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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MB·김경수 사면…與 “국민통합” vs 野 “국민분열”(종합)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폭넓은 국민통합’을 키워드로 한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했던 지난 8·15 광복절 사면 때와 달리 이번에는 경제인이 배제됐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文 ‘박근혜·한명숙’ 1년 뒤 尹 ‘이명박·김경수’지난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들이 신년 특별사면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이목이 집중됐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1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신년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주요 인물이었던 것과 판박이다. 횡령·뇌물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미납한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받는다. 그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여야 주요 정치인 중에는 김성태·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됐다.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춘·최경환·우병우 등 사면…“국가적 불행 극복 위해”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도 특별사면됐다. 대부분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됐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이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사면권자인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담당했다고 해서 특별히 사면에 포함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현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선고 실효됐다. 선거사범의 경우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규택 전 미래연합 의원 등 1274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그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野·시민단체 “국론 분열시키는 사면…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며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며 “민주질서를 훼손한 범죄자를 사면함으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휘두르기 수단이 돼버린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제는 제한해야 한다”면서 “뇌물 등 권력형 범죄와 배임, 횡령 등 기업범죄를 사면대상 범죄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는 사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기·가스료 결정 정치권서 독립시켜야” 전문가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한국전력공사(015760)·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이 최악 적자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전기·가스요금 결정 구조를 정치권 의사결정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부실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현 가격결정 구조 아래에선 요금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전력시장 다원화와 전기요금 결정 주체인 전기위원회의 독립·전문성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중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2026년까지는 한전·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패널들이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영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정희 한국 YWCA 부장,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과장,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원재 라이스태드 한국지사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독립적 규제기관이 에너지요금 결정하는 체계 필요”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27일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연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현 에너지 위기의 해법은 요금 정상화”라며 “결론은 간단하지만 실제론 번번이 제때 요금 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 현실화가 늦어지는 사이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가스공사채 발행량이 늘며 채권·자본시장이 왜곡되고, 에너지 수요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요금을 결정하는 현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에너지 요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전문·독립 규제기관을 만들어 정치적 압력을 안 받도록 한 후 장기적으론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한전과 가스공사가 정부 결정만 바라보고 정부는 괄과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전문가에 의사결정을 미루는 현 상황은 결국 전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하는 현 상황에서 송·배전망 건설을 도맡은 한전이 적자에 허덕이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당장 급한 에너지 (비용) 위기 대응에만 치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란 중장기 위기 요인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현 에너지 위기가 전력산업이라는 ‘아이’에게 닥친 ‘교통사고’라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DNC)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심장병”이라고 비유하며 “전력시장 개방이라는 처방은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친권자’인 정치권이 교통사고 치료와 함께 심장병까지 함께 치료하는 대수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유수 선임연구위원도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은 앞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다며 정부 통제 아래 놓인 에너지 시장 개방으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 에너지 위기를 촉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화석연료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변동 폭이 커질 전망”이라며 “한전·가스공사가 독점하는 현 에너지 수급 체제를 유지하는 게 앞으론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낮은 수준의 요금을 고수하는 현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 규제기관이 전기료를 제때 반영하고 전력시장 개방을 통해 분산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떨어진다면 정치권이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소비자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9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이날 토론회에선 소비자단체 관계자도 제한적으로나마 에너지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동조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현 한전 적자와 한전채 발행은 결국 시한폭탄이 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전기·가스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안 부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 요금이 ‘시장재’ 성격을 띤 산업용 요금을 우선 원가 수준으로 올린 후 ‘공공재’ 성격의 가정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이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에너지 소비 효율을 함께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올 8월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청정에너지 전환과 소비자 에너지 효율 개선에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됐다”며 “우리도 에너지 요금 결정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것과 함께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요금 현실화라는)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산업부 “내년 중 체계 개편 위한 구체적 방안 내놓을 것”정부도 내년 중 전력시장 개편과 전기요금 결정 독립·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현 위기는 우리 전력산업 구조와 시장, 제도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온 문제점이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더는 남겨놔선 안 된다는 상황 인식 아래 구조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올 5월 출범과 함께 전력시장 개편과 요금·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전문성 강화로 경쟁시장 원칙의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놓은 상황이다. 