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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팔면 미래 없다"…`피켓 신경전`에 국방위 최종 파행(종합)
  • "역사 팔면 미래 없다"…`피켓 신경전`에 국방위 최종 파행(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야당 중심의 ‘피켓 신경전’ 지속에 결국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는 문구가 담긴 태극기 피켓 게재하자 이에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며 회의 입장을 거부하면서다. 대립 끝에 개의가 무산된 국방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위원석 노트북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그려진 팻말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한기호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여야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으로서 국민과 군 장병에 대단히 죄송하다”며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의하려고 했으나 양당 견해 차로 인해 개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양당 합의에 따라 오늘 못한 전체회의는 23일 오전 9시30분에 하겠다”며 “이때 군사법을 통과하고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전했다.당초 국방위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도 이날 회의에 출석해 전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보고할 방침이었다.그러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한일정상회담 등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피켓 문구를 문제 삼으며 40분 넘게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남아 있던 여야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으며 전체회의는 개의하지 못했다. 개의 전 국방위원장인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피켓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법 제145조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할 수 있다”며 “피켓 문제 때문에 여당이 입장하지 않겠다고 한다. 피켓을 제거해주시면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회의장을 어지럽힌 것”이라며 회의 시간에 맞춰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저격했다. 이어 이들은 “표현의 자유란 말도 있다”며 “문구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인데 이것을 붙였다고 회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한 위원장은 “제 기억으로 작년 국감에서 피켓 때문에 상당기간 국감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지금은 진행해달라는 것이 무리 아니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 먼저는 못하게 하고 지금은 하자고 하면 맞는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여야의 대치에 결국 오전 회의는 파행되자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태극기를 핑계 삼아 일방적으로 국방위 개의를 포기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후에라도 국방위를 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오후 2시30분 쯤, 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가 파행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는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전통 아래 타 상임위와 비교해서 수십 년간 원만하게 여야 협치 정신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러한 전통의 상징 중 하나가 국방위가 정식 개의되는 동안에는 양당이 합의하지 않은 그 어떤 피켓도 부착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전통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오늘 국방위가 개의되는 동안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라며 “오늘 국방위를 빠지고 본인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충성의 방탄쇼’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9시30분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일단 연기했는데 그때도 오늘과 같은 행동을 하면 또 개의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의 예정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그려진 팻말 부착이 계속되자 개의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2023.03.17 I 이상원 기자
고비 넘긴 포스코그룹..최정우 회장 '지배구조TF' 꾸려 정면돌파 의지
  • 고비 넘긴 포스코그룹..최정우 회장 '지배구조TF' 꾸려 정면돌파 의지
  • [이데일리 하지나 김은경 기자]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옮기는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본사 이전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어 최정우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사내이사 선임건도 큰 이견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최 회장에게 우호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국세청이 포스코홀딩스의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최 회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본격화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최 회장은 ‘선진 지배구조 TF’ 꾸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배구조 논란을 직접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17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정기섭 경영전략팀장과 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장의 사내 이사 신규선임건과 유병옥 친환경미래소재팀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도 잡음없이 통과됐다. 특히 이들은 최 회장 재임 기간 그룹 내에서 요직을 맡은 핵심 인사들로 평가된다. 이에 이번 사내이사 후보군이 최 회장의 임기 완주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됐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이 소유분산 기업에 대한 ‘셀프 연임’을 문제 삼으며 직·간접적인 개입에 나서고 있다.연임 의지를 드러냈던 구현모 KT 대표는 차기 대표 단독후보로 이미 결정됐지만 정부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중도 포기했다.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3월 17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 55기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홀딩스 제공)포스코홀딩스 역시 주총 바로 전날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등 정부의 최 회장 흔들기가 본격화됐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회사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조사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최 회장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전임 권오준 회장은 2018년 주총 뒤인 4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정기 세무조사를 몇 개월 앞두고 퇴임했고 정준양 전 회장도 2013년 9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이후 3개월 만에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우선 본사 주소지 이전을 비롯해 이번 주총이 비교적 순탄하게 마무리하면서 첫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다. 