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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공사하지도 않고 비용 청구 아파트 관리비 빼먹기 기승-총리 인선·민생 지원금…첫 영수회담 의제부터 기싸움-윤 대통령·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출구 안 보이는 중동 분쟁-‘그림자 전쟁’ 끝, 직접 공격 급선회…“사태 장기화, 전면전 불씨 여전”-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위탁 감독 추진한다-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 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종합-사실상 ‘수수료 0원’ 속속 등장…‘ETF 수수료’ 인하경쟁 후끈-보조금 노리고 승용차를 전기트럭으로…정부, 中꼼수 철퇴-연금개혁 토론 마무리…“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2030년 되면 발전 중단”△이번주 첫 영수회담-총리 인준·3개 개혁·민생…거야에 협치 손내민 尹, 李 화답 ‘주목’-중처법 유예 VS 특검법…여야 협치 ‘산넘어 산’-“尹·李 만남 자체는 긍정적…의미있는 합의 힘들 것”△EDAILY Strategy Forum-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가 저출산 불러”△정치-‘李 대표와 강력한 투톱 나야 나’…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명심이 가른다-“대표에 권한 집중 안돼…與 ‘집단지도체제’ 목소리 커져”-조국혁신당 손들어준 ‘강남 좌파’ 개혁신당에 지지보낸 ‘화성 MZ’-‘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대통령실 “올해는 아프리카 국가만 초청”-김정은, 농업 책임자 러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경제-주주환원 늘리면…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혜택-“美 연준 영향 크지 않아 韓 독립적 금리결정 가능”-1분기 경제성장률 0.5%…상고하저 흐름 전망-바닷물에 누워 릴렉스…완도바다, 힐링투어 1번지로△금융-중동·강달러 쇼크에…은행들 실적도 ‘흔들’-홍콩 ELS 판매사 제재 ‘속도’-‘중앙회가 비상임 꽂아 경영 개입’ 의혹 농협금융지주 현미경 검증 나선 금감원-‘무료 환전 카드戰’ 후끈…KB도 뛰어들었다△글로벌-‘중립·비둘기 거장’도 돌아섰다…멀어지는 美금리인하-재고 산더미 테슬라 전기차값 또 낮췄네-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와르르…“AI 반도체주 조정 불가피”-‘파묘’ 15분 매진 열기에도…한한령에 배급 계약은 그림의 떡△산업-파운드리 3사, 美남부서 ‘한판승부’ 예고…시장선점·인재확보에 사활-AI 뜨니…‘전력망 사업’ LS전선 질주-명품가구와 만난 삼성 AI 가전…깐깐한 ‘伊心’ 녹이다△ICT-BTS·에스파…‘아이돌 게임’ 팬심·겜심 잡을까-“신뢰성 높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AI에이전트 유니콘 도전”-오픈AI 챗GPT 1위…SKT 제휴 ‘퍼블렉시티AI’ 5위△중소기업-벤처 85곳 ‘투자조건부 대출’로 가뭄 벗어나-‘교원 2세 장동하, 상조사업 고삐 죈다’-전국 법원과 손잡고…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낸다△소비자생활-2위만 해도 대박…고물가에 비빔 이어 이번엔 짜장라면 전쟁-몽골 건너간 생크림빵… CU 문화정체성 담아 수출△증권-도로 7만전자…증권가는 “줍줍할 기회”-뜨거운 전력기기株 “피크아웃 멀었다”-美금리·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증시…‘M7’이 버킴목 될까-미·중 갈등 어부지리…조선ETF 한주새 두자릿수↑△부동산-“분양가 더 오른대”…고분양가 눈총 미분양 완판-수백억 환차익…대형건설사 ‘원화 약세’에 표정관리-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추진△문화-“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 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돌아온 여행의 시간…이유있는 김영하 시느롬-명실상부 월드스타 세븐틴 10년차 공연노하우 터졌다△스포츠-‘연장 불패’ 고군택, 또 연장전서 이겼다-17번홀서 1타차 ‘짜릿한 뒤집기’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탁월한 신체조건·파워 갖춰…“목표는 세계 1등”-황선홍호, 日에 ‘2년전 굴욕’ 갚는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생생확대경]방산기업 배려 없는 한 방산전시회-[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피플-‘고퀄 B급 감성’으로 정책 홍보…실버버튼 받는 게 목표-“프랑스 낭만주의 오르간 음악 진수 만끽하세요”-마이클 대신 ‘상우님’…카겜, 영어이름 없앤다△사회-“음료 틀려도,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치매 애기는 ‘조금 느린 카페’ 응원 물결-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정부,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수용…의사들은 반대 고수-고3 이과생 비율 3년 만에 줄었다…“수학·과학 학습 부담 탓”-반복되는 사고에…행안부 ‘스쿨존’ 전수 조사
2024.04.21 I 송재민 기자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친모…계부는 무죄, 이유는?
  •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친모…계부는 무죄, 이유는?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딸이 9살일 때부터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갖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친모와 계부, 지인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이 지난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A씨는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해왔다. 또 딸에게 흉기로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를 해왔다.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내연남 역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그러나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아이 앞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검찰은 이 영상에 담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4.04.21 I 권혜미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유희식(전 조선IS 상무·향년 77)씨 별세, 정명순씨 남편상, 유경미(현대홈쇼핑 쇼호스트)·유상준(미국 제임스메디슨대 교수)씨 부친상, 김영석(남양주 얼굴에미소치과 원장)씨 장인상=20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2일 오후 3시, 장지 용인 천주교공원묘지. 02-3010-2000▲김용희(향년 91)씨 별세, 김인성(한국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부 부장)씨 모친상=20일 오후 8시40분, 경기 이천 효자원장례식장 205호, 발인 22일 오전 8시. 031-631-4411▲김문희(향년 77)씨 별세, 경수현·경지현(안양시청)·경미현(서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과장)·경상현(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씨 모친상, 이재준(안산시청)·김광태(연합뉴스 영문뉴스부 기자)씨 장모상, 김현자·이선화(경기도교육청)씨 시모상 = 20일 오후, 경기 안양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22일 낮 12시. 031-467-9000▲김순호(향년 만 57)씨 별세, 김도하(대구신문 정치부 기자)·김영훈씨 부친상 = 20일 오후 10시55분, 서울 강동구 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2일 오후 3시30분, 장지 곤지암 선영. 02-486-4444▲박상대(서울대 명예교수·향년 87세)씨 별세, 유경자(연세대 의대 명예교수)씨 남편상, 박경렬(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씨 부친상, 김윤하(마드리드대 경영대 교수)씨 시부상=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4일 오전 11시. 02-2258-5940.