연구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강 과장은 “일례로 모든 발전 자원이 계통한계가격(SMP)이란 하나의 시장에 들어와 변동성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 거래 (도매) 시장을 선도시장과 하루 전 시장, 실시간 시장 등으로 다원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부터 실시간 시장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료를 결정하는 전기위원회가 좀 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중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법 개정을 추진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당장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가스료 현실화도 추진한다. 한전은 올해 34조원의 적자를 예상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선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1킬로와트시(㎾h)당 51.6원의 추가 전기료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요금이 약 120원이란 걸 고려하면 약 43%의 인상이다. 강 과장은 “요금 인상이 경제에 끼칠 충격을 고려하면 앞으로 1~2년 내 이를 당장 해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다만, 2024년까지는 (한전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 2026년까지는 지금껏 쌓여 온 누적 적자를 해소해 2027년엔 한전을 대규모 적자 이전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전은 오는 30일께 내년도 전기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과 시점을 발표한다. 한전은 51.6㎾h 인상안을 정부에 승인 요청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아래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강 과장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발표할 순 없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내년 요금을 조정하고 누적 적자를 해소할 계획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 격돌…野 "윤석열" vs 與 "소방대응 미흡"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관보고 첫 날인 27일 여야는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닥터카’ 탑승으로 논란을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기관보고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에서 이뤄졌다.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꼬집으며 재난 발생 당시 관계부처의 미흡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쏘아붙였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는 어디인가’라는 질의에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른 답을 하기도 했다.한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초기에 재난 컨트롤 타워는 자신이라고 했고 그 이후 여러 회의를 통해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실무적인 선에서는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상반된 말을 했다.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김 실장이 허위답변, 위증한 것인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참사 현장을 얼마나 빨리 보고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의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역설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초동 대응은 빨랐다고 즉각 반박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참사현장을 찾는데 11시간43분 걸렸지만, 문 전 대통령은 20시간 23분이 걸렸다”며 “국정 컨트롤타워라고 자임하는 대통령이 조치를 먼저 취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것이다. 말꼬리를 잡는 것은 정쟁화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오히려 1차 대응을 맡았던 소방의 현장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재산, 생명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사고·재난 발생 시에는 이를 수습하고 현장을 통제할 지휘체계가 있지 않나”라며 “행안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중대본부장이긴 합니다만 긴급구조에 관해서는 직접 지휘나 감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결국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정너’식 질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한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젊은이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상식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전주혜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DMAT(재난의료지원팀) 차량 탑승으로 논란을 빚은 사안에 대해 “신 의원이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타고 그날 본인의 집을 들러서 가는 바람에 현장에 15분~2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닥터카’가 도착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직후에도…SPC 계열사 86% 안전 위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대 여성 근로자가 SPC 계열사 제빵공장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SPC 전 계열사를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분야에 대한 감독을 벌인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85%가 넘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았고,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지난달 31일 오전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산재사망 해결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등 연이은 기계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착수한 SPC그룹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다.먼저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고용부는 SPC 12개 계열사 52개소 중 45개소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약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하고,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예정이다.고용부는 이번 감독으로 SPC 내 다양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SPC그룹 계열사 대상 산업안전 분야 기획감독 결과(자료=고용노동부)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정보통신 기술(IT), 서비스 등 6개 계열사는 근로기준 분야만을 감독하는 등 총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총 7260만원, 즉시 사법 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주로 SPC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그 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고용부는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결과도 발표했다.