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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298건

  • 공정위장 "정부개입 원하는 이중적 사고 만연"
  • [edaily 이정훈기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를 부르짖는 한편으로 정부 개입을 바라는 이중적 사고가 만연돼 있다고 따끔하게 꼬집고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확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30일 학계 법조계 연구소 법집행기관 등 관련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만든 한국경쟁포럼 창립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직 우리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며 지원과 간섭을 바라는 이중적 사고가 만연되어 있고 카르텔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연시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한 시장경제의 논리를 확장하고 일반화해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국민의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쟁법은 그간 적지 않은 발전이 있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등 불확정한 개념들이 많아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이해관계자의 저항 등으로 법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전통적인 독점이론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최근에는 경제의 글로벌화, 산업의 융합화, 네트워크 산업과 결합상품의 출현 등 새롭고 복잡한 경쟁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한 이론체계와 법률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05.05.30 I 이정훈 기자
  • 정부혁신세계포럼 내일 개막
  • [edaily 김윤경기자] 우리나라와 유엔이 공동 주최하는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이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각국 정상과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 국제기구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CEO), 학계인사, NGO 대표 등 140여개국 1500여명의 인사를 포함, 3500여명이 참석해 국내 단일 국제 행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 이맘 알리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 로버트 제임스 리 호크 전 호주 총리, 빈 코크 전 네덜란드 총리 등 전 현직 정상 9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화젠민 중국 국무원 비서장과 마리오 바치니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장관 등 80여명의 장관급 각료들도 자리를 함께 한다.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유엔 사무차장, 도날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피터 아이겐 국제투명성기구(TI) 총재 등 60여 명의 국제기구 대표들과 클라우스 오페 독일 훔볼트대 교수와 린 페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 등 학계 저명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며, 이전엔 주로 정부혁신만을 다뤘다면 이번 포럼은 기업, 시민사회와 관련된 이슈들이 폭넓게 다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전체회의와 워크샵 뿐 아니라 국제혁신박람회, 혁신장관회의, 세계지방자치단체장회의 등 부대행사들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전체회의에선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 시민사회 분야 등 5개 분야 세션별로 각국의 혁신사례가 발표되며 ▲정부혁신과 거버넌스 ▲민주적 거버넌스와 사회통합 ▲시장경제와 기업거버넌스 ▲지방거버넌스와 참여민주주의 ▲시민사회와 참여 거버넌스라는 5개 주제가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특히 25일 열릴 `한국의 혁신-평가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하는 한국세션에선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여정부의 혁신비전과 전략`의 주제발표를 하고, 민간부문에선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혁신 전략`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호크 전 호주 총리와 존스턴 OECD 사무총장, 요아킴 옌스 헤세 독일 베를린대 교수 등 각계 저명 인사들은 참여정부의 혁신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등 80여개국 혁신관련 장관들이 참석, `굿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혁신장관회의가 열리며, 26일과 27일에는 유엔 주관으로 9개 워크샵이 열려 정부혁신과 관련된 내용을 심층 토의하게 된다. 행사 마지막날인 27일 폐회식에서는 이번 포럼의 성과를 정리한 서울선언문과 함께 제7차 포럼 개최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2005.05.23 I 김윤경 기자
  • MS "윈도우,보안 등서 오픈소스에 비교우위"
  • [edaily 박호식기자] 반 오픈소스 진영의 논객으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전략 담당 마틴 데일러 전무는 18일 SBS 주최로 개최된 서울디지털포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객들이 보안, 신뢰성 등에서 오픈소스 및 리눅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비교데이타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플랫폼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틴 테일러 전무는 "플랫폼전략 담당으로서 세계 각국의 고객들을 만났는데 고객들이 대체로 유사한 이슈를 제기해 흥미롭다"며 "고객들은 보안, 신뢰성, 총소유비용 문제를 주로 언급했으며, 이 때문에 리눅스 및 오픈소스 등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고객들의 기대는 실제보다 과도한 것"이라며 "총소유비용의 경우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때 로우엔드 고객에게는 5~6%, 하이엔드 고객에게는 최대 28%까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효율성은 통합성을 통해 복잡성을 개선해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포레스터 리서치의 최근 연구결과 취약점의 수에서도 레드햇, 노벨/수세 리눅스, 데비안 등에 대히 취약점 총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안에서도 윈도우 서버 2003은 2년 정도 기간에 27개의 위험도 높은 취약점이 발생했는데 같은 기간 윈도우 서버 2000의 64개대비 절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틴 테일러 전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팔면서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끼워판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심사와 관련 "공정위의 판정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5.18 I 박호식 기자
