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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천구 초등교사 지인 "3월부터 힘들어했다고 들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가 6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후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씨의 지인 교사 B씨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의 남편을 통해 A씨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지난 3월 말 들었다”고 말했다.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서 추모객들이 끌어안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씨는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다”며 “복직을 오랜만에 한다고 해서 교재 연구나 아이들 지도 계획 등의 학급 경영에 큰 문제를 느끼지는 않았을 것”라고 전했다.그러면서 B씨는 “고인은 어려움이 닥치면 노력해서 극복하는 성실한 성격이었고 교감을 통해서도 교재 연구로 늦게까지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요소는 (정상적인) 학급에서는 꽤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교사 A씨가 추락해 숨졌다. 14년 차 교사인 A씨는 서울 양천구의 S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는 육아휴직 후 지난해 2학기에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고 6학년 담임을 맡은 지난 3월부터 연가와 병가 등을 써오다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질병 휴직까지 했다.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국화를 들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가족 관계나 양육 관련 등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며 “고인은 작년 2학기에 6학년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다. 동료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에) 전념했으며 교과전담교사임에도 6학년 학생들이 잘 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올해 6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학급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으며 학년 초부터 병가와 질병휴직을 할 정도였다”고 했다.그러면서 A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학교 측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개인사로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서울교사노조는 “제보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9월1일 두 차례의 부장회의를 통해 ‘학교에는 책임이 없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교사들에게 이야기했고, 동료 교사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밖으로 발설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전국의 교사들의 마음을 담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육 당국과 경찰 당국에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A씨가 평소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정황을 파악 중인데 아직 드러난 것은 없지만 예단하지 않고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교장, 교감, 학년부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9월 4일)를 앞두고 또다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교직 사회의 추모와 진상 규명을 향한 열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7주째 매주 토요일 열리는 교사 집회엔 전날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4일에도 국회와 전국 시도교육청 앞 집회, 그리고 연가, 병가 등을 활용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9.03 I 김민정 기자

“숨진 양천구 초등교사, 6학년 맡고 힘들어 해...사건 은폐 정황”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 선택을 한 교사가 6학년 담임을 맡은 후부터 교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1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교사 A(38)씨가 추락해 숨졌다.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14년 차 교사인 A씨는 육아 휴직 후 지난해 2학기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다.하지만 6학년 담임을 맡은 지난 3월부터는 연가와 병가 같은 휴가를 길게는 1달 이상 사용하는 등 학교 밖에서의 생활이 길어졌다. 숨진 8월 31일도 7월 15일부터 시작된 질병 휴직이 끝나는 날이었다.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이 지난 31일 아파트서 추락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은 작년까지만 해도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잘 따랐는데 올해 담임을 맡으면서 학급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으며 학년 초부터 병가와 질병 휴직을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A씨가 평소 육아와 학교 일을 병행하는 데 힘들어 했다는 소식을 두고는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가족 관계나 양육 관련 등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인은 남편이 지방 근무로 인해 시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로 이사해 두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시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서울교사노조는 A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학교 측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개인사로 축소 및 은폐하려는 정황도 확인됐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서울교사노조는 “학교 측에서는 이날 부장 회의를 통해 ‘학교에는 책임이 없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교사들에게 이야기했고, 동료 교사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밖으로 발설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서울시교육청도 이날 학교를 방문하고 사건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교육청은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유족과 해당 학급 학생, 동료 교원에 대해 심리, 정서적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A씨가 평소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을 파악 중인데 아직 드러난 건 없지만 예단하지 않고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교장, 교감, 학년부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023.09.01 I 이준혁 기자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예방의 달 맞아 다양한 행사 이벤트 진행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예방의 달 맞아 다양한 행사 이벤트 진행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예방의 달인 9월을 맞이해 한 달간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해당 행사는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은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며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성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예방의 달을 맞아 △경력단절예방 응원메시지 전시 △온라인 SNS 댓글 이벤트 △ ‘희망, 약속, 응원’ 경력단절예방 캠페인 △W-ink 캠페인 앙케트 실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행사 기간 동안 센터에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응원하는 각계각층으로부터 받은 ‘경력단절예방 응원메시지’가 전시된다. 다양한 의견과 응원의 목소리를 통해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공감과 호응, 긍정적 변화를 얻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이와 함께 센터는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경력단절예방의 달 축하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9월 18일부터 9월 20일에는 여성의 커리어에 대한 빈칸 완성 이벤트를 선보인다.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블로그에 댓글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이벤트별 우수작 각 50명씩, 총 100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관악새일센터, 용산새일센터, 영등포새일센터, 동대문새일센터와 함께 오는 9월 8일에 청계천 베를린 광장에서 경력단절예방 ‘희망ㆍ약속ㆍ응원 캠페인’을 펼친다. 현장 행사 참여 시 기념품 및 경품을 증정하며, 응원메시지를 현장에서 즉석에서 써주는 캘리그라피 행사도 마련했다.마지막으로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인식개선과 의견 수렴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W-ink 캠페인 앙케트가 9월 12일에 진행된다. 올해는 명지대학교 커리어페스티벌을 찾아 ‘남여육아휴직’에 대한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행사 및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9.01 I 이윤정 기자