2024.04.21 I 황병서 기자
대법 “檢진술분석관이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한 영상…증거 안돼”
  • 대법 “檢진술분석관이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한 영상…증거 안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이에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 지인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검 진술분석관은 주로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 등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 표현이 불명확할 수 있는 아동과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주로 활용된다.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다만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 외’의 경우에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허용하므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4명이다. B씨는 피해자의 친모이며 C씨는 계부, D·F씨는 친모의 지인들이다.1심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무죄, D씨에게 징역 7년, F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와 F씨의 형량을 줄여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C씨와 D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04.21 I 박정수 기자
중국 도핑으로 도쿄올림픽 여자 계영 800m 金 박탈 전망
  • 중국 도핑으로 도쿄올림픽 여자 계영 800m 金 박탈 전망
  • 중국 국기(사진=AFPBBN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호주 매체들이 중국 수영이 도핑 양성 반응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폭로했다.호주 신문 헤럴드 선,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은 20일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몇 달 전에 열린 중국의 수영 경영 대표 중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가 20명 이상”이라고 보도했다.이어 수영 전문 매체 스윔스왬은 “도쿄올림픽 여자 계영 800m에 출전한 미국 수영 선수들이 미국도핑방지위원회(USADA)로부터 ‘중국이 계주 멤버의 도핑 규정 위반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미국이 금메달을 승계받는다’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도쿄올림픽 여자 계영 800m 결승에서 중국은 양쥔쉬안, 탕무한, 장위폐이, 리빙제 순으로 경기해 7분40초33의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예선과 결승에 출전한 6명 중 한 명이라도 도핑 규정을 어기면 중국 여자 계영 800m 대표팀의 기록이 삭제되고 메달도 빼앗긴다.당시 결승에서 미국이 7분40초73으로 2위, 호주가 7분41초29로 3위를 기록했다. 4위는 7분43초77에 결승선을 끊은 캐나다였다.미국, 호주, 캐나다는 자국 신기록을 세웠지만 세계 기록을 세운 중국에 금메달을 내줬다.중국 계영 대포팀의 도핑 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이 금메달, 호주와 캐나다가 은·동메달을 받는다.중국은 도쿄올림픽 수영 경영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중국 수영 대표팀이 실제로 도핑 문제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번 사건은 대형 도핑 스캔들로 확대될 수도 있다.
2024.04.20 I 주미희 기자
“美, 中 겨냥 육군 미사일 부대 일본 배치 보류 공산 커져”
  • “美, 中 겨냥 육군 미사일 부대 일본 배치 보류 공산 커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국 육군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하는 기동부대를 모두 미국과 유럽에 배치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 배치는 보류될 공산이 커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랜디 조지 미 육군참모총장(사진=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랜디 조지 미 육군참모총장은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영역특임단(Multi-Domain Task Force: MDTF) 새 부대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다른 MDTF 부대는 콜로라도주 배치될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워싱턴주와 하와이주, 독일에 이미 배치된 3개 부대를 포함해 5개 부대 모두가 미국과 유럽에 배치된다.미 육군은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육군 전력 구조 변혁’ 백서에서 2028년까지 MDTF 5개 부대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영역은 공중·지상·해상·우주·사이버 등 전투가 이뤄지는 여러 영역을 의미하며, MDTF은 이들 영역에서 사이버전, 전자전, 정보전, 장거리 정밀타격을 포함한 살상·비살상 능력을 활용해 표적을 제압하는 부대다. 미군은 중국을 겨냥해 일본이나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MDTF 새 부대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미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측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미군은 콜로라도·워싱턴·하와이주에 있는 3개 부대에 인도·태평양 지역 대응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마이니치는 ”미군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미루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수에서 중국에 뒤지면서 격차 해소가 어려워진다“면서 ”미군은 동맹국과 합동훈련과 다자 훈련을 통해 MDTF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지에 일시 전개해 억제력을 높이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미군은 지난 11일 필리핀과 합동 훈련 때 1987년 구소련과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발사 장치를 필리핀에 전개했다.
2024.04.20 I 박지애 기자
해리왕자, 마침내 영국과 헤어질 결심?