본사 이전안의 경우 당초 지난달 16일 이사회에서 상당수 이사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가 지난달 20일 속개된 이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문제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지역사회와 본점 이전 추진에 합의한 점, 사안의 성격상 본점 소재지 이전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아래 주주총회 안건으로 공식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 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배구조를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 국내외 모범이 되는 지배구조를 갖춘 대표적인 회사로 거듭나겠다”면서 주주총회 이후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선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논란이 잇따르자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남은 잔여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소유분산 기업에 대한 논란이 많다보니 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TF 출범 일정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7 I 하지나 기자
20년만에 韓日재계 행사 참석한 4대 그룹…JY "적은 적을수록 좋죠"
  • 20년만에 韓日재계 행사 참석한 4대 그룹…JY "적은 적을수록 좋죠"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20여년 만에 일본 재계와 머리를 맞댔다. 한일 재계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17일 오후 도쿄 게이단렌회관에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이 참석했다.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참석해 경협 논의에 나섰다.일본 측에선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야스나가 타츠오 미츠이물산 회장, 히가시하라 토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 등 11명이 나왔다.김병준 대행은 “12년 만에 양국 정상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양국이 수출규제 등 한일 교역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양국 경제계는 △상호 투자 확대 △자원 무기화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한일 인적교류 정상화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신산업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교류를 본격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한국 경제계는 정부에 △‘칩4(CHIP4)’ 동맹 핵심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경제안보동맹 강화 △양국 젊은 층 교류 확대 및 공동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글로벌 룰 세팅에서의 한일 협력 강화 등을 요청했다.일본 측에서도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 디지털·그린 분야에서의 이노베이션, 성장산업 연계, 제3국 시장협력 등 경제교류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반도체 보조금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 협력해 대응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살아보니까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답했다.한편 재계 총수들은 일본을 찾아 개별적으로 관련 기업·거래처 등을 만나 경제 협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2023.03.17 I 이다원 기자
尹대통령 “12년 만에 한일정상회담, 양국관계 큰 진전”
  • 尹대통령 “12년 만에 한일정상회담, 양국관계 큰 진전”
  • [도쿄=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7일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관계 개선 성과에 대해 피력했다.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한 호텔에서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딸인 일한의원연맹 오부치 유코 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일한의원연맹, 일한 친선협회중앙회, 일한협력위원회 등 양국 교류·친선을 지원하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이날 접견에는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스가 요시히데 회장 내정자, 오부치 유코 부회장, 일한친선협회 가와무라 다케오 중앙회장, 일한협력위원회 아소 다로 회장, 나카소네 히로후미 회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양국관계 정상화와 발전에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어 “이번 방일이 12년 만에 성사된 정상 간 양자 방문으로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양국 정상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향후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양국 국민 간 우호 협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자신이 오랫동안 일한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으로서 양국 각계에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12년 만에 정상 방일이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차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게 된 스가 전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의 첫걸음을 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일한의련 차원에서도 한일 간 의원 교류 활성화와 건설적인 정책 제언을 통해 한일관계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펴겠다”고 했다. 오부치 일한의원연맹 부회장(오부치 전 총리의 딸)도 이 자리에 참석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5주년인 올해 한일관계 개선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것을 평가한다”면서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한일 간 제반 분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도 접견했다. 이즈미 대표와 야마구치 대표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즈미 대표는 “자신의 딸이 열렬한 한국의 팬으로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면서 “한일 청년교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우호 협력을 위한 의회 간, 미래세대 간 교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이 모두 일본 정계 지도자이자 오피니언 리더인 만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17 I 박태진 기자
마주앉은 韓日재계, '관계복원' 계기 경제협력 강화 한목소리