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 총 14만 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한 결과다.3주간의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중 263개소(13.1%)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계도기간 중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에 대해서는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 이후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관리기준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감독결과에 따른 행·사법 조치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진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면서도 “계도기간 중 과반수(51.5%)의 사업장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으나, 계도기간 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1%에 그친 것을 볼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 김기현, 당 대표 도전…“대통령 지지율 60%로 끌어올릴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3월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친윤계로 꼽히는 그는 당 대표를 맡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집권여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지만 거대 야당과 이에 기생해온 세력들이 윤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 윤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오는 2024년 총선 압승을 이끌 수 있도록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김 의원은 과거 당 지도부를 맡았던 리더십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선 기간에 100석 남짓한 소수 야당이던 우리 당을 이끌면서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대선 승리를 이끌었으며,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었다”면서 “매번 민주당과 겨뤄 이겼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야 협상에서는 능숙하게, 야당의 몽니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정국을 주도해왔던 리더십을 다시 당 대표로서 발휘하게 된다면 총선 압승은 꼭 달성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로,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당 대표를 맡아 윤 대통령과 격의없는 소통을 하면서 집권 여당의 내홍을 불식시키고 화합 모드로 이끌어나가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대립을 통해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우리 당이 지향해야 할 건 민심을 얻는 것이다. 나는 ‘민(民)핵관’”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당 대표 공약으로 가치·세대·지역·계층을 망라한 지지층 확장, 공정한 공천시스템 적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저로서는 자기 사람, 자기 측근을 챙기는 사천(私薦)을 할 이유가 없다”며 “총선 압승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이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의 정체성에 기반하되, 진보적 가치로의 유연성을 높이고, 2030부터 7080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겠다”며 “지역적으로도 영남과 수도권을 넘어 충청과 호남까지 지역을 확장하고, 공정과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지지 계층을 넓히겠다”고 자신했다. 이를 통해 그는 당 대표시 국민의힘 지지율을 55%,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과거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 우리 당의 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결국 40% 지지율을 달성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지켜내 윤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이기는 리더십’을 검증받은 바 있다”며 “이번 ‘5560 비전’을 통해 국민에겐 희망을, 당원에겐 긍지를 안겨 드리고,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초석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신년특사 주인공은 '정치인·공직자'…朴·MB 정부 인사 대거 포함
- [이데일리 성주원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폭넓은 국민통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키워드로 한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됐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가 대거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특히 이목이 집중됐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한 이후 2년2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미납한 벌금 82억원을 면제받게 됐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로 지난 6월말 풀려난 바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받는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김 전 지사의 사면 대상이 된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조작사건이었고, 그 사건에서 그의 지위와 역할, 유사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야 주요 정치인으로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된다.신년 특별사면된 정치인 9명 (자료: 법무부)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도 특별사면 된다. 대부분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상 박근혜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명박 정부) 등이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선고 실효된다.법무부는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한다”고 설명했다.신년 특별사면된 주요 공직자 (자료: 법무부)선거사범의 경우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규택 전 미래연합 의원 등 1274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한다. 직전 선거사범이나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의 공천대가 수수사범은 제외됐다. 그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된다.한 장관은 “신년 특별사면 조치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 청산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대상자 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北무인기, 최소 비용 최대 효과…조악하지만 인명피해 가능"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는 “우리를 계속 피곤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격추에 나선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사진은 이날 김포 상공에서 포착된 북한 무인항공기. (사진=KBS뉴스 캡쳐)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북한은 매우 작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비대칭 전략을 계속 수립하고 있다”며 “현재 재래식 전력 강화는 거의 포기했고, 핵무기 미사일, 사이버 공격, 무인기 등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 연구위원은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 “조악한 수준”이라면서도 “무인기에 수류탄 또는 생화학무기를 탑재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능력은 있다”고 말했다. 또 무인기에 대한 국제법이 현재 공백상태에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전했다. 봉 연구위원은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3축 체제를 하든 한미 연합공조를 하든 구멍이 숭숭 뚫린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강경 대응할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처럼 북한과 대화하는 저자세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적어도 서울이 과녁은 아녔다”고 언급한 부분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봉 연구위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고, 창피하더라도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인정하고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 문제점 알아야 고칠 수 있다”며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어떤 식으로 개선됐는지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북한 군용 무인기 5대는 전날 서울 북부와 경기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했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헬기, 경공격기 등을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고, 헬기에선 20mm 기관포 100발을 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 오히려 대응에 나선 우리 경공격기가 추락하고, 인천공항·김포공항에서는 비행기 이륙이 1시간 정도 중단되기도 했다.