  • 해리왕자, 마침내 영국과 헤어질 결심?[글로벌X]
  • 딱딱한 경제신문에서 볼 수 없는 말랑말랑한 글로벌 이슈의 뒷이야기, ‘글로벌X’를 통해 전합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인 해리왕자는 조국인 영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수개월 지내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배우 메건 마클과 결혼한 후 2020년 초 왕실로부터 독립해 영국을 떠나면서입니다. 당시 그는 왕실 업무를 그만두기로 했다고 발표한 직후 자선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은 저의 고향이자 제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 해리왕자의 주 거주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변경된 것이 이번에 공식화된 문서로 확인됐습니다.해리왕자(오른쪽)과 부인 메건 마클(사진=AFP)영국매체 데일리메일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해리왕자가 2019년 설립한 지속가능한 여행 단체 ‘트라벌리스트(Travalyst)’가 영국 산업부 산하 기업 정보를 등재하는 ‘컴퍼니 하우스’에 관련 변경 내용을 공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실제 조직 내 주요 지배권자의 상세정보 변경을 공지한 이 문건을 살펴보니 2023년 6월 29일 자로 해리왕자의 주 거주지가 ‘미국(UNITED STATES)’으로 수정됐습니다. 이에 앞선 문건에선 2020년 4월 3일까지만 해도 해리왕자의 주 거주지는 ‘영국(UNITED KINGDOM)’이었는데 말이죠. 해리왕자는 미국 시민권은 취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번 국적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해리왕자를 미국에서 추방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됩니다. 미국 이민 당국은 비자 발급 신청자들에게 불법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해리왕자는 지난해 1월 논란이 된 회고록 ‘스페어’를 통해 17세부터 코카인, 마리화나, 마법 버섯 등을 해온 사실을 밝혔습니다.미국에서는 과거의 마약 복용 이력도 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기에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해리왕자가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마약 복용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는지를 묻는 정보공개 소송을 청구했습니다.영국 ‘컴퍼니 하우스’에 공시된 해리왕자의 주 거주지 변경 사항(자료=컴퍼니 하우스 갈무리)해리왕자가 더는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국 내 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 데일리메일은 해리왕자의 주 거주지 변경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대통령이 있는 동안 해리왕자가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인 하틀리 주영 미국 대사의 발언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포착한 후 바이든 정부에 해리왕자의 비자 기록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여기에 해리왕자의 주 거주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변경된 것은 단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찰스 3세와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비의 암투병 소식이 전해지며 영국 왕실은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요.영국에서는 국왕이 질병이나 외국행으로 일시적으로 국가원수로서 공식 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국가고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고문이 될 수 있는 왕족은 커밀라 왕비, 국왕의 두 아들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등입니다.해리왕자가 주 거주지를 미국으로 공식 변경하면서 국가고문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데일리메일은 지적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고문은 영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지만, 해리왕자는 작년 찰스 3세로부터 고(故) 엘리자베스 여왕에 선물받은 프로그모어 코티지를 비우라고 통보를 받은 뒤부터 영국에 집이 없는 상태입니다.영국 헌법 전문가인 크레이그 프레스콧 박사는 “왕의 차남이 왕실 의무에서 벗어난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법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며, 버킹엄궁도 이를 우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리왕자의 상황은 법이 쉽게 허용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2024.04.20 I 이소현 기자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언론인…15개월 만에 압색
  •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언론인…15개월 만에 압색[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檢 “필요한 수사 순차적으로 하는 것”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수표로 총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란 초기 A씨는 회사에 ‘김씨에게서 6억원을 빌렸고, 2억원을 변제했다’고 소명했으나, 검찰 자금 추적 등을 통해 3억원의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2018∼2020년 김씨와 총 1억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합니다.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습니다. C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습니다.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합니다. 또 검찰은 이들이 김씨와 돈거래를 시작한 시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당받기 시작한 2019년 3월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언론이 대장동 의혹을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전부터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덮고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언론인 로비’를 시작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응하려 자신과 가깝거나 지인 관계에 있는 기자들에게 여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씨가 당시 있었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제공한 금품인지, 순수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차용 관계인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넘게 지나고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대해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이 건도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확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오갔다. 구체적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습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한 의도는 없어…통상 총선 전에는 숨 골라”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작년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다만 1년 넘게 지난 뒤 검찰이 관련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의 3억원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난 것 등을 보면 검찰이 금품수수를 명확하게 따져보기 위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들이 전부 언론사 간부 출신이니까 검찰 입장에서 신중하게 물증을 수집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 싶다”고 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피고인들 소환에 앞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관행인데 총선거 전 6개월 정도는 특수 수사를 하지 않고 주로 공안 관련 수사만 진행한다”며 “특수 수사는 일단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뤄뒀다가 총선이 끝나면 확보했던 증거를 가지고 자세히 수사에 나선다. 이번 건은 관행에 따른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2024.04.20 I 박정수 기자
(영상)진수희 “총선 참패 尹 대통령 책임이 80%, 한동훈 20%”
  • (영상)진수희 “총선 참패 尹 대통령 책임이 80%, 한동훈 20%”[신율의 이슈메이커]