임신으로 화제 모은 레즈비언 부부 ‘딸’ 낳았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동성 임신으로 큰 화제를 모은 김규진(32) 김세연(35) 부부가 건강한 딸을 품에 안았다. 왼쪽부터 김규진, 김세연 씨 (사진=김규진 인스타그램)김규진 씨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든 사진과 ‘엄마 1일차’라는 메시지를 올려 출산 소식을 알렸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했다.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상 “정자 공여 시술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부부는 지난 2019년 관광객의 혼인신고를 허용하는 미국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한국에서 한 차례 더 식을 올렸지만 한국에서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한다. 이에 배우자 김세연 씨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 라니(태명)도 법적으로 세연 씨의 딸은 아니다. 부부는 임신·출산과 함께 용혜인 기복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안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생활동반자로 인정해 입양·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기독교 등 일각에서는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규진 씨는 이날 여성동아와 인터뷰에서 지난 2월 서울고법 재판부가 동성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언급하며 “행정과 입법이 사법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세연, 김규진 씨 (사진=김규진 인스타그램)부부는 “딸 ‘라니’가 어떤 세상에서 자라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라니가 저희 나이쯤 됐을 때는 엄마 둘이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희 엄마는 그걸로 책도 썼냐’라는 말을 듣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라니가 크면서 ‘왜 넌 엄마가 2명이야’라는 질문을 듣게 될 수 있다”라는 말에는 “다양한 가족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다들 엄마 아빠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빠와, 할머니와만 사는 친구도 있다. 네가 속한 곳은 엄마가 둘인 가정이며 엄마들은 너를 너무너무 원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 같다”라고 끝을 맺었다.

2023.08.30 I 홍수현 기자

임신·출산·육아 한곳에…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내달 1일 오픈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자료=서울시)몽땅정보 만능키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에 흩어져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맞춤 검색은 물론 신청·접수·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수립 과정에서 ‘각종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맞춤형 정보 제공과 서비스 신청까지 가능한 누리집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결과물이다. 그동안 출산·육아 관련 정보는 국가 시스템인 ‘복지로’, 서울 임신·출산정보센터,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 키움포털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돼 왔다. 이에 서울시민들이 개별 홈페이지에 따로 들어가서 원하는 사업을 검색하고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몽땅정보 만능키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 임신·출산정보센터, 키움포털, 보육포털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한 곳에서 제공한다. 또 결혼·임신 여부, 맞벌이 등 신청자 현황과 아이의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따로 검색할 수 있다. 여기에 사전에 관심 사업으로 지정해 놓으면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알림 기능도 제공한다.몽땅정보 만능키에선 최근 시민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서울 난자동결시술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등을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자격증명서류 제출 없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도입, 신청 시 자격 검증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대폭 줄였다.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제공되는 사업 내용은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톡에서 ‘엄마아빠 양육복지’ 메뉴를 클릭하거나 ‘양육복지’를 직접 입력하면, 9월 1일부터 신청받는 서울 난자동결시술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주요 사업 포함 다양한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으로 신청 결과도 알려준다.김선순 서울시 여성정책가족실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빈틈없이 제공하는 것이 ‘몽땅정보 만능키’의 최우선 목표”라며 “그 이름에 걸맞게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30 I 양희동 기자