  • 마주앉은 韓日재계, '관계복원' 계기 경제협력 강화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과 일본 경제계가 양국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17일 오후 도쿄 게이단렌회관에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의 개회사가 끝난 뒤 박수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회장단이 참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단이 20여년 만에 동반 참석했다.일본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등 11명이 자리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동반 참석은 성사되지 않았다.김 대행은 개회사에서 “12년 만에 양국 정상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양국이 수출규제 등 한일 교역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전경련이 게이단렌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해 현안 공동 연구, 청년 교류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또 김 대행은 “양국 경제계는 △상호 투자 확대 △자원 무기화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한일 인적교류 정상화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신산업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교류를 본격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산업면에서 한일 양국이 함께 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지금이야말로 미래지향적 시점에 서서 쌍방이 지혜를 나누면서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한일 정부가 관계 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향한 길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T에서 한국 측 경제인들은 정부에 △‘칩4(CHIP4)’ 동맹 핵심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경제안보동맹 강화 △양국 젊은 층 교류 확대 및 공동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그로벌 룰 세팅에서의 한일 협력 강화 등을 요청했다.일본 측 경제인도 “한일관계가 미래를 지향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전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일본 경제계는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 디지털·그린 분야에서의 이노베이션, 성장산업 연계, 제3국 시장협력 등 경제교류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경제계는 이번 한일 간 합의로 일본과의 경제협력 여건이 마련된 만큼 양국 교역 확대, 일본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 회복, 자원 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일본 경제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7 I 이다원 기자
과기정통부 "일본과 디지털 협력 늘릴 것…위성·양자 등도 안건"
  • 과기정통부 "일본과 디지털 협력 늘릴 것…위성·양자 등도 안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일본과 광범위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보겠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일관계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화하는 한일 관계에 맞춰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일본과 접촉하는 노력도 늘리겠다는 것이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사진=이데일리)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갖으면서 12년간 중단됐던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하는 등 양국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차관은 일본과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먼저 경험한 사회적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협력한다면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위성, 양자 등도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아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파 분야는 범위나 급을 높여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디지털 관련 장·차관 협의체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인력 교류, 청년 세대·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등도 의제로 꼽았다.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에 대해선 “빠르면 3월 내로 다양한 요금제를 낼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가능하면 이달 중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시니어 요금제도 나이 세분화 등을 협의 중으로 가능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했다.생성 AI 관련 정책은 예고한대로 이달 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인간이 주체가 돼 어떻게 신뢰성을 갖고 활용할 지가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다양한 과제를 고민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산업 생태계 관련 정책을 발표한 이후 가급적이면 상반기 내에 분야별 생성 AI 활용, 사회적 수용 방법 등이 담긴 대책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박 차관은 ‘디지털 신질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그는 “예를 들어 생성 AI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을 누가 가질지, 로봇이 사고를 치면 누가 책임질지 등이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망해 방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규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리가 되면 범정부 추진체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7 I 김국배 기자
'2050 매출 40兆'…KAI 강구영의 '글로벌 톱7' 빅픽처 나왔다
  • '2050 매출 40兆'…KAI 강구영의 '글로벌 톱7' 빅픽처 나왔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047810)(KAI)이 2050년 매출 40조원을 달성해 ‘글로벌 톱 7’ 항공우주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을 ‘6대 대형사업’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조(兆) 단위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강구영 KAI 사장은 17일 서울 영등포 공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6개월 만에 마련한 첫 공식 간담회다. 강 사장은 “KAI는 올해를 성장 원년으로 삼고 퀀텀 점프에 나설 것”이라며 “지금이 제2의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강 사장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군수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KAI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분석이다. 민수 분야 역시 민항기와 우주, 도심항공교통(UAM) 시장이 확대되면서 KAI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KAI에 따르면 민항기 시장은 2040년까지 연평균 4.0% 성장할 전망이다. 우주 분야는 연평균 5.2% 성장해 2020년 420조원에서 2040년 1100조원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UAM 시장은 연평균 13.5% 성장해 2025년 180조원에서 1200조원으로 폭발적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긍정적이다. KAI는 윤석열 정부 들어 K-방위산업과 수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17일 서울 영등포 공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2032년까지 R&D에 4.5조…2033년부터 매출 5~10% 투입KAI는 본격 성장을 위해 ‘미래형 신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6개 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KAI의 6대 사업은 △차세대 무기체계(6세대 전투기) △수송기(친환경 항공기) △차세대 고기동 헬기 △민·군 겸용 미래항공기체(AAV) △독자위성플랫폼·위성서비스 △우주 탐사·모빌리티 활용 솔루션 등이다. 특히 AAV 분야는 경쟁사 대비 시장 진입이 늦어진 만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KAI는 2025년 AAV 실증센터를 만들고 이르면 2027년 시험기 비행을 목표로 한다. 뉴스페이스 분야는 초소형 위성에 집중한다. 