  •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을 하면 그때부터 거국 내각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태 탈당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진수희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국민들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실망’을 꼽았다.이날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진수희 전 장관과 함께 이번 총선 결과와 향후 정국을 진단했다. 진 전 장관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겠다고 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단계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 전 장관은 홍준표 시장이 선거 참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탓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나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70~80%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20%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진이 됐든 젊은 정치인이 됐든 이번에 어렵게 당선된 분들을 당의 새로운 간판으로 하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같은 ‘여소야대’여도 후반기는 전반기와 질적으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며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지 않고 전반기처럼 수직적인 형태로 간다면 대통령께서 험한 꼴을 보실 수도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18일(목)○방영일 : 2024년 4월 19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대 담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게 됐는데요. 총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25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이 받은 득표수를 총 합치면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의석수는 약 1.5배에서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거국 내각이다’, 아니면 야당 출신 인사들의 ‘총리 영입설’, ‘비서실장 영입설’로 시끄럽습니다. 선거 끝나니까 더 시끄러워졌는데요. 오늘 이런 것들, 혜안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고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진수희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진수희: 안녕하세요.▷신율: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는데, 지금 의사들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글쎄요.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요. 의사들 증원은 돼야 하는 게 맞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385명인데 2천 명이라는 숫자를 한꺼번에 늘리겠다고 한 건 무리한 결정이었고요. 그래서 2천 명을 한꺼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원을 했더라면 좋았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급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의사 그룹에서는 저항이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런데 지난 정부들도 한 9차례 의사 증원을 시도했다가 9번 모두 실패했거든요. ‘우리 정부가 9번 실패한 것을 이번에는 한번 성공시켜보겠다’라는 의욕을 가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면 9번 실패하는 동안에 무슨 이유 때문에 실패한 건지를 면밀히 검토를 했었더라면 좋았겠다’ 생각해요.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팁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발표됐을 때 예상되는 의료계의 저항까지도 세심하게 상정을 해놓고 컨틴전시 플랜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논 이후에 시작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싶어요. ‘일단 여론이 우호적이니까 아마도 잘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만 갖고 시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했습니다.▷신율: 그래서 장관께서는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진수희: 잘 돼야죠.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2천 명을 고집하고, 내년에 당장 증원하는 목표에서는 조금은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신율: 지금 정부의 입장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어수선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TV조선과 YTN이 단독으로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기용설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비서실장 설을 보도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채널을 바꿔보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공식 발언으로 나온 게 이제는 국민에게 죄송하다. 세 번째, 다른 채널을 돌려보면 50분 동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의정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러고 나서 2천 명 발표하고. ‘이건 물러설 뜻이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보니까 ‘우리가 고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그러니까 우선 시차별로 정리를 하면, 4월 1일 의정 갈등 관련한 담화 있고 나서 ‘2천 명 고집하는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었을 때 바로 그날 오후에 성태윤 정책실장이 나오셔서 ‘2천 명이라는 숫자 고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추가로 설명했죠. 그다음에 이제 총선 패배한 그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성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그 후 시중의 여론이 ‘형식과 내용 모두 미흡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죠. 그러니까 한 4시간 후에 홍보수석이 ‘사실은 비공개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런 말씀을 하셨노라’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는 걸 보면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 제가 여권에 몸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총리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전에 오전 내내 시끄러웠잖아요. 매체 두 군데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냈죠. 유수의 언론사가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낼 때는 근거가 없이는 기사 내기 힘든데, 기사 나가고 나서 용산의 반응이 펄쩍 뛰진 않았어요. 그냥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만 나왔죠. 저는 당에도 있었고, 행정부에도 있었고, 이제 언론 접촉도 꽤 해봤는데, 제 감으로는 뭔가 근거가 있긴 했구나 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검토된 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야당 파괴 공작 아니냐’ 펄쩍 뛰었고, 여당 주변에서도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검토된 바 없다’라고 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했어요. 문제는 어제 그 기사 나왔을 때 양정철, 김종민 의원도 정무장관으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 입으로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만 이제 직접 컨택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용산 쪽에서 박영선 전 장관에게는 마음속에 이미 수락할 의사가 80~90%의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았어요.▷신율: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출신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도 나갔고, 원내대표도 하고, 중소기업부 장관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현재 민주당의 권력 구조로 보면 비주류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어쩌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보면 비주류고 친문 인사죠. 지난번 공천 파동 때 굉장히 불이익을 겪었던 한 계파인 친문 그룹의 일원이신데, 아마 윤 대통령이나 용산 입장에서는 이 총리 인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총리 기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고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 협치 가운데 인사 협치죠. 협치 인사로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원장을 생각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양정철 전 원장은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해줬고요. 그런데 인사 협치를 하기로 하면 물밑에서라도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시는 몇 분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고른다든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을 기용했더라면 인사 협치의 한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대통령실의 생각으로 박영선으로 지명을 하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직 그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 민주당 쪽에서는 당장 발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인사 협치를 하려고 생각한 것 치고는 조금 미숙하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만약에 최종적으로까지 박영선 전 장관을 지명을 하고 민주당 쪽에 인준을 요청한다면, 민주당 쪽으로서는 또 대놓고 반대하거나 인준을 거부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국회 통과될 확률은 좀 높아 보입니다.