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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저출생 공약 발표…`결혼·출산지원금` 도입
  • 민주당, 저출생 공약 발표…`결혼·출산지원금` 도입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첫 자녀 출생 시 대출 이자를 면제’ 등의 저출산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민주당은 이날 주거와 돌봄, 일과 가정양립을 할 수 있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첫번째가 우리아이 보듬주택 △두번째가 결혼-출산-양육드림 패키지 △세번째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보장 △네번째가 여성경력단절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안이다. 첫번째 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 공약은 한 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세 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혜택을 준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기존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두번째 결혼-출산-양육드림 패키지 공약은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만기 1억원을 대출받게 해준다.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안도 나왔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원금전액 감면’을 하는 식이다. 민주당은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자립펀드 등의 도입도 제시했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카드를 의미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 시(0세)부터 고교 졸업 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금액(월 10만원)을 부모가 입금할 수 있게 해 총 1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증여세는 없고 펀드 수익도 전액 비과세로 한다. 세번째 공약인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돌봄서비스 영역의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무상) 바우처’를 지원한다. 네번째 공약인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나멍육아휴직 강화에서는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5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을 추진하고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를 한다. 민주당은 또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에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며 “누구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사명이고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1.18 I 김유성 기자
'연차휴가'부터 '직장 내 괴롭힘'까지…꼭 알아야 할 '노동법'
  • '연차휴가'부터 '직장 내 괴롭힘'까지…꼭 알아야 할 '노동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약 1년 반 동안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퇴직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됐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매월 퇴직금 조로 12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사장은 오히려 A씨에게 “월급에 포함해서 받은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분할 약정’은 무효다. 대법원은 합당한 중간 정산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법’과 관련해 사장과 직원 사이에 분쟁이 생긴 사례다.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쉽게 정리한 ‘인사노무실무를 위한 핵심 노동법 한 권으로 끝내기’가 출간됐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저자가 노동법 강의 경험을 되살려 인사노무 업무에 꼭 필요한 핵심 노동법을 정리했다. 평소에는 노동법을 알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특정한 상태에 처하면 노동법에 대한 무지는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마치 양도소득세를 알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도했다가 예상치 못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책은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을 담았다. ‘근로 시간’을 비롯해 ‘주휴일과 연차휴가’ ‘임금’ ‘퇴직금’ ‘해고’ ‘해고예고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청에 민원으로 매일 접수되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과 파업 등도 설명했다. 또한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해고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계산 등을 직접 산정해 볼 수 있는 실무 케이스와 주요 판례, 행정해석 등 130여 자료도 실었다. 저자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 때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면할 기회가 많았다”며 “이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내용을 쉽게 전달해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4.01.18 I 이윤정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시 비과세"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시 비과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약 51만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고, 가입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는 등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듣고 확인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과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하여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가입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권 참석자에게 가입 절차 운영, 상품 안내 강화 및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임을 고려해 상당 기간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비과세 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만기(5년) 부담, 월 납입금 부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도록 지원 중”이라며 청년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꾸준히 저축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중도해지이율도 낮출 방침이다. 이효주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참석자들은 청년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체계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2024.01.18 I 송주오 기자
"부모 출산휴가 6개월 준다"…마크롱, 저출산대책 발표
  • "부모 출산휴가 6개월 준다"…마크롱, 저출산대책 발표
  • FILE PHOTO: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speaks during a press conference to answer questions from journalists after naming a new government, at the Elysee Palace in Paris, France, January 16, 2024. REUTERS/Christian Hartmann/File Photo[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프랑스가 출산휴가를 현행 16주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부부 모두 산후 휴가를 쓸 수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생중계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대책’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여성들은 현재 둘째 자녀까지 산전휴가 6주와 산후휴가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 지난해 출산율이 연 7% 감소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는 전년대비 7% 감소한 67만8000명의 출생아를 기록했다. 2022년 출생률은 72만6000명이었다. 이는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20% 감소한 수치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79명에서 2023년 1.68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대 3년인 육아휴직과 관련해 “여성이 육아휴직 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월 지원금(428.7유로·약 60만원)도 적어 (휴직자를) 불안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이 적은 육아휴직 대신 출산 후 6개월간 부모가 출산휴가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이 기간 지원금도 늘리는 새로운 출산 휴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를 인용, 육아휴직 기간 낮은 보조금 탓에 여성의 14%, 남성의 1%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최근 몇 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불임이 급격히 증가해 많은 커플이 고통받고 있다”며 대대적인 불임 퇴치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1.17 I 정수영 기자
중국, 지난해 인구 전년比 208만명 감소…2년 연속 뒷걸음질
  • 중국, 지난해 인구 전년比 208만명 감소…2년 연속 뒷걸음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인구가 지난해 208만명 감소했다. 2022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5월 중국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AFP)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말 기준 중국 본토 전체 인구가 14억 970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4억 1180만명 대비 208만명 줄어든 규모다. 중국의 공식 인구에는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군인이 포함되지만 외국인은 제외된다. 전체 인구 수가 뒷걸음질친 것은 출산은 줄고 사망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902만명으로 2022년 956만명에서 5.6% 감소했다. 2년 연속 사상 최저치로 출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수 감소로 출산율은 1000명당 6.39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2022년 6.77명보다 줄어든 것은 물론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고 SCMP는 설명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1110만명으로 집계됐다. 사망률은 2022년 7.37명에서 1000명당 7.87명으로 올랐다. 1970년 이래 최고치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망자 수도 반영됐다. 푸단대학교의 인구·개발 정책연구센터의 펑 시저 교수는 “중국 전체 인구 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져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고 산모 정책으로 연간 신생아 수가 소폭 반등할 수는 있겠으나 (다시) 1000만명을 웃돌 가능성은 낮다”며 “(반면) 연간 사망자 수는 고령화로 인해 계속 증가해 매년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자녀 양육에 드는 높은 비용, 개인주의 추구, 생활방식 다양화, 2020~2022년 말 제로코로나 봉쇄정책 등으로 가족을 꾸리려는 열정이 크게 위축됐다. 즉 결혼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3 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 내 초혼자 수는 1051만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21년보다 106만명(9.16%) 감소했다. 초혼자 수가 1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7년 만에 처음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그간 대규모 인구 수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며 노동인구 감소, 소비력 약화, 사회보장 시스템 경색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 목소리가 잇따른다. 중타이증권의 리쉰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중국 인구가 2027년 14억명, 2049년에는 12억명 이하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일본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는 데 12년이 걸렸지만, 중국은 11년 안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화 국가,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국가로 규정된다. 중국에서는 2021년에 65세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4%를 넘어섰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고령화를 늦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내놨다. 2016년 1월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2021년엔 출산 제한을 완화해 부부당 세 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각 지방정부는 육아휴직 연장, 세금감면, 한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현금보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북경대학교의 ‘건강한 노후 및 가족 연구센터’ 부소장인 루 지에화 교수는 “당국은 아이가 태어난 후 일회성 보조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후속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국의 인구 수가 감소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인구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올라섰다.
