 보면 식량원조나 난민·아동 구호기구의 분담금이 많이 상승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은 세계식량계획(WFP)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사업으로 올해 518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11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한-아세안 협력기금으로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발맞춰 올해 261억원에서 내년도 54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세계식량계획(WFP) 정규재원기여금(58억원→318억원) △유엔난민기구(UNCHR) 분담금(49억원→281억원) △유엔아동기금(UNICEF)(51억원→246억원)으로 늘어났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와 관련된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의 분담금도 올해 6억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6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올해 138억원에서 내년에 152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가장 많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곳은 UN 정규예산과 평화유지군에 내는 비용이다. 이와 관련한 비용은 올해 3016억원에서 내년에 3196억원으로 늘었다. 내년 신규 납부는 40건으로 △NATO 신탁기금 156억원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의료용 마약류 선진적 관리를 위한 마약류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16억원 △국제해사기구(IMO)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개발(런던의정서 이행 지원) 14억원 등이다.이와 관련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등 외교정책목표와 글로벌 가치 증진에 대한 국익달성도, 예산 사용의 효율성 등을 평가해 분담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양적으로 많이 늘어난 분담금만큼 국익에 대한 기여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023.10.05 I 이상원 기자

日 오염수 2차 방류 개시…정부 "국민 건강 영향 없도록 최선"(상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는 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도쿄전력은 10시30분부터 2차 방류를 시작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5일 오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세 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향후 변경될 일일 브리핑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도쿄전력은 2차 방류를 앞둔 전날(4일) 상류수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63~87베크렐(㏃)로 배출기준인 1500㏃ 미만이었다. 박 차장은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75회까지 진행된 일일브리핑은 내주부터 주 2회로 축소된다. 월요일은 박 차장이, 목요일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브리핑에 나선다.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방류 모니터링 데이터 등 일일 단위로 취합되는 정보는 서면으로 발표될 예정이다.박 차장은 “오염수 관련 기술적·과학적 배경, 우리 측 대응 방향 등 방류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린 결과 대부분 이슈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정부 측 입장이 국민들께 잘 전달되었다고 판단된다”며 “방류 완료, 이상상황 발생 등 주요 계기 시에는 월·목요일이 아니더라도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10.05 I 이지은 기자

日, 오염수 방류 재개…환경단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2차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이 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2차 해양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공동행동은 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 참석한 시민노동단체 일동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본산 수산물 불매 운동으로 추가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한국정부가 일본의 국제범죄를 용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바다를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며 방사능 핵 오염수를 물에 희석해 해양투기하는 행위는 국가 차원의 범죄 행위”라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양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일본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고, 국내 소비자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오염수 추가 방류 소식에 대학생들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지용 진보대학생넷 사무국장은 “주변국들은 이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거나 그 초읽기에 들어갔고, 여론도 그걸 원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정부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일본 주민과 연대해 일본정부의 추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일본 후쿠시마현 주변의 주민과 어민들은 일본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방류 중지 행정소송을 시작했다”며 “한국정부는 일본 주민의 저항 행동에 연대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제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달 23일까지 17일간 매일 460t씩 오염수 약 7800t을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1차 방류기간인 8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19일간 오염수 약 7800t을 방류했다. 일본정부는 내년 3월까지 4번에 걸쳐 전체 오염수의 2.3%에 달하는 3만1200t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뒤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1차 방류 이후 도쿄전력은 2차 방류분 보관 탱크 내 오염수에서 4종의 방사성 핵종이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고시 농도 한도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행동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모인 99개 시민단체의 연대이다.