▷신율: 박영선 전 장관도 친문 인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대표적 친문 인사 중에 하나고, 김종민 의원 정무장관도 사실은 반명 기치를 거기서 탈당까지 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한테 반대하는 사람만 골라다가 쓴다’, ‘이건 또 다른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진수희: 그래서 어제 민주당 반응이 ‘분열 파괴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거죠.▷신율: 조국 대표가 양복 입고 넥타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는 신문들이 단결을 하네’ 이런 상황에서 친문들 협치한다고 쭉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진수희: 내막적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겠지만, 친문 인사들도 민주당인데 친문 계열이라 그래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에는 스스로 민주당의 계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묘한 카드를 던진 거일 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은 듭니다.▷신율: 근데 총리는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박영선 전 장관, 거국 내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진수희: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거국 내각은 아마 윤 대통령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 거국내각 한다고해서 민주당 쪽 계열의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국 내각에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시면,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을 하시면 그때부터 거국 내각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 보여요.▷신율: 앞으로 3년 더 남았죠. 그런데 지금 탈당한 사례도 없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22대 총선이 엄청난 쏠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집권당으로서 총선 중에 이렇게까지 참패한 예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4년 전 치른 총선은 야당으로 치른 총선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이 정도 참패한 거는 ‘앞으로 국정 운영 해나가기가 매우 험난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단일한 원인을 찾기는 힘들고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의 기조보다 국정 운영 스타일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다고 봐요. 예컨대 소통 강조하시면서 용산으로까지 나오셨는데 지금 기자회견도 전혀 안 하시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셨잖아요. 심지어는 여당하고의 관계도 수평적인 소통이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 정도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또 항상 3대 개혁에 대해서 얘기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간 거는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총선 전에 의대 정원 증원하는 문제는 ‘과거 정권들이 못 푼 문제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이제 호기롭게 천명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증원의 당위성에 동조하면서 박수를 치던 국민들도 생각해보니 추진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어떤 불통 식의 국정 운영이 의료 개혁 면에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비판적으로 돌아선 여러 가지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 이런 게 계속 쌓여 있다가 거기에 이제 총선 선거 직전에 터진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이종섭 대사건이라든지 황상무 수석의 망언이라든지 대파 사건까지. 이 세 가지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확 붙이는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되다 보니까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역 맞춤 맞춤형 정책이나 공약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현수막에 ‘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만 온통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권 심판론이 아주 매섭게 휘몰아친 그런 선거이다 보니까 이런 참패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신율: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에 집중을 할까요?▶진수희: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 참패의 책임을 따지자면 저는 윤 대통령 부분이 한 70~80% 된다고 보고요. 선거 캠페인을 책임졌던 선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한 20%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한동훈 선대위원장을 엄청 세게 비판을 하고 나오셨잖아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홍 시장은 이제 대권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잠재적인 미래 대권을 향한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참패 책임의 화살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책임에 동조하지 않습니다.▷신율: 누구든 그러더라고요. 홍준표 시장 덕분에 한동훈 위원장이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되고 있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진수희: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좀 잊혀지고 싶을 거예요. 계속 총선 참패랑 연결지어서 자꾸 생각되어지는 게 본인으로서는 별로 뭐 이렇게 달갑지는 않겠죠.▷신율: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6월에 하고, 비대위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로 가고 그러는데, 제일 궁금한 게 친윤과 비윤 누가 더 이 당대표에 어울릴까요?▶진수희: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숫자상으로는 친인 의원들이 많은데, 저는 당의 이미지를 고민을 한다면 ‘이번에 어렵게 당선되신 분들이 중진이 됐든, 젊은 정치인이 됐든 이분들이 당의 새로운 얼굴로 간판으로 그렇게 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남이 많이 당선됐으니까 영남이 당 지도부도 들어가야 되고, 영남 중심으로 당이 운영돼야 되고, 이런 생각은 정말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게 자신들의 다음 재선 3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당으로 봐서는 자꾸 당이 쪼그라드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1년만큼은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도 그 지금 숫자 얼마 없지만 수도권에 어렵게 당선되신 분들이 당의 지도부로 포진해서 끌고 가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좀 국민의힘이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닌가’하고 눈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양보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원이든 하원이든 다수당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하고, 김태현 의원도 우리는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22대 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진수희: 민주당이 이번에 175석 얻었고 ‘우리 자만하지 말자’ 이렇게 다독이지만, 바로 그런 워딩에서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4년 전 21대 국회 원구성할 때,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처럼 다 가져가시라’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했는데 그게 썩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제발 상임위원장 몇 개 가져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상임위원장단이 재구성되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저렇게 나오면 이번 총선 민심을 민주당이 오판 내지는 오독하게 되는 거고.▷신율: 5.4%포인트 차이 나는 건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씀이신거죠?▶진수희: 의석 수는 압도적이니까 ‘그렇게 오독하고 오판하면 분명히 이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국민의 심판 화살이 갈 거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알 겁니다. 