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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오염수 방류 개시…한총리 "국민 안전 최우선, 수입규제 유지"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일본 정부가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 우려 완화를 위한 본격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유지하고, 우리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은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총력전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 대통령실 앞, 일본대사관 앞 등 전국 주요 행정관청과 지역당사 주변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의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등 인접국들의 반발도 거셌다. .◇한 총리, 대국민 담화…“정부와 과학 믿어달라”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앞서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관계 각료회의에서 기상과 해상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날 방류를 개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6개월 만이다.한 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가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현재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방류를 시작한 24일 오후 정당,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우선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가 예비비를 확보해 소비 위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 재정 투입은 역대 최대 규모다.앞서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합의해 정기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던 우리 측 전문가는 이르면 이번 주말 IAEA 현지 사무소로 향할 계획이다. 방문 주기는 2주 단위다. 한 총리는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자평했다.◇전국서 규탄 목소리…中 “수입 전면 중단” 선언일본 정부가 결국 오염수를 방류하자 전국에서는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전국 수산인 대표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우리 수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조업을 중단하겠다”며,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어민총연맹은 일본 어업인들과 손잡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는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예고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학생 16명은 항의 차 주한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4당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와 이를 방조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국제사회에서도 강경 조치가 나오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식품 안전에 가져다줄 방사성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과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기해 일본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홍콩은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 등 10개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마카오는 수산물에 더해 동물성 식품, 신선 식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 日오염수 방류 시작…與 "정쟁 호도" vs 野 "핵 테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윤석열 정권이 동조 내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고, 여당은 야당이 괴담과 지나친 정쟁몰이로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오른쪽)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 日 수산물 수입 금지 ‘원전오염수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 정부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긴급 의원총회와 촛불집회를 통해 핵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제 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재앙을 선택했다”며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에서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 안전 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8명이 참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간사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대해 “현재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이들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방사능이 진짜 검출되면 수산업계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자세히 규정해놨다”면서 “이런 일이 오랜 기간 벌어질 텐데 국제 공조와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도 이 법안에 모두 담았다”고 덧붙였다.조승환(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국회 농해수위 공방…與 “정쟁 안돼” vs 野 “정부 방관”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원들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았다.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장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염수 투기는 전 세계 ‘핵 테러’ 행위인데,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정부는 과학적·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조승환 장관에게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어민과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결국 간접적 피해로 인한 (수산물 등) 소비 위축 부분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정황근 장관을 향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농산물 관련해서는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야당의 주장이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도 언급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적인 주장 말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으로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자들이 없도록 유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무(無)대책으로 하다가, 윤석열 정부로 넘어와서 마치 여기서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판단에 따르면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문서 기록이고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농해수위, '핵 오염수 방류' 공방…與 "정쟁 안돼" vs 野 "정부 방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을 벌였다.조승환(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농해수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대책 등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농해수위원장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일본 정부는 오늘(24일) 부터 약 30년간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 농해수위원장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염수 투기는 전 세계 핵 테러 행위인데, 정작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우리 정부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과학적·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가) 바다 환경이나 미래 생태계, 어민들에 대한 피해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며 “관광과 시찰만 하고 왔고, 공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에 우리 정부도 참여했고, 다녀와서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안다”면서 “IAEA에 우리 정부의 역할도 더한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김 의원은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어민과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간접적 피해로 인한 (수산물 등) 소비 위축 부분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농산물 관련해서는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 밖에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야당의 주장이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도 언급했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야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과학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정부의 방침이 부족하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무(無)대책으로 하다가, 윤석열 정부로 넘어와서 마치 여기서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관련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IAEA 판단에 따르면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문서 기록이고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주장 말고,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으로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자들이 없도록 유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