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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인권재단 대신할 임시 자문위…"北인권, 핵 해결 버금가는 과제"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을 북핵 해결에 버금가는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권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에서 열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의 동포들은 일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 중인 상황에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재단의 기능을 임시로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발족한 위원회다. 1기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을 비롯해 북한인권 전문가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권 장관은 “2016년 우리 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초당적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며 “우리가 이렇게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동안, 북한주민의 인권 현실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인권 증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과제”라며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북한인권과 관련된 담론과 활동, 제도와 문화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향후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韓대통령 12년만 美 국빈방문…의전 등급 나눈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같은 정상 방문인데 의전 등급을 나눠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한국의 경우 어떻게 분류하고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국빈 형식으로 미국은 찾는 정상은 윤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죠. ◇ 국빈방문시 환영식·예포 발사·만찬 등 진행이처럼 같은 정상의 방문이라도 이렇게 의전 등급을 나눠놓은 이유는 방문 목적에 따른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실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외국정상의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 등으로 나뉩니다.각각의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상 차이가 있습니다.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경우에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되며, 상하원 합동연설도 열립니다.국빈 방문은 초청국 정상의 재임 기간 단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국빈으로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지 언론들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올해가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국과 전방위적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펼치고 있는 만큼 미국도 ‘국빈 방문’으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이기도 합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공식방문도 외빈 따라 국빈급 의전 제공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외빈 방문의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한국 정부도 외빈(외국 귀빈)의 방문 형식을 미국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외빈 영접구분 및 예우 지침’에 따라 외빈을 국가원수·실권형 총리(행정부 수반)·일반 총리·외교부 장관으로 구분하는데, 국빈방문 접수는 국가원수 및 실권형 총리만을 대상으로 한정합니다.실권형 총리와 일반 총리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행정부 수반으로 인사권 등 실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죠. 국빈방문 접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빈의 재임 기간 중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외빈이 재선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차 국빈방문이 가능합니다.국빈방문과 공식방문의 가장 큰 차이는 공식 환영식과 예포, 공식연회(국빈방문은 대통령 만찬), 가로기(정상회담 장소 주변 도로에 휘날리는 외빈국 국기)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을 국빈방문하는 외빈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식환영식 △현충탑 헌화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최초로 국빈방문한 외빈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 주석뿐 입니다.당시 푹 주석의 국빈방문은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환담,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죠. 물론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방문일 때도 외빈의 중요도에 따라 국빈방문 이상의 의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공식 방문이었지만, 국빈에 준하는 의전이 제공되기도 했죠.실무방문은 의전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의전행사가 공식방문보다 더 많이 생략되며 정상회담도 격식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환담 형태로 간소화됩니다.아울러 사적방문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방문입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외교부 의전장실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해당 지역국에서 담당하지만 외빈의 중요도 및 공식일정에 따라 의전실이 관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尹 당선 1년…與 “국가정상화 다져”vs 野 “눈떠보니 후진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당선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을 마친 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CEO(오른쪽),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와 함께 현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정상화’의 기틀을 다진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정 협조를 촉구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 뛰어달라고 명령했다”며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향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거대 야당 민주당은 지난 1년간 ‘대선 불복’과 ‘범죄 피의자 방탄’에만 허송세월했다. 급기야 ‘반일 선동’까지 이용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고집했다”면서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사슬을 풀어내고, 반일이 아니라 ‘극일’을 말하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교체 이후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성과를 만들었다. 자유와 연대라는 외교적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됐다”며 “방만한 포퓰리즘을 버리고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천명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전임 정부가 미뤄왔던 노동·연금·교육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기득권 강성 노조의 부패와 폭력에도 단호한 법치로 맞서고 있다”며 “지난 1년은 국가 정상화의 기틀을 다졌던 시간이고,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변화의 기간이었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은 검찰 출신 중심의 인선, 외교 참사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혹평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고작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며 “민주공화국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검사들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비꼬았다.김 정책위의장은 “검사들의 나라에서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다. 무능하고 무대책인 정부”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에서 “고작 당선된 지 1년, 정권이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국민에게는 사건·사고로 점철된 지난 1년이 4년보다 길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실수로 인한 외교참사, 검찰동우회 전리품이 된 정부 요직, 대일 저자세와 퍼주기만 하는 무능한 외교”라며 “전 정권을 용공으로 몰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검찰 정권 본색”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