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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개인에겐 최적화 결과물…정부·기업 더 노력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 저출생 상황이 개개인에게는 본인 상황에 맞춰 최적화한 정상적 결과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대로는 정부와 기업의 시스템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개개인이 좀 더 출생률을 올리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인구위기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개인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열리는 ‘2024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세션의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개국 중 가장 낮은 0.72명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0.6명대로 더 내릴 전망이다. 20년째 고심하고 있지만, 반등의 조짐이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대로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박 원장의 우려 섞인 분석이다.그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경제성장이 안 되면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연금, 보험, 국방 등 정부 차원의 모든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 기업 역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혁신성이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해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개개인으로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정부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스러워지는 만큼, 모든 합심해 극복해야 한다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다.그는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 정책의 효과성을 정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현 경제·사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형태로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녀 모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시행하고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경력단절을 막는 쪽으로 정비하는 것들은 기업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다만 기업의 저출생 대응 역할이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추진한 정책이라도 자칫 기업 규제가 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기업은 어차피 국경을 넘어 최적의 입지를 찾아가는 만큼 사회적 역할이 부담을 넘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역할과 부담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할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은 기업은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각지에 대해선 정부 지원이 함께 엮어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박 원장은 현실 가능한 합계출산율 반등 목표를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1.2~1.5명 수준으로 봤다. 이 정도 수준이면 고령층 활용도 제고와 여성 인력 비율 확대, 외국 전문인력 도입과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노동력 감소 상황을 완충할 수 있으리란 판단이다.그는 “고령층이라고도 해도 예전과 달리 건강하다. 평생 재교육을 통해 은퇴자가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생산성 하락도 막고 젊은층의 역할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양수 원장은…△고려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경제연구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 해외에선 펀드·주식·채권STO 꽃피는데…국내는 제자리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송재민 기자] “STO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STO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국내 STO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기존 제도권 금융상품을 기반으로 빠르게 STO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미술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조각투자 시장만 조성된 상황이다. 토큰증권(ST)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STO를 활용하면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가 가능하다.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주식, 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을 토큰증권에 담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다보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미국 필두로 싱가포르·영국 STO 시장 주도12일 코빗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토큰증권 거래소는 약 63곳에 달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영국 등에 집중돼 있다. 미국은 가장 빠르게 STO를 제도화한 나라로, 이 중 15개의 STO 거래소가 위치해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7년 SEC(증권거래위원회)가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이후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같은 해 디지털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싱가포르에선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싱가포르 STO 거래소 iSTOX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자산을 토큰화해 유통하고 있다. 국내와 시장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토큰증권을 기존 증권법에 편입해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STO 거래소 시큐라이타이즈는 부동산 매출채권과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 유통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 중이다.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싱가포르의 iSTOX나 일본의 시큐라이타이즈 등은 한국에서 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며 “스타트업 투자, 부동산 매출채권, 기업 회사채 등의 자산을 토큰화해 자금 조달과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 국채 토큰·디지털그린본드 등 ‘다양’제도의 미비로 멈춰 있는 한국 토큰증권 시장과 달리 글로벌 시장은 활발하게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펀드나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을 토큰화해 유통한다. 국내 시장이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 실물 자산에 초점을 맞춰 성장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미국과 싱가포르에선 채권 발행 시 토큰 증권을 적용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펀드를 토큰화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도 미국 국채 토큰을 발행한 바 있다.디지털그린본드 토큰증권도 일본, 홍콩,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다. 그린본드는 발행 자금을 녹색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게 제한한 채권이다. 디지털그린본드는 기업의 환경개선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입하고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활용한다.