  • (일문일답)한덕수 경제부총리
  • [edaily 이정훈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부문으로 이전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과 실물부문이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회복을 꺾어놓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낙관했다. 과거와 같은 강조적인 유가안정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이슈인 독도문제와 관련,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일본과의 FTA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한 측면만 봐선 안될 것이며 충분한 대화 후 필요하다면 범정부차원에서의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 (모두발언) 최근의 경제에 대한 동향과 흐름을 설명하겠다.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소비와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가계부채 조정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소비와 투자, 내수, 수출, 금융 등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 신호가 관찰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3월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유가, 환율과 관련해 최근 유가가 상승했지만, 환율 하락과 함께 진행돼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 상대 경기가 호전되면서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변수들이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내수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외 불안요인이 안정될 경우 본격적 경기회복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 속도도 점차 잠재성장 수준으로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표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체감경기가 회복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양극화 구조 등에 따라 모든 소득계층으로 체감경기 회복이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경기대책, 선진경제 시스템 개선정책은 추후도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다. 정책상 우선순위도 단호하게 분명하게 정해 추진할 것이다. 거시경제의 조기 회복과 경기회복의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 경기회복 기반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확정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상반기중 재정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은 금융과 자산시장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고, 경기에 부담이 될만한 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기존 정책, 즉 일자리창출정책이나 벤처 및 중기 활성화대책 등을 점검하고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3월중 마련해 시행할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이미 마련한 방안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4월중 마련할 것이다. 상반기중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선진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개방과 경쟁의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신성장동력 발굴, 기술혁신, 금융선진화 추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과 경쟁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병행하겠다. 또한 미래에 가장 심각한 도전요인이 될 저출산 고령화 등 장기대책을 위해서도 경제의 총괄부서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경제정책조정회의나 비공식적 경제부처 회의 등을 통해 중장기 대책은 부처간 협조와 공조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오늘도 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 일관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점검토록 부탁했다. 3월중 수출은 두 자리수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유통업체 매출, 휘발유 판매량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민간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월중 고용동향은 정확한 통계없지만, 판단으로는 2월의 구정효과나 계절적 요인으로 다소 1월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에서는 3월중 1일부터 16일까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101억불을 기록해 전체로는 두 자리수 증가를 유지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일까지 14% 증가해 2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 백화점 할인점 매출실적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판매량은 15일까지 5% 증가하고 있다. 산업생산도 호조세를 지속할 것이다. 2월중 조업일수 증가로 14.2%의 높은 증가세 보였지만, 2월에는 설연휴로 증가율이 낮아졌다. 3월에는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로 생산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두바이 기준으로 47불을 상회해 2차 석유파동 보다 높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달러 약세에 따른 수요 확대와 투기수요가 가세한 탓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와 OPEC 공급 제한 등 영향이 컸다. OPEC이 50만배럴 증산을 합의했지만, 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영향은 석유 의존도가 과거보다 축소돼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원화 절상으로 내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줄어든 측면도 있다. 