2024.01.17 I 방성훈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육아 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
  • 이정식 고용장관 "육아 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장관은 16일 “출산율 상승의 전제조건은 일·육아 양립”이라며 육아 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구로구 아주약품에서 열린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아주약품에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사업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동반 상승한 선진국을 보면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여건 조성,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육아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출산·육아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육아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휴직기간의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사업주들은 육아지원 활용 시 업무공백 및 대체인력 수급 문제를 제기하며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기업규모에 상관없는 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아주약품은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제조기업으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외에도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근로자들의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2024.01.16 I 서대웅 기자
설 민심 잡기 총력…이달 노인일자리 63만개 만든다
  • 설 민심 잡기 총력…이달 노인일자리 63만개 만든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이달 중 노인일자리 63만개를 만든다. 올해 목표로 한 노인일자리 가운데 61%를 1월에 조기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발주가 바로 가능한 직접일자리를 우선 늘리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노인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올해 노인일자리 61% 이달 채용정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일자리사업 재정 29조2000억원 가운데 14조9000억원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128개에 들이기로 했다. 이중 67%(10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취약계층 생계안정과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취지다.특히 이달 중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 63만개 대상으로 조기 채용키로 했다. 노인 63만명이 이달 새 일자리를 얻게 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노인일자리 수는 103만개다. 이중 61%를 1월에 만든다. 이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자활사업 4만명 등 70만명 이상을 설 연휴 전후에 뽑는다.이처럼 정부가 설 연휴를 전후로 직접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설 민집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간부문과 달리 직접일자리는 발주가 바로 가능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다. 또 상저하고에 대비해 직접일자리를 조기 집행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계획한 직접일자리 수는 117만4000개이고 이중 105만5000명(90%)을 1분기, 114만2000명(97%)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중 노인일자리는 1분기 93만7000개, 상반기 101만5000개다.◇청년·모성보호 지원 확대노인일자리 15만개도 새로 만든다. 민간이 채용하기 어려운 ‘공익형’ 4만6000개, 개인 역량과 연계한 ‘사회서비스형’ 6만6000개, 민간 시장으로 진출하는 ‘민간형’ 3만5000개 확충할 계획이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의 노인 채용 유인을 높인다.청년을 대상으론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교생 및 대학생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한다.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고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료 50%를 지원한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추세를 고려해 ‘일경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모성보호를 위해 맞돌봄 가구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대상은 8세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에서 12세로 늘릴 계획이다. 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한다.
2024.01.16 I 서대웅 기자
경기교육청,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인상…관리·감독도 강화
  • 경기교육청,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인상…관리·감독도 강화
  • (사진=경기도교육청북부청)[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교육청이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2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10만 원 대비 약 9.5% 인상한 금액이며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장기간 동결했던 재학생 수업료를 5%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또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산가 대체인력 뿐만아니라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신설한다.기관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 부서가 협업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교무·학사 △학생 생활지도 △시설 안전 △재산관리 △회계 등 전 분야 지도·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행·재정 지원 확대로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 학습자의 교육여건과 교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매년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보조금 성과평가로 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이다.경기도에는 7개 시설(초1·중1·고5)이 있으며 지난해 학령기 학생 419명, 성인 1681명 등 총 2100명에게 정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시설에 △교직원 인건비 △입학금 및 수업료 △환경개선비 △학생건강검진비 등 7개 항목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4.01.14 I 정재훈 기자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지난해 기재부 최고의 정책 선정
  •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지난해 기재부 최고의 정책 선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대폭 확대한 게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정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2023년 정책 MVP’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MVP는 기재부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주요 정책 중 우수 정책을 선정하는 제도다. 일반 국민을 비롯해 정책 전문가, 출입기자단의 투표로 결정된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총 19개 정책을 대상으로 기재부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졌다. 작년 대상은 사회예산심의관 소관의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에 돌아갔다. 결혼·출산 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이른바 ‘F(Finance)4’ 회의로 더 유명해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공급망 안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이 선정됐다. 신생아 주거지원 3종세트, 반도체·영상콘텐츠 등 전략분야 세제 지원은 특별상을 탔다. 이번에 신설된 ‘민원 MVP’에 대한 첫 시상식도 진행됐다. 민원 MVP는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과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 1년간 최다 민원을 처리한 부서 1개와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에 반영한 우수직원 1인이 영예를 안았다.아울러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또는 제도 개선을 선도한 ‘2023년도 제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열렸다. 적극행정 스타 7개 사례, 적극행정 IN스타 3개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주요 사례로는 △양구 무주지 소유권 해결 △해외에서 엔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결산교육 개선 △기획재정부 정보보안 수준 강화 등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과거의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답을 발굴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힘쓰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2 I 이지은 기자
제주항공, 육아휴직 후 복직 임직원 대상 복지 프로그램 진행
  • 제주항공, 육아휴직 후 복직 임직원 대상 복지 프로그램 진행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제주항공(089590)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임직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소통 및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사진=제주항공)제주항공은 11일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최근 2년 이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여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외부 강사를 초청해 ‘워킹맘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번아웃을 극복하는 감성 코칭 △아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 코칭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육아 코칭 등 전문 심리케어 프로그램도 진행했다.제주항공의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평균 93%로 나타났다. 복직 후 1년 이상 재직률도 평균 95%를 기록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임직원도 2022년 20명에서 지난해 28명으로 늘었다.제주항공은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휴가, 난임 휴직과 여성 객실승무원 대상 임신 사실인지 시점부터 사용하는 임신 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또 워킹맘 지원 혜택으로 임신 축하 선물과 휴직 후 복직 축하 선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임직원들에게는 자녀 입학 축하 선물도 챙긴다.이외에도 지난 2018년 12월부터 육아 등 사유로 근무 조정이 필요한 임직원들이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4월부터는 육아, 병원진료, 은행업무 등 개인 사정에 따라 2시간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반반차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2024.01.12 I 공지유 기자
저소득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 저소득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대학 진학을 앞둔 두 자녀를 키우고 있어 걱정이 컸다. 둘째 자녀는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예정이지만, 첫째 자녀는 일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계획(자료: 교육부)올해부터는 A씨처럼 기초·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대학생 215만명이 총 4335억원의 추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기초·차상위계층 자녀라면 첫째든 둘째든 관계없이 올해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1구간(중위소득 30%)~6구간(중위소득 130%)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1~3구간은 52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9.6%가, 4~6구간은 39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7.7% 올랐다. 대학의 등록금 동결 여부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도 500억원 증액한다. 국가 지원 근로장학금 역시 지원 대상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전년 대비 2만 명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시급은 교내 근로의 경우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에도 1.7%로 7학기 연속 동결키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에선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종전까진 재학 기간에만 이자를 면제받았다면 앞으로는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 기간이 늘어난다. ICL의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종전까지 이자 면제는 저소득층과 군 복무자만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5구간) 이하이면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발생 따른 상환 유예도 가능한데 교육부는 이 기간에도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ICL은 일정 소득이 생겨야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올해 상환 기준 소득은 2679만원으로 전년(2525만원)보다 154만원이 오른다. 학자금 대출 제도에선 생활비 대출도 가능한데 물가 상승을 고려, 대출 한도를 올해부턴 400만원으로 50만원 올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1 I 신하영 기자
  • [사설]교육교부금의 저출산 대책 활용, 실보다 득 훨씬 크다
  •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8년 뒤에는 지금의 2.5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2023~2032년) 재정전망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2년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3039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1인당 교육교부금 추정치(1207만원)의 2.52배에 달한다. 1인당 교육교부금이 비정상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저출산으로 매년 학생수는 주는 반면 교육교부금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년(2000~2020년) 동안에도 학령인구가 265만명이나 줄었지만 교육 예산은 거의 5배로 불어났다. 그 결과 교육청들은 늘어난 교육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나눠 주거나 ‘입학 준비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뿌리고 있다.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불필요하게 지출된 교부금은 무려 14조원에 이른다. 이런 낭비와 비효율은 불합리한 교육재정 제도에서 기인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 수요와 상관 없이 매년 세금 수입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액되는 방식이다. 인구가 급증하던 시절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육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면 향후 40년간(2020~2060년) 총 1000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때마침 정부가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저출산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기금 또는 저출산 특별회계를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말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교육재정 합리화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다. 일선 교육청의 상당수가 난색을 표명했다지만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저출산 대책에는 교육계도 힘을 보태는 게 맞다.