일본, 올 상반기 출생아 37.1만명…2000년 이후 최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의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가 40만명을 밑돌며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간 출생아 수가 80만명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사진=AFP)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올 상반기 출생아 수(속보치)가 외국인 포함 37만 105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6%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출생아 수를 기록한 데다, 2년 연속 상반기 기준 40만명을 밑돈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올 상반기 일본의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한 79만 7716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감소 인구는 42만 6664명을 기록했다. 감소폭은 작년 상반기보다 3만 4393명 확대했다. 이외에도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24만 6332쌍으로 전년 동기대비 7.3% 줄었다.현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올해 출생아 수는 약 7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보고서의 추정치(76만 2000명)에 부합한다. 다만 197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77만 2000명)에 이어 올해도 출생아 수가 80만명을 밑돌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10년 전(106만명)과 비교하면 약 27% 줄어드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혼인 건수가 계속 줄고 있다”며 “출생아 수가 추계대로 흘러갈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내다봤다.한편 일본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각료회의에서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을 채택했다. 방침은 아동수당 확충, 어린이집 이용자 확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3.08.29 I 방성훈 기자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대상…연 7만가구 우선공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아이를 낳을 경우 저금리 주택 구입·전세 대출 소득 요건도 1억 3000만원 이하까지 2배 가량 완화한다. 출산 가구에 대해 주거안정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출산율을 높이겠단 복안이다.또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급여상한도 450만원으로 확대한다.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7조5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14조 394억원보다 3조5506억원 대폭 늘어난 수치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우선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특례융자 소득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맞벌이 부부 기준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대출한도도 구매 목적의 경우 주택가액 9억원 이하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전세 목적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에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부모의 자녀 돌봄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에만 연장을 허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특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되고, 특례 지원 기간은 기존의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급여 상한액도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상향된다.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모급여도 확대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부모 급여는 올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양육가구는 올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자녀는 기존과 같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자녀는 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어린이집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도 덩달아 어려워지면서다. 현재 등록아동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를 최초로 반별지원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전망(2.3%)의 두 배 이상인 5% 인상한다.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안정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정적으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유휴자원화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급여 등 현금 급여정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공급하면 줄이거나 전환이 쉽지 않아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8.29 I 김은비 기자

시민단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정당이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막기 위해 연합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사업이 노동 처우에 대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마련돼 저임금 노동 착취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권 보장 촉구하는 이주노동자들(사진=연합뉴스 제공)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족식을 열고, 정부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막기 위해 모인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정당 등 35개 단체의 연합조직이다.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노동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용허가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권을 부정해 이주노동자가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게 한다”고 말했다. 라이 위원장은 “이 정책이 도입되려면 기존 가사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 대책, 주거대책 등 충분하고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 없이 이주노동자를 돈벌이 수단이나 저출산 해결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채용해 서울시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가사·육아노동을 맡길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E-9 비자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자와 같은 고용 대우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일각에선 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필리핀에서 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박세실씨는 “가사노동 일을 하는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병가도 없고, 휴가도 없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며 “사적 공간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상담과 통역 지원, 피해 구제 대책이 없다면 가사도우미들 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일보다 노동시간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양육자들은 아이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돌봄 위탁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했다. 박 공동대표는 “저출생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면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제 등 노동환경 개선으로 아이를 직접 돌볼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권리보호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28 I 이영민 기자

손보업계, 저출생 위기극복 위해 40억 기금 지원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손해보험사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유광열 SGI서울보증보험 사장, 문효일 캐롯손해보험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 조용일 현대해상 부회장, 이은호 롯데손해보험 대표. (사진 뒷줄 왼쪽부터) 봉원혁 MG손해보험 대표 관리인,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김재영 하나손해보험 대표,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대표,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 임규준 흥국화재 대표. (사진=손해보험협회)[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총 40억원의 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에 발맞춰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다태아자녀 안심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 및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손해보험업계의 상생금융 실천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 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서울시의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사업에 2026년까지 총 40억원의 기금을 지원한다.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협의체로 협회와 19개 손보사 대표로 구성돼 있다.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장래의 출산을 준비하는 서울시의 여성들이 난자냉동 시술을 받을 때 그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추후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올해 3월 초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1탄에 포함됐다.실제 난자동결 시술 건수는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차병원 5개 센터가 최근 3년간 시술한 난자동결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599건에서 2022년 1131건으로 증가했다.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설문 조사 결과 미혼 69.8%, 기혼 여성의 64%가 난자 보관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을 전국 최대규모로 시작하게 됐다”며 “기업에서 일하는 부모들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 최근 시험관 시술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태아들에게 무료 보험을 제공한다. 다태아자녀 안심보험은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되는 응급실비, 전염병 진단비, 깁스치료비 등 보장하는 보험이다.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올해 9월부터 시행하고, 다태아자녀 안심보험은 내년부터 제공될 예정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지속해왔지만 최근 고착화된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서울시와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방안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동시에 저출생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4 I 유은실 기자