유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자원확보 등 대책을 세우겠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지역의 경우 매물이 줄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판교 일부나 재건축 지역에서 가격 상승조짐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월에는 이사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안정대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일문일답) -유가 상승이 우리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으로 부정적 영향이 상쇄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유가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관련기관이 다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강조하고픈 것은 유가가 사상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영향이 과거 석유파동과 달리 에너지 절약 대책의 성과 등으로 에너지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에너지 가격이 국내에서 어떤 가격을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국내 통용가격은 환율이 적용된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국내 에너지 가격 자체가 그다지 오르지 않고 있다. 면밀하게 동향을 점검할 것이다. 여러 영향도 현재 환율 절상 정도나 석유가격 상승 등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판단한 것 아니기 때문에 검토후 보고하겠다. -환율 금리 등 금융지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두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이다. 정책조합 방향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경제 상황과 지표 움직임을 보고 거시경제 담당자들의 지혜를 모아 해나갈 수 밖에 없다. 저로서는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금리는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환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환 수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환투기나 불안심리 등 비정상적 요인이 작동할 때 정부로서는 한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 거시경제 지표와 움직임을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하겠다. -어제 발언한 `공짜점심`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카드의 현금서비스나 은행권 등 가계대출 중심으로 수요자가 있고 금융기관도 대출을 적극적으로 행한 결과, 그에 합당한 건전성 심사나 신용 심사 등이 미흡해 신용불량자 문제가 생겨났다고 본다.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할 것이 미리 당겨져 소비가 됨으로써 충분하게 금융과 감독기관, 수요자 건전한 합리성에 바탕두지 않은 소비가 영향을 몇년뒤 정책 운용에 부담주고 있다는 것이다. 몇년전 고성장이 후에 나타날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미리 당겨쓰면 후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는 뜻에서 언급한 것이다. 신불자 정책과 연관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벤처육성대책 내놓겠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증시 부양을 위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어떤 대책인지. ▲취임 이후 첫 방문을 증권선물거래소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다른 체제와 다른 것은 결국 증권화라고 본다. 이것이 없는 시장경제는 존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경제 총수로서 첫 방문지가 거래소가 돼야한다고 봤다. 저는 만족스러웠는데, 예전에는 부총리가 갔다 오면 주가가 올랐을텐데 어제는 내려갔다. 우리 증시가 방문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라는 점을 보여줬다. 개인적으로야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활황을 보이길 기대한다. 벤처대책의 경우 체계적으로 확립한 정책을 하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자본시장 정책과 실물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선순환적인 구조를 창출해야겠다고 믿고 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좋은 조건으로 자본 조달해 투자 활성화하고, 민간은 부의 효과로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 선순환적 효과를 주고, 실물부문에서는 실물이 잘 됨에 따라 증시가 심화되고 좋은 쪽으로 창달될 수 있는 긍정적 연관관계가 있다. 이와 별개로 벤처대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주력해야할 실물정책 중 하나라고 본다. 작년 12월 벤처정책은 정말 시의 적절했고 좋은 정책으로 봤다. 승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할 부분과 미약한 부분을 더욱 강화하겠다. 시중 많은 민간 자본이 존재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벤처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본 이전에 인센티브가 있다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계부처와 재경부 실무진이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다. -심리개선이 유가 상승으로 꺾일 수도 있는데. 환율로 유가영향을 상쇄할 의향은. ▲환율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환율 움직임을 유가 충격 줄이기 위해 정책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유가가 소비자심리나 기업 채산성이나 나아가 주가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요인으로 우리 경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유가가 가장 크다고 본다. 그러나 유가에 대한 국제적 공조, OECD를 중심으로 석유를 쓰는 나라나 생산하는 나라들과의 적절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복 조짐을 보이는 우리 경제를 꺾어놓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 -적극적인 유가대책을 쓰지 못할 상황인가. ▲1차 석유파동 때 유가가 3~4배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물량, 절대적 수급의 문제는 이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 때문에 수요를 절약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 예를 들면 자동차 사용 제한, 석유 배분 등 시장 메커니즘에 맞지 않는 적극적 조치는 이번에 쓰지 않는다. 이는 비상조치로 전세계 수급이 물량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에나 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률에 의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지, 실질적으로 발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첫 경제정책간담회로 농림부를 선택했다. 농촌 지원이 과도하다는 해외 지적도 있다. 사회 안정차원에서의 예산 투입식 지원이 계속돼야할 것인지. ▲우리 농업은 대단히 중요한 산업중 하나다. 동시에 농촌은 더 중요한 국토이고 지역이다. 