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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개인에겐 최적화 결과물…정부·기업 더 노력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 저출생 상황이 개개인에게는 본인 상황에 맞춰 최적화한 정상적 결과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대로는 정부와 기업의 시스템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개개인이 좀 더 출생률을 올리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인구위기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개인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열리는 ‘2024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세션의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개국 중 가장 낮은 0.72명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0.6명대로 더 내릴 전망이다. 20년째 고심하고 있지만, 반등의 조짐이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대로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박 원장의 우려 섞인 분석이다.그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경제성장이 안 되면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연금, 보험, 국방 등 정부 차원의 모든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 기업 역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혁신성이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해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개개인으로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정부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스러워지는 만큼, 모든 합심해 극복해야 한다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다.그는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 정책의 효과성을 정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현 경제·사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형태로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녀 모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시행하고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경력단절을 막는 쪽으로 정비하는 것들은 기업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다만 기업의 저출생 대응 역할이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추진한 정책이라도 자칫 기업 규제가 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기업은 어차피 국경을 넘어 최적의 입지를 찾아가는 만큼 사회적 역할이 부담을 넘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역할과 부담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할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은 기업은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각지에 대해선 정부 지원이 함께 엮어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박 원장은 현실 가능한 합계출산율 반등 목표를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1.2~1.5명 수준으로 봤다. 이 정도 수준이면 고령층 활용도 제고와 여성 인력 비율 확대, 외국 전문인력 도입과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노동력 감소 상황을 완충할 수 있으리란 판단이다.그는 “고령층이라고도 해도 예전과 달리 건강하다. 평생 재교육을 통해 은퇴자가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생산성 하락도 막고 젊은층의 역할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양수 원장은…△고려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경제연구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 핀란드선 장관도 육아휴직…"아이 낳고픈 환경 만들어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윤정 인턴기자] “출산율 수치에 매몰되기 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구를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뻬까 메쪼(64) 주한핀란드대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 주한핀란드대사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북유럽 복지국가인 핀란드도 2년 연속 합산출산율(작년 말 기준 1.26명)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심하고 있지만, 단순히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이데일리는 한국과 수교 51년을 맞은 핀란드의 메쪼 대사를 만나 두 나라가 함께 극복해야 할 저출산, 경제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 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핀란드대사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출산 여부는 개개인의 자유”핀란드는 7년 연속 행복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핀란드에서도 저출산에 따른 우려가 크지 않느냐고 묻자, 메쪼 대사는 “핀란드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개개인의 자유이자 선택”이라며 “출산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에 행복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핀란드 정부는 아이를 더 낳게 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앞둔 엄중한 시국에 안티 카이코넨 핀란드 남성 국방부 장관이 육아휴직을 떠나 국제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핀란드에선 육아휴직을 당연한 절차와 권리로 생각하는 분위기여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메쪼 대사는 전했다. 