2024.01.11 I 양승득 기자
유아휴직시 보직 제한 논란...행정부 법 위반 여부 들여다본다
  • 유아휴직시 보직 제한 논란...행정부 법 위반 여부 들여다본다
  • (자료=행정안전부)[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휴직 사용자에게 보직 부여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정부가 법 위반 여부 파악에 나선다.10일 행정안전부는 유아휴직 사용자 관련 보직 부여 제한 논란과 관련해 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한 언론은 서울 15개 자치구가 6급 공무원의 유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간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직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장려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공무원을 보직할때에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의 인적요건(보유역량, 직렬 등) 및 직위의 직무요건(난이도·업무활동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임용하되,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영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적법한 인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0 I 송영두 기자
정부,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집중추진
  • 정부,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집중추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 모델 확산을 지원한다.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재원을 조기 집행해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2024년도 범정부 일자리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고용노동부는 10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제13차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올해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 목표로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청년과 여성, 중장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청년을 대상으로 신사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공동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는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중장년이 역량을 살려 일자리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중장년 내일센터를 확충하고, 계속고용장료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해 ‘조선업 상생협약’ 모델 확산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른 업종과 지역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협약 체결시 정부는 업종별 상생협약 패키지 지원(148억원), 지역단위 이중구소 개선(41억원)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국비 5324억원이 투입되는 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집행키로 했다. 제조업 수출 중심 경기개선에 따른 고용회복 시차,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 지역에서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성희 차관은 “정부는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2024.01.10 I 서대웅 기자
경기도내 '은둔형 외톨이' 청년 13.9만명 "제도적 지원 필요"
  • 경기도내 '은둔형 외톨이' 청년 13.9만명 "제도적 지원 필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내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13만9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한 지역적 유대 강화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1인 가구 지원정책의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된다.(사진=픽사베이)경기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고립·은둔, 진단과 대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에서 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 7~8월 실시한 전국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전국 은둔형 외톨이 청년 54만 명), 국무조정실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 19~34세 청년 인구 278만 명의 5%인 13만9000명을 은둔형 외톨이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정의한 ‘고립 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이다. ‘은둔 청년’은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 및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뜻한다.과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한 배경에는 △달라진 양육 형태로 인해 약해진 정서조절 능력 △인터넷 발달과 배달 문화 등 적절한 은둔 여건 △강화된 개인의 영역과 느슨해진 공동체성 등 크게 달라진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길 원하지만 의지대로 실천하지 못하며, 불가피하게 ‘은둔’을 선택했더라도 은둔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으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정서적으로 유대하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애착형성과 정서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가족지원 정책 추진 △육아휴직 유급 급여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영유아와 주 양육자 간 건전한 유대 형성 △주 양육자를 지정하여 조기 퇴근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예비 부모 교육 활성화 △은둔형 외톨이 고령화에 대비한 1인 가구의 정책 모델 실험 △은둔을 새로운 삶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 비전 수립 등을 제시했다.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안전하다고 여겨 다가서고자 하는 지역적 유대를 활성화해야 한다. 투입 예산 대비 성과를 내야 하는 공공 위탁사업보다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자조모임 형식이 바람직하며, 크고 작은 지역 공동체의 초기 구심점이 될 전문가들의 동반 활동도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가족을 구성하도록 예비부모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의 고립과 은둔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09 I 황영민 기자
HLB이노베이션,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박차
  • HLB이노베이션,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박차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HLB이노베이션(024850)은 HLB그룹 편입 후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HLB이노베이션은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육아기 단축시간 근무, 여성휴게실 운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아울러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의 날 및 PC-OFF제 시행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점도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받았다.HLB이노베이션은 지난해 HLB그룹에 편입된 이후 임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신규 입사자 축하 물품 지급, 조식 및 석식 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국내 휴양시설 회원가 이용, 임직원 복지몰 운영, 동호회비 지원, 정년 퇴직자 선물 지원 등의 복리후생 혜택이 그룹 편입 후 추가됐다.김홍철 HLB이노베이션 대표는 “HLB그룹의 핵심 가치인 ’Human Life Better’를 내부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복리후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가전 및 메모리 반도체용 리드프레임 공급에 집중하던 HLB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주목받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특히 친환경전기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도래하자 전력 반도체 모듈용인 파워 모듈과 소형화, 고성능화의 적합한 프리몰드 부품을 집중적으로 제조하고 있다.
