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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주택 정책, 국토부-복지부 통합 필요"
  • "시니어주택 정책, 국토부-복지부 통합 필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기업들이 머리를 맞댔다.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주택 개발사업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했다. 주서령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이상욱 KB골든라이프케어 본부장, 최덕배 한미글로벌 D&I 전무, 김덕원 에스엘플랫폼 상무,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 김희정 피데스개발 소장(왼쪽부터)이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 토론 세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첫번째 세션에서 주서령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시니어주택의 현황과 다양한 선택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은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점전환과 정책규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두번째 세션에서는 발표자들과 이상욱 KB골든라이프케어 본부장, 김희정 피데스개발 소장 등의 밀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주서령 경희대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시니어주택 정책 조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교수는 “국토부는 물리적 주택공급, 복지부는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데 두 부처가 같이 협력해서 시니어주택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정책부문에서 두 부처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는 정책대상이 저소득, 돌봄필요 노인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중산층과 일부케어만 있어도 되는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은 “노인복지 관점의 노인복지주택을 주택 공급 확대와 거주개념 확립에 초점을 맞춰 주요 정책 총괄부처를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복지법에 기반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법 확대 개편 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덕배 한미글로벌 D&I 전무는 현재 진행중인 시니어주택 개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KB골든라이프 평창카운티, 마곡 VL르웨스트,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삼성 노블카운티, 스프링카운티자이, 더클래식500, 서울시니어스 강남타워, 위례 심포니아, 더 시그넘하우스 등 국내 시니어주택에 대해 규모, 유형, 입지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에스엘플랫폼의 김덕원 상무는 ‘시니어주택 커뮤니티와 서비스 구성 방안’을 다뤘다. 김 상무는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와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 제공, 다양한 문화강좌 및 이벤트 개최 등이 시니어주택 서비스 트렌드”라며 “커뮤니티 특화 주거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만족도 및 분양률 향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06 I 김아름 기자
신성식 "검사로 하기엔 역부족…정치로 검찰개혁 하겠다"
  • 신성식 "검사로 하기엔 역부족…정치로 검찰개혁 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 내부 개혁으로 미래지향적인 검찰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정권을 위한 검찰로 바뀌었다. 정치에 검찰을 이용하는 구조를 깨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일은 내가 전문가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성식 검사장.(사진=신성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무실)신성식(59·사법연수원 27기)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비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검찰에 사표를 제출하고 이른바 ‘검찰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번 제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1965년 전남 순천 출생인 신 예비후보는 순천고와 중앙대 법학과(85학번)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찰에 입직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제42대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역임했다.특히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이원석 검찰총장과 동기(사시 37회·연수원 27기)지만, 현 정권의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대립각을 세우며 민주당에 입당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지칭한 이른바 ‘검찰 공화국’과 ‘검찰판 하나회’라는 비판에 대해 “(일부 세력이) 없는 건 아니다”며 “지금 정부 인사 패턴을 보면 (윤 대통령 측근인) 딱 그 사람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그들 위주로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고 봤다.이어 “검찰에서는 혼자서 그립감을 쥐고 갈 수 있지는 몰라도 국가는 그게 아니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큰 방향성만 제시해 주고, 각 분야는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믿고 맡겼으면 지금과 같은 (정권)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성식 검사장.(사진=신성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무실)신 예비후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정권과 맞서기도 했다.