'신림 강간살인' 발생한 날에...관할서 간부는 만취해 차량 파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간부가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23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서 A경감은 지난 17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공교롭게도 17일은 관악서의 관할 구역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최윤종(30)이 강간살인을 저지른 날이다. 다음 날에도 관내에서 여고생 B양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A경감은 이튿날 인근 지구대로 발령났다. 다만 A경감이 지구대로 발령난 것은 이 사건 때문이 아닌 앞서 신청한 육아 휴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은 추후 A경감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23 I 이연호 기자

중랑구,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지원[동네방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중랑구가 오는 9월부터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게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등 현실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부모들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장려책이다.장려금은 부모 1인당 최대 120만 원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 지급,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연장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육아휴직자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시 만능양육포털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당 홈페이지 또한 9월 1일에 오픈 예정이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늘 곁에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8.21 I 송승현 기자

카드사 女 채용부정 사라졌나…남녀 성비 봤더니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10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카드사와 현직 부사장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카드사는 지난 2017년 10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남성 지원자 점수를 올리고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남성 지원자와 점수가 같거나 높은 여성 지원자 92명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 직원 중 남성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을 차별했다”며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한 카드사에서 과거 후진적인 채용 관행을 유지해왔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카드업계 전반 남녀 성비 차이에 이목이 쏠린다. 7개 전업카드사 직원들의 남녀 성비는 약 6대 4로 여전히 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의 남녀 성비가 각각 절반을 차지할 만큼 균형을 갖췄다. 삼성카드의 여성 비율은 30%대로 가장 낮았다. 17일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총 9900명이다. 이 중 남자가 5538명(56%), 여자가 4362명(44%)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별로 보면 우리카드의 남녀 성비가 가장 균형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카드는 정규직 근로자 782명 가운데 남자가 392명(50.1%), 여자가 390명(49.9%)을 보여 사실상 남녀 비율이 동일한 수준이다. 2위는 현대카드로 집계됐다. 현대카드는 정규직 근로자 1423명 중 남자가 720명(50.6%), 여자가 703명(49.4%)으로 나뉘었다. 이어 △롯데카드 1273명 중 남 653명(51.3%)·여 620명(48.7%) △하나카드 667명 중 남 365명(54.7%)·여 302명(45.3%) △신한카드 2439명 중 남 1364명(56%)·여 1075명(44%) △국민카드 1524명 중 남 869명(57.1%)·여 655명(42.9%) △삼성카드 1792명 중 남 1175명(65.6%)·여 617명(34.4%)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비가 고른 카드사들을 살펴보면 우리카드의 경우 과거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통해 남녀 성비의 균형을 강화했다. 우리카드는 지난 2019년 2월 파견직과 사무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180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이 중 여성 비율은 과반 이상을 훌쩍 넘는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노사 상생협약을 통한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일괄 전환을 계기로 남녀 성비도 균형을 이루고 수평적 조직문화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여성 친화 기업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현대카드의 모성 보호 정책을 살펴보면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예비맘 등록을 통해 △시간 외 근무 제외(1일 8시간 이상 근로 금지) △임신 일부 기간 중 1일 3시간 단축근무 가능 등의 복지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의 사내 어린이집 ‘더 키즈’는 시설과 교육 등에 있어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어린이집 내부는 친환경 제품으로 구성됐으며, CCTV를 곳곳에 설치해 부모가 언제든 스마트폰으로 아이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는 현대카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사 전용 인성 시험과 PT 면접, 심층 인터뷰 등을 통과한 인재만 채용한다. 롯데카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선 법정 육아휴직 1년 외에도 연장 육아휴직 1년까지 최대 2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휴직 동안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 달은 정부지원금과 통상임금 간 차액을 회사에서 보전해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준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간의 ‘자녀입학 돌봄휴직’도 제공한다. 한편 남녀 성별 직원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지난해 7개 카드사 모두 남성 직원은 평균 연봉 1억원을 넘긴 반면 여성도 해당하는 카드사는 2개사에 그쳤다. 삼성카드의 남성 직원 연봉이 1억5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카드가 1억4800만원, 현대카드 1억4500만원, 신한카드 1억3900만원, 하나카드 1억3300만 원, 롯데카드 1억1200만원, 우리카드 1억1000만원 순이다. 반면 여성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카드사는 신한카드(1억1200만원)와 삼성카드(1억500만원)뿐이었다