2024.01.08 I 이정현 기자
(영상)박춘섭 경제수석 "尹정부 최대성과는 '한미동맹' 강화"
  • (영상)박춘섭 경제수석 "尹정부 최대성과는 '한미동맹' 강화"[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5일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을 만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설명을 듣고 경제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박 수석은 이날 △윤석열 정부 정책 성과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올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요인 등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2024년 1월 5일(금)■진 행: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신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추측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바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오늘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박춘섭: 안녕하세요.▷신율: 한 달 정도 되셨죠? 일단은 축하드리겠고요. 박 수석님은 사실은 늘공이시잖아요. 공무원으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사실 수석이 차관급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늘공들 공무원분들의 하나의 롤모델 케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박춘섭: 저도 늘공이긴 하지만 퇴직을 해서 민간인 생활을 몇 년 하다 왔으니까 약간은 희석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신율: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쭉 올라오셔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하나의 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박춘섭: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수석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이혜라: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큰 정책적인 성과를 먼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박춘섭: 제가 생각할 때 정부 전체를 본다면 한미동맹 강화가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각 협력 체계가 구축됐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왔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한미동맹 말씀하시니까요. 대만 올 3월인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총통 선거요. 그런데 민진당(민주진보당)이 있고 국민당이 있고 또 다른 정당 후보가 하나 있는데. 민진당 후보는 대만의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국민당 후보는 우리가 형제지간이라고 한마디 하면 100년이, 앞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 파운드리 세계 최고의. 중국과 대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TSMC 기업의 미래도 마구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양국의 관계에 따라서 TSMC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렇죠. 경제수석이셔서 저는 (답변을)경제적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한미동맹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이혜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3대개혁 중에 연금개혁을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올해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박춘섭: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국회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그 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안이 제일 좋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신율: 총선이 앞인데 국회 논의는.▶박춘섭: 아마 총선 이후에 한다고 봐야 되겠죠.▷신율: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연금 문제로 제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가 연금 (공백기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사실 좀 줄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박춘섭: 예.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박춘섭: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금 지급 연령을 개혁안에 보면 (만)65세, 지금도 예정돼 있지만 (만)68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점점 크레바스가 길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동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연금개혁 (관련) 프랑스 같은 데 보면 물론 거기는 연금개혁은 아니고. 좀 오랫동안 노동을 해라 정년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걱정이 좀 안 되세요? 연금개혁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박춘섭: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저도 옛날 사례를 보면 제가 개혁하는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다음 선거에서 크게 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개입을 안 해왔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안을 작년에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서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런데 비판하는 세력들은 어떤 결론도 없이 그냥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나열만 했다고 비판을 하잖아요.▶박춘섭: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신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논의를 통해서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신율: 제가 볼 때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연금개혁의 필요성.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게 좀 더 호소력 있게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박춘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실태를 젊은 층에게 잘 알려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 세대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금 많이 쓴다면 나중에 젊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알릴 필요가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 봅니다.▷이혜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박춘섭: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금리 고물가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수출이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이게 수출 쪽에서 좋아지는 거니까 내수로 온기가 확산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민생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렇죠. 국민들은 내수에서 경기를 체감을 하니까. 그렇다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박춘섭: 내수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소비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돈을 쓰는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에서 들어가 있는 대책을 보면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소비를 하니까 신용카드를 쓴 금액,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또 소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구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쓰는데, 금년에도 이 노후 자동차 교체를 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를 할인해주는 그 제도를 금년에 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때 관광지 가서 휴가 가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결국 소비인데 지역의 소비를 늘리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또 금년에 숙박쿠폰 등 이런 걸 한 5배 더 많이 발급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작년 말로 종료되는데 금년에도 적용을 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2%대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생필품들이 계속 오르고 과일값 엄청 오르고.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박춘섭: 일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체감물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농산물이 주로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이 농산물 비축 품목들에 대한 비축을 또 많이 늘리고요. 또 예를 들면 망고나 이런 것들도 수입하는 과일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일에 대해서 대량으로 많이 구매, 지금 한 30만 톤 정도를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농산물 쪽 가격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신율: 박 수석님께서 보실 때는 외국의 인플레이션율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박춘섭: 우리가 낮은 쪽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낮은 쪽에 들어가지만. 공공 부문의 희생. 우리가 유가라든지 작년, 재작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게 유가가 제일 크잖아요, 가스나 이런 에너지 가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공공 부문에서 부담을 해서 많이 물가가 안정화돼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반영이 되고 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관리는 체감 물가 말씀하신 거는 어려움 그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물가는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유가 말씀하시니까 일반 운송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면 또 물류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 의존율이 너무 높더라고요.▶박춘섭: 높죠. 그래서 공급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도 하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걸 체계적으로 금년부터 하게 되고요.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중국산을 쓰는 이유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중국산이 쌉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비싸고 하니까 안 쓰고 있어서 물류비용 이런 걸 정부가 한 90%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다시 좀 돌아와 봐서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다소 상향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불과 반년 전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전망치를 근데 일부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1%대로 낮춰 잡기도 했거든요. 이 경제정책 무게추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작년 경제성장률이 최종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1.4%라고 보입니다. 금년이 2.2% 내외 예상을 하고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 IB들이, IB들은 보통 낮게 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는 걸로.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었잖아요. 작년에 6월, 7월, 8월 이 무렵에도 IB들 평균이 작년 성장률 1.1%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낮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2.2%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2%라는 게 결코 높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는 지금 3~4%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경제거든요. 그런데 2%가 아직 낮기 때문에 성장에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구조개혁, 아까 연금개혁도 말씀하셨지만 노동개혁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혜라: 금통위원 때 말씀을 하셔서요. 그때 가계부채, 워낙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더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정책금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금리인하 기대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박춘섭: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의 한 70~80%가 주택 관련 대출이에요.