농업 종사하는 농림어업 종사 국민들이 개방이라는 세계 추세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9조 예산 지원해서 이런 개방경제 하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나아지고 경쟁력과 삶의 질 강화할 수 있다면 정부가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농림부 첫 정책포럼 장소로 정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에 있다. 구체적인 정책을 오늘 오후에 결정하진 않는다. 재경부 입장에서 농림부가 생각하는 농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에 따른 조정 기능을 발휘할 생각이다. 앞으로 산자부나 건교부 등을 찾아 부동산경기 활성화나 투기 등을 논의할 것이다. 정통부가 찾아가 IT가 우리 전체 산업에 확산돼 생산성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문화부도 찾아 한류 열풍 지속여부나 문화사업, 복합레저단지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재경부의 향후 조정역할 정리 위한 토론과 협의,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우리금융 스톡옵션 파문이 일고 있다. 예보를 통한 경영진 압박이 시장논리에 위배되지 않나, 보이지 않는 압력은 없었는지.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파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문제에 재경부가 관여해야할 법적 근거도 없고 역할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에서 보고 들은 바로는 스톡옵션 관련해 예보가 주주로서 이사들과 문제가 있어 해결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과거에 스크린쿼터 폐지 견해을 밝혔다. 지금도 유효한가.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영화산업이 대단한 발전했고, 국민의 정부 때 1500억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기금으로 출연하는데 저도 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우리 영화가 문화산업 전체로 발전했다. 스크린쿼터문제는 한 측면만 보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영화산업 종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필요하면 범 정부차원에서 조정 역할을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다. -독도문제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연내 협상 기한인 한-일 FTA 지연 우려도 있고 부품산업 교역 차질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대책은 있는가. ▲요즘 세계 중요한 역할 하는 국가들은 세계화 속에서 자국 경제이익 극대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통상이나 금융협력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순수하게 경제적 고려에 의해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FTA가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품의 문제도 다소 보완대책이 필요하지만, 일본측에서 농업 개방을 한국이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내부적으로 걸맞는 농업 개방을 가지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연말 이후 환율 하락이 투기에 의한 것으로 보나. ▲환투기나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작년말부터 환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한은이 보다 깊은 스터디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투기세력을 누가봐도 명확하게 찍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각자 환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외환을 하나의 자산으로 사고 파는 것이다. 투기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기 어렵다. 끝으로 한 마디 하자면, 지난 전에 제가 색깔없는 부총리가 좋다고 얘기했다. 이 말은 이헌재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잘 마련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를 성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얘기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 묻는다면 저는 변화를 지향하는 합리적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한다.
2005.03.18 I 이정훈 기자
  • 아·태지역 국가들 `와이브로·DMB`에 큰 관심
  • [edaily 박호식기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와이브로 및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가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의 무선통신 포럼(AWF)에서 각국의 대표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정보통신부가 7일 밝혔다. 아태 무선통신포럼은 아태지역의 신규 무선서비스 촉진과 한정된 전파 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IT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모색하고자 우리나라 주도에 의해 창설된 회의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과 5일 태국(방콕)에서 개최된 아태 무선통신포럼(AWF)에 주종옥 주파수정책과장을 수석대표로 산학연 2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와이브로, 지상파 DMB를 적극 홍보, 해외진출을 도모했다. 이번 아태 무선통신포럼(AWF) 회의는 ▲IMT-2000과 고정무선접속(FWA, Fixed Wireless Access)의 공유 ▲공공안전과 재난구조 시스템 ▲인접국가간의 지상파 간섭 ▲UWB(Ultra-Widebad) 와 전자태그(RFID)간의 공유 및 ▲광대역무선접속(BWA, Broadband Wireless Aceess) 주파수확보 등 최근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이나 유럽 및 미주 등 총 37개국에서 200여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 DMB 및 와이브로 등을 소개, 선진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아태지역이 서로 협력해 IT공동발전을 이뤄나가자고 제의했으며 DMB단말기(지상파, 위성) 시연이후 많은 외국 대표 및 업체 등에서 기술 협력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태 무선통신 사업자 포럼(APT)과 9월초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무선통신포럼(AWF) 및 전자태그(RFID) 워크샵에서도 와이브로, DMB를 시연하는 한편, 국내 전자태그(RFID)기술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2005.03.07 I 박호식 기자
  • 소득 양극화 해법, 성장 對 분배 `팽팽`