민주당도 아는데 ‘법사위 운영위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둘 중 하나는 확실히 지키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신율: 운영위는 원래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거 아닌가요?▶진수희: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운영위보다는 법사위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신율: 제가 ‘21대 국회는 정치를 실종시킨 자신의 설 자립을 없앤 기형적 국회였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22대는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막막한 것 같아요.▶진수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반기 2년도 ‘여소야대’였는데, 후반기에도 ‘여소야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같은 ‘여소야대’라도 전반기에 후반기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전반기는 여당 의원들이 총선이나 선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나 용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신율: 지금은 대통령이 다음에도 국회는 계속 이어지니까요.▶진수희: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남은 3년 동안은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그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전반기 2년보다 훨씬 더 험난할 수가 있거든요. 전반기에는 여당 의원들을 말하자면 일종의 손 안의 공깃돌처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나, 후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여당 의원들부터 들고나올 수도 있어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지 않고 전반기처럼 계속 하다가는 대통령께서 험한 꼴을 보실 수도 있어요.▷신율: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오늘 장관님 말씀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복잡하시고 심란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4.04.19 I 최지인 기자
日 닛케이지수, 3%대 급락…이스라엘, 이란 타격 여파
  • 日 닛케이지수, 3%대 급락…이스라엘, 이란 타격 여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닛케이 지수가 장중 3%대 급락하며 두 달여 만에 3만7000선이 붕괴했다. (사진=AFP)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1시20분 현재 일본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89.97포인트 하락한 3만6889.73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 2월9일 이후 약 2개월 반 만에 3만7000선을 밑돌았다. 이란 영토 내 여러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한 영향이다. 이날 이란 국영 파르스통신은 이란 중부 이스파한공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것도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테슬라는 3.55%, 마이크로소프트는 1.84% 빠졌다. 애플과 아마존 역시도 각각 0.57%, 1.14% 하락했다. 도쿄 증시에서는 도쿄일렉트론, 스크린홀딩스, 레이저테크 등 주력 반도체 관련 종목이 7% 이상 급락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18일 발표한 4월 제조업 경기선행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기 호조세가 부각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후퇴했다”며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주식의 상대적 고평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4.04.19 I 양지윤 기자
日 3월 소비자물가 2.6%↑…2년째 BOJ 목표치 웃돌아
  • 日 3월 소비자물가 2.6%↑…2년째 BOJ 목표치 웃돌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신선식품 제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 주오구 하마초 공원에서 현지인들이 벚꽃놀이를 즐기고 있다.(사진=AFP)일본 총무성은 3월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 2.6%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달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앞서 발표된 CPI 상승률은 1월 2.0%, 2월 2.8%를 기록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2022년 4월부터 2년 연속 일본은행(BOJ)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식료품 등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지수는 2.9% 올랐다. 증가율은 7개월 연속 둔화했다. 신선식품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2.7% 상승했다.같은 날 발표된 2023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종합지수)는 전년 대비 2.8% 올랐다.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억제책의 영향으로 2022년도의 3.0%에서 소폭 하락했다.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지수는 2023년도에 3.9% 상승했다. 2차 석유파동의 영향이 있었던 1981년 4.0% 이후 4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로 인한 수입 비용 증가분이 판매 가격에 전가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2024.04.19 I 양지윤 기자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이화영 회유 의혹 대응
  •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이화영 회유 의혹 대응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이를 대응할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벽대책단’을 설치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당선인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제기한 ‘술판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보고가 있었다”며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인원은 총 13명, 단장은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당선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균택 광주 광산구갑 당선자가 간사”라면서 “사건조작 진상조사팀장은 주철현 의원, 특검 탄핵 추진팀장은 김용민 의원, 검찰개혁 제도 개선 팀장에는 김승원 현 법률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외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동아·김현정·노종면·양부남·이건태·이성윤·한민수 당선인이 위촉됐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번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꾸려지게 됐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모여 세미나를 했다.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다. 이 같은 진술에 수원지검은 다음날(5일)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경계하여 지킴)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고,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후 재반박과 그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민주당은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日 발칵 뒤집은 ‘황금 찻잔’ 도둑...“산책 중 눈에 들어 훔쳐”
  • 日 발칵 뒤집은 ‘황금 찻잔’ 도둑...“산책 중 눈에 들어 훔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본에서 1억원에 가까운 ‘황금 찻잔’이 백주대낮에 도난당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도난 당한 황금 찻잔은 무사히 되찾았지만, 절도범의 범행 동기가 황당한 데다가 도난 과정에서 전시회 측의 부실한 보안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도난당한 순금 찻잔. (사진=엑스 캡처)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는 일본 도쿄 니혼바시에 위치한 고급 백화점 ‘다카시마야’에서 발생한 순금 찻잔 도난 사건을 지난 17일 보도했다.이 매장에서는 8층 매장에서 ‘대황금전’ 전시 판매회를 진행하며 순금 찻잔과 함께 식기 등 1000점 이상의 금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는 물론 직원과 20여명의 관람객이 있었지만 1040만엔(한화 약 9251만원) 가치의 순금 찻잔이 순식간에 사라졌다.일본 경시청 조사 결과, 찻잔을 훔친 이는 30대 무직 남성 A씨였다. 이 남성은 찻잔을 훔친 지 이틀 만에 붙잡혔는데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순금 찻잔을 감싼 케이스가 움직여서 잡힐 것 같았다. 그래서 훔쳤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산책 중에 대황금전 전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방문했다. 찻잔이 눈에 들어와 훔쳤다”며 “그밖에도 훔칠 물건이 없나 싶어 전시회장을 몇 번이고 출입했다”고 말했다.실제로 CCTV상에서는 A씨가 범행 당일 에스컬레이터로 백화점 8층에 유유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시장 안에도 사람이 있었지만 이 남성은 직원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타 케이스를 열고 찻잔을 훔쳐 자신의 배낭에 넣었다. 케이스에는 별도의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전시장 직원은 이 남성이 떠나고 35분이 지나서야 순금 찻잔이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찻잔을 훔친 A씨의 이후 행적도 황당했다. 그는 1억원에 가까운 순금 찻잔을 장물 가게에 단 180만엔(한화 약 1601만원)에 팔았다. 황금 찻잔의 금값만 따져도 480만엔(한화 4269만원)이지만 헐값에 물건을 판 것이다. 찻잔을 구입한 장물 가게에서는 이 찻잔을 다시 480만엔에 팔았다.일본에서는 이 남성이 5년 전 유튜브에 게시한 ‘셀카 동영상’에도 주목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유튜브에 자신을 ‘미남’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동영상 6개를 올렸다.한편 일본 경시청은 인근 CCTV등을 분석해 지난 13일 A씨를 체포, 지난 15일 이 남성을 도쿄지검에 송치했다.