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 건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주택, 아파트를 필두로 한 경기가 조금 떴다가 작년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책 대출은, 정책 목적이 다 있는 대출인데 예를 들면 신생아특례대출 이런 경우에는 출산 장려라든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이런 것들은 또 주거지원, 이런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금년도 정책금융의 총량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아까 부동산 경기를 떠나서 순수한 정책금융 그걸로 봐도 이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신율: 지금 이제 대출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뭐 대출도 대출이고 지금 대출 규모도 있는데. 그것도 경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게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그렇다고 올라도 문제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박춘섭: 말씀하신 거를 표현하는 게 연착륙이라고 정부에서 표현하는데. 연착륙을 유도하고 하는 게 너무 오르면 과열돼서 문제고 너무 떨어지면 지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도 있는 것처럼 지방의 건설 경기가 다 죽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착륙을 도모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신율: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까?▶박춘섭: 성공하도록 만들어야죠.▷신율: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 주안점을 부동산도 경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박춘섭: 맞습니다. 이게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이거를 정부에서는 해 나가야만 되고 그걸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될 수 있으니까 어려워도 해나가야 되죠.▷신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박춘섭: 부동산 전망을 알면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정책은 하지만. 부동산은 누구도 지금 과거의 경험도 모르는 거고 미래도 다만 정부에서는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이혜라: 경방에서 세컨드홈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은 것 중 하나인데. 실효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박춘섭: 이게 효과는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경기하고도 영향을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컨드홈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개 지역인데. 지방은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비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집을 한 채 샀다 그러면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 건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면 한 채를 예외로 인정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상.▷신율: 1주택으로 치는 거죠.▶박춘섭: 인구 감소 지역에 산 거는 주택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제상 혜택이 있으니까 그 집을 많이 사서 세컨드홈으로 쓰고. 그리고 집을 사면 노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도 도와주고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있습니다.▷신율: 세컨드홈 말씀하시니까. 요새 메가서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한 핵심적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메가시티.▶박춘섭: 현재 메가시티 논의되기 전에도 수도권에서 보면 광역생활권으로 돼 있어서 주거나 교통 이런 측면은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메가시티 문제는 경제 문제를 지금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로 지역 주민, 지자체, 지자체장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로 지금 돼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합 운영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출퇴근할 때 교통지 힘들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되면 서울에 지하철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쪽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도움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은 될 거라고 보입니다.▷이혜라: 지금 부동산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부실 부동산 PF 후폭풍이 우려된다 걱정하는 국민들 많거든요.▶박춘섭: 부실 쪽에 지금 가장 정부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부동산 PF 문제인데요. ▷신율: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박춘섭: 워크아웃 결정 11일입니다. 채권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태영건설 문제를 계기로 정부 당국에서는 전국의 사업장 한 3500개 되는데 다 점검을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PF도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사업장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동안도 해왔지만 점검을 해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 사태가 오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문제가 되는 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270개 정도 대주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업성이 좀 부족하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신규 자금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런데 이 사업장이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새로 이렇게 다른 데하고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건설과 관계없이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태영건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PF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이 PF 문제라는 게 물론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도 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사실 저 정도 세대보다 윗세대들은 금융권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5000만원을 보장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PF 때문에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박춘섭: PF 문제로 금융권의 부실은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는 충당금을 많이 쌓고 해서 문제가 없고요. 또 익스포저가 은행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증권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데 새마을금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 상황이라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서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주 문제가 있고 한 개별 기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태영건설 같은 경우 이번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국내나 국외나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거든요.▷이혜라: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박춘섭: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지속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기본 시각은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 일자리, 일 가정 양립하기 하면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이런 지원도 하고 청년들도 지원하고 또 노인 일자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일자리 문제는 사실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첫째가 이제 육아문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냐. 둘째는 부동산 문제. 셋째는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결책 물론 고민한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 0.7명이다 큰일 났다 할 게 아니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게 고령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층들의 일자리 문제도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박춘섭: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 문제도 보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체 젊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앞으로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층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민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경제적 관점에서 이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순수한 경제적 관점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순수하게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늘어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늘어난 일자리가 기존에 국내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면 안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민에 대한 우리 거부감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민 오더라도 기존에 우리 내국인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리고 실제로 안 빼앗더라고요. 외국을 보면.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외국인 25%가 훨씬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자리를 꼭 빼앗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민청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세월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이제 필요한 쪽에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통 지금도 간병인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 이런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쪽의 의견으로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지금 노인들 정정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60대는 다 정정한데 그런 분들도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간병인을 쓰면 되지 왜 수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채용을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 국민 간의 이런 것도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연장 그리고 금투세 폐지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4월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정책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런 추세를 다시 정상화하려면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박춘섭: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 외국 기관에서 불법 공매도를 함으로써 발생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대주주 주식 보유 한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이 되면 전부 주식을 대량 거래하면서 증권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화되기 때문에.▷신율: 그러니까 대주주인 분들이 세금 조금 내려고 파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박춘섭: 실제로 연말이면 그렇게 돼서 그게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제도를 고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갈리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신율: 근데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아닌가요?▶박춘섭: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우리 세계국채지수 편입 그런 걸 위해서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 선진화를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환시장을 우리가 낮에만 열고 하잖아요. 올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국제화를 하는 거죠.