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인가를 받아야만 그린본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기술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그린본드와 같은 채권 상품의 토큰증권화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 자산의 토큰화…비용 절감 차원서 긍정적”글로벌 시장이 토큰증권 형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적극적인 것은 ‘관리 비용 절감’ 이 가능해서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 금액의 10%는 발행 비용으로 나간다. 1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면 1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셈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발행 비용을 1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회사채는 대기업이 주로 발행하는데 조달 비용도 많고 수수료도 크다 보니 작은 기업들은 당연하게도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다.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일반 채권 발행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작은 기업들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전문가들은 금융 자산의 토큰화가 기반이 되면 STO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토큰 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돼 기업이나 기관의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으면 빠른 발행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토큰증권의 매력은 시세차익이나 시세조종이 아닌 비용 절감”이라며 “토큰증권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채권 ST는 발행도 쉽지가 않고 시세 조정도 어렵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시장 활성화·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STO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토큰증권 권리를 인정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으면서 관련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토큰증권 발행 업계도 마찬가지다. 아직 신탁수익증권 방식의 부동산·음악저작권 형태나 미술품·소 등 투자계약증권 형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갤럭시아머니트리의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 외에는 새로운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STO 시장 선점에 나섰던 증권사들은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계에선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시장과 개인투자자 시장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장을 분리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단 설명이다.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토큰증권은 자산이 될 수 없는 것도 토큰에 담아 발행하는 것, 즉 금융시장의 혁신”이라며 “전문투자자 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강하게 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빌라 임대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전세보증 가입을 허용해 ‘역전세’에 빠지는 경우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도 증액될 수 있게 개선한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분양 나눔형, 사인 거래 허용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빌라·오피스텔 등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일부 제도를 보왔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시 기준인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재산정을 요청하는 규모를 2만~3만가구로 내다봤다.재산정을 위해 먼저 임대인은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해야 한다. 이후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집주인은 1~2일이 소요되는 ‘예비 감정’을 받은 후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본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비용은 통상 감정비용인 50만원보다는 저렴하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현재 적용 중인 ‘공시가격 126% 룰’은 유지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가격을 정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줄였고, 보증 가입이 허용되는 전세가율을 집값의 100%에서 90%로 다시 강화했다. 이를 곱한 숫자가 바로 126%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갭투자’ 등 과도한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역전세 문제가 터져 일부 집주인들은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지경에 몰리기도 했다.공공분양주택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공환매만 가능했다.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환매 금액을 계속 채무 형태로 준비해 둬야 해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있다”면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인 간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조금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물가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기준 개선과 착공 후 공사비 조정을 2027년 6월까지 한시 허용한다. 신규 사업장은 추가 출·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한다.◇대토보상, 분양권으로도 가능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자(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토보상도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김 실장은 “과거의 대토보상은 평면적 개념에서 머물러 있었다”면서 “입체적인 개발로 바뀌고 있는 측면에 맞춰 대토보상도 입체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측면이다”고 설명했다.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오랜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이밖에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진현환 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6개 인기과일 30% 저렴하게”…이마트, ‘과일데이’ 개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마트(139480)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과일매출 상위 6개 품목 대상으로 행사카드 결제시 30%를 할인하는 ‘과일데이’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해당 과일들은 수박, 참외, 토마토, 체리, 키위, 바나나 등이다. 이번 과일데이 개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과일 산지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황이 양호해졌기 때문이다.우선 대표 상품인 당도선별 수박은 행사가 1만원 초중반대로 3일간 판매한다. 당도선별 수박 6kg 미만과 10kg 미만 제품을 행사카드 전액 결제시 30% 할인, 각각 1만2250원과 1만645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 당도선별 수박은 전량 비파괴 당도선별기를 통해 기준 당도 이상만 통과해 맛을 보장한다.참외도 대표 상품인 파머스픽 당도선별 참외 4~7입(봉) 상품을 행사카드 전액 결제시 정상가(1만2800원)대비 3840원 저렴한 8960원에 판매하며 10여종의 다양한 토마토 전 상품도 할인 대상이다.또한 항공직송 레드체리 500g(팩, 미국산), 제스프리 골드키위 7~11입(팩, 뉴질랜드산), 돌 스위티오 바나나 1묶음(필리핀산) 상품을 각각 행사가 각각 7630원, 1만1760원, 3906원에 판매한다.곽대환 이마트 농산담당은 “현재 좋은 날씨 영향으로 국산과일 당도와 품질이 양호한 상황”이라며 “이마트만의 매입 노하우로 준비한 이번 과일데이를 통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고객들도 부담 없이 맛있는 과일을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