  • [edaily 이정훈기자] 최근 빈부간 소득 양극화가 경제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법으로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반도재단이 21일 개최한 `한국경제 양극화, 대통합의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소득 양극화의 해법이 이같이 엇갈렸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 소장은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될 경우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각종 복지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무엇보다 성장을 복원해 복지 제공능력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 복원을 위해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 중요하며 투자 증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향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또 "획일적으로 중장년측 퇴출을 우선시하는 현행 구조조정 방식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할 때 득보다 실이 많다"며 "임금 유연성에 기초한 신규 고용 창출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성장 복원을 강조한 허 소장과 달리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분배가 악화될 경우 성장이 저해된다며 무엇보다 분배를 우선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지난 95년부터 2003년까지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본투입량과 학력 등 인적자본 증가는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면 물이 흘러 넘치는 효과(트리클다운효과)로 분배구조가 개선된다거나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된다는 가설은 옳지 않다"며 "성장-분배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남용을 제어하고 최저임금수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기업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함정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은 성장과 분배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절충형 입장을 제시했다. 함 원장은 "경제구조와 경기원인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를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이 분배 개선으로 이뤄지기 위해 이른바 트리클다운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핵심소재부품산업 육성 등으로 국내 산업간 연관관계를 강화하고 시장왜곡 방지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인적자본 축적 지원과 복지 강화 및 전달체계 확충,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등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도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2005.02.21 I 이정훈 기자
  • 숨가쁜 월가.."바그다드 to 워싱턴"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이번주 월가는 스위스 다보스, 이라크 바그다드, 오스트리아 빈, 영국 런던, 그리고 워싱턴의 FOMC 회의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는 이벤트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거의 매일같이 전세계 금융시장의 방향을 돌려놓을 초대형 재료가 쏟아질 예정이다. 2월 시장으로 접어들면서 나오는 각종 경제지표도 빼놓을 수 없다. 구글, 엑손모빌 등 기술주와 전통주 진영에서 실적 발표도 계속된다. ◇OPEC과 G7 우선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주요 경제 인사들이 OPEC과 G7 회담을 앞두고 치열한 전초전을 벌였다. 유가와 환율이라는 초미의 관심사를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OPEC 회의는 일요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다. OPEC은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 "3월 전 감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세이크 아마드 파하드 알-아마드 알-사바 OPEC 의장은 "3월 정기회담 전에 감산이 필요하다"며 "일부 회원국들이 3월 회담 전에 감산 논의를 해야한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3월 회의에서 감산을 논의할 경우 전통적으로 원유 수요가 약해지는 2분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에 너무 늦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3월 이란 정기 회담 전 전화회의 또는 특별 회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OPEC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다보스에 참가 중인 G7 관계자는 "G7은 OPEC에 원유 저장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OPEC이 자신들의 이해에 맞춰 원유 생산과 재고 정보를 조작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환율 전쟁도 볼 만하다. 금요일 런던에서 열리는 G7 회담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리 루오구 부총재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같은 G7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다. 루오구 부총재는 "중국은 전세계 환율 불균형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특정) 경제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민은행은 위안-달러 환율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려 한다"며 "중국은 외환시장 개혁을 계속하겠지만, 시간표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점진적으로 유연한 환율제로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오구 부총재는 "지난 수십년간 외부에서 중국에 조언한 것이 많았지만,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다"며 "외부인들은 중국에서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알지 못하며,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므로, 우리에게 이슈를 맡겨두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 압력이 아무리 높아도, 인민은행은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통화절상 압력을 넣는 것에 대한 직설적인 반격이어서 주목된다. ◇이라크 변수 일요일에는 이라크에서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최초로 자유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의 마무리 수순이라는 점에서 집권 2기를 막 시작한 부시에게는 최대의 고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라크 선거는 무장단체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순조로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대통령 조차 선거 참여가 낮을 것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계기로 이라크 주요 도시에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본격화돼 선거 정국이 자칫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를 하루 앞둔 토요일에도 바드다드 미국 대사관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2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 월가는 이라크 선거 폭력과 선거 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유가 상승을 자극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키는 시나리오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FOMC와 부시 연두교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린다. 