그는 요즘 일고 있는 ‘공수처 무용론’을 두고 “(공수처를) 폐지하기보다 기능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외에도 배임·선거 사건 등 관련 수사 범위를 넓혀주면 수사 실력이 올라가고 조직이 시스템화 되면서 승진 및 인사 교류도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서 하도록 해 서로 견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신 예비후보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기소배심제’ 도입과 함께,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로 서로 견제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 내에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수사청’을 세워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신 예비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이 특혜 의혹이라면 ‘뒷돈’ 거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다”며 “그러면 검찰이 무능했거나 (관련자가 돈을) 안 받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나올 때까지 하는 ‘기우제 수사’는 도가 지나치다. 검사가 가져야 할 ‘정법’은 ‘물러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신 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이곳은 대구고검장 출신인 소병철(연수원 15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 받아 당선된 곳이다. 현역 소 의원도 재선에 도전하는데다 김문수 이재명 당대표 특보, 서갑원 전 의원, 손훈모 변호사도 이곳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에서 총 5명이 공천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24.02.06 I 김범준 기자
강남3구 최초 공공재개발 '거여새마을' 사업 본격화
  • 강남3구 최초 공공재개발 '거여새마을' 사업 본격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강남3구 중 유일하게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거여새마을 구역(조감도)’ 사업이 본격화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거여새마을 재개발 조감도(사진=LH)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해 주민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H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거여새마을은 강남 3구 내 위치한 공공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근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신설 예정인 위례트램선 101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거여새마을 구역은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의 67%를 차지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282%까지 확보돼 오는 2027년에 최고 35층의 공동주택 165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후보지 선정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가시적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절차들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도심공급 촉진 및 공공물량 확대 등 정부의 1.10 대책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5 I 박지애 기자
'신흥 라이벌' 떠오른 검단…김포의 미래는
  • '신흥 라이벌' 떠오른 검단…김포의 미래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수도권에서 가장 이슈를 몰고 다니는 도시를 꼽자면 누가 뭐래도 김포다. 서울 편입 논의를 몰고 온 ‘출퇴근 교통난’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둘 정도였다. 특히 인천 검단신도시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두고는 양 지자체 간 신경을 펼치는 등 ‘신흥 라이벌’로서의 모습도 보였다.4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지도로 보는 부동산’에서는 경기도 김포시를 탐방한다.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김포는 파주·고양·인천·서울, 그리고 북한과 접하고 있다. 김포 왼쪽은 전원형 마을, 오른쪽은 구도심과 한강신도시 등으로 구성된 ‘도농복합시’다.김포의 가장 큰 관심은 혼잡률 290%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 출퇴근 교통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호선 연장을 추진 중인데,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재안 발표에서 검단보다 김포의 손을 들어줬다. 5호선 개통예정 시기는 2033년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업계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최종 합의까지는 지자체 간 계속 상의를 해야 한다”면서 “사업비 분담 문제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문제까지 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집중해야 할 단계”라고 언급했다. 김포를 기점으로 하는 GTX-D 노선에 대해서도 “5호선 연장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다만 개통을 하면 김포의 교통난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서는 장·단기적 관점이 갈렸다. 심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김포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서울의 면적이 넓어지며 수도권의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그는 서울 편입이 오히려 강서구에 호재가 될 거라고 분석했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서울 동쪽 끝인 강동구가 위례·하남 개발로 인해 가치가 되려 올랐기 때문이다. 심 소장은 “강동구와 같은 효과가 강서구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포의 대장 아파트로는 걸포동에 있는 ‘한강메트로자이’를 꼽았다. 1~3단지로 구성된 한강메트로자이는 걸포북변역, 걸포중앙공원, 초등학교가 가깝게 위치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앞으로 주목할 지역으로는 서울 바로 옆인 고촌읍과 역세권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풍무동 인근을 꼽았다.현재 김포에 분양 중인 아파트로는 고촌센트럴자이가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청약을 진행했지만 7억원 중반대라는 고분양가에 발목이 잡혀 흥행에 실패했다. 이후로 지금까지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심 소장은 “경기가 회복된다면 어려운 분양시장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024.02.04 I 박경훈 기자
용산 파크타워 27억…46명 몰린 수원 정자동 아파트, 낙찰가는