2023.08.17 I 정두리 기자

“홍콩도 애 안 낳는다”…작년 부부당 자녀 0.9명 ‘사상 최저’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홍콩에서 부부당 평균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0명대에 진입했다. 출산을 마친 산모와 신생아.(사진=게티이미지뱅크)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가정계획지도회(FPA)는 이날 15~49세 홍콩 여성 1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작년 홍콩 부부는 평균 0.9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저인 2012년의 1.2명을 밑도는 수치다. 5년 단위로 시행되는 FPA의 설문조사는 지난해 9∼12월 홍콩의 기혼 여성 1104명과 남성 파트너와 동거하는 비혼 여성 39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자녀가 없는 커플(무자녀 부부)은 43.2%에 달했다. 이는 직전 2017년 조사(20.6%)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폴 입 홍콩대 교수이자 FPA의 명예 고문은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 출산율이 떨어졌다”며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도쿄, 런던 등 고소득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적은 게 표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홍콩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6년(1.21명)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0.7명)까지 꾸준히 줄었다. 입 교수는 “향후 2~5년 안에는 이 수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FPA는 홍콩의 무자녀 부부 비율을 ‘위험한 수준’(alarming level)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출산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FPA는 “여성들이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 강화와 육아휴직 확대 등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며 “임신 전 불임, 기타 성 및 생식 건강, 출산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가운데 출산율 저하까지 겹치면서, 인구 유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입 교수는 “젊은 인구가 부족해진 홍콩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홍콩 사회는 (인구 유입을 위한) 이민 정책에 따른 문제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8.16 I 김영은 기자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도입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휴직한 직장인 부모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만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감소를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제도다.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양육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는 취지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올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인 경우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 시작하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로 연락하면 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8.15 I 양희동 기자

중국도 저출산 심각…올해 출생아 20% 이상 급감할 듯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700만명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동부 장쑤성 타이저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AFP)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현지시간) 중국 북경대 의과대학 전망을 인용해 올해 중국의 출생아 수가 8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 출생아 수가 957만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 이상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지난 5년 동안 약 40% 감소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중국 전체 인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대기근이 발생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85만명 뒷걸음질쳤다. 아울러 최근 수년 간 출산율 급감으로 지난해 중국 내 유치원 수(28만 9200개)도 전년대비 5610개 줄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유치원 수가 줄어든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에 등록한 학생 수는 총 4630만명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해 혼인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이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해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683만명으로 9년 연속 감소해 1970년대 후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SCMP는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향후 전망도 어두워지면서 중국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고 삶에 수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현금 보상, 육아 휴직, 주택 보조금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음에도 중국의 저출산은 가속화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중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즉각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챠오 지에 북경대 건강과학센터 학장은 “가임기 여성 수 감소 및 불임 비율 증가가 우려된다”며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질병 예방 연구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8.11 I 김겨레 기자

