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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다음 달 복지재단을 출범해 구민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신년 인터뷰를 통해 “구민 복지 수요 증가와 욕구 다양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강범석 서구청장이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복지재단, 맞춤형 복지 실현 서구복지재단 설립은 강 구청장이 취임 초기부터 공들여온 사업이다. 재단이 출범하면 복지전문가들이 복지사업을 맡아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민간 후원을 받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서구의 출연금을 받는 재단은 연희동 옛 서인천세무소 건물에 조성하는 복지어울림센터에 들어선다. 재단 이사장은 강 구청장이나 이사 중 1명이 맡게 된다.강 구청장은 “복지재단은 지역(동네)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연구해 주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서구 복지 플랫폼을 운영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시설종사자 지원 등도 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복지사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구청장은 그러면서 “재단이 있는 복지어울림센터에는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센터도 함께 입주한다”며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이 주민 복지 실현이라는 일념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서구 본예산 1조2531억여원 중 62%인 7827억여원이 사회복지 사업비이다. 강 구청장은 “본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연간 190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 관련 예산은 2700여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해 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서구는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16곳을 늘렸고 올해 8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아이사랑꿈터 3곳을 확충해 현재 9곳을 운영하며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5호선 연장, 원당역 등 반영 노력그는 “서구는 젊은 도시여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많다”며 “출생 지원정책으로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서구 자체 예산으로 첫째아 출산 시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5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곳”이리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정동 공공주택지구에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행복센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강범석 서구청장이 7일 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강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철도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노선안에 대해서는 “원당역과 불로역 신설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단 안쪽은 철도가 없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원당역·불로역이 포함된 인천시 노선안대로 하면 돌아가는 데 몇 백미터밖에 차이가 안난다”며 “정부가 최종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협의 등을 거쳐 원당역, 불로역을 신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공항철도 계양역 혼잡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새 전동차 9편성이 증편돼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단 주민의 계양역 이동 편의와 관련해서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이 내년 상반기 개통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구청장은 “공항철도 증편과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통 민원뿐만 아니라 구민 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강범석 구청장은 △서울 출생 △서울 문일고 졸업 △고려대 졸업 △민선 6기 인천 서구청장 △인천시 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 조정관
- 모성보호 의무 위반 처벌 6.8% …“임신·출산·육아 불이익 구조 방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출산 전후 직장 내 불이익은 법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모성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일은 일터에서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일터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장인 다수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도 사업주의 압박과 부족한 처벌 때문에 사건 진행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직장인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사내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난달 직장인 A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연차가 발생하니 육아휴직을 받아줄 수 없다”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B씨는 지난해 12월 “육아휴직에서 복귀했을 때 사무실이 이전됐음을 알게 됐다”며 “출근 당일에 제 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회사에) 근무지가 바뀐 이유를 물었지만 지금까지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4대 법(출산휴가, 해고금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으로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를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접수된 모성보호 의무 위반 사건 2335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6.8%(159건)에 그쳤다. 직장인들은 법에 명시된 출산·육아휴가를 쓰고도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유·사산) 전후 휴가와 임신·출산기의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는 범죄로 즉시 인정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394건 중 처벌된 사례는 46건(11.6%)뿐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관련 사건도 신고된 1078건 중 38건만 기소처리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미부여와 이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거부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산전 산후 여성의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신고는 690건 중 10.1%(70건)만 인정됐다. 반면 진정을 제기했지만 2회 불출석이나 취하, 각하, 신고의사 및 법 위반 없음으로 기타종결된 사례는 전체의 84.9%(1984건)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가 사업주를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해도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취하하지 않고 사건을 유지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신이나 육아 중인 노동자는 아이에게 악영향이 있을까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꺼린다”며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어렵게 신고하는데 이번에 확인된 고용노동부의 관련 법 집행 통계는 절망적인 수준이다”고 말했다.이수진 의원은 “여성노동자가 승진하려면 결혼, 임신,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화가 대기업에도 아직 횡행한다”며 “기업에 해결을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청으로서 수사와 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덧붙였다.