  • 용산 파크타워 27억…46명 몰린 수원 정자동 아파트, 낙찰가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파크타워가 27억 1156만 5000원에 낙찰됐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은 4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의 공장은 88억 8888만원에 주인을 찾았다.1월 5주차(1월 29일~2월 2일) 법원경매는 총 3626건이 진행돼 985건(낙찰률 27.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25억원, 낙찰가율은 67.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수도권 주거시설은 1076건이 진행돼 285건(낙찰률 26.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 1060억원, 낙찰가율은 75.6%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총 100건이 진행돼 41건(낙찰률 41.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73억원, 낙찰가율은 81.7%, 평균 응찰자 수는 9.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용산구 파크타워 103동 25층(전용 123㎡)이 감정가 28억 4000만원, 낙찰가 27억 1156만 5000만원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8명이다.서울 용산구 이촌동 동부센트레빌 102동 3층(전용 101㎡)은 감정가 19억원, 낙찰가 17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 108동 11층(전용 106㎡)이 감정가 19억 2000억원, 낙찰가 15억 5555만 5000원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 송파구 방이동 현대홈타운스위트 104동 1층(전용 149㎡)이 12억 9600만원,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104동 24층(전용 85㎡)이 12억 8411만 1000원, 서울 성동구 센트라스 127동 11층(전용 60㎡)이 11억 4350만원 등에 낙찰됐다.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105동 8층(전용 57㎡)으로 4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5300만원, 낙찰가는 2억 5111만 8000원(낙찰가율 99.3%)을 나타냈다.정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1548세대 11개동 대단지로 총 15층 중 8층,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남동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여가활동 여건이 좋고, 만석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1호선 화서역과 성균관대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30%가 저감되면서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매매시장의 호가 대비 낙찰된 금액이 아주 낮은 편이 아니다. 매매시장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내부수리가 잘 된 매물들도 눈에 띄이는데, 경매 수요자는 내부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낙찰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의 공장(건물면적 8304.7㎡, 토지면적 3223.2㎡)으로 감정가 126억 1080만 5240원, 낙찰가 88억 8888만원(낙찰가율 65.3%)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9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양촌 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했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 및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나,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낙찰가에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정가에 포함된 기계기구 금액이 전체 감정가의 20%를 차지할 만큼 고가로 책정되었다. 기계기구에 대한 작동여부나 활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2024.02.04 I 박경훈 기자
'위례 160대 1', 뉴홈 사전청약 총 9만 3000명 몰렸다
  • '위례 160대 1', 뉴홈 사전청약 총 9만 3000명 몰렸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4차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이 19.6대 1을 기록했다.경기도 고양시 뉴홈 사전청약 홍보관.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뉴:홈 4차 사전청약 결과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4700가구 공급에 9만 3000명이 신청해 경쟁률 19.6대 1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 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서울 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울 위례 59㎡ 일반공급 159.8대 1 △서울대방 84㎡ 일반공급이 76.2대 1 △서울마곡 59㎡ 일반공급이 66.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해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았다.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 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했다.신청자 연령별 비율은 △20대 22.7% △30대 54.0% △40대 13.7% △50대 이상 9.5% 등이다.당첨자는 서울위례와 △서울 마곡 1월31일 △서울 대방 3월13일 △남양주왕숙2·고양창릉(나눔)·수원당수2 3월20일 △부천대장·고양창릉(선택)·화성동탄2 3월22일 발표 예정이다.이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하게 된다.
2024.01.26 I 박경훈 기자
서울 편입 '급발진' 경기도 단체장 '급제동'..총선후 셈법 복잡