강 사장은 “우리는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며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사업을 확장하고, 우주 분야는 40~50년 뒤에 달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수출에서는 북미시장 진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강 사장은 “세계 최고 전투기들이 모두 모이는 북미 시장을 반드시 뚫어야 한다”며 “2025~2026년은 미국 사업에 올인할 기회가 오는 시기”라고 말했다. 민수 측면에서는 캐시카우인 기체 분야에서 품목과 기종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해 고객 요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 사장은 “기체 분야는 KAI 전체 사업의 2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손익은 50~80%가 여기서 나온다”며 중요성을 언급했다. KAI는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메티버스·증강현실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인재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제품 개발에 7100억원, 플랫폼에 4600억원, 미래 신기술 확보에 3300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2027년부터 2032년까지 3조원을 추가 투자하고, 2033년부터는 매출의 5~10%를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KAI의 2025년 매출·수주 목표.(자료=KAI)◇2025년 수주 10.4조 목표…‘저평가’된 주가 끌어올린다올해 목표는 수주 4조5000억원, 매출 3조8000억원으로 세웠다. 창사 이래 최대 매출 목표다. 강 사장은 “KAI는 2024년부터 본격 성장궤도가 예상된다”며 “내년 매출은 3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 대비 소폭 줄지만, 수주는 10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2025년에는 수주 10조4000억원, 매출 4조100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장기적으로 2030년 매출 15조원, 2040년 25조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50년 매출 40조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사장은 “현재 군수·내수 사업 위주에서 민수와 수출 비중을 높여 ‘세계 속의 KAI, 하늘과 우주 위에 우뚝 선 글로벌 KAI’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KAI의 이러한 체질개선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강 사장은 “취임 후 ‘KAI는 한국형 전투기(KF-21) 이후에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며 “그동안 사장이 자주 바뀌고 장기 투자가 힘들어 경쟁업체에 비해 시장 진출이 4~5년 정도 늦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 KAI는 출범 후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고도의 성장기를 보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3201억원을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3000억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 사장은 “외부의 경영 압박과 미국 APT 사업의 실주의 아픔, 코로나19 위기로 지난해 매출은 2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1416억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주가는 4만원대로 떨어졌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KAI의 주가는 현재의 두 배에 형성돼도 부족함이 없다”며 “앞으로 우리의 역량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주가 부양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사장은 이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KAI의 매각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강 사장은 “매각 수요자로 계속 여러 기업이 언급되는데 이는 부정하지 않겠다”며 “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KAI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뜻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이어 “매각에는 KAI의 최대 주주인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확인한 바로는 정부에서 KAI가 잘하고 있으니 두고 보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또 국가 안보의 핵심인 항공우주전력을 과연 민간에 넘겼을 때 담보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강 사장은 “미국의 록히드마틴, 보잉과 같은 불세출의 회사도 정부 통제를 통해 운영된다”며 “정부에서 항공우주전력은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공급자 측면에서 매각에 대한 큰 걱정은 없다”며 “저에겐 임직원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임직원 90% 이상이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3.17 I 김은경 기자
김동연 "국민·국익·국격 없는 3無 정상회담, 역사에 기록될 외교참사"
  • 김동연 "국민·국익·국격 없는 3無 정상회담, 역사에 기록될 외교참사"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을 ‘국민, 국익, 국격 없는 3무(無) 정상회담’으로 정의하며 “역사에 기록될 외교참사”라고 맹비난했다. 17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상간 만남을 위해 너무나 값비싼 비용을 치렀다”며 “국민의 자존심, 강제동원 3자 변제안 공식화, 구상권 청구 포기.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만들었다. 가해자인 전범국가의 사과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어 “일본 정부 주장대로 독도마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온 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다. 거론사실 여부를 놓고 양국 정부가 하는 다른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래로 나아가자고 한다. 맞다. 그러나 과거를 다 덮어놓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라며 “과거를 잊지 말고, 해결의 실타래를 풀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김종필-오히라 밀약’을 계승한 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므라이스를 극진히 대접받고 국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쳤다”고 성토했다.끝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에 뒤지지 않는 선진국이다. 도덕, 문화뿐 아니라 경제, 산업, 국제규범에서 일본을 앞서가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다”며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영원한 ‘을’을 자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3.03.17 I 황영민 기자
21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최병로 예비역 육군중장
  • 21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최병로 예비역 육군중장
  • 최병로 신임 방진회 상근부회장[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가 17일 이사회를 열고 21대 상근부회장에 최병로 예비역 육군중장을 선출했다. 최 신임 부회장은 4월 1일 취임해 앞으로 3년간 방진회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최 부회장은 1982년 육사 38기 소위 임관해 5사단장, 2작전사령부 참모장, 수도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11월 육군중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에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고려사이버대학교 국방융합기술학과 석좌교수로 근무했다. 최 부회장은 “육사생도 생활을 포함해 40년간의 군 경험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K-방산 발전을 통해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안전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방운영 목표인 ‘튼튼한 국방과학기술 강군’을 공감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국방운영중점에 부응해 방산 수요자인 군과 공급자인 회원사간 원활한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방위산업 발전의 시너지 창출과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진회는 1976년 방위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방산업체가 함께 만든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다. 비영리 순수 민간단체로 정부가 지정한 82개 방산업체가 정회원사다. 방산관련업체 및 용역기관 등 596개 업체가 준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