- “우리나라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보장, OECD 국가중 5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가적 제도 확대보다는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OECD 회원국의 부모 휴가·휴직 제도 보장 수준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보고서에서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종합적으로 국제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다고 분석했다.여성의 휴가·휴직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와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64.9주(출산전후휴가 90일+육아휴직1년), 급여지급률은 52.4%으로 조사됐다.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 시(이하, 완전유급기간)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완전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다. 다만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높았다.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남성 휴가·휴직 제도의 보장 기간은 54주(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육아휴직1년), 급여지급률은 46.7%로 조사됐다.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완전유급기간은 25.2주로 OECD 38개국 중 일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부모의 휴가·휴직 제도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는 59.2주로 OECD 38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 및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확대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연장됐다. 또 2022년 출생아 부모 중 2022년 육아휴직 사용률(잠정치)은 30.2%로 여성은 70%, 남성은 6.8%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전체는 11.6%p, 여성은 12%p, 남성은 6.2%p 증가한 수치이다.다만 경총은 우리나라의 빠르고 지속적인 모성보호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전체 사유 중 42%)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심각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 모성보호제도는 짧은 기간 급격히 확대되어 보장 수준이 OECD 상위권에 다다랐으나 육아기 여성 고용과 출산율 제고에는 뚜렷한 정책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경총은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찾는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24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고용부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매년 5월25~31일)에 포상하고 있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장관표창 25점으로 총 36점이 예정돼 있다.특히 올해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과 유공자 발굴에 방점을 두고 포상할 계획이다.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고용유지율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평등, 능력개발, 모성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할 계획이다.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2.0점), 고용창출·안정 장려금 선정 시 가산점(5.0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신청자 공적사항은 현장 실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최종 선정이 되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중 개최되는 기념식(잠정 5월28일)에서 포상할 예정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일·가정 양립은 여성고용률과 출생률 동반 상승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날 만을 기다렸다" 100일 만 아이와 외출…꿀팁은요[하이, 육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육아에서 양육자의 우울감은, 당연한 말이지만 아이에게 악영향을 준다.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양육자의 우울감에서 비롯된 화풀이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양육자가 우울감을 컨트롤하는 건 육아에서 중요하다.양육자의 우울감을 유발하는 건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의 경우엔 극강의 ‘E’(심리검사인 MBTI에서 외향적 성향을 일컫는다) 부부라 ‘집콕’이 우리 부부의 우울감을 증가시켰다. 아내는 임신하면서부터 외출의 범위가 줄어서 힘들어했고, 나는 전업육아를 하면서 집에만 있다보니 갑갑해 우울감에 빠지곤 했다. 물론 일찍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수 있었지만, 아이의 면역력을 생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고 또 참았다. 인고의 시간인 100일이 지난 지금, 우린 아이와 함께 외출을 즐기고 있다.두 번째 외출로 고른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리조트.◇처음보는 광경에 연신 고개 도리도리…외출 후 커진 육아 행복감우리가 처음 외출 장소로 고른 건 ‘고양 스타필드’였다. 밖이 춥다 보니 장소가 실내로 한정됐다. 또 첫 외출이다 보니 수유실 등 환경이 쾌적한 장소를 골라야 했다. 첫 외출날이 1월 1일이었는데 다행히 눈치싸움에 성공했는지, 오전에 사람이 적었다. 오랜만에 외식도 하고, 카페에서 디저트를 즐기는 호사를 누렸다. 스타필드 3층엔 키즈 매장이 밀집해 있는데, 아이 물품을 구경하고 사는 것도 즐거웠다. 물론 당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첫 쇼핑 나들이에 흥이 올라 말도 안 되게 비싼 아이 양말을 덥석 사고, 집에 오자 이성이 돌아오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긴 했다.우리 아이는 너무 고맙게도 얌전하게 외출을 즐겨줬다. 본인도 처음 보는 광경들이 신기했는지 연신 고개를 돌리면서 주위를 관찰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아이가 심심해할 즈음에는 치발기를 쥐어주면 혼자 쪽쪽 빨면서 놀았다. 외출하고 나서 피곤했는지 이른 시간에 통잠을 자는 건 덤이었다.첫 외출은 즐거웠지만, 고민거리도 생겼다. 출산 2개월 전 사서 약 6개월 만에 사용하게 된 디럭스 유모차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디럭스 유모차는 ‘윰’인데 16kg에 육박한다. 집에서 내릴 때, 차에 싣고 내릴 때 한숨이 나오더라. 10kg대 디럭스 유모차가 괜히 100만원이 넘는 게 아니었나 보다.앞으로의 외출을 위해서라도 가벼운 유모차가 절실했다. 다만 신생아는 6개월 이전까지 누워서 유모차를 타야 하는데, 이건 디럭스 또는 절충형 유모차에서만 가능하다. 우린 고민 끝에 ‘스토케 요요2 베시넷’ 휴대용 유모차를 사용하기로 했다. 6kg의 가벼운 휴대용 유모차이면서도 신생아 전용 시트인 베시넷이 있어 실내 외출에 제격이었다. 6개월 이후에는 컬러팩을 사서 일반적인 휴대용 유모차로도 쓸 수 있었다.이후 다음 외출은 인천 영종도에 새로 생긴 인스파이어를 방문했다. 두 번째 외출이라고 나름 자신감이 붙었다. 또 확실히 가벼운 유모차를 사용하니 외출 후에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 이제부터 실내 외출은 휴대용 유모차를, 집 근처 산책 등과 같은 실외 외출은 디럭스 유모차를 사용하기로 했다. 요샌 점점 커가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경험을 선물할까 고민하고, 장소를 고르는 행복에 빠져있다. 동시에 아이와 함께한 외출 이후 전에 느낄 수 없었던 ‘가족’이란 가치가 더해져 내 세상이 넓어진 기분이다.외출 중 유모차 안에서 잠이 든 아이 모습. (사진=송승현 기자)◇외출 수유 위해 돈 쓰지 마세요…집에 있는 보온병이면 ‘OK’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한 번 나가면 돌아오기까지 최소 3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출발하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품목도 많다. 만일 필수품목을 자칫 까먹고 챙기지 않았을 때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 5번 정도의 외출을 통해 터득한 ‘외출 가방’ 목록을 공유하고자 한다.우리의 외출 가방 필수 품목은 △보온병 2개(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젖병 2개 △스틱 분유 4개(아이엠마더) △기저귀 4개 △튤립 사운드북 2개 △치발기 2개 △쪽쪽이 2개 △여분의 외출용 옷 1벌 △아이용 휴대 물티슈 △손수건 4개 △천기저귀 1개 △여분의 비닐봉지(기저귀 담아서 버릴 검정 봉투) 등이다.