  • 서울 편입 '급발진' 경기도 단체장 '급제동'..총선후 셈법 복잡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촉발한 ‘김포-서울 편입’ 이슈 이후 앞다퉈 서울 편입에 뛰어들던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장들이 신중론으로 돌아서고 있다.총선 전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관련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다. 또 총선 이후로 관련 논의가 미뤄지게 되면서 서울 편입 시와 경기도 잔류 시 각 지자체가 얻을 득실에 대한 셈법도 분주해지고 있다.왼쪽부터 이현재 하남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백경현 구리시장.(사진=하남시·과천시·구리시)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들어 신중론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단체장은 이현재 하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위례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함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위례신도시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위례신사선을 비롯해 3호선과 9호선 용역, 그린벨트 해제 등이 경기도와 연계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하남시의 경우 단체장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서울 편입에 대한 요구가 강했던 곳이다. 하지만 서울 편입이 이뤄지면 이현재 시장 취임 후 역점사업으로 진행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스피어’ 공연장 유치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두 사업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총량제로 관리되는 GB는 경기도의 경우 해제 물량이 충분하지만, 서울시는 잔여총량이 거의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지난해 11월 29일 신계용 과천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과천시 서울 편입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과천시)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서울 편입을 의논했던 신계용 과천시장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11월말 시민 700명을 상대로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47.8%, 반대 50.8%로 반대 의견이 근소한 수치로 높게 나왔다.또 과천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8만1000여 명으로 서울 편입 시 자치구가 아닌 동(洞)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 시장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천시민들은 굳이 서울에 편입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도 많다. 숙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서울시와 함께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운영 중인 구리시는 백경현 시장이 최근까지도 지속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시 안팎의 셈법은 복잡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로 편입될 시 현재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의 구리시 이전이 백지화되기 때문이다.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가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될 ‘기본계획 수립’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개발사업 승인’ 등 자율적 도시계획권한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율 10% 감액 등으로 지자체 예산 규모도 감소가 불가피하다.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은 “하남시나 구리시 등이 교통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편입된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도 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인 일본 동경도 23개 자치구 이외에 신도시들이 공실들이 엄청 많다.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수요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1.22 I 황영민 기자
해병대 '숙원', 서울에 회관 갖는다…위례 밀리토피아 호텔 인수
  • 해병대 '숙원', 서울에 회관 갖는다…위례 밀리토피아 호텔 인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성남 위례지구에 위치한 밀리토피아 호텔·문화센터가 해병대 회관으로 전환된다. 밀리토피아 호텔은 성남 소재 군부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위례 신도시에 건립한 국방부 소유 건물이다. 국방부는 19일 “군인복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밀리토피아 호텔·문화센터를 해병대 회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밀리토피아 호텔·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부대는 국군복지단에서 해병대사령부로 변경된다. 해병대 회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병대 장병 복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밀리토피아 호텔 (출처=밀리토피아 호텔)군이 운영하는 회관은 식당과 객실, 연회장 등을 갖춰 의전 행사를 비롯해 장병과 예비역, 군인가족들의 숙박 등 복지·편의시설로 활용된다. 해병대는 김포 청룡회관, 백령도 연봉회관, 연평도 충민회관, 포항 호텔마린(옛 청룡회관) 등 주요 주둔지에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타 군과 다르게 서울에는 장병과 예비역을 위한 장소가 없다. 이에 따라 서울에 회관을 보유하는건 해병대 숙원이었다. 당초 해병대는 서울 신길동에 총 사업비 643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회관 건립을 위한 자체 예산이 70억원에 불과해 국방부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밀리토피아 호텔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병대 회관 확보 사업 방향이 변경됐다. 국방부는 “이번 전환은 해병대에 부족했던 재경지역 내 객실, 연회장, 예식장 등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호텔을 확보해 소통과 단결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향후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해병대 장병 및 100만 예비역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밀리토피아 호텔·문화센터를 해병대 회관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예약확정 비율과 이용요금 등 각 군을 위한 이용 여건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개방 방침도 유지된다. 해병대 회관 개관 기념행사는 전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해병대 창설일인 4월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전환은 2024년 4월 초 완료를 목표로 하고 행사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 해병대 창설일을 개관 기념행사 일자로 선정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2024.01.19 I 김관용 기자