월가는 연방기금금리가 25bp(0.25%포인트) 인상돼 2.5%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태지만, 연초부터 연준리 관계자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공언한 상태여서 FOMC 성명서 표현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다섯번 연속 금리를 올린 연준리는 `신중한 금리 인상(measured pace)`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여섯번째 인상부터는 뭔가 다른 표현이 등장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다. 수요일 저녁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발표된다. 이라크 선거 이후에 나오는 교서이기 때문에 선거의 성패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부시가 공언한 사회안전망 개혁, 세제 개혁 등이 이슈다. 특히 사회안전망 개혁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단기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어서,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충격파를 줄 수 있다.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2월 첫주 주목할 경제지표는 화요일 발표되는 1월 구매관리자협회(ISM) 제조업 지수, 금요일 나오는 1월 고용지표 등이다. ISM 지수는 57.3으로 12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월 비농업부문 신규 일자리는 17만9000개 증가해 12월의 15만7000개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지표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좋아질 경우 FOMC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고, 예상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경기 속도 둔화 우려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실적으로는 월요일 엑손모빌과 월트디즈니, 화요일 구글, 아마존, 보잉, 금요일 타임워너 등이 관심이다. 특히 구글의 실적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상장 이후 구글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구글의 향후 실적 전망은 기술주 전반의 실적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005.01.30 I 정명수 기자
  • "서방, 中경제정책 강요말라"-인민은행 부총재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중국은 전세계 환율 불균형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경제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29일 리 루오구 인민은행 부총재가 말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루오구 부총재는 "환율에 대해 매우 많은 오해가 있다"며 "인민은행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민은행은 위안-달러 환율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려 한다"며 "중국은 외환시장 개혁을 계속하겠지만, 시간표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점진적으로 유연한 환율제로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오구 부총재는 "지난 수십년간 외부에서 중국에 조언한 것이 많았지만,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다"며 "외부인들은 중국에서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알지 못하며,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므로, 우리에게 이슈를 맡겨두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 압력이 아무리 높아도, 인민은행은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루오구 부총재는 달러 중심 통화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필요하다면 우리는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의 통화정책은 안정적인 성장에 있다"며 "향후 15~20년간 중국의 성장률은 연간 8%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01.30 I 정명수 기자
  • 전경련, 경제살리기 신춘포럼 개최
  • [edaily 김병수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005년 최고 경영자 신춘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이 경제살리기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전경련은 이번 신춘포럼에 국내외 범경제계 인사를 초청, 경제활력회복 노력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 이에 따라 포럼 참석대상을 종전의 기업인 중심에서 국회, 경제부처, 주한외국기업인, 외교관, 경제학계 인사를 대거 초청,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나누고 경제활력 해법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신춘포럼에서 다룰 주제도 국내의 경제정책과 금융시장 환경분석, 북핵문제 등 동북아정세, FTA, 노사문제를 비롯 정보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의 전망 등 올해 한국경제에 미칠 이슈들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가하는 초청연사도 이헌재 부총리,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 안보정책 고위인사, 김중수 KDI 원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관 경제연구소장, 김광두 서강대교수,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등 경영학자, 스테픈 베어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세계적 경영컨설턴트 마크 민톤 주한 미국 부대사, 후카가와 유키코 동경대 교수 등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50여명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신춘포럼에는 강신호 회장을 비롯해 전경련 회원기업대표, 강봉균 의원(열린우리당), 이한구 의원(한나라당)등 국회의원 5명과 재경부 안호영 경제협력국장, 박기종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조정관 등 경제부처의 실무 책임자등 범 경제계 인사 32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05.01.10 I 김병수 기자