日연구소 "올해 성인된 여성 42%는 평생 출산 안할 것"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올해 성인이 된 일본 여성 10명 중 최대 4명이 평생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남성의 경우 최대 2명 중 1명 꼴로 평생 아이를 갖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사진=AFP)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현재 18세인 여성의 최대 42%는 50세까지 아이를 한 명도 출산하지 않는 ‘생애 무자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학에서는 50세가 된 시점에 자녀가 없는 경우 ‘평생 무자녀’로 간주한다.여성의 출산 사례가 많아지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조차 최소 24.6%가 평생 아이를 낳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대와 최소 예상치의 중간값은 33.4%로 집계됐다. 현재의 저출산 흐름에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 현재 18세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아이가 없을 것이란 의미다. 연구소는 남성의 혼인율이 여성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올해 18세가 된 남성에 대해선 최대 50%가 평생 자녀를 갖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별도로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2021년 출생 동향 기본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18~34세 응답자 가운데 ‘평생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60%, 남성은 50%에 달했다. 사상 최고치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7만 2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대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의욕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1970년생 여성(올해 만 53세)의 ‘평생 무자녀’ 비율은 27%로, 1~20%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웃국가와 비교해도 중국과 한국 역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시작 시기가 빨라 가장 먼저 인구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닛케이는 “영미권과 독일은 일과 육아가 양립하기 쉬운 환경이 갖춰지며 평생 무자녀 비율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며 “일본의 평생 무자녀 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2배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 내용은 2023년 일본 장래 인구 추계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사회보장전문가인 히토츠바시 대학 오시오 다카시 교수는 “연금, 의료, 간병, 생활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일본 컨설팅업체 DRD4 후지모토 켄타로 사장은 “무자녀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흐름”이라며 “1980년대 출산·육아 상식은 완전히 잊고,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산 및 정자 은행을 이용한 파트너 없는 출산 등 임신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09 I 김겨레 기자

‘쾅쾅쾅’ 추돌 후 지하차도서 화재…육아휴직 소방관이 막았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하차도 안에서 연속 추돌 사고가 나면서 화재가 난 가운데 당시 육아휴직 중이던 소방관의 발빠른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경기 수원 세류지하차도에서 연속 추돌로 화재가 발생하자 육아휴직 중이던 소방관이 초기 진화에 나서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경기 수원 세류지하차도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차도를 달리던 차량 5대가 충돌했고 비교적 노후화돼 있던 3번째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어 차량 2대가 연달아 부딪히면서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소화기를 들고 나타난 남성이 있었다. 사고 난 차량 중 한 대에 타고 있던 이 남성은 곧바로 지하차도에 비치된 소화기 3대를 들고 뛰어와 화재 진압에 나섰다.이 남성이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는 10여분 만에 진화될 수 있었다.이후 해당 화재를 진압한 인물은 육아휴직 중이었던 송탄소방서 119구조대장 김광운 소방경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소방 당국은 “김 소방경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힌 가운데 김 소방경은 “소방관이면 누구나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2023.08.08 I 강소영 기자

주택자금 대출 등…공공기관 복리후생 10건 중 1건 '개선 필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시중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주택자금 대출 등 여전히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복리후생 제도가 11.4%(564건)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점검대상은 134개 기관이다.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6월말 기준 전체 복리후생 제도 4965건 중 4401건(88.6%)이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당 평균 4.2개 수준이다.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기준 188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3년 332만원에서 △2014년(254만원) △2016년(256만원) △2018년(211만원) △2020년(190만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항목별로 보면 주택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 개선 필요가 47개 기관 182건이었다.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시중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33건, 대출한도(7000만원) 초과 25건,무주택·면적 초과 28건, 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 39건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2000만원) 초과 24건이다. 이밖에도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체육행사 근무 시간 내 운영 금지,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반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 지출 △예산으로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의 자녀에 대해 학자금·장학금 등 지원 △다른 학자금 지원과 중복 학자금 지급 금지 △성형비용·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융자 형식으로만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적정 규모 산정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 등 9개 항목은 전기관이 준수를 했다.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2023.08.02 I 김은비 기자