2023.10.05 I 이영민 기자

국채금리 하락에 美 증시 반등…테슬라 급등[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미국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가 약세를 보이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한 덕이다. 테슬라를 비롯해 전기차 관련 종목이 증시 반등을 이끌었지만, 에너지주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51만주의 애플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원의장 해임으로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포스트에 모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美 3대 지수 상승…국채금리 하락 영향-마켓포인트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7.17포인트(0.39%) 상승한 3만3129.55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4.30포인트(0.81%) 오른 4263.75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6.54포인트(1.35%) 상승한 1만3236.01로 집계.-뉴욕증시는 고용 및 서비스업 지수 둔화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반발 매수세 보여.◇ 테슬라 등 기술주 강세…에너지주 부진-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대형 기술주가 큰 폭 상승하면서 반등 주도.-테슬라는 5.99% 급등. 3분기 차량인도대수가 시장 예상을 하회했지만 공정 개선을 위한 계획된 생산 중단이라고 밝히며 올해 생산 목표치인 180만대를 유지했기 때문.-테슬라 상승에 리비안 9.22%, 루시드 3.35% 등도 강세 보여.-에너지주는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락한 탓에 약세. 엑슨모빌(-3.74%), 코노코필립스(-3.63%), 셰브론(-2.33%) 등으로 하락세 심화.◇美 고용 및 서비스업 지표 둔화 -4일(현지시간)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미국의 9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8만9000명 증가.-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예상치 15만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자, 202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직원수 500명 이상 기업의 고용은 8만3000명 감소하며 최근 5개월 가운데 4개월 감소하는 양상 나타내. -재직자의 임금상승률도 전년 대비 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월(6.0%) 대비 하락.-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3.6으로 전월(54.5) 대비 하락. -신규주문이 57.5에서 51.8로 급감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美 국채금리 하락…10년물 4.74% -4일(현지시간) 미 국채 2년물은 전일 대비 10bp(1bp=0.01%포인트) 하락한 5.05%, 10년물은 6bp 내린 4.74% 기록.-2년물 낙폭이 더 큰 영향으로 10년물과 2년물 간 장단기 금리 차는 32bp 수준.-달러인덱스도 전일 대비 0.2% 하락하며 107선을 하회.-고용지표와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고 하락하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 국제유가 5%대 급락…경기둔화로 수요 감소 전망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5.6% 내린 84.22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5.6% 하락한 85.81달러로 마감.-국제유가는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약세.-아울러 미 에너지정보청(EIA)가 9월29일까지 한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220만배럴 감소한 반면, 휘발유 재고가 650만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한 것도 유가 하락에 기여.◇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 시작…7800t 방류-일본 도쿄전력이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 시작.-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인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7800(톤) 오염수 방류할 계획.-하루 방류량은 460t가량으로 예상돼.-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낼 계획.◇애플 팀 쿡, 주식 328만주 보유…51만주 매각-4일(현지시간) 애플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애플 주식은 328만주로 집계.-쿡 CEO는 최근 51만1000주를 매각한 8770만달러를 현금화했다고 신고. -팀 쿡이 올해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 등으로 자신의 연봉을 지난해 대비 40% 삭감하겠다고 알려진 후 주식 매각해.-팀 쿡의 올해 연봉은 4900만달러로 책정. 지난해에는 기본금과 주식 보상 및 보너스를 합쳐 총 9940만달러를 받아.◇바이든, 하원 혼란 속 ‘우크라 지원’ 연설…의회 우회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원의장 해임에 따라 의회 승인을 우회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학자금 채무 탕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상·하원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했던 다수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현안에 대해 조만간 중대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혀.-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미국과 다른 동맹국에 중요한지, 지원 약속을 왜 지켜야 하는지 밝힐 것을 예고.-그는 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다음 지원 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언급.-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2023.10.05 I 김응태 기자

정부, '오염수 일일브리핑' 4개월 만에 주 2회로 축소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지난 6월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다음주부터 주 2회로 축소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5일 2차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국무조정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운영 변경사항’ 공지를 통해 “현행 일일브리핑 방식을 다음주부터 주 2회 대면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앞서 일본이 올해 여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극대화했고,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매일 브리핑을 열어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도쿄전력의 방류 과정,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국민에게 설명했다.정부는 6월 첫 브리핑부터 이날까지 총 75회 브리핑을 진행했다. 다만 매일 업데이트되는 방사능 검사수치 등만 발표하는 등 일각에서는 매일 대면 브리핑을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 등 가시적 피해가 관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포함한 현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브리핑을 하기보다 효율적으로 브리핑 일정을 축소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음주부터는 매주 월요일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을 중심으로 방류 대응 전반에 대해 브리핑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박성훈 해수부 차관을 중심으로 우리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감 일정을 고려해 다음주에는 11일(수요일)과 13일(금요일)에 브리핑이 진행된다.정부는 다만 기존 일일브리핑에서 발표했던 방류 모니터링 데이터 등은 동일하게 매일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조실은 “방사능 검사, 방류 모니터링 데이터 등 일일 단위로 취합되는 정보는 서면브리핑 자료로 매일 배포하겠다”고 했다.

2023.10.04 I 공지유 기자

日 5일부터 오염수 2차 방류…"현지에 우리 점검단 파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일본이 5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하는 가운데, 정부가 확인·점검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현지 파견한다.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해수부의 홍보영상이 재생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도쿄전력은 어제(10월3일) 해수로 희석된 오염수 시료를 상류수조에서 채취해 분석했다”며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기준인 리터(ℓ)당 1500베크렐(Bq)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5일부터 약 7일간 K4-C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22일에 각각 2차 방류대상인 K4-C 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의 분석결과 모두 배출기준을 만족한다고 발표했다. 박 차장은 “2차 방류에 대한 확인·점검의 일환으로, 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며 “지난 두 번의 파견과 유사하게 IAEA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IAEA 측과 화상회의 등 일정으로 구성하되, 2차 방류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측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은 1차 방류기간인 8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19일간 약 7800㎥의 오염수를 방류를 마쳤다. 일본은 1,2차 방류를 포함해 내년 3월까지 모두 3만1200㎥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정부는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 지난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71건으로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신청 방사능검사,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3.10.04 I 조용석 기자

日, 2차 오염수 방류 준비…17일간 내보낸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한다.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바닷물에 희석한 소량의 오염수를 대형 수조에 넣은 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한다. 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고대로 오는 5일 2차 방류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지난 8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약 7800톤(t)의 오염수를 해수와 섞어 제1원전 앞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 앞서 도쿄전력은 1차 때 방류분 7788t을 처분했다. 이번 소요 예상 기간은 17일이다. 하루 방류량은 약 460t이다.주목 받는 것은 이번 2차 방류 이후 주변 국가들과 갈드잉 더 심해질지 여부다. 중국은 이미 1차 방류 때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러시아 역시 금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03 I 김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