▷신율: 사고팔고를 할 수 있어.▶박춘섭: 그런 것도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에 등록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폐지해서 접근성을 올려주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게. 2022년 9월에 워치리스트 환율 관찰대상국에 등재가 됐어요.▷신율: 하는 거 보고서 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박춘섭: 근데 다른 나라도 통상 한 2년 정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9월이면 2년이 되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하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여기 편입되면 뭐가 좋습니까?▶박춘섭: 이게 선진국 지수라고 있는 것처럼 선진화가 되니까 외국에서 채권 투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게 해서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국채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채권시장에.▷신율: 갑자기 달러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 다시 시작했죠? 그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박춘섭: 아무래도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니까 엔화는 국제통화니까. 평소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위기 시 이럴 때는 영향을 주는 거죠. 외환 보유가 늘어난 형태니까요.▷신율: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현 정권에 들어와서 개선된 한일 관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아무래도 더 큰 조금 안전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박춘섭: 그렇습니다.▷이혜라: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글로벌 캠페인) 이어서 CF100(‘무탄소(Carbon Free) 100%’의 약자·사용 전력의 전부를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의미) 거론되는데요. ▷신율: 그 RE100이 RE는 영어로 읽고 100은 그대로 읽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얘기되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읽는지를 모르겠어요.▶박춘섭: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게 ESG가 논의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더 논란이 계속되고 했었던 거죠. RE100이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는데 초창기에는 뭔지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재생에너지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 2050년에 무탄소 넷제로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는 조금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말하는 무탄소 CFC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해서. CF100도 미국에서는 RE100 대신에 무탄소 100으로. 이 무탄소는 재생에너지에다가 원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기업들은 CF100으로. RE100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SK 필두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가입이 돼 있죠. 돼 있는데. RE100이 우리 CF100 어떻게 보면 우리 말하는 무탄소 에너지보다 좀 더 강한 강한 개념이죠. 재생에너지만 쓰는 원전을 인정 그건 안 하는 거니까요.▷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금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지금 일본이 제일 골 아파하는 게 뭐냐 하면 솔라 셀이라고 그러죠. 태양 전지. 이게 수명이 다 된걸 폐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 골칫덩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적인 독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처리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정권도 그렇고 태양 에너지 그게 결코 환경친화적 에너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두 번째는 우리는 중국 쪽에서 그 황사나 이런 게 맨날 오잖아요. 이거 맨날 닦지 않으면 태양 전지판이라고 그러나요.그 판 있지 않습니까. 판을 맨날 닦지 않으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 많고 중국에서 황사 넘어오고 그게 적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 정권이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태양전지 이제 서서히 막 그 쓰레기로 나올 텐데 그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박춘섭: 그렇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문제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는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이혜라: 앞서 기업 투자 쪽 얘기하셨는데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책도 마련을 하셨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박춘섭: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첨단산업 신성장산업 공장 이런 걸 짓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전국에 지역 개발을 해 나가는데. 권역별로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게 다 완화되는 특구를 조성해서 여기에 지역전략산업이나 이런 게공장들이 들어오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신율: 지금 기업이 공장을 세우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본의 속성은 아무래도 싼 임금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윤을 쫓아가니까. 규제 철폐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좀 많이 돌리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참 중요한데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박춘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그린벨트 그다음에 농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린벨트 규제를 좀 풀어서 첨단산업이나 지역 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도 풀면 스마트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스마트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농업의 첨단 산업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성장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네. 여전히 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에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 이렇게 하나씩 꼽아보고 싶어서요.▶박춘섭: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을 본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도 좋아지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의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외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에서 우리도 그랬지만 고금리 고물가 계속해 왔는데 이제 그런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다 기대하잖아요.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도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 서민들 부담도 줄고 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보면 이 교역량이 금년에 많이 늡니다. 작년보다 교역량 증가율이 높거든요. 교육량이 는다는 거는 우리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좋은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그런데 이제 또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죠. 부정적인 요인들로는 부동산 PF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취약 부분 리스크로 계속 남아 있고. 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라든지 성장 잠재력 하락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대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조류가 자유경제는 없어지고 보호무역만 남았거든요. 보호무역을 많이 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좀 불리해지거든요. 우리는 자유주의 경제에서 성장을 하고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되니까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하지만 이런 전쟁에 따른 이런 리스크. 그다음에 공급망 자원 관련, 공급망 분절 이런 또 그것도 안 좋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안 좋은 걸로 보면 중국 경제가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금년에도 지금 안 좋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최대 수출국인데 그쪽 수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도 그만큼 안 나오고 있어서 금년에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올 12월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미국 대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낮은 지지율 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이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시나리오별로 충분히 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하고 계시죠?▶박춘섭: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쉽지는 않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대외 리스크가 제가 말씀은 선거 때문에 안 드린 건데 그렇죠. 그 선거들이 아까 대만도 말씀하셨고 대만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신율: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박춘섭: 러시아도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선거 때문에 리스크가 그것도 대외 리스크입니다.▷신율: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좀 말씀드리기도 좀 뭐합니다만 북한이 연평도 쪽에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도 주민들이 다 대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김정은이 그런 얘기 했다며요. 올 초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거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안보 리스크가 경제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이미 그런 게 많이 녹아나서 그런 거 생겨도 별 우리가 크게 충격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는 그런 안보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신율: 이미 새롭게 도발해도 큰 영향은 안 준다?▶박춘섭: 진짜로 도발을 하면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전에 위험, 사고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돼 있는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 가장 크게 그동안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갔던 게 북한 리스크 이거였거든요. 그런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도 다 들어가 반영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신율: 돌발 변수가 많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런데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심화된다거나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가 내려오지는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내리기는 힘들어지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신율: 혹시 모를 가능성에 또 대비를 하시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박춘섭: 그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든지 다 대비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박춘섭: 그런데 이제 외화 유출은 단순한 금리 차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인. 요즘은 선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차이를 다 반영해서 선물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상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수출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체제 외환시장 관리 등 이런 종합적인 걸 보고서 이 자본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금리 차이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유출 요인은 되겠죠, 외화의 달러 유출 요인은.