[단독]롯데건설 313명, HDC현산 3명…건설업계 남성 육아휴직 '극과 극'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건설업계 사용률은 고작 2.2%에 불과해 산업계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건설사 가운데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큰 차이를 나타내 건설사 간 저출산·육아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이 엇갈렸다.(그래픽=김정훈 기자)1일 이데일리가 10대 건설사(2022년 시공능력평가 기준)의 ‘남성 육아휴직 현황’(2019~2021년)을 전수 조사한 결과 롯데건설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300명대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롯데건설 직원은 매해 1000명 수준이다. 이중 지난 2019년에는 253명(대상자 대비 23.6%), 2020년에는 283명(27.0%), 2021년에는 313명(31.4%)이 사용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 비율도 96.2%(2019년), 98.2%(2020년), 100%(2021년)로 월등했다.롯데건설은 지난 2015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019년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에 힘쓰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임직원의 육아 지원을 위한 자동 육아휴직 제도와 직장 어린이집 등 육아에 필요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한 건설사는 GS건설이었다. GS건설의 육아휴직권을 가진 남성 임직원은 매해 1500명 전후다. 이중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은 2019년 53명(3.27%), 2020년 76명(4.65%), 2021년 130명(9.64%) 등으로 늘었다. 다만 GS건설의 남성 육아휴직 복귀율이 3년 연속 50%를 밑도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GS건설 관계자는 “가족 친화적인 복리후생 지원으로 임직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하고 출산율 감소, 여성의 경력 단절 등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남자직원들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반면, 가장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가장 적은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9년 2명(0.5%), 2020년 1명(0.33%), 2021년 3명(0.12%) 등에 불과했다. 롯데건설과 GS건설을 제외한 주요 건설사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50명 전후였다. 그 비율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매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가 약 2400명인 삼성물산의 사용자는 2019년 45명(1.87%), 2020년 46명(1.94%), 2021년 68명(2.90%) 등으로 늘었다. DL이앤씨도 2019년 43명(2.95%), 2021년 42명(2.69%), 2020년 58명(3.92%)으로 증가했다. 국내 도급 순위 2위인 현대건설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저조했다. 현대건설은 2019년 14명, 2020년 9명, 2021년 17명이었다. 도급순위 6위의 대우건설 역시 2019년 22명, 2020년 20명, 2021년 31명 등으로 낮았다.지난해 말 발표한 통계청의 남성 육아휴직통계 사용률(2021년) 결과에서도 건설업은 2.2%로 전체 산업계에서 가장 낮았다.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군의 사용률(8.8%)과 비교하면 4배나 차이를 나타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설사야말로 저출산이 계속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업종 중 하나”라며 “건설사부터 육아 친화적이고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꿔나가야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8.02 I 박경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엘피아 겨냥한 尹 “건설 카르텔 깨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엘피아 겨냥한 尹 “건설 카르텔 깨라”-반도체·中시장 부진에…수출 다시 두자릿수 뚝-美, 34년 만에 신규 원전 가동-금리 올라도…석달째 불어난 가계대출-[사설] 빗나간 ‘상저하고’…수출 부진, 정부 대응에 문제 있다-[사설] 일상이 된 극한 폭염, 취약계층 위한 실질 대책 내놔야△종합-하늘에서 치킨·커피가…도심 ‘드론 배송 상용화’ 성큼-묻지마 살인? 