메쪼 대사는 “한국은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직장에서 사람 한명이 빠지면(육아휴직을 가면)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 여긴다”며 “반면 핀란드에선 남성도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자연스러운 환경이고, 대체인력 활용으로 딱히 효율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경제적 인구 디자인’이란 측면에서 이민 수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메쪼 대사는 “출산율을 걱정하는 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이민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그는 양국 상황은 다르지만, 핀란드처럼 퇴직 연령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메쪼 대사는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한국의 퇴직 나이(만 60세)는 너무 이른 것 같다”며 “더구나 한국은 의료시스템이 발달해 기대수명도 높고, 정치인도 70대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이 많은데 일반 국민도 70대까지 정년연장을 통해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메쪼 대사도 원래대로라면 오는 9월 정년퇴임이지만, 4년 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기로 해 은퇴시기를 미뤘다. 그는 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인구당 의사 수가 최하위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 증원 정책에 동의한다”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에 대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뻬까 메쪼 주한핀란드 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핀란드대사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핀란드의 저력…노키아 몰락 후 창업 생태계 구축핀란드는 무엇보다 국민성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 때는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절반을 석권했던 ‘노키아의 나라’로도 유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노키아의 몰락에도 경제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더 잘 알려져있다. 메쪼 대사는 이에 대한 비결을 묻자,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국민기업(노키아)의 몰락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면서도 “실패를 통해 배우고, 포기하지 않는 국민성이 위기극복으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실제 핀란드엔 ‘역경을 마주하는 강한 의지’란 의미의 ‘시수(Sisu)’란 단어가 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채 모두가 함께 나아간다는 것으로, 핀란드의 국민성을 대변한다. 그는 “현재 노키아의 휴대전화 산업은 실패했지만, 6G 통신 등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자로 활약 중”이라며 “기술창업 주도 성장을 도모하면서 앵그리버드의 로비오, 클래시오브클랜의 슈퍼셀과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을 배출하는 등 또 다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다”고 자부했다. 메쪼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안한 정세 속에서 방위산업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까지 더해져 온·오프라인상에서 하이브리드 공격 시도를 받고 있다”며 “한국도 여전히 탈북자나 산업스파이가 넘어오는 비슷한 상황이니 군사방위산업 쪽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뻬까 메쪼 주한핀란드 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핀란드대사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디자인 브랜드 ‘아라비아 핀란드’의 빠르비린뚜(parvilintu) 새 도자기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뻬까 메쪼 주한핀란드 대사는…1987년부터 핀란드 외교부 소속으로 제네바, 오슬로, 바르샤바, 뉴욕, 류블랴나 등 해외 다양한 도시에서 외교관으로 경험을 쌓았다. 2020년 9월 주한핀란드 대사로 부임한 그는 작년 한국-핀란드 수교 50주년으로 기념비적인 한 해를 보냈으며, 오는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발령을 앞두고 있다. 한국 생활 중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던 설악산이 인상적이었으며, 최근 알게 된 판소리는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좋아 4년 전부터 즐기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다. 한국의 도자기 역사에 푹 빠져 도예를 배우고 있으며, 소장하고 있는 한복이 있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1989~1990년 UN(뉴욕) 파견 △2006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2006년 유럽이사회 아시아담당실무그룹(COASI) 리더 △2002~2007년 핀란드 외교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담당 △2007~2011년 UN(제네바) 부상임대표 △2011~2015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재 핀란드 대사 △2020~2024년 주한핀란드 대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떡볶이값 아껴 호텔빙수 플렉스…손님 끊긴 골목식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떡볶이값 아껴 호텔빙수 플렉스…손님 끊긴 골목식당-올해 상장 단 1곳, 개점 휴업 코넥스-공매도 재개 일러야 내년 2분기…“전산화 10개월 필요”-“밸류업 돕겠단 이사 의무 