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권시장 주식시장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우리 경제를 수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좋아질 거로 보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많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영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죠. 금리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도 주식을 오히려 사서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신율: 금리 차이가 좀 나도 달러가 많이 유출이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이제 그 이유다 이 말씀이시죠?▶박춘섭: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금리 차이보다는 그 기업의 앞으로 향후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이혜라: 윤 정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경제수석으로서 꼭 이것은 잡고 가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부분을 듣고 싶은데요.▶박춘섭: 경제수석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주거 문제 서울의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 문제는 서울이 아파트가 60% 비아파트 주택이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아파트 위주의 정책으로 60% 40%를 두고 60%를 가지고 100%를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40%의 활용도를 높여서 젊은 사람들도 이쪽에 주택에 가서 살 수 있고. 만족을 물론 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제도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제가 왜냐하면 제가 40여 년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안 살고 지금 제가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그런데 젊은 분들이 다 아파트로 가고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안 오거든요. 안 오는 이유라는 게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두 번째는 안전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부분 이런 건데. 치안 문제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역 근처 바로 근처는 힘들고 지하철역에서 한 1km나 1.5km 떨어진 쪽에다가 단독주택들 이제 다세대 다가구들도 있지만 이거를 좀 여러 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좀 한 6~7층짜리 8층짜리 집을 지으면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도 아닌 그런 집을 지으면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콤 같은 게 지을 때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거리에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집에까지 오는 거리에는 CCTV를 촘촘하게 해주면 편리성이라든지 안전 문제, 치안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렴하니까 젊은 분들도 충분히 와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주택에 사는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고, 정부가. 그건 사업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 지원하는 거는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안전시설 설치하는 비용 같은 걸 지원해주고 하면 사업성을 확보해 주면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서울시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모아주택. 그런 부분들 서울시에서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광진구에 사는데 광진구에는 모아타운이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서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서울시에 넓게 해서 하면 사업성만 확보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아파트로만 몰리는 수요도 분산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화가 난 문제가 있는데 이 산업 스파이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잠수함 도면을 대만에 갖다 팔고 이래서 지금 수사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은 산업스파이 때문에 뭐가 우리 기술 유출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확실하게 좀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 부분은 지금 국정원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신율: 물론 대통령실하고도 효율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박춘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아무리 경찰이 많아도 도둑 하나 잡기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게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예방이 좋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처벌도 굉장히 세게 해서 다음에 그런 걸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이게 국부 유출의 엄청난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박춘섭: 그렇죠. 중요한 기술이 나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신율: 중국에 반도체 공장 아주 그냥 공장을 통째로 세우려고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정말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을 차근히 하시되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박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잘 하겠습니다.▷신율: 잘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특히 공무원으로 쭉 한 분야로 계속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과 이론적 감각을 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관료이시기 때문에. 다행히 정치인들은 이게 욕먹을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박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신율: 든든합니다. 제가 수석님한테 아부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든든해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연초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박춘섭: 네. 감사합니다.▷신율: 여러분이 올 한 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특별히 한 시간 동안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제라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못 맞추는 게 뭐냐 하면 정치학자하고 경제학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인 방향에 맞게 설정한다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좀 참을 수만 있다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을 만든 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이혜라: 오늘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01.08 I 이혜라 기자
육아 초기 용품 고민되요?…이거 유용해요
  • 육아 초기 용품 고민되요?…이거 유용해요[하이, 육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출산을 앞두고 어떤 물품을 사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었다. 아직 예비 엄마아빠에겐 수많은 정보 가운데 어떤 게 좋은지 알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이에 지난번 필수템에 이어 이번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유용한 아이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출산 전에 샀지만, 100일을 넘긴 지금까지도 매일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위주로 공유해본다.우리 아이가 수유 후 역류방지쿠션에 누워 ‘아기코끼리 코야’를 보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수유·아이 재우기에 효과 수유의자…매직캔도 ‘강추’육아 직후부터 100일간 아이를 키우며 유용하게 사용한 물품은 △수유 의자 △매직캔 히포 휴지통 △네일 트리머 △간접등이다.우린 ‘수유의자’를 애용하고 있다. 당초 우린 자리만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해 수유의자를 살 계획이 전혀 없었으나,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해 보고 나서 ‘이건 사야해!’라며 집에 오기 전 서둘러 마련했다. 물론 수유는 소파에서도, 바닥에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가 좀처럼 나오지 않아 허리가 아프다. 수유의자는 허리를 편안하게 기댈 수 있게 설계돼 만족감이 높았다. 수유자세가 익숙치 않은 육아 초보인 우리들에게 의지가 되었던 제품이다. 또 육아 초기 아이를 안고 자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수유의자는 이때도 빛을 발휘한다. 의자에 앉아 아이를 안고, 전용 스툴에다가 발을 올리고 자면 정말 편안하다. 아이와 낮잠을 길면 4시간까지도 잔 적이 있다. 우린 ‘캠프벨리 수유의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근마켓에서 정가(13만원)보다 저렴한 3만원에 구매했다. 수유의자는 세탁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더러운 상태만 아니면 싼 가격에 가져오는 걸 추천한다. 스툴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매직캔 히포 휴지통’도 잘 사용하고 있다. 매직캔의 가장 큰 장점은 냄새차단기능이다. 매직캔은 입구가 4중 밀폐 구조로 돼있어 아이 똥을 치우고 버릴 때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해 준다. 우리 집은 고양이도 함께 키우고 있어 휴지통에 아이 똥+고양이 똥이 늘 꽉꽉 차 있다. 우리집은 기저귀 갈이대 밑에 매직캔을 두고 쓰는데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다만 내용물이 꽉차면 리필 봉투를 갈아줘야 하고, 버릴 때도 리필봉투를 묶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럼에도 아이 대·소변을 치울 때 휴지통을 기저귀 갈이대 밑에 둠으로 얻는 동선 최소화로도 단점을 상쇄한다고 생각한다.겁이 많은 육아 초보 엄마 아빠에게 네일트리머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신생아의 손은 생각보다 더 작다. 손톱도 너무 작아 손톱깎이를 사용하다 아이의 살까지 잘라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곤 한다. 네일트리머는 손톱깎이 대용으로 사용가능하다. 신생아용을 사용하면 실수로 아이 살에 닿아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손톱깎이였다면 덜덜 떨면서 겨우 다듬었을 손톱을 우린 매일 아침 용감하게 네일트리머를 통해 아이의 손톱을 다듬어주고 있다. 주황 간접등도 추천한다. 신생아 초기 거의 24시간 아이의 상태를 살펴야 해 밤에도 어느 정도는 방을 밝혀놓아야 한다. 우린 거실 구석에 놓고 해가 지면 간접등 하나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주황색 조명을 쓰고 있는데 아이가 눈으로 보기에도 편안하다고 한다. 수유등 대용으로 잘때도 켜놓고 자는데 너무 밝지 않아 우리의 수면에도 지장이 없었다. 또 아이 수면의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린 산후조리원에서 집에 오는 순간부터 해가 저물어 가면 간접등을 켰는데, 그렇다 보니 아이가 간접등이 켜지면 얼마 안 가 졸려하며 이르면 저녁 7시, 늦어도 8시에는 잠이 든다.우린 꽤 많은 시간을 수유의자에서 보낸다. 수유할 때, 아이를 안아 재울 때도 더 나아가 지친 육아에서 잠시 휴식할 때도 사용한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잠이 솔솔 온다. (사진=송승현 기자)◇사진 촬영장에도 들고 가는 튤립…빨간 코끼리도 좋아요우린 놀이용품만 책을 포함해 약 40여개를 갖고 있는데 이 중 유용한 아이템은 △튤립 사운드북 △아기코끼리 코야 등이다.가장 추천하는 용품은 ‘튤립 사운드북’이다. 출산 전 한 권 시범삼아 사놓은 튤립책은 어느새 5종 세트로 불어나 있을 정도다. 그만큼 현재까지 아이의 반응이 가장 좋다. 튤립 사운드북은 재생기와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튤립 모양의 재생기에서는 5가지의 동요와 효과음들이 나오고, 책에는 동요의 가사 및 동요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우린 동요를 틀어주고 아기에게 책을 보여주거나 따라불러주면서 놀아주고 있다. 튤립 사운드북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외출나갈 때 아무리 짐이 많아도 튤립북은 반드시 2개 이상은 챙긴단 거다. 아이가 울 때 튤립 사운드북을 틀어주면 울음을 그치고 집중한다. 심지어 아이 본아트 촬영, 50일 촬영에도 들고 가서 요긴히 잘 사용했다.‘아기코끼리 코야’ 책도 반응이 좋은 아이템이다. 아기코끼리 코야는 책이라기보다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교구에 가깝다. 겉은 면인데 안에는 비닐이 들어있는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외에도 뽁뽁이 소리, 치발기 등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구성돼 있다. 우린 아이를 역류방지쿠션(역방쿠)에 눕힌 뒤 코야를 허벅지와 배 사이에 놓고 보게 하고 있다. 책 자체를 손으로 비벼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 집중을 유발하고, 이후에는 아이 스스로 알록달록한 색감 때문인지 유심히 본다. 100일이 넘은 현재는 아이가 손으로 만지면 가끔 책을 스스로 넘길 때도 있다. 신생아 초기에는 감각 놀이가 중요한데 코야는 이걸 충족해 주고, 현재까지도 가장 집중도가 높은 책이기도 하다. 코야는 아이가 색깔을 인식할 수 있는 1개월 이후부터 반응했다. 초점책 역시 신생아에게 유용하고 꼭 필요한 놀이용품이지만, 추천 품목에선 제외했다. 초점책은 0~1개월간 사용가능한 ‘흑백 초점책만’ 살 걸 추천한다. 나는 초점책을 사는 김에 세트로 샀는데, 흑백초점책 외에는 사용하질 않았다. 1개월만 지나도 모빌, 각종 놀이용품 등으로 시각자극은 충분했다. 현재 초점책 세트는 당근마켓에 판매하거나, 가까운 지인에게 선물할 용도로 책장에 박혀있다.