- (영상)정우택 "대통령 5년 단임제 수명 다해...개헌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약발이 다 된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정치가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는 2024년 총선 이후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난 20대 국회까지 다선 의원들 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이 돼 왔다”며 “2024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부의장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전부터 개헌 논의를 끌고 온 인사 중 한 명이다. 정 부의장은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낸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에 합의하고 단일 헌법개정안을 거의 완성한 사실을 토대로 이후 문재인 정부에 개헌 마무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많았지만 대통령을 꼭 해야 한다는 분들에 의해 꺾이고 유야무야 됐다”고 언급했다.정 부의장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예산안에 제대로 편성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야당이 책임자인양 예산안을 난도질했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크게 △법인세 최고세율 25→24%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8%로 상향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내년 더 어려워질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두 가지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만족스럽다”며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K-칩스법’의 한 축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던 상황을 언급하며 “타 국가 대비 국내에서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적어서 세계 시장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특정인 배제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부의장은 “당원들이 선택했을 때 배제될 정도의 사람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자체도 문제”라며 “당원들한테는 비토 대상이고 여론이 좋아 당대표가 되겠다는 건 ‘셀프디스’”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포함한 웹자보를 제작해 전국 지역위원회에 배포한 데 것에 대해 정 부의장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검사들에 대한 공격 좌표찍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는 건 당시 재판관으로 직접 들었다”며 “검사가 (명단 공개로) 수사 과정에서 위축되겠느냐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위축될 수 있다. 민주당이 명단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있어 했을 것”이라고 했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주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크리스마스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사랑과 평화죠. 근데 유감스럽게 이번 크리스마스이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공습을 강행했고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는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새해 예산안에 합의해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셨을텐데 통과가 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나눠볼 겁니다.▷이혜라: 시원스럽고 묵직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우택: 안녕하세요.▷신율: 대한민국 국회부의장이신데요. 10월에 취임하셨죠. 쭉 하면서 여러 말씀하셨어요. 든든한 부의장이 되겠다고도 하셨고요. 이번에 합의 본 내년 예산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평가하십니까.▶정우택: 통과된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데 이걸 넘겼을 뿐 아니라 정기 국회도 12월 9일까지입니다. 이것도 넘겼습니다. 선진화법 이후로 제일 늦게 통과된 결과가 나와 부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건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젠 윤 정부가 추진하려던 공약이나 새로운 걸 기대하는 국민 염원에 맞게 윤 정부의 국정철학이 예산에 녹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있고요.아쉬움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법인세 인하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저도 3%p(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4단계의 과세표준 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시키는 것을 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p가 아니라 1%p로 내려졌습니다. 과연 1%p 인하 갖고 내년에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심하게 말하면 당에서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홍콩은 16.5%, 대만도 20%고요. OECD 평균이 21.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5%였는데 1%p 내려서 24%로 세율을 한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작동이 될 것이냐, 여기에 제가 불만족스럽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또 지금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각국이 굉장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미국도 지금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8%로 통과됐습니다. 혜택이 적어서 세계시장 경쟁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에도 당초 20%로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8%로 통과 됐는지... 물론 저도 찬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유는 늦었기 때문에 통과가 돼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어서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소위 조세특례제한법 이 안에 개정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그럼에도 합의한 건 합의 과정에서 결국은 민주당에 밀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정우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진행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진행 잘 안 되고 있다가 본회의 소집한다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설명 들은 게 사실 전부입니다. 이번에 그게 여야 간 합의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 합의가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요. 