2023.03.17 I 김관용 기자
한일 경제인 만난 尹대통령 “첨단·신산업 협력 필요”
  • 한일 경제인 만난 尹대통령 “첨단·신산업 협력 필요”
  • [도쿄=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일 경제인들을 만나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경제인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과 경제인 간 교류협력를 확대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전경련 회장단 등 12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피고 기업 미쓰비시의 계열사인 미쓰비시 상사의 사사키 미키오 특별고문도 참석했다. 한일 경제인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09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에 한일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14년 만이다. 또 4대 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함께 참석한 것은 20여년 만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양국 경제인 단체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윤 대통령은 “어제 전경련과 경단련이 함께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토대로 미래 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몇년 간 정부 간 관계가 어려워지니 아무래도 경제인 간 교류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주요 그룹들이 일본에 와서 일본 기업들과 교류하는 행사를 갖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3.03.17 I 박태진 기자
野 "역사 팔아 미래 못 살아" 피켓 시위에 與 반발…국방위 `파행`
  • 野 "역사 팔아 미래 못 살아" 피켓 시위에 與 반발…국방위 `파행`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의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피켓 시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위원석 노트북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그려진 팻말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국방위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피켓 문구를 문제 삼으며 40분 넘게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남아 있던 여야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으며 전체회의는 개의하지 못했다.개의 전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피켓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법 제145조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할 수 있다”며 “피켓 문제 때문에 여당이 입장하지 않겠다고 한다. 피켓을 제거해주시면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회의장을 어지럽힌 것”이라며 회의 시간에 맞춰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저격했다. 이어 이들은 “표현의 자유란 말도 있다”며 “문구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인데 이것을 붙였다고 회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한 위원장은 “제 기억으로 작년 국감에서 피켓 때문에 상당기간 국감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지금은 진행해달라는 것이 무리 아니냐.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 먼저는 못하게 하고 지금은 하자고 하면 맞는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40여 분간의 설전 끝 민주당 의원들도 퇴장하면서 전체회의는 파행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을 다시 찾아 “정치적 구호라고 할 수 없는 역사적 교훈에 관한 것인데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국방위원장이 입장이 난처하면 민주당 간사에게 위원장 자격을 위임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국방위원장이 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때까지 (피켓을) 한 번도 붙여놓고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뗄 수 없다고 하니 회의가 안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파행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일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상했고, 공분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런 굴욕적인 날에 태극기의 의미, 우리나라의 자존심, 우리 선조들의 헌신을 되새기고자 태극기를 부착했던 것”이라고 피켓 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쓰인 동일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태극기는 결코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민족의 얼과 애국심이 담긴 우리의 국기”라며 “애국심의 상징인 태극기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발했다.야당 소속 국방위원 위원들은 한일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정부는 수출규제를 풀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매자인 3개 품목에 불과하다.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구는 논의 중이며, 아직 명쾌히 해결되지도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굴종적으로 WTO 제소를 취하했고, GSOMIA를 정상화해줬으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포기했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태극기를 핑계 삼아 일방적으로 국방위 개의를 포기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후에라도 국방위를 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오후 회의에서도 피켓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후 회의도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그려진 팻말을 노트북에 붙인 것과 관련해, 팻말 제거를 요청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2023.03.17 I 이상원 기자
이정미 "日에 다 바치고 빈손 달랑…尹, 조공외교"