마곡·위례지구 특별공급,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 마곡·위례지구 특별공급,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5~16일 접수를 진행한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특별공급 접수를 19일(10~14시) 4시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마곡지구 16단지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앞서 SH공사는 SH인터넷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마곡 및 위례지구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를 받았으나, 16일 오후 4시 40분경부터 신용평가사 KCB 전산장애 오류로 인해 일부 접수가 불가능했던 것을 확인, 특별공급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특별공급 접수는 15~16일, 19일(10~14시) 진행되며, 19일 추가 접수에 대한 현장접수처는 운영하지 않는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마곡 및 위례지구의 일반공급 접수는 1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전체 606가구 중 126가구가 대상이다.마곡지구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전용 39, 51, 59, 84㎡)는 전체 273가구 중 일반공급 대상은 57가구다.위례지구 A1-14블록(전용 50, 59㎡)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전체 333가구 중 일반공급은 69가구다.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위례지구 우선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 5년내 미당첨 기준)으로 지구별 신청요건에 맞는 입주자저축가입자라면 소득·자산요건(소득 4인기준 762만 원 이하, 자산 379백만 원 이하)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4.01.17 I 이배운 기자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언제 체결하나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언제 체결하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사업 초기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SH, 2022년 사업협약 체결…고금리로 경기 악화16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어려워진 사업여건 반영…토지 현장요건 등 확인 중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 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SH공사가 공모지침서를 발표한 시점은 지난 2020년 12월이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변화된 사항들을 반영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SH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제안을 했던 시점과 비교하면 지금은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이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사업자 측 의견이 있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여건 악화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논의 대상”이라며 “토지의 현장 요건 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다음 DL이앤씨가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SH공사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실제 계약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2024.01.17 I 김성수 기자
  • [인사]IBK기업은행
  • ◇부행장 승진△디지털그룹 박일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오은선◇부행장 전보△자산관리그룹 김운영◇지역본부장급 승진△강남지역본부 김종철 △강북지역본부 정은지 △강서·제주지역본부 이승섭 △서부지역본부 조광진 △인천지역본부 박춘식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이대홍 △충청지역본부 윤옥경 △기업고객부 안봉희 △개인고객부 이동연 △데이터본부 고성환 △가치경영실 권오삼 △영업부 이범건(이상 12명)◇지역본부장급 전보△인사부 이승은 △IBK경제연구소 김규섭◇본부 부서장 전보△기업디지털사업부 김수원 △외환사업부 방한승 △기업지원부 김상욱 △혁신금융부 이동운 △혁신투자부 류지훈 △IBK컨설팅센터 노학진 △투자금융부 김영욱 △프로젝트금융부 김형수 △인프라금융부 김영철 △기관고객부 최용수 △개인고객부 국군금융지원팀 김병룡 △수탁사업부 이다남 △자금부 방창식 △자금운용부 윤동현 △자금결제부 김양수 △카드사업부 신영출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 김대희 △IBK시너지부 강경모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조준호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이한열 △소기업여신심사센터 박영옥 △직원행복부 최성호 △안전관리실 전대성 △안전관리실 비상계획팀 정명호 △데이터센터 최효선 △AI·Tech센터 김동순 △IT운영본부 IT경영정보팀 최대영 △IT금융개발부 허욱 △IT금융개발부(수석IT전문역) 서애순 △정보보호부 최성호 △사회공헌부 이현숙(이상 31명 )◇전략영업센터장 전보△인천전략영업센터 박재술 △경서전략영업센터 이재복 △경남전략영업센터 전길성 △충청전략영업센터 박동순◇WM센터장 전보△중계동WM센터 채미영 △평촌WM센터 이혜숙 △한남동WM센터 김용숙 △남동산단WM센터 이현재 △일산WM센터 박기서◇본부 부서장 승진△IT그룹 데이터센터이전팀 위성규◇지원WM센터장 승진△남부지원WM센터 손경서 △경기남부지원WM센터 방미숙◇WM센터장 승진△대구WM센터 김수정◇지점장 승진△반포 정지윤 △둔촌동개인스마트 신주영 △공덕동 윤영희 △가산테크노 이득선 △시흥매화산단 박정희 △송도하이테크 김경아 △용인테크노밸리 고준식 △덕천동 이영화 △범천동 문희성 △신장림역 박영수 △거제 조창호 △진주 윤경애 △진주상평 최명종 △창원공단 김인숙 △양산중부 윤선민 △울산공업탑 송준선 △외동공단 김상인 △월배 최미정 △구미1공단 강순철 △구미형곡 김진숙 △대천 김민정 △옥천 김미정 △청주산남 박철 △군산 김홍현 △대불공단 김상희(이상 25명)◇기업성장지점장 승진△양재동 이해인 △가락동 최종배 △문정법조타운 최동범 △가산디지털중앙 박정아 △구로동 서경화 △구로디지털 진두선 △구로중앙 윤미석 △호계동 박혜숙 △가좌공단 이상화 △검단 유경호 △남동2단지 하수정 △인천산업유통센터 이보인 △주안 이열주 △주안공단 조정연 △도당중앙 조한복 △작전역 장경선 △춘의테크노 최중섭 △발안산단 송선경 △송탄 허권률 △안성 선우윤정 △오산 이준 △화성팔탄 이남숙 △성남하이테크 권덕쌍 △이천 박민우 △반월 조인수 △반월성곡 김준희 △시화 김진회 △군포공단 최수경 △동수원 김희태 △영통 고준섭 △용인 송미선(이상 31명)◇기업금융지점장 전보△구로동기업금융 김춘기 △녹산중앙기업금융 이창근(이상 2명)◇지점장 전보△강남대로 전정준 △강남역 황인근 △논현역 이사봉 △삼성동 김치곤 △서초중앙 이경 △선릉역 전성표 △압구정동 신치수 △청담동 조태근 △가락동 서영완 △구리 권기덕 △길동 유동기 △문정법조타운 황성규 △송파 신동화 △위례 박영경 △진접 음미애 △하남풍산 이대범 △공릉역 조성곤 △광적 김용진 △동두천 이응구 △마들역 김창식 △삼양동 김광미 △장안동 하영채 △청량리 이은정 △가양동 김정애 △대림동 정두진 △마포 김상범 △목동쉐르빌 이영희 △서교동 정성현 △신길동 윤혜연 △신수동 김순철 △여의도 정광석 △염창동 고정진 △가산디지털중앙 양종진 △개봉동 윤완근 △광명 김종담 △구로동 신정성 △구로디지털중앙 김정신 △과천 한명숙 △독산동 김병일 △독산중앙 이용복 △범계역 조영란 △사당역 석승자 △서울대역 강현 △석수역 장주인 △시흥유통센터 이수경 △안양 박향욱 △평촌아크로타워 이유숙 △김포대곶 김재문 △김포산단 이용복 △김포통진 이진희 △북가좌동 김재윤 △일산풍동 신동우 △파주광탄 차용선 △파주헤이리 양희준 △LG광화문 이상인 △남대문시장 김광력 △동대문 최재령 △명동역 장해성 △신당역 박미선 △용산 임철우 △용산전자 강재주 △용산중앙 이상엽 △원효로 황정현 △을지6가 김태형 △남동산단미래 서임선 △남동중앙 이호승 △송도 최유창 △인천북항 주대오 △주안공단중앙 김의근 △부천쌍용3차 이순재 △부천테크노 한찬우 △송내역 김우정 △청천동 김금수 △동탄테크노밸리 조은주 △동탄테크노타워 전성만 △오산남 박동근 △평택 김정웅 △평택비전동 김현영 △화성정남 김봉환 △화성팔탄 정길수 △곤지암 이병직 △분당야탑역 김승언 △서판교 김병기 △성남 박희진 △성남디지털 조도형 △속초 이재승 △고잔중앙 황수화 △반월MTV 정길재 △반월성곡 우미옥 △반월원시역 한승건 △서시화 최석호 △시화MTV 한학전 △시화공단 윤재만 △시화옥구 은대광 △시화철강단지 조순호 △안산중앙 박종호 △정왕동 이봉재 △광교중앙 조윤구 △영통 임동영 △영통신동 강연 △원천동 조혜진 △개금동 황인택 △녹산공단 민영환 △명지국제신도시 김용구 △부산 김민찬 △사상 신기섭 △사상공단 김경태 △김해상동 이병진 △창원대로 이순옥 △팔용동 고민규 △금사공단 이정화 △대연동 송주현 △사직동 이성룡 △울산남외동 심상희 △울산송정 김휘숙 △경산기업스마트 권민재 △대곡 한순미 △범어동 김경랑 △성서공단 장승남 △포항남 김현민 △구미 손인학 △구미3공단 김미희 △달성공단 김창렬 △대구 권혁부 △비산동 김혜정 △칠곡 김경록 △당진 김태진 △대전 고성진 △아산 박영식 △오송 한창근 △유성 황선화 △조치원 김윤기 △천안 김기호 △천안불당 김용원 △청주율량 임형엽 △광산 황시천 △광양 윤광덕 △광주 윤영삼 △광주수완 손정국 △광주첨단 양경일 △나주혁신도시 탁광수 △봉선동 이용윤 △새만금 문일성 △서광주 김성민 △익산 홍명식 △전주 한문봉 △전주서신동 도승일 △뉴욕 김정주 △런던 차윤호 △뉴델리 문병철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송재경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칭다오분행) 배정은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우한분행) 오정환(이상 153명)◇기업성장지점장 전보△선릉역 김영조 △성수동 조진호 △평택 김우진 △경안 민병석 △오포 김민철 △시화중앙 이상철 △신평동 김진수 △김해 장정모 △양산 진중학 △성서공단 정승환 △대구3공단 남우진 △대구유통단지 이낙구 △대전 방승현(이상 13명)◇프리-CEO(예비지점장) 승진△김규목 △김상원 △김숙진 △김은선 △김일주 △김정하 △김종관 △김주명 △김택근 △김호원 △박귀영 △박선용 △박현화 △배성학 △백용호 △안형준 △엄진호 △위희범 △유미 △유정임 △이구형 △이상민 △이연순 △이원희 △이택호 △임영식 △임정훈 △임태형 △장동학 △정규상 △정미숙 △정재원 △최수진 △최현숙(이상 34명)
2024.01.15 I 김국배 기자
檢, 이재명 '뇌물·배임 혐의'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
  • 檢, 이재명 '뇌물·배임 혐의'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 이재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이 대표의 변호사 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절차에 따라 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변협에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징계 수위는 사유에 따라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중에서 결정된다.대한변협은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징계위 심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15 I 백주아 기자
 대책 영향 나타날까…'뉴:홈' 마수걸이 분양
  • [분양캘린더] 대책 영향 나타날까…'뉴:홈' 마수걸이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분양시장은 올해 첫 ‘뉴:홈’ 공공분양이 계획돼 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으로 올해는 곳곳에서 사전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1월 3주에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뉴:홈’ 물량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의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형주택 구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이 포함 됐으며 한시적(2년간) 기간 안에 준공 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된다. 비아파트 시장의 회복에 집중된 이번 대책이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아파트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간접적으로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는 있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221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뉴:홈’ 시범사업 물량으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서 공공분양을 실시한다. 위례지구A1-14 이익공유형(나눔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거원초, 거원중학교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마곡지구16단지 토지임대부(나눔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식물원이 인근에 있어 쾌적하다. 유탑건설은 강원 강릉시 포남동에 짓는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KTX강릉역이 가깝고 강릉역 일대는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남강초, 하슬라중, 강릉여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강릉중앙시장, 종합병원 등의 인프라도 잘 갖췄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현장은 총 2곳이다. 각각 경기 의정부와 수원에 위치한다.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바로 앞으로 의정부초교가 있으며 추동공원, 발곡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 수원시 연무동에 짓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모델하우스를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창용초교, 경기대수원캠퍼스 등을 비롯해 광교신도시 등이 가깝다. 광교테크노밸리, 경기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직주근접성도 좋다.