이건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지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여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통령실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나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 공약한 사안이라든지 국정철학을 예산안에 녹였을텐데 사실 야당이 오히려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처럼 책임자인양 예산안을 난도질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이걸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내년에 민생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재정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걸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김진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정 설명을 잘해서 대통령도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를 했다는 보도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라면 대통령실이 나중에 불만을 표시하는 거 이건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정우택: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만 보더라도 김진표 의장 중재안으로 1%p 인하를 갖고 온 건 사실입니다. 결국 1%라도 인하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의장과 대통령과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장이 중재안 내놓은 것도 존중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3%p인하인데 상대가 있으니 2%p 인하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1%p 인하는 언발에 오줌 누기였다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합의할 때 김진표 의장의 역할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국회부의장으로서 김진표 의장을 평가하신다면 어떠십니까.▶정우택: 저는 김 의장님과 부처는 달랐지만. 그분은 재무에서 잔뼈가 굵고 특히 세제에 밝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도 민주당을 설득해주신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김 의장과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DNA가 통하는 분이다. 민주당 내에서요. 탈당은 하셨지만요. DNA 구조가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고 합리성을 가지신 분이라 국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얘기를 해볼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정이 된 상황에서도 여론도 갈리고요.▶정우택: 개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면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 문제는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사실 도입한 건 민주당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뒤따라서 했는데. 저희로서는 이 룰은 예전에 책임당원이 20만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80만이 넘어서 100만에 육박합니다. 100만의 당원이 선택하는 것이 민심과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제일 중요한 건 우리 당대표를 뽑는 건데 국민이 뽑는 선출직이 아니고 당원이 뽑는 당대표기 때문에 당원이 뽑는 것이 정당하다. 외국 선례도 당원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룰을 바꿔서 당원들이 책임감 있는 인식을 갖게 하고 한편으로는 민주당 쪽에서의 역선택 문제 등이 여러 가지 보완이 됐습니다만은요. 이번에는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게 낫겠다는 걸 전국 위원들한테 올렸는데 91%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전당대회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땐 컨벤션효과를 많이 말하잖아요. 흥행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론조사가 들어있을 때와 않을 때의 흥행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흥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요.▶정우택: 흥행을 직접 투표 해야지만 흥행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흥행이라는 건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소위 경기를 직접 보지 않고 TV로 봐도 얼마되지 흥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흥행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물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특정인 배제를 위한 개정이란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에 대한 의견은요.▶정우택: 그건 한마디로 셀프디스라 생각합니다. 정당이란 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니까 100% 찬성은 공산주의 국가죠. 다만 당원들이 선택했을 땐 내가 배제된다, 그 정도의 사람이 당대표 나온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당원들한테 절대적 지지를 얻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으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런데 당원들한텐 비토 대상이고 여론이 자기가 좋다고 해서 내가 당대표 되겠다, 이건 적절치 않다... 한마디로 자신이 없는 데에 대한 셀프디스다 이렇게 봅니다.▷신율: 윤심이라고 자꾸 거론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비난의 대상일까요. 우리 정치에서 비일비재한 일일까요.▶정우택: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모순에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당 대표가 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가 됨으로써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해야 하고 당 여당 대표가 대통령 마음대로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구식 생각일 수 있지만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따라서 대통령이 공천권 행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말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은 같이 가야 하는데 이게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이것도 정치학자들이나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윤심 문제는 나중에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먼저 윤심이 개입된다면 상당한 반발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권 주자들이 당원들을 향해 투표하게 돼 있어 당원들을 향해서 득표 활동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윤심이 작용하는 데 기댄다든지 윤심이 직접 작동한다든지 하면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차출설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두 분은 장관직으로 열심히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원이 부르면 누구든지 출마를 해야 하고 출마는 개인의 자유의사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두 분이 지금 장관직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위에서 먼저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떠올랐는데요. 개헌이요. 김진표 의장께서도 개헌을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정우택: 이건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시점의 문제죠. 우리가 21대 국회인데, 20대 국회까지 많은 정치 지도자나 다선 의원들 간의 의견 수렴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것. 한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수렴이 많이 돼 있다가 대통령을 꼭 해야 하겠다는 분들에 의해 꺾이고 이게 많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김 의장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후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소위 약발이 다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정치의 악순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주말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공유한 것으로 압니다. 