강화, 경영진 향한 소송전만 불붙일 것”△종합-주한 핀란드 대사 “핀란드선 장관도 육아휴직…아이 낳고픈 환경 만들어야”-국세청에 전화거니 AI가 받네…연말정산·부가세 상담도 추진△소비성향 변화에 위기 맞은 자영업-SNS 자랑할만한 호텔은 북적…밀키트로 대체가능 음식점은 텅텅-대출상환, 철거비 무서워 폐업도 못하는 가게들-민간소비 파악할 지표 사실상 전무 “실효적 정책 마련 한계”△유명무실 ‘코넥스’-“코넥스 키워야 유니콘 나온다” 선순환 고리 마련해야-‘무관심’ 코넥스, 올들어 신규상장 달랑 한 건-“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日 자본시장 벤치마크”△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리포트-회사·주주 이익 다르다는 전제부터 잘못…법개정떄 주주간 분란 불보듯-재계 “어떤나라도 안하는 기업 옥죄기”△종합-부채로 안잡히며 자금 조달…돈 마른 기업들 신종자본증권 러시-내년으로 미룬 공매도, 멀어진 MSCI 선진국 편입-월 소득 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경제-올여름 더 덥다…정부 ‘기후플레이션’ 대응 총력-종부세 중과 대상 1년새 99% 뚝-동해가스전, 내달 시추 위치 확정해 연말부터 작업△정치-이재명 연임 길 열렸다…민주 ‘대서 1년전 당대표 사퇴’ 예외 신설-전운 감도는 과방위…巨野, 입법 강공-국힘 ‘새 전대 룰’ 오늘 결정 -“33개 국가와 외교망 완성, 중남미 동반자 시대 열렸다”△금융-무료환전 혈전…레드오션 된 트래블 시장-실적탄탄 1호 인뱅 IPO 시장 대어 뜬다-깐깐한 실사 마무리…MG손보 본입찰 청신호-“대량 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국제-극우돌풍 불어닥친 유럽의회…정치양국화·정책갈등 ‘전운’-푸틴, 24년 만의 방북? “이르면 이달 북-베트남 방문”-“미국증시 빅테크, 하반기엔 꺾일 듯”△산업-중국 저가 전기차 독주…국내 시장 지각변동 예고-中 저가 공습에 K배터리도 고전-새 수장에 ‘미국통’…SK온, 미국 시장 공략 박차-“미래성장 막는 낡은 규제 없애야”-초복 한달이나 남았는데 HMR보양식 불티-챗GPT가 쓰는 전기, 구글 검색 10배…AI전력 확보 골머리-CDMA 상용화 공로…SKT 한국 최초 ICT노벨상 등재△제약 바이오-TU2218 키트루다 병용…불치암에도 효능 극대화-노브메타파마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 나선다-日 진출 셀트리온 베젤그마, 1년만에 점유율 12% 달성△부동산-‘반등’ 서울아파트…10채 중 6채 전고점 회복 80%-시한부 착한 임대인제 없어지면 전월세 껑충-올스톱 상계2구역 재개발, 이달중 정상화 기대 솔솔△문화-시 쓰듯 그렸나 그리듯 시썼나 -베를린 장벽의 화가 ‘이봐 바빠도 웃는 것 잊지 말라고’△스포츠-“프로언니들 잡으러 왔어요”…여고생 골퍼 ‘新 황금세대’ 뜬다-백스윙 반으로 줄여보세요…변함없는 명품 아이언샷 비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후발주자 한국, 틈새시장 공략해야 제2엔비디아 꿈 이룬다”-“삼성·SK, 美 인텔·마이크론과 제대로 싸우려면 국회가 뒷받침 해줘야”△오피니언-‘뒷것’ 김민기의 어린이극을 위하여-국민불안 키우는 오물풍선과 대북확성기-MZ세대 생애주기 무시한 저출생 대책△전국-“과학고 잡아라”…경기 지자체 10곳 쟁탈전-항공모빌리티·스마트팜…서해안 간척지, 신사업 중심지 우뚝△사회-개원의 ‘정상진료 명령’ 강수…휴진율 30% 넘을땐 업무개시 명령예고-재개발 앞둔 성뒤·구룡마을 가보니 “무허가 집이라ㅗ 폭우에도 방치”-오늘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 공공기관 10곳 중 9곳, 女 상임임원 한명도 없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여성임원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상임임원(상임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을 둔 공공기관도 약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치는 등 유리천장이 더욱 견고해진 모습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9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339개 공공기관을 조사·분석한 결과, 여성임원 수는 총 754명으로 전체 임원(3630명)의 20.8%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수는 △2022년 832명 △2023년 788명 △2024년 754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공공기관 임원에서 여성의 비중은 22.8%에서 20.8%로 2%포인트 감소했다. 상시 근무하며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임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여성 임원 수는 44명에 불과했다. 여성 상임임원을 둔 공공기관은 42곳(12.4%)에 그쳤다. 여성 기관장은 공기업에선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준정부기관에선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유일했다. 32개 공기업 가운데 여성 상임위원을 둔 곳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곳에 불과했다.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굵직한 공기업들마저도 여성 상임위원을 두지 않고 있었다. 한전 관계자는 “2004년 0.2% 수준으로 아주 낮았던 여성 관리자 비율을 12.9%까지 끌어올렸으나, 임원 후보자인 1직급 승진까지는 기간이 소요돼 인력풀이 부족했다”면서 “우수한 여성관리자를 전략적으로 상향보직해 올해 여성 역대 최다 인원인 4명이 1직급으로 승진한 만큼 향후 임원 후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력 산업 특성상 과거부터 남자 임직원들의 비중이 높았다”며 “최근 육아휴직 전 기간 승격소요년수 반영,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여성 관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며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필두로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20%까지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까지 연차별 여성임원 임명 목표를 정해 제출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고 저출생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당초 성평등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으나 세부 통계를 공개하진 않았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 정부가 성별 다양성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고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권 