모든 살인엔 의도 있어, 조선, 사이코패스 성향 잘 아는 ‘관종-김상윤 뉴욕 특파원 부임△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일파만파-LH출신 영입 건설사 ’이권 카르텔‘ 깨고…사고 땐 ’징벌적 페널티‘ 줘야-민간아파트 다수가 주거동까지 무량판 구조 채택-입주민 “보강공사 숨긴 LH…집중된 보강공법인지도 못 믿겠다”△종합-車 5개사, 7월 65만대 판매 선전…“신차 출시로 불확실성 돌파할 것”-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하나…3국 정상 만남서 결정-비수도권 의대 합격자, 지역출신 절반 넘어…“지역인재전형 효과”-日, 흥행 비자 요건 완화 K팝 일본공략 거세진다△슬기로운 ‘엔테크’ 생활-엔高를 기다리며…일학개미 ‘금리인상 효과’ 은행주 노린다-‘너도나도 만든’ 엔화 통장…막차 수요도 급증-日 여행 계획 중이라면…수수료 없는 선불카드에 미리 충전을△정치-코인 전수조사 당당히 응한다더니…‘배우자 포함’에 불편한 여야-선거법 입법 공백에…‘현수막 공해’ 현실로-오염수 안전성 홍보나선 日, 韓 추가검증 요구엔 소극적-양당 정치에 신물 난 무당층, 제3지대로 몰릴 것-민주당 ‘민생채움단’ 발족…폭염법 입법 속도△경제-한화 미사일 공장 ‘안전주임제’가 지킨다-“한국엔 그리드플레이션 없어”-수출, 10개월째 뒷걸음질…4분기 반등도 불투명-6월 온라인 쇼핑 18.4조…엔데믹에 문화·레저 거래 역대 최대△금융-5대금융 비이자이익…외환·파생상품서 갈렸다-美 금리인상에…“내집마련 막차 타자”-투자주의보 뜬 ELS…“중도해지 땐 손실 더 커질 수도”-KB국민은행 ‘오후 6시까지 영업’ 지점 전국 82곳으로 확대△글로벌-日, 긴축에도 엔화가치는 하락·증시는 상승…왜-폭스콘, 인도공장 설립…‘脫중국’ 속도-3분기만에 역성장 벗어난 유럽…소비·투자는 ‘꽁꽁’-러·우크라전쟁서 ‘중국산’ 드론 사라진다-파나소닉, 디스플레이 철수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한다-테슬라·포드·폭스바겐에 엑손모빌, 리튬 공급 협의△산업-군함 이어…HD현대·한화, 선박엔진 ‘빅매치’-석화업계, 도시유전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으로 눈 돌린다-JY ‘세상에 없는 기술 발굴’ 특명 삼성전자 ‘미래기술사무국’ 신설-SK온, 최고사업책임자 신설 ‘포드 출신’ 성민석 대표 영입△ICT-“언론은 장악해서는 안될 영역”-카카오페이, 2분기 매출기여 거래액 10조 육박-‘갤Z 플립5’ 써보니…매력 세가지-스타트업 ‘업스테이지’ LLM 전담팀 신설…프라이빗 AI 시장 공략△산업-정부, 술값 자율경쟁 내걸었지만…힘겨운 식당들 가격 내릴까-“폭우 피해 농가 돕자” SPC, 복숭아·옥수수 수매-잠 못 이루는 더위에…‘냉감 침구’ 인기몰이-KT&G, ‘릴 하이브리드 3.0’으로 전자담배 1위 굳힌다△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6-AI선장이 암초 피하고 악천후땐 항로수정 무인항해 시대 활짝-300조원 시장 열린다…조선 ‘빅3’ 선점 경쟁-“기술 고도화 위해 정부 데이터 지원 절실”△증권-대표 아들부터 임원까지 팔았다…2차전지 고점론 ‘솔솔’-유틸리티·자동차 3분기 더 높이 뜬다-코스닥 가는 ‘빅텐츠’ 콘텐츠株 흥행계보 잇나△증권-더 다양해지는 日투자 상품…일학개미들 더 바빠진다-불법·부당 사모운용사, 적발땐 즉시 퇴출-체질개선 승부수던진 쌍용C&E ‘과제 산적’-국내주식 수수료 ‘0원’ 대신증권, 무료 이벤트△부동산-롯데건설 313명, HDC현산 3명 건설업계 남성육아휴직 ‘극과 극’-해안·건원·ANU…압구정5구역 설계 3파전-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가뭄…전·월세난 우려-현대건설, ‘1850억 규모’ 사우디 초고압직류송전선로 수주△건강-젊은 유방암은 치료하기 힘들다...ⓧ 나이와 상관 없어요-어지럽고 귀 먹먹…메니에르병 환자 10년새 2배↑-기미·잡티 없애는 레이저…‘복합 치료’해야 피부 밝아져△Book-도전하라, 위험 감수 없인 혁신도 없다-다시 울리는 ‘민스키의 경고등’-기자가 본 부고의 진정한 의미-200자 책꽂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립극장 콘텐츠 해외서 러브콜…K컬처 성장 기여했죠-“셋방살이하는 국립예술단체들 한곳에 모으는 전용공간 필요”△오피니언-[목멱칼럼] 조민의 기소유예 타당한가-[데스크의 눈] KT에 통찰력 있는 CEO가 왔으면-[기자수첩] 2차전지 ‘불법 공매도’ 엄벌해야-[e갤러리] 황현호 ‘일어나’△피플-첫번째 컬렉션 테마 ‘죽염’…뉴요커 매료시켰죠-생명 구한 시민영웅 4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한미글로벌 북미총괄 사장에 김용식 전 현대건설 부사장-현대그룹, 충북 호우피해 복구 성금 2억원 쾌척-‘아동 학대로 성정 과정서 정신질환’ KAIST, 발병 원인 규명-IFRS 자문위원에 김갑제 금감원 선임조사역-K메디컬 인기 힘입어…365mc, 인도네시아 진출-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빅5 병원마저…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 ‘0’-론스타, 배상액 2800억원에 불만 정부도 맞불 예고…소송전 장기화-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7곳 중 4곳서 개정·폐지 움직임-‘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범행조직 가담까지-외국인 가사도우미 논란에…오세훈 “노예·인권침해 운운 지나쳐”-대성학원 “사교육 경감대책 동참…수강료 내릴 것”

2023.08.01 I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