한쪽에서는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정우택: 이건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사법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서 검사의 신상 자료를 웹 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검사들에 대한 공격 좌표 찍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신율: 근데 민주당에서는 언론에 피의 사실 흘러나오고 검찰 조직도라는 게 비밀이 아니다, 또 검찰 개개인은 국가기관이라 수사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잘하라는 의미라는 논리를 펴는데요.▶정우택: 그건 겉모습이고요. 제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걸 전국 지역위원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이, 검사가 수사를 하니 이제 곧 각 지역에서 아마 다른 패턴의 검사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민주당에서는 그러겠죠. 검사의 권위를 갖고 할텐데 검사가 위축되겠느냐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압력은 굉장한 압력을 받았다는 건 제가 재판관으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두면 되는데 그걸 구태여 공개할 이유가 뭡니까.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있어 민주당에서 했을텐데 그 실익이 과연 무엇이냐... 정치적으로 의도한 건 아마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이혜라: 국회 내 가까이에서 요새 이재명 대표 보시면 어떠세요. 어떤 생각드세요.▶정우택: 가까이 보고 싶지 않아서 잘 보지 않는데, 잘 마주칠 경우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분은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어서 사법적 판단을 피하기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누구든지 심장이 강해도 사법적 칼날이 자기 목에 가까이 왔을 땐 상당히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나 떨고 있니, 이 마음의 복사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신율: 요새 민주당 관련해서 많이 오르내리는 분이 신현영 의원인데요. 여당은 신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정우택: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희생자가 나왔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따라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 희생자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신현영 의원은 딱 해당되는 사안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신 의원이 명지병원에서 닥터카가 바로 현장에 달려가야 하는데 본인을 태워가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20여 분 지체가 됐다고 하죠. 희생자들이 1분 1초가 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언론에 나온 보도인데, 진상규명이 돼서 그 분 때문에 희생자를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 닥터카가 지연 시간 때문에 희생자가 더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의원직까지 그만둬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신 의원의 그 진심까지 곡해하지는 말란 해명을 하는데요.▶정우택: 조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진심이야 믿습니다. 그 분도 희생자가 더 나오길 기대했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행동이 결과적으로 희생자를 더 많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게 규명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남아 있습니다. 표결이 남아 있죠.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정우택: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것이로 봅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날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의원에 대한 건 가결시키고 이 대표에 대한 건 부결시켰을 때에는 넌센스죠. 그래서 이런 고민 하게 돼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함께 고민을 해서 그런지 요즘은 민주당에서도 부결 가능성을 많이 점치고 있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이혜라: 일몰법안, 주요 쟁점 법안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처리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정우택: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몰 때문에 28일 본회의를 늦출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화물차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번에 화물연대가 약속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의 연장에 대해서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일몰 기간을 가지고 여야간의 다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지원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 해주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일몰 시간을 정해서 하자는 거고 저쪽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원해주자는 주장을 합니다. 또 추가연장 근로시간 문제가 있는데 이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8시간을 더 주자는 안에 대해서 여야 간 의견이 갈려서 차이가 있고요. 이번에 합의를 보는 건 한전이랑 가스공사요 채권 한도액 문제는 이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일몰 규정에 대해서 여야간 의견이 상당히 갈려 있는데 빨리 합의를 가져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통과돼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 부담이 많고 체포동의안 처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의 입장과 일몰법이라든지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임할 때 그런 부담감이 일정 부분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정우택: 동의합니다. 임시국회 시한이 1월 9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가 김진표 의장과 이야기 했을 때에는 본인이 의장이 되고 법안처리 한 게 100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법안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붑가 집권하고 77개 안건을 정부에서 내놨는데 한 건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행안위에 있는데 행안위에는 천몇백건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처리 의사가 있는지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는 소위 법안처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김 의장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법안 처리도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참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조금 있으면 해가 바뀝니다. 2023년 국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정우택: 갈등 수위가 더 올라갈 것이라 예상합니다▷신율: 총선때문에요.▶정우택: 그렇습니다. 그걸 걱정 중입니다. 곧 내년이 될텐데 총선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 판가름이 날 뿐 아니라 야당 입장에선 목숨 건 투쟁을 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엔 총선을 앞두고 갈등의 농도는 더 짙어지지 않을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신율: 갈등 속에서 희망을 찾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희망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정우택: 고맙습니다.▷신율: 1914년 1차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독일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을 병사 하나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독일군들이 부릅니다. 영국군도 박수를 치면서 더 크게 불러달라고 앙코르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크리스마스 휴전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세계 정치에서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평화롭지 못하면 감정이 앞설 수도 있거든요. 2023년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