먼저 수유와 관련한 제품은 보온병, 젖병, 스틱분유 등이다. 외출 때 수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액상분유를 쓸 수도 있고, 분유 정량을 미리 담아오거나, 스틱분유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실 제일 편한 건 액상분유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우리가 쓰는 분유인 아이엠마더의 경우 액상분유 160ml 24개가 3만 5900원이다. 같은 브랜드의 스틱분유 같은 양보다 약 1만원 더 비싸다. 무엇보다 액상분유는 전용 니플이 있는데, 아이가 거부하면 답도 없다. 또 액상분유의 맛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도 있고, 먹은 후 아이가 트림을 하거나 토를 했을 때의 냄새가 너무 싫다는 엄마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우린 액상 분유 대신 스틱분유를 쓰기로 했다. 분유를 젖병에 미리 덜어가는 방법도 있었으나, 아이가 많이 먹지 않을 경우 덜어간 분유가 이미 습기를 머금어서 못 쓸 여지도 있어 배제했다.문제는 스틱분유의 경우 70도의 물이 필요하단 점이다. 이에 일부 엄마아빠들은 온도 설정이 되는 스마트 보온병을 사서 쓰기도 하는데 가격이 6만 5800원이다. 대신 우린 일반 보온병 2개를 가지고 하나는 80도의 뜨거운 물을, 나머지에는 차가운 물을 담아 간다. 수유할 때 젖병에다가 스틱분유를 넣고 뜨거운 물로 분유를 탄 다음 차가운 물이 담긴 보온병에 그대로 담가 먹기 적절한 온도로 식히는 방법을 쓰고 있다. 보온병의 효과가 좋아 둘 다 각각의 온도감이 3시간이 넘어도 지속되더라.또 필요한 게 놀이용품이다. 우린 아인 손가락 빨기가 많아진 이후 치발기만 있으면 혼자서 잘 놀아 꼭 챙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모윰’ 치발기다. 손을 넣는 부분이 팔찌처럼 팔목 전체를 감아주어 아이가 휘두르다가 땅에 치발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아이가 이동 시 우는 걸 대비해 ‘튤립 사운드북’과 쪽쪽이도 반드시 가지고 간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튤립 사운드북의 힘은 위대하다. 차 안 카시트에 앉아있으면 아이가 갑갑해 하는데 그 때 튤립을 켜서 동요를 들려주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달래기가 훨씬 수월하다. 또한 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침을 많이 흘리고 있어 손수건도 넉넉하게 챙기고, 천기저귀도 혹시 몰라 갖고 간다. 천기저귀는 차 안에서 햇빛이 강할 때 커텐처럼 가려줄 수도 있고, 추운 곳이면 담요처럼 덮어줄 수도 있어 활용도가 좋다.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 필요한 품목들. (사진=송승현 기자)
- 저출생 잡을 與 2차 공약 "학기당 50만원·늘봄학교 단계적 무상"(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기당 50만원씩 연 100만원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되는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교 후부터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과 학부모·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을 의무 설치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결혼·출산·양육, 합리적 선택 되도록”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2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한 달의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담은 일·가족 모두행복에 이은 두 번째 저출생 공약이다. 총괄공약개발본부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주제의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가 단 한 번의 정책 발표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결혼·출산·양육이 개인에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초점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무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이다. 단 바우처가 학원비로 쓰이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국민의힘 총괄공약개발본부장은 “필요한 예산은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지난주 발표한 저출생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초등학생을 오후 8시까지 봐주는 늘봄학교도 혁신한다. 앞서 전날 정부는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융합교육(STEAM), 1인 1악기 교육, 영어 교육 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를 내년 초등학생 1학년과 취약계층 전 학년에게, 2026년 초등학생 2·3학년, 2027년 초등학생 4~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해 맞벌이 자녀의 교육과 급식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봄, 정부서 민간·가족도 함께국민의힘은 정부의 돌봄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학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이 돌볼 땐 서비스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바우처를 지원한다.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하면 1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로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해 맞벌이 부부에게 가던 불이익을 없앤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는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심적·물리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임직원 자녀를 위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다른 기업과 지역에 개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각 지역의 돌봄을 책임진다.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선 아이돌봄서비스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식 지원 지적에 대해 유 의장은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생각이 없다”며 “‘아파트 한 채 1억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번 저출생 관련 공약을 일단락하고 다음주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관련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 ‘연두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다랑어포·굴, 맥주원료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용 승용차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는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정책은 자녀가 별거할 시에도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000만원 이상 슈퍼카 대상…‘오이스터 스타우트’ 나올까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에 부착 의무가 없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정비됐다. 개정된 주세법에 따르면 가격 안정화 취지로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대신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법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은 삭제된다.맥주 제조 원료로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이 허용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의 길을 트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해당 성분으로 만든 술은 기타주류로는 판매할 수 있지만, 맥주로서는 판매할 수 없다”며 “업계에서 애로 사항에 관해 먼저 요청해왔고, 이를 검토해 원료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유통업체 ‘마크 앤 스펜서’는 샌드위치 업체의 남는 빵을 활용해 밀맥주를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오이스터(굴)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크래프트 맥주가 출시된 바 있다.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재부)◇납세자 권익 보호…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은 30~5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여행사업과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을 포함해 13개로 확대하고, 기존 포함돼 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추가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추가해 총 20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단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개월로 상향한다.