  • 이정미 "日에 다 바치고 빈손 달랑…尹, 조공외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빈손 조공외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16일 도쿄 긴자의 한 스키야키·샤부샤부 전문점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나머지 물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 소리쳤지만,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 나머지 물컵의 절반마저도 한국정부가 채워 일본에 바친 조공 외교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 바치고, 빈손 달랑 남게 생겼다. 강제동원 사실인정과 사과, 피해자 배상이 없다”며 “오히려 일본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능성을 스스로 철회하며, 일본에게 더 확실한 선물을 안겼다”고 꼬집었따. 이 대표는 “수출규제에 대한 완전한 철회도 없다. 이번에 일본이 풀어준 수출규제는 2019년 수출규제 전단계인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였다. 대신 우리는 일본에게 ‘WTO제소 철회’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다”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배출 철회도 없었다. 일언반구 없었다는 것은 일본정부의 배출방침을 묵인한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는 진짜 ‘미래’는 없고, 참담한 대한민국의 ‘오늘’과 치욕으로만 남게 된 ‘과거’만 있다”며 “이쯤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인식 자체에 의문을 품게된다. 일제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합법적이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묻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일본의 과거사를 매장시킨 회담, 일본에 백지수표를 내준채 윤석열 정부는 빈손으로 탈탈 털려버린 회담이었다. 윤석열 정부 외교의 파산선언이자,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강제동원을 자행한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은커녕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참여조차 알 수 없고,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없었다. 공동 기금이나 수출규제 완화 역시 알맹이는 일본이 다 빼먹고 우리는 껍데기만 받아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일본은 실리와 명분 모두를 챙겼고, 우리 정부는 머리를 조아린 굴욕과 굴종의 결정판이었다. 정의당은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을 단순한 외교실패를 넘어 매국과 다름없는 외교 파탄으로 규정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실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3.17 I 박기주 기자
日매체 "기시다, 위안부 합의 착실한 이행·독도 입장 전달"…대통령실은 부인
  • 日매체 "기시다, 위안부 합의 착실한 이행·독도 입장 전달"…대통령실은 부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일본 언론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내용을 부인했다.교도통신/로이터공영방송 NHK는 이날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또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교도통신 역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밀실 합의로 파문이 일었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총리 취임 후에는 한국 측의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계속 주장해왔다.다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일본 측 보도를 모두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독도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독도 영유권은 이슈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위안부 합의 관련해서도 “소인수회담에서는 외교안보 위주, 확대정상회담에서는 경제산업 위주였다”며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합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관심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17 I 장영락 기자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일산신도시 표준되나
  •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일산신도시 표준되나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신도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의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7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 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고양시 국토·교통분야 등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일산신도시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제공)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일산과 분당, 평촌 등 1기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원희룡 장관은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성남시와 안양시 등 1기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다.이같은 과정을 거쳐 1기신도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국토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고양시와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1기신도시 특별법에 지자체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7 I 정재훈 기자
충남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공감대 확산 나서
  • 충남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공감대 확산 나서
  • 17일 충남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위해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과 여론 형성 등을 위해 팔을 걷었다. 충남도는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설립 당위성과 220만 도민의 염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도내 각계 인사 61명으로 꾸렸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여론 조성 및 범도민 역량 결집, 정부부처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활동을 펼친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다양화에 따라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삶의 질 향상 등 치의학산업 확대를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공감한 현안인 만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치를 통해 충남이 대한민국 치의학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립치의학연구원은 충남도의 민선8기 공약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에 따라 천안아산 R&D집적지구 내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주요 기능은 정부 구강 정책과 연계한 산·학·병·연 협업체계 구축, 종합 연구개발 지원, 요소·원천기술 기반 사업화 연계 등이다. 충남도는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의 혁신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하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으로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순천향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고, 치의학 연구개발 인프라 및 줄기세포 조직 재생 분야 글로벌 연구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된다”며 천안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3.03.17 I 박진환 기자
민주당 "정부, `한일정상회담` 성과 부풀려도 얻은 건 오므라이스뿐"