초반부터 쟁점이 되다보니 기관에서 혁신 보다는 관행을 택하게 된 것”이라며 “출산휴가 등 여성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 저출생 대책은 최고 경영진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여성 임원 비율이 적으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여성이 소수가 되다 보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사진=가스공사)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사진=KIAT)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1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총파업, 정부 당근책 안 통하는 의료계-다시 선 넘은 北 오물풍선…정부, 대북 확성기로 즉각 대응-[사설]자원개발마저 정쟁 대상으로 전락…꼭 이래야 하나-[사설]겉도는 육아휴직제, 언제까지 그림의 떡으로 둘 텐가△종합-노조와 소통,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여전사-세계 1위 유지에 급급, ‘효율 지상주의 독 됐다’△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재무성과’ 무게 둔 평가 방식에…사회적 약자 취업문 더 좁아졌다-女 상임임원 둔 기관, 10곳 중 1곳뿐-복지비 깎는 공공기관…이러다 출산장려금까지 줄어들라△종합-나홀로 호황 美, 금리인하설 후퇴…글로벌 피벗 속 ‘킹달러’ 이어진다-닻 올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野 예산협조부터 난항-尹, ‘K실크로드’ 닦는다…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한일중 CEO “경제협력 필요” 한목소리…대한상의 실무협의체 꾸린다△출구없는 의·정 갈등-“환자 지켜야” 호소에도 파업 강행…전국 병원 셧다운 ‘현실화’ 우려-“의대 증원 확정으로 동맹휴학 실익 사라져, 의대생들 떼쓰기 멈추고 학교로 돌아와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 환경부터 바꿔야-“일·가정 양립, 독일처럼 기업이 앞장서야”-“MZ, 인내심 기르고…시니어, 새로움을 배워라”△정치-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野 독주 시 전면 보이콧”-신원식 “대북방송 빌미 北 도발시 응징”-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허용…대권주자 이재명 맞춤형 당헌 현실화-지도체제 변경 무산 가능성, 굳어지는 ‘한동훈 대세론’△경제-국가 필수 R&D 중단 없앤다…일몰관리제 대수술-금리 내린 캐나다·유럽, 美는 엉거주춤…한은 선택 골머리-새 기준 적용해도…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4위’-부가세 수입 40조, 역대 최대치 기록△금융-‘연 20% 꼼수’…조건 맞춰 다 모아도 이자 4만원-‘홍콩ELS’ 손실률, 지수 반등에 40% 아래로-고금리·고물가에…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 8년來 최고-보험사 가계대출 열에 셋은 ‘고령층’…연체율도 높아△글로벌-10대 1 액면분할…가벼워진 엔비디아, 주가 점프 기대 ‘후끈’-은행 순이자 마진 뚝뚝…中, 금리 인하 신중모드-노르웨이 국부펀드 “머스크에 560억달러 급여 보상 반대”-예측 빗나간 인도 선거, 하루새 533조원 날렸다-“美·선진국, 부채 줄여야”△산업-“車시트, 안전과 직결”…-40~80도 극한 환경서 180종 테스트-이달에만 11.4억원어치…삼성전자 임원 잇단 자사주 매입-바닥 찍은 합성고무 가격, 불황 때 증설 ‘열매’ 딴다△ICT-쑥쑥 크는 크리에이터 경제…국내 플랫폼 ‘유튜브·인스타 진격 막아라’-엔비디아 벗어나자…韓 AI 기업, AI 칩 업체 제휴 활발-한국 이통산업 기술력·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익률은 최저△중소기업-1시간에 70억원 완판…로봇청소기 ‘중국산의 역습’-에너지 효율성 굿…고물가에 ‘창문형 에어컨’ 대세-中企 대출금리 하락세지만…높은 금리에 부담 여전△소비자생활-국내 명품 플랫폼 판도 뒤흔든 젠테…美·日·中 공략 나선다-올여름도 하이볼 전쟁 후끈…전통 위스키도 도전장-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감성조명 뚝딱…다이소 ‘쇠테리어’ 열풍△증권-실적시즌 한달 앞…눈높이 올라가는 운송주-4일새 손바뀜만 7번…정부가 기름 부은 ‘산유국 테마주’-“검증된 해외부동산 펀드 재간접 투자…안정적 배당 수익 기대”-美 금리인하 몇 번 할까, 11일 FOMC에 쏠린 눈-한주새 10%대 ↑…다시 뛰는 배터리펀드△부동산-HUG, 경매 싹쓸이…낙찰건수·낙찰가율 ↑-종부세·재초환·전세 ‘2+2년’ 계약 폐지해야-자고나면 억소리…압구정 현대, 신고가 행진 언제까지△문화-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2色 햄릿 보여드릴게요”-[문화대상 이 작품] “느리게 달려도 괜찮아” 동물·인간 보듬은 로봇-[위클리 핫 북] “책 읽다 폭풍 오열” 8년 전 소설 동났다△스포츠-아픈만큼 성숙해진 박민지, 사상 첫 4연패-“은퇴 전까진 훈련 멈추지 마라” 48년차 베테랑의 마지막 가르침-[미리 가본 파리올림픽]높아지는 테러 위협, 센강 개막식 괜찮나-톱시드 가자…김도훈호, 中과 총력전 예고△오피니언-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잠실 돔구장 건설, 팬 목소리 경청해야-현실적인 AI 활용범 고민할 때△오피니언-깜깜이 전세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데스크의눈] 총선참패에도 변화 거부하는 식물여당-[기자수첩] 대만서 확인한 K칩의 위기△피플-회계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될 것-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와 협약…“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사회-사유지 ‘도로’ 제재 불가…‘길막’ 민폐주차 골치-檢·女 후보 포함될까…13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 열려-“의대 증원, 나도 도전할래” 대학가 ‘반수생 이탈’ 비상-法 “부주지스님도 근로자”, 문자로 해고한 사찰 ‘부당’