2024.04.18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총선 압승에 기고만장...巨野 폭주 더 거세졌다-첫발 뗀 ‘온라인 도매’ 밥상 물가 거품 걷어낸다-코코아가격 역대 최고...초콜렛값 결국 올랐다-국무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유력-EU “MS의 오픈 AI투자, 기업결합 아냐”...빅테크 AI투자 물꼬 텄다-[사설]한국 AI, 모델은 없고 인재는 유출...미래 자신할 수 있나-[사설]저출산 주범 ‘차일드 패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반독점’ 피한 빅테크 AI투자-MS, 이사회 미참여로 규제 피했지만...경쟁당국, 인력 빼가기 정조준-“AI 집중 투자하며 덩치 키우는 빅테크, 새 감시법 필요”△밥상물가 잡기 묘수는-金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어...도매상만 배불리는 ‘경매 독과점’ 탓-농가소득 늘리고 소비자가격 내린 ‘온라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통해 소비자 만족도 쑥...신선제품 직매입처 확대”△종합-‘AI 열풍’ 타고 사상 최대 매출 신바람...TSMC, ‘파운드리 독주’ 굳히기-“역대급 대미 흑자, 통상마찰 우려...美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국립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성인 열에 여섯은 “독서 안 해”...책과 담 쌓은 대한민국△보험사 M&A 시장 꽁꽁-건전성 낮거나 몸값 비싸거나...새주인 못 찾아 쌓인 매물만 6개-방만한 공적자금 투입에 실적 악화...금융당국, 부실만 키워 매각 난항-10조 투입한 서울보증보험도 IPO 늦어져△정치-‘尹 거부권’ 거부한 巨野...양곡법 이어 이태원특별법 등 재발의 초읽기-답답했던 尹, 홍카콜라 만나 ‘SOS’-“192석 바치고도 너무 한가해”...與 수도권 당선인들 쓴소리-비대위 출범했지만...‘총선 1석’ 새미래 ‘바람 앞 등불’△경제-중국발 공급과잉 공동대응...원·엔화 평가절하 우려 공감-늙고 사라지는 농촌...고령비율 50% 훌쩍-“상속세 세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이창용 한은총재 “포워드 가이던스 기간 1년으로 확대 논의 중”△금융-연회비, 새 수익원으로...프리미엄 카드 늘린다-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자체 전수조사-전통시장 매출액 4년새 34% 쑥...이용자도 25% 늘어-한화그룹 금융계열 5개사...장애인 의무고용 초과달성-하나은행, 업계 첫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외주 받는 제조업 어쩌나, 현실성 낮은 주 4일제 법제화”-“現정부 노사 법치주의, 노동탄압으로 볼 수 없어”△글로벌-“불공정관행” 中 조이기나선 美...中 “증거부족” 강력 반발-美 반도체 보조금 마이크론 8조원 전망-“샤넬지갑, 美보다 200만원 싸네”...전세계 명품 사냥꾼, 日로 우르르-서방 만류에도...네타냐후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할 것”△산업-사업매각·인력조정...군살 빼기 나선 석화업계-최태원 내달 일본행...양국 경협 논의-일선 복귀 이서현, 첫 출장은 밀라노-서킷·탑승자·타이어 등 데이터 입력...실주행 전 시뮬레이션-삼성전기·LG이노텍, 스마트폰 따라 희비△산업-“1조 실탄 확보...ADC 기술이전 시장 1위 도전”-치료 범위 넓힌 ‘코대원에스’ 효과...대원제약, 올해도 실적 ‘하이킥’-제4이통, KT와 클라우드 협력 가능성-반감기 초읽기...추락한 비트코인 반등할까△소비자생활-빼빼로·초콜릿값 껑충...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 퇴출-성수 팝업스토어, 고효율로 진화...‘지역상권 연계 팝업’ 뜰 것-올리브영 전 매장에 번역기...16개 언어 지원△이우석의 食史-“조선 임금도, 미국 서민도 반한 ‘맛남 그 잡채’△증권-하락 베팅한 외국인 웃을 때...거꾸로 간 개미군단-‘업계 1위’도 확 내렸다...ETF 수수료 경쟁 격화-”단기 수익만 좇지 말라“...금감원장, 행동주의 펀드에 쓴소리△증권-고환율에 짐싸는 외국인...수출주는 담는다-1분기 ELS 발행 8조...전분기 대비 74%↓-수출 느는데 강달러 호재까지...라면·화장품株 들썩-여행 수요 회복에 들뜬 여행株...환율·금리가 변수△부동산-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리모델링 숨통 트나...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서울 원룸 월세 평균 72.8만원...1년새 4.8%↑△여행-사뿐히 봄 내린 옛 대통령의 비밀별장-다섯가지 테마정원 가꾸는 에버랜드...특별한 경험 선사△삼성이 만드는 ‘AI 라이프’-일어나면 TV·조명 ON, 퇴근하니 청소·빨래 끝...삼성 AI, 너 하나면 돼-최강 흡입력 갖춘 AI 청소기...카펫·마루도 구분하네△오피니언-[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공관에서 온 편지]새로운 기회의 땅 발칸-[기자수첩]‘밸류업’ 채찍만 강조하는 野, 당근만 고집하는 與△피플-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전...지루함 대신 놀라움 느낄 것-‘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별세-신동빈, 말레이 동박공장 방문...신사업 박차-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마음건강 챙길 것“-상의 韓·말레이시아 경협위원장에 이우현-박정희 대표, 국립극단장 겸 예술감독에 선임-DGB대구은행 ”‘TK신공항 건설’ 총력 지원-장영진 무보 시장 “수출기업 정책 지원”
2024.04.18 I 지영의 기자
MS·아마존 이어 오라클도 日 데이터센터에 11조원 '통큰 투자'
  • MS·아마존 이어 오라클도 日 데이터센터에 11조원 '통큰 투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이 일본에 약 11조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증설한다. 올 들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이 일본 내 데이터센터 증설에 나서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사진=로이터)오라클은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10년 간 80억달러(약 10조9960억원)를 투자해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의 데이터센터를 증설한다고 18일 밝혔다.사프라 캣츠 오라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고객 설명회에서 “일본은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상위 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통큰 투자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은 자국 데이터를 국내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주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낫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국경을 넘는 개인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기밀 데이터를 자국에서 관리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같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 클라우드 대기업들이 잇따라 일본 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작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데이터센터 증설 등에 2조2600억엔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 4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미에 맞춰 올해와 내년 일본 데이터센터에 4400억엔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지난해 일본에서 첫 데이터센터를 미국 클라우드 대기업 4사는 모두 일본 정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 클라우드’ 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 기관의 대화형 생성형 AI인 챗 GPT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 처리를 일본 데이터센터에서 완성할 수 있는 태세도 갖췄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데이터센터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관련 업계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원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고 있다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인공지능 연산에 사용되는 영상처리 반도체(GPU)는 대량의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이다.일본 내에서는 안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자국 클라우드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클라우드의 선정 요건을 완화해 기업 연합의 진입을 허용했고, 지난해 미국 업체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일본 기업 사쿠라 인터넷을 인증 사업자로 선정했다.