  • 민주당 "정부, `한일정상회담` 성과 부풀려도 얻은 건 오므라이스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정부가 성과를 부풀린다 해도 오므라이스 말고는 얻은 것이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굴욕 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고 말했다.그는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와 정의를 전부 다 맞바꾼 것”이라며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했다”며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친일논쟁을 넘어 숭일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고 힐난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기자들 앞에서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다’고 답함으로써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났다”며 “임기 4년이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식민역사를 영원히 봉인하겠다는 듯 일본이 바라는대로 말하고 움직였다.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수치를 넘어 고통 그 자체”라고 말했다.그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가 강제징용 굴욕을 넘어 위안부 문제까지 면죄부 주는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한일정상회담에 맞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고 수출규제 조치 해제는 일본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하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겨도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자위대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해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라 뻔히 예정된 결과”라며 “정부의 맹종외교 굴종외교에 국민은 굴욕감을 호소한다. 윤 대통령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빵을 사주며 친분 구걸하는 ‘빵셔틀 외교’가 등장했다”며 “일본 내각 전체가 서울에 와서 90도로 절해도 시원찮을 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몸을 낮췄다”고 말했다.장 최고위원도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회담 자리를 박차고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역사가 짓밟히는데 가만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라인은 기시다 총리의 요구와 입장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3.17 I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34% 민주당 33%…`69시간 노동`에 與 지지율 하락세
  • 국민의힘 34% 민주당 33%…`69시간 노동`에 與 지지율 하락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여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행보에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30% 초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한국갤럽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1% 포인트 상승한 33%로 나타났다.평균 일하는 시간은 주당 52시간 내로 제한하되,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특정 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개편안에 대해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이 36%로 나타났다. ‘불규칙·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 우려돼 반대한다’ 56%로 과반을 넘었다. 의견 유보 8%로 집계됐다.주당 기본 근로 40시간, 연장·휴일근로 12시간을 포함해 한 주당 일하는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선 60%가 ‘적정하다’고 봤다. 19%는 ‘많다’, 16%는 ‘적다’고 답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현행 법정근로시간(주당 최대 52시간) 적정 평가자(605명) 중에서도 개편안 찬성(34%)보다 반대(60%)가 많았다. 특정 주 최대 69시간 노동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3.17 I 이상원 기자
尹 지지율 3주째 하락한 33%…부정평가 60%
  • 尹 지지율 3주째 하락한 33%…부정평가 60%[한국갤럽]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하락해 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자료=한국갤럽)한국갤럽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비율이 3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3월 1주(36%), 3월 2주(34%)에 이은 3주 연속 하락세다.반면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오르며 6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가 60%를 기록한 것은 12월 1주(60%) 이후 13주 만이다. 긍정 평가 이유 중 노조 대응이 1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외교(9%), 일본 관계 개선(7%), 경제/민생(5%)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요소로는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외교가 15%로 1위에 꼽혔다. 한국갤럽 측은 “정부는 지난 3월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과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노동 문제보다 일본·외교 지적 사례가 훨씬 많다”고 분석했다.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36%인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56%에 달했다. 특히 30·40대와 사무직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3.17 I 송주오 기자
2만명 운집 ‘고덕강일3’ 사전예약 결과 분석 토론회 개최
  • 2만명 운집 ‘고덕강일3’ 사전예약 결과 분석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은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서울지역 첫 공급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 기회를 확대·보장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서울 시민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5인의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지이용연구위원장)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의 값진 결과는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으로 얻은 것”이라며 “SH공사는 정부 정책이며 서울시 정책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더 좋은 위치에 보다 많이 공급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03.17 I 신수정 기자
與 "김대중·오부치 계승에 사죄 뜻 포함…새 미래 발판"
  • 與 "김대중·오부치 계승에 사죄 뜻 포함…새 미래 발판"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일 정상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밝힌 것에 대해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면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일 나아가 한미일 군사 협력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확인시켜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굴욕 외교’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되어서도 선동에만 앞장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정치적 계산만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이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면 국익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래를 지향한 업적을 계승하면 외교 참사냐”며 “미래를 향한 한일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더 이상 죽창가를 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한일 간 안보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고 양국 갈등과 대립은 공동 체제를 막는 암초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17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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