- 소득 상관없이 '1억'…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산 대책 보니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회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하락을 막기 위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만 0~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또 저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도 없앤다는 구상이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지난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서울시의회는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자료=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젊은 맞벌이 부부 등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자신의 해당 여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 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 3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서울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간 4000가구를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간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양육비는 만 0~8세에 집중된 것을 18세까지로 늘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 1월 현재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원이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저출산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만큼,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韓·李, '저출생 대책'으로 첫 정책 대결…"청년·수도권 표심 잡기"
- [이데일리 이윤화 김응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가운데 양당이 저출생 해법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쳐 2030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국민 택배 플랫폼’으로 전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공약 발표회를 열고 4호 총선 공약으로 돌봄 제도 등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국민택배 1호 사원’ 내세운 與 “중소기업 일·가족 양립 지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기와 육아기의 지원 확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 ‘인구부’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배우자출산 유급 휴가 의무화 등이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휴가는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자유롭게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눈치보지 않고 출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 문화도 바꾼다. 기업 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범서비스 지원 등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 있는 직장 동료,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패키지 정책”이라면서 “책임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현실성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자산 지원 초점 맞춘 野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젊은 부부와 중소기업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주거 대책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자산 지원 대책에 힘을 줬다. 민주당의 출산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우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저출생 문제로 첫 정책 대결을 펼친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1억 빚탕감, 아파트 지원' 이재명표 파격 공약…실현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거 레이스를 본격화하며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 지원하고, 총 1억원 규모의 양육 자금 마련을 위한 카드 및 펀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와 셋째를 낳은 부부에게는 아파트도 지원한다.◇결혼자금부터 주거까지 지원…“획기적 대책 마련”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책 취지에 대해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출산의 첫 단추인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부터 신경 썼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펀드 자금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 가능하다.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되며, 증여세도 제외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총 1억원에 이른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아이를 낳고 난 뒤의 중요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최대 85%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이외에 미혼모와 비혼 출산 가정의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지속 가능성은?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성 육아 휴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각각 월 50만원씩 제공한다. 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휴직을 신청 시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별근로공시제도를 갖춰 유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총선용 공약에 불과해 정책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與,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발표…"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만큼 여당도 이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택배상자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를 이끄는 유의동·홍석철 총괄본부장도 동행했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한다.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국민의힘은 출산뿐 아니라 육아기에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로 만들 계획이다.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현행 하루 1시간 단축분 기준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에서 하루 2시간 단축분 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인력 채용 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높인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해당 기업의 청년 근로자는 저축·대출 금리도 우대한다. 아울러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