2024.04.18 I 양지윤 기자
‘세계 평화 위한 언론 역할은?’ 한국기자협회, 세계기자대회 개최
  • ‘세계 평화 위한 언론 역할은?’ 한국기자협회, 세계기자대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주최하는 ‘2024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가 오는 4월 21(일)일부터 26(금)일까지 5박 6일간 개최된다. 개막 행사와 컨퍼런스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열리고 분단 현장인 DMZ을 비롯해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수원 화성행궁, 용인 한국민속촌, 그리고 산업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2024 세계기자대회는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기자들이 나서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평화’와 첨단 ‘AI’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2024 세계기자대회는 개막식과 컨퍼런스, 특별강연, 지자체 및 DMZ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막식은 22일(월) 11시 30분부터 본 행사장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개최된다.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의 환영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의 축사에 이어 한국을 소개하는 동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전쟁 저널리즘과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AI 저널리즘 시대 언론의 미래’를 주제로 두 세션의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또한 특강 첫시간에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국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외교부 정병원 차관보가 나선다.특강 두 번째 시간에는 ‘웹3.0 시대의 디지털미디어와 저널리즘’을 주제로 퍼블리시 권성민 대표가 각각 강연에 나선다. 세 번째 특강은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가 ‘Seoul Tourism Renewal’을 주제로 서울의 아름다움과 관광산업을 소개할 예정이다.오전 9시에는 코리아헤럴드 이주희 편집국장(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쟁 저널리즘과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컨퍼런스1이 개최된다. 2년 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컨퍼런스 1에는 한국을 대표해 한겨레신문 노지원 기자가 토론에 참여하고 해외에서는 중국의 첸 잉춘, 파키스탄의 아눔 하니프, 영국의 니콜라 스미스가 발표에 나선다. 오후 2시부터는 ‘AI저널리즘과 언론의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2가 진행된다. 우석대학교 박종률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성 한국일보 혁신총괄 미디어전략부문장, 벨기에 엘레나 산체스 니콜라스, 칠레 레오나르도 카사스, 태국의 펜소파 스콘타락 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컨퍼런스2에서는 여러나라에서 스포츠나 증권 분야 등에서 로봇기자가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대화형 인공지능 기반의 챗GPT 등장으로 언론계 미래도 혁신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AI 활용법과 대응, 관련 정책을 들어보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DMZ과 주요 지차체 방문 한국의 현실 경험’23일(화)에는 경기도 파주 DMZ내 캠프그리브스와 도라산전망대를 방문해 한국의 분단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관련 취재도 진행한다. 24일(수)에는 한국민속촌과 화성행궁을 방문해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취재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25일(목)에는 경기도 안산의 다문화거리 체험과 외국인지원 정책을 취재하고 오후에는 인천 송도를 방문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를 취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해 회사 소개와 질의 응답시간도 갖는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한국 또한 전쟁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남과북이 나뉜 분단국가로 살아가고 있다. DMZ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언론이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외국의 기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갈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행사의 발제 자료 및 영상은 행사 개막 이후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024.04.18 I 김현아 기자
TSMC,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생성형AI 열풍에 '훨훨'
  • TSMC,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생성형AI 열풍에 '훨훨'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올해 1분기(1~3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엔비디아와 더불어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한 기업이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됐다. (사진=AFP)18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TSMC는 이날 1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8.9% 증가한 2254억 9000만대만달러(약 9조 5788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149억 1000만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6.5% 증가한 5926억 4000만대만달러(약 25조 1694억원)로 집계됐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인 5829억 4000만대만달러를 상회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생성형 AI용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반도체 위탁생산이 호조세를 보인 영향이다. TSMC는 위탁생산에서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애플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진단이다. 닛케이는 위탁생산 매출이 지난해 4분기(10~12월) 반도체 시황이 침체되면서 전기대비 14년 만에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 다시 성장궤도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기술 세대별로 살펴봐도 AI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4~5나노미터(nm·10억분의 1미터)의 첨단 반도체가 매출의 37%를 차지했다. 3나노 9%, 7나노 19% 등 7나노 이하 첨단 공정 비중이 65%로 사실상 TSMC 실적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51% 대비 14%포인트 확대한 것이다. AI용 반도체에 대한 왕성한 수요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PC용 반도체 수요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1분기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서버용 반도체 등을 포함하는 HPC 사업 매출 비중이 46%, 스마트폰 사업 비중은 38%로 집계됐다. 사물인터넷과 자동차용 반도체는 각각 6%를 차지했다. 코노톡시아의 시장분석가인 그레고르즈 드로즈츠는 “TSMC의 순이익 마진은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40%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업계 평균 14%와 비교하면 강력한 경쟁적 지위를 입증한다”며 “7나노미터 이하 칩의 판매 점유율이 증가하며 마진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TSMC는 현재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2나노미터 칩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 정부는 TSMC가 최첨단 칩을 생산하기 위해 애리조나에 건설할 예정인 새 공장에 보조금 66억달러를 예비 승인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브래드 왕은 “TSMC는 주요 산업 동향을 기반으로 강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특히 AI 앱에 사용되는 고급 칩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긍정적인 신호다. 특히 3나노 기술로 전환하며 고급 칩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TSMC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또다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의 확산으로 AI용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TSMC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56% 상승했다.
2024.04.18 I 방성훈 기자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및 핵심 인선의 방향을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인 가운데, 검사 선배이자 정치 선배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사이였다. 그런 윤 대통령의 ‘SOS’를 받은 홍 시장이 여권의 총선 패배를 만회할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여권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및 인사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을 약속,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고심 중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고, 홍 시장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않는 한 국가기밀”이라고 하며 만남을 시인하면서도 말을 아꼈다.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역임한 여당의 원로로, 당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홍 시장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하방 선언’을 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현안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내면서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당내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홍 시장이라는 막강한 ‘내 편’을 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시장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홍 시장이 다음 대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두둔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며 여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 상태다. 홍 시장의 조언을 들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최종 인선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총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한지 묻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23.5%)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20.4%) △특이한 정당·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인물(9.3%) △젊고 패기있는 미래형 인물(7.4%) 등이 꼽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18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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