2024.01.07 I 송승현 기자
출산 전, 육아 용품 걱정?…이건 반드시 사세요
  • 출산 전, 육아 용품 걱정?…이건 반드시 사세요[하이, 육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린다는 설렘의 감정은 행복 그 자체다. 동시에 이성을 마비시켜 합리적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한다. 출산을 앞둔 감정이 그렇다. 출산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등과 같은 상상을 하며 행복을 만끽한다. 그러다가도 ‘지구에 착륙’할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친다. 이럴 때 베이비페어라도 갔다간 순식간에 지갑이 털린다.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출산을 앞두고 정말 다양한 물품을 샀다. ‘당근마켓’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출산 전에만 약 300만원은 쓴 것 같다. 하지만 그중 남아 있는 물품은 생각보다 적다. 일부 물품은 사용도 안 하고 당근마켓으로 가거나 아예 버려지기도 했고, 사용될 날 만을 기다리며 방 한구석에 처박혀있기도 하다. 실패의 경험은 적을수록 좋은 법! 값비싼 경험을 바탕으로 육아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내돈내산’ 실패 없는 육아 초기템을 공유하고자 한다. 단언컨대 필수적인 소모품을 제외하곤 이것만 있어도 육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아이를 수유 후에는 반드시 역류방지쿠션에 눕힌다. 그 후 모빌을 틀어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등 다양한 발달 자극 놀이를 함께 한다. (사진=송승현 기자)◇어머니, 장모님 “나 땐 말이야” 하다가도 감탄 ‘맘마존’가장 먼저 추천하는 건 이른바 ‘맘마존(Zone)’을 구성하는 △분유자동제조기 △젖병소독기 △분유(커피)포트이다.우선 분유자동제조기는 육아의 난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준다. 육아 초기 엄마의 사정상 모유 수유가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다. 분유는 모유에 비해 손이 많이 간다. 신생아는 외부 균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 반드시 끓인 물을 사용해야 한다. 끓인 물을 곧바로 사용할 수도 없다. 대부분의 젖병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만큼 미세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끓인 물을 70도로 식힌 다음 분유와 섞어야 하고, 섞을 때도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서 손으로 살살 비벼야 한다. 이걸 또 차가운 물에 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만약 배고픈 상태라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 강성 울음에 시달려야 한다.분유자동제조기는 이 모든 걸 버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제조기에 투입되는 물도 끓인 뒤 40도 이하로 식혀야 하지만, 한 번 채워 놓으면 10번 이상은 거뜬하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베이비브레짜’인데 1~3단계로 온도를 맞추는 기능이 있다. 1단계는 미지근한 분유를, 2단계는 바로 먹이기 좋은 분유를, 3단계는 미리 타 놓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온도의 약간 뜨거운 분유가 나온다. 다만 고가라는 점(쿠팡 기준 28만원)이 걸림돌인데, 당근마켓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나 역시 당근마켓에서 6개월간 사용한 제품을 7만원에 구입해 쓰고 있다. 소독과 세척을 해 쓰면 문제없다. 베이비브레짜를 사용하긴 위해선 분유포트가 필요한데, 나는 예전부터 써온 커피포트인 ‘엘프슈타펠’ 모델에 보온기능이 있어 쓰고 있다.다음으로 젖병소독기이다. 아이에게 어떤 해로운 것도 먹이기 싫은 게 엄마아빠의 마음이다. 젖병도 세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젖병 소독 방식은 열탕소독이다. 열탕소독은 끓는 물 또는 끓인 물에 젖병과 젖꼭지를 담가 소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매번 열탕소독을 하기엔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이때 젖병소독기가 유용하게 쓰인다. 젖병소독기는 UV살균을 통해 외부 균을 박멸한다. 아울러 건조기능도 있어 젖병 세척 후 넣기만 하면 건조부터 살균까지 한방에 해준다. 열탕소독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주고 있다. 젖병소독기에는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나는 ‘레이퀸’ 새모델을 당근마켓에서 15만원으로(정가 29만원) 저렴하게 쓰고 있다. 여러 브랜드 제품의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솔직히 유명 젖병소독기의 기능은 거기서 거기라는 게 내 결론이다.우리집 주방에 마련된 이른바 ‘맘마존’의 모습. 왼쪽부터 젖병소독기, 분유보관함, 커피포트, 분유자동제조기이다.◇100일 키워보니, 아이 활동 반경 이 품목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다음으로 추천하는 아이템은 △기저귀 갈이대 △모빌 △역류방지쿠션 △아기침대 △아기 비데 수전 △아기욕조등이다.기저귀 갈이대는 효자 상품이다. 신생아들은 하루에 꽤 많은 소변과 대변을 본다. 많게는 하루에 10번 이상 기저귀를 갈 때도 있다. 이때 아이를 바닥이나 침대에 눕혀 기저귀를 가는데 허리에 무리가 간다. 하지만 기저귀 갈이대가 있다면 허리에 무리를 줄일 수 있다. 172cm 인 내 기준 기저귀 갈이대를 사용하면 배꼽 높이까지 와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소베맘 기저귀 갈이대’를 당근마켓에서 3만 5000원(정가 7만 5000원)에 사서 쓰고 있다. 트롤리도 함께 사라고 많이들 추천하는데, 소베맘 기저귀 갈이대에 있는 수납함으로도 충분하다. 사지 않는 걸 권한다.아기침대와 모빌도 추천 품목이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선 엄마아빠와 아기가 다른 공간에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아기침대는 개인 취향이라 마음에 드는 걸 사면 된다. 다만 매트리스는 반드시 단단한 느낌이 드는 걸 써야 한다더라. 매트리스가 푹신하면 질식사 위험이 있다고 한다. 말해주고 싶은 건 굳이 새 걸 살 필요가 없단 거다. 우리는 아이가 뒤집기를 빨리 시작해서 100일 만에 벌써 침대를 바꿀 걸 고민하고 있다.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사는 것도 추천한다. 나는 ‘리안 드림콧’ 새제품을 핫딜로 싸게 사 쓰고 있다. 아울러 모빌은 아이의 가장 ‘최애’ 장난감이다. 신생아는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모빌로 놀아줘야 한다. 모빌도 취향이다. 참고로 난 ‘타이니모빌’을 선물 받아 쓰고 있다. 국민템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체감하고 있다.역류방지쿠션(역방쿠)은 고민 끝에 추천 목록에 포함했다. 역류방지 쿠션은 사실상 ‘아이 놀이터’이다. 수유 후 곧바로 침대나 땅에 눕히면 게워 내는 경우가 많아 역방쿠에 눕혀 모빌을 보여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등 시간을 보낸다. 물론 역방쿠에 눕힌다고 해서 아이의 역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역방쿠 외엔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제이엔제나’ 역방쿠를 새제품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다. 해당 제품에는 찍찍이로 몸을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 100일이 지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 역방쿠는 본체와 커버가 나뉘어져 있어 상태만 좋다면 새제품 말고 당근마켓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은 ‘아기 비데 수전’이다. 내 자식이라 해도 허리까지 차오른 똥을 치우는 건 참 어렵다. 물티슈로만 닦아내기에는 감염 문제도 있어 반드시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이때 한 손으론 아이를 들고 나머지 손으로 세면대 물을 모아 닦아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아기 비데 수전은 이 행위를 쉽게 바꿔준다. ‘ㄱ’ 모양의 수전을 위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후 위로 솟아오르는 물에 닦아낼 곳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끝이다. 세면대 물을 손에 모으지 않아도 되니 양손을 쓸 수 있어 사고의 위험성도 줄어든다. 나는 정수 필터까지 장착된 ‘대림바스 세면대 회전형 필터탭’을 쓰고 있다.마지막으로 아기 욕조와 작은 바가지 2개는 미리 구입해 두는 걸 추천한다. 산후조리원 퇴소하자마자 아이 목욕에 직면한다. 유튜브 등을 찾아보면 씽크대에서 단번에 목욕시킬 수 있다며 아이템을 추천하는 영상이 많은데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 나 역시 시도했다가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을 듣고 말았다. 아기욕조는 큰 바가지도 좋은데, 나는 우리 회사 부장이 선물해 준 ‘말랑하니 욕조세트’를 쓰고 있다.
2024.01.06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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