- 야근 후 극단적 선택, 정신질환 기록은 없다…보험금 소송 결론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야근 후 귀가한 지 1시간도 안돼 퇴근 당시 복장 상태로 욕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하급심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이에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사진=게티이미지◇“고의로 자신 해쳤다” VS “심신상실 상태”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씨 등 원고 3명이 보험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 26일 밤 11시 52분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귀가했다가 다음 날 0시 30분경 자택 안방 욕실에서 퇴근 당시 복장 상태로 숨졌다. 사체에서 골절 등 범죄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수사기관은 A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이에 남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 측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재해 판정 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2018년 11월 19일 “A씨는 업무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B씨는 보험금 지급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거절했다.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이유였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유족인 남편 B씨와 그 자녀 C·D씨는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여부’였다.1심은 피고 보험사 5곳이 원고들에게 총 1억8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건강했고 정신질병에 대한 진료 이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극단적 선택 당시 순간적이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를 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대법 “진료기록 없어도 심리적 부검 등 살폈어야”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A씨는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자살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주요우울장애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의견서에도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원심으로서는 A씨가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당시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및 그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망인이 사망 전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할 자료가 있으므로 자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망인이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명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법조계에서는 망인이 비록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보 진전된 판례라고 평가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출산 친화 中企 대체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서울시, 포인트제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출산축하금과 자율 시차 출·퇴근제 등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출산·육아휴직자 대직 동료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대체인력 지원은 올 하반기부터 응원수당·급여 보전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오는 20일부터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지원금 1억원,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등 저출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선 이런 제도 시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46%)을 절반 가까이 꼽는 등 법에 보장된 출산·양육 지원제도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2022년 통계청 자료)도 여성은 300인 이상 79.2%, 50~299명 80.2%였지만 5~49명 규모 중소기업은 62.6%, 5인 미만 사업장은 32.7%로 급격히 떨어졌다.서울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통해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 시행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들을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작은 시도와 노력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 등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라면 모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중소기업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를 기존 양육친화 제도 외에 실제 일 ·생활 균형에 필요한 제도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등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세부적으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결혼, 임신, 복귀 등 ‘고유지표’로 구성됐다. 특히 고유지표 중 ‘CEO 가치 공유’는 기업 CEO의 의지로 만들어진 자체 양육친화제도를 인정하는 지표로 출산축하금, 주 35시간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서울시는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이 어려운 지표일수록 포인트를 높게 책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로 지표 가중치를 달리할 예정이다. 또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어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예정이다.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월 30만원)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최대 110만원) 등 신규 인센티브 3종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 참여기업 근로자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기업 아이돌봄서비스’도 검토 중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