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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방문 앞둔 尹 "해양안보·방산 협력 강화…경협 분야 확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국영통신사 VNA와 인터뷰에서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 강화는 물론 경제분야의 협력분야도 금융·IT 등의 분야로 확대하자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후 공개된 VNA와 서면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베트남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국은 베트남의 해양 안보에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세계시장에서 검증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의 지원을 약속하며 “이번 저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새로운 무상원조사업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글로벌 복합위기 속 공동대응 중요성을 꼽으며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 전환, 스마트 시티, 기후변화 대응 등은 한국 정부가 베트남과의 미래 협력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했다.경제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협력의 범위를 제조업 위주에서 금융·유통·IT·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로 고도화하고, 협력의 방식도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수평적 분업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베트남의 산업기술 역량개발을 위한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외교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은 신장된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에 따라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과 유엔, APEC, P4G 등 다자기구·협의체에서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베트남 방문은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동남아 국가를 양자 방문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저의 이번 방문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의 본격 이행의 시작을 한국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 안보와 방산 등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도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한-아세안 관계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내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길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9월 예정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한국 정부의 구체적 구상을 담은 제안서를 아세안측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 정우택 “킬러문항 공약하더니 말바꾼 野, 내로남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킬러 문항 폐지와 사교육 해소를 공약하더니 새 정부가 출범하니 격렬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철면피, 무원칙,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본인 SNS에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추진하니 자신들이 공약했던 사실조차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조절 발언에 대해) 최악의 참사라고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의 국정훼방, 국론분열용 무조건적 반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또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했다가 선거 이후 말을 바꾼 민주당의 또 다른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대선 당시 종부세·재산세 완화, 부동산 공시 가격 전면 재검토를 공약하더니, 대선 패배 후 부자 감세라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공약도 선거 패배 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했으며, 김포공항 존치 주장도 대선 이후에는 없애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도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 등을 언급했다. 정 부의장은 “민생과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법과 원칙도 뒤집고 영혼까지 팔 이재명 민주당의 위험한 철면피 내로남불 정치, 이들의 본색을 잘 분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우택 의원실)
- "韓민주주의는 모험 중…상호존중·소통의 정치 리더십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세계적인 정치사회학자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이 국내 정치권을 향해 “상호존중과 구동존이(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음)의 자세로 리더십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정권이 교체되며 민주주의 후퇴는 멈췄지만,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와 반다원주의, 포퓰리즘 등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다며 상호 존중와 소통의 리더십 회복을 주문한 것이다.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사진=스탠퍼드대)◇신기욱 교수 “尹, 민주주의 쇠퇴 멈췄으나 양극화·포퓰리즘 등 과제”신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간 ‘민주주의의 모험’ 출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상훈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신 교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선악 이분법적 논리와 반기득권 논리로 상대편을 공격하는 포퓰리즘 활용, 법원의 정치화 등 법치주의 아래서 민주적 규범과 정신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적폐청산을 놓고 보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싶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며 “상대를 악마화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키워드는 민주주의의 위기였다”고 회상했다.그는 정권이 교체되며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멈췄다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정치 양극화 등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봤다. 이런 탓에 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1년 성적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신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 의회의 다수주의 등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국내 정치 현실을 진단하며 “현 대통령과 야당은 소통과 공감 능력이 다소 부족한 스트롱맨 리더십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호존중과 구동존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왼쪽부터)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신기욱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상훈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주의의 모험’ 출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응열)◇“한국 민주주의 회의론에 공감하지만 장애물·모순 넘는 게 민주주의”신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같은 과정을 겪으며 일종의 모험을 하고 있다고 봤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체제가 아니고 불변의 이데올로기도 아닌 탓에 수많은 장애물과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게 신 교수의 지론이다. 