2024.01.12 I 김아름 기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심리하던 부장판사 사표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심리하던 부장판사 사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이 대표의 3개 재판 가운데 가장 앞서 기소된 사건이라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 변동에 따른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한편,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심리해왔다. 해당 사건 재판도 일정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8 I 성주원 기자
법원, '백현동 의혹 기소'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 법원, '백현동 의혹 기소'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백광현씨 등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사무총장의 당무 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재량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거나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 사무총장에게 일정 부분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며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민주당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는 지난해 3월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됐을 때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던 백씨는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상태다.
2024.01.08 I 이유림 기자
휴정기 끝난 법원…'조국 사찰 피해' 등 주요 선고 줄줄이
  • 휴정기 끝난 법원…'조국 사찰 피해' 등 주요 선고 줄줄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를 끝내고 다시 주요 재판을 재개한다. 다음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국정원 불법사찰’ 항소심 선고를 비롯해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2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직접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 등이 열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부분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국정원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일부 승소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의 항소심 선고도 10일 열린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1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근까지도 쌍방에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기록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며 선고를 미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대상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봤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1000만원의 현금은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서 차용한 돈에 불과하며 95만원 상당의 술값 등 향응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도 10일에 나오고 11일에는 700억원대 횡령 혐의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항소심,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2심,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에 출연한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성폭행 혐의 항소심 등의 선고가 열린다. 이외에도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형수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측은 이 같은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한편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당초 예정된 이달 8일에서 22일로 변경했다. 또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은 9일에서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2024.01.07 I 박정수 기자
신사~위례~성남~광주 잇는 '위례삼동선' 예타 대상 선정
  • 신사~위례~성남~광주 잇는 '위례삼동선' 예타 대상 선정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위례신사선에서 성남을 거쳐 경기 광주시 삼동역까지 이어지는 위례삼동선 광역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5일 성남시에 따르면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을 성남시 원도심과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역까지 10.6km 연장하는 광역철도사업이다. 사업비는 884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소요된다.위례삼동선 노선도.(자료=성남시)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위례삼동선은 이날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시행까지 보다 한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위례삼동선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이 성남에서 광주까지 연장돼 성남시의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원도심의 균형있는 발전과 성남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성남시는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예타는 앞으로 조사 수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성남시는 사업타당성 검증과 평가에 적극 대응해 2차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 위례삼동선 철도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설명하고 광주시와도 지속 협력하여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5 I 황영민 기자
대구 지하철 1호선 영천까지 연장된다…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대구 지하철 1호선 영천까지 연장된다…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경산시(하양역)에서 영천시까지 연장된다. 또 거제-통영을 잇는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돼 경제성 등을 검토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 주요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타란 총사업비가 500억원(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이상인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전 경제성 등을 검토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예타를 통과한 대구 1호선 연장 사업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하양역(경산시)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 추가로 연장해 광역철도 중심 교통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341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구축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대전)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등 3건도 예타 통과가 확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등 총 11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추진될 수 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거제시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2025~2035년까지로, 요구안 총사업비는 1조7282억원이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해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25~2031년이며, 요구안 총 사업비는 5217억원이다. 이외에도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포집 및 저장(CCS) 실증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 △ 위례삼동선 건설 △중산간도로(봉개동~와산리) 확장 건설 △중산간도로(귀덕리~상가리) 확장 건설 △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도 예타 대상사업에 올랐다.
2024.01.05 I 조용석 기자
하남시 '시민체감형 정책' 먹혔다, 사회조사 만족도 '껑충'
  • 하남시 '시민체감형 정책' 먹혔다, 사회조사 만족도 '껑충'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민선 8기 하남시의 시민체감형 정책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3 사회조사’ 결과에서 교육·보육·문화·여가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만족도가 모두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4일 지역 내 한 어린이집을 깜짝 방문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사진=하남시)특히 학생들의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 펼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면서 ‘소질과 적성개발’ 관련 학교생활 만족도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보육환경과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또한 민선 8기 이전인 2년 전보다 비약적으로 높아지며 시민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대학교·대기업 투어 등 청소년 ‘눈높이 체험’ 프로그램 주효이번 조사 결과 하남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개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50.3%(매우 만족 13.8+약간 만족 36.5%)로 집계됐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16.6%(매우 불만족 0.0%+약간 불만족 16.6%)에 그쳤다. 하남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50%를 넘어선 지자체다.이 같은 결과는 민선 8기 하남시가 지역 내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하남시는 청소년의 눈높이를 높이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서울대 등 9개 대학을 탐방하는 대학교 투어 실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투어 진행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등을 통한 청소년 시정 참여 기회 제공 △국제 청소년 문화 교류(미국 리틀락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하남고 학생들이 지난해 9월 전자산업의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을 방문해 기업체험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아울러 쾌적한 환경 속 전문성을 갖춘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건의(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분리) △가칭 한홀중(미사5중) 및 가칭 청아고(미사4고) 신속한 개교 추진 △학생 역량을 강화하는 고교학력 향상사업과 학교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교 특성화 사업 및 학교특색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다함께돌봄·출산장려금 확대 등으로 보육 만족도 2배↑미취학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보육환경 만족도 조사’에선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38.3%(매우 만족 9.9%+약간 만족 28.4%)로 ‘만족하지 않는다’ 22.8%(매우 불만족 4.7%+약간 불만족 18.1%) 보다 더 높았다. 이는 2021년 조사 당시 ‘만족한다’ 19.7%(매우 만족 1.4%+ 약간 만족 18.3%) 대비 약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높아진 보육환경 만족도는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 등 하남시의 다채로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남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육아를 병행하도록 △다함께돌봄센터 2026년까지 15개소 확충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째 이상 최대 2천만 원)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산후조리비 지역화폐 50만 원→지역화폐 50만 원+현금 5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회관 및 어린이 영어특화도서관 2025년 준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곳곳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등 문화예술, 여가만족도 ‘껑충’하남시민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26.8%(매우 만족 4.3%+약간 만족 22.5%)로 지난 2021년 조사 당시의 16.0%(매우 만족 2.8%+약간 만족 13.2%) 보다 10.8%p 상승했다. 또한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 정도)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25.5%(매우 만족 5.3%+약간 만족 20.2%)로 2년 전 조사 때 집계된 15.2%(매우 만족 2.1%+약간 만족 13.1%) 대비 10.3%p 올랐다.지난해 4월 하남시 미사역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Stage 하남! 버스킹’ 오픈 특별공연을 진행하는 모습.(사진=하남시)하남시는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적극적인 시민 소통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을 꼽았다. 앞서 하남시는 하남문화재단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미사·원도심·위례·감일 4개 권역 버스킹 거점에서 총 93회의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이어 5월에는 바비큐비어페스티벌(하남 BBF)을 유치하는 등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풍산근린3호공원에 ‘하남시 1호 황토산책길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한강 당정뜰 제방도로 모랫길 △미사한강 5호공원 내 구산 둘레길 및 황토산책길 △위례 순환 누리길 등을 차례로 만들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맨발걷기 선도도시’로 거듭나기도 했다. ◇시민 35.7% ‘일자리 발굴’ 원해...5만 일자리 낳는 ‘K-스타월드’ 당위성 확보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자리 발굴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분을 질문한 결과, ‘일자리 발굴사업’이 가장 높은 35.7%로 조사됐다. 이어 ‘취업알선’ 26.5%, ‘창업 등 지원’ 14.0%, ‘직업훈련’ 10.5% 등 순이었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민선 8기 하남시가 역점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5만 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10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하남시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는 붐업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버스킹 및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하남시에 대규모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 ‘2023 사회조사’는 지난해 9월 1~15일까지 도내 3만1740가구 내 15세 이상 6만22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교육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6개 부문에 대해 만족도를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4.01.04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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