신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회의론 내지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고 일부 공감하기도 한다”면서도 “민주주의는 꾸준한 모험을 하며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패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과거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나 부패로 칭한 것보다 낙관적인 관점이다. 그는 “민주주의에 쇠퇴나 위기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또 이후에는 강한 결속력을 가진 집단보다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맞는 정치세력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군부독재와 운동권, 검찰 등 집단중심적 세력이 그간 집권해왔으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다원주의적 가치가 확산하면 집권세력의 성격도 바뀔 수 있다는 기대다. 신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큰 틀로 보면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군인, 운동권, 검찰이 직접 권력을 잡은 것”이라며 “추후 검찰 권력이 약해지게 된다면 그 후에는 민주주의 토양에 맞는 정치세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신기욱(가운데)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간 ‘민주주의의 모험’ 출간 기념 세미나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응열)◇인구 위기 맞은 한국…“다양성 수용할 토양 마련해야 극복”그는 한국의 사회·문화·경제 측면에서도 민족주의와 집단주의 진영의 논리가 지나치게 강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한국은 단일민족의식을 강조했으나 현재는 문화적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그 바탕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게 신 교수의 생각이다. “고령화와 저조한 출산율 등 한국의 인구학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문화적 토양 없이는 어렵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신 교수는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새로 출간한 ‘민주주의의 모험’에서 자세히 다뤘다. 신 교수가 한국어로 쓴 두 번째 책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월간지에 연재한 글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 맞춰 큰 폭 수정해 책을 냈다.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와의 대담도 책에 실었다.신기욱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가 출간한 ‘민주주의의 모험’. (사진=인물과사상사)
- 日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 100만 돌파…野 "국민, 불안 넘어 분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의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7월 동안 방류 저지 여론 결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100만 서명 국민 보고 대회’를 열고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담아 더 크게 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데 온갖 열정을 쏟아넣고 있다”며 “(정부가) 1일 1브리핑을 한다는데, 들어보면 일본 대신 1일 1변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특강까지 들었다고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여당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일본을 두둔해 계속 안전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염수 투기를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 책무를 외면할 때 국민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서명운동의 성과를 설명했다.그는 “서명운동을 지속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갈 것인데, 그럴수록 민주당이 더욱 단단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오늘 이해당사국인 태평양 도서국에게 당 대표와 저, 민주당 의원들 이름으로 협조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1일 1질문 브리핑을 원내에서 시작했는데 관련 기관과 단체에도 (참여를) 열어놨다”며 “오픈마이크 형식으로 할 것이니 의원들도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원내에 신청해달라”고 제안했다.현재 민주당은 위성곤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 차원의 오염수 투기 반대 대책특별위원회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책단을 구성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윤재옥 의원은 20일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까지 시작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6월 18일, 서명운동 돌입 23일 만에 (참여)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국민 안전,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층이 서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에서 호응이 괜찮았다”고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나오고 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 관련 일정을 내놓는 등 7월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17개 시도당이 전국 차원의 발대식을 완료했고 지난번 부산과 인천에서 국민 보고대회 및 규탄대회를 진행했는데, 당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7월 1일 서울에서는 전국 단위의 총집결,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7월 중 호남, 충청, 제주 지역 등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권역별 규탄대회 개최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반대 여론을 최대한 모을 계획이다.
- 민주당, 尹 수능 킬러문항 제외 "5달 남기고 폭탄 던져…사과하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과 공교육 외 문제 제외 출제 지시에 맹비난을 퍼부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교육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며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한 이후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뒤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인데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며 “킬러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고등교육법 33조 5항은 고등교육계획 공표와 관해 교육부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이 혼란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이 장관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정권이 정치를 망치고 외교 폭망, 외교 참사, 안보 불안을 키우더니 급기야 백년대계 교육마저 벌집 쑤시듯 대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박물관에 난입한 코끼리처럼 닥치는 대로 짓밟고 부수고 깨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대입수능의 핵심은 변별력”이라며 “물수능도 문제이고, 불수능도 문제다. 물수능과 불수능이 되면 변별력 저하로 수많은 억울한 수험생 피해자가 생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입시 비리를 수사해봐서 수능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럼 음주 단속한 경찰관은 술 제조 명인이냐”라며 “그럼 정치 수사를 많이 한 윤 대통령인데 정치는 왜 꽝이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수능 시험 개입에 사과하고 수능 관계자들의 자율성 독립 보장을 선언하길 바란다”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질책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일본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하더니 끝내 교육 참사까지 일으켰다. 수능 150일을 남기고 ‘수능 폭탄’ 던지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수능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이들이 갖는 불안은 오로지 윤 대통령 탓”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