  • 남덕우 성장론 對 변형윤 분배론
  • [edaily 공희정기자] 국회 연구단체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정덕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장주의의 기초이론을 제공한 남덕우 전 국무총리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학파`의 창시자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청,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서 남 전 부총리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쟁이 있는데 이는 부질없는 논쟁"이라며 "성장하지 않으면 사회변동에 대처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의 소득 수준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장이 없으면 분배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며 "지금은 성장을 통해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분배 개선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는 "성장률은 4~5%면 충분하다"며 "시장경제의 벼랑을 탈출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 교수는 "시장주의가 만능이 될 수는 없으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없이는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힘들다"며 "분배를 우선하는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 4개국은 소득분배도 좋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남 전 총리는 강연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적자재정, 신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남 전 총리는 강연에서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간 소비, 민간 투자가 침체된 상태에 있고, 수출이 유발하는 내수마저 미약하다면 정부지출 외에 유효수요를 창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기금 활용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칭 `경제 부흥 국채`를 발행해 각종 기금이 이를 인수토록하고 유리한 금리를 지급하는 것이 보다 더 간편하고 연금의 수익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남 전 총리는 특히 "정치권에서 적자재정과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데 지나친 걱정"이라며 "스위스 IMD에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세계2위 수준으로 평가하듯이 OECD 국가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은 매우 건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여권이 추진중인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충청도 공주와 연기에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발전 전략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행정수도 예정지 2160만평을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해 전량 매입한 후 기업도시로 개발하면 수도권 인구 소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전 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운용 방식에 대해 따끔한 질책도 잊지 않았다. 남 전 총리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22개나 있는데 그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경제운용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는) 국민경제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 필요한 경제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유기적 역할을 통괄 조종하는 중심체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들은 국민적 통합을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신봉하는 공동의 가치와 목표가 없으면 국민적 통합은 불가능 하다"며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이념으로 사회를 통합하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엄격히 시행해 사회 기강을 바로 잡고, 오늘의 경제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정치지도자의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 전 총리는 성장주의의 기초이론을 제공한 `서강학파`의 창시자로 재벌우선, 수출지상주의, 선(先)성장 후(後)분배를 통한 압축성장 등을 주창하며 `한강의 기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특히 서강학파는 서강대 출신 학자나 교수로 지난 60∼80년대 적극적인 현실 정치 참여를 통해 한국 경제를 주도한 인맥을 일컫는 말로 남 전 총리를 필두로 이승윤 전 부총리, 김만제 전 부총리 등을 배출했다. 변 교수는 자신의 아호에서 유래한 `학현(學峴)학파`의 수장으로 고도성장의 그늘에 묻혀 있는 우리 사회의 폐해에 주목하며 분배론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학현사단은 IMF체제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거 진출,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2004.12.17 I 공희정 기자
  • 부시 "강한 달러정책 불변"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미국의 환율 정책은 강한 달러 정책"이라며 "시장에 이를 확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회와 함께 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며, 재정적자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15, 16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집권 2기 경제포럼에 참석, 사회안전망 개혁과 영구 감세 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법률 개혁을 이룬다면 기업을 세우고,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며 "의회와 함께 석면 분쟁, 집단소송, 의료 부정 치료 등을 다룰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존 스노 재무장관은 "사적 보험 형태의 사회안전망을 도입하게 되면 장기적인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이전 비용을 조달해야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재선 선거운동 당시 사회안전망 개혁을 통해,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이번 경제 포럼에는 홈디포의 로버트 나델리, 델의 케빈 롤린스, 타임워너의 리차드 파슨스 등 기업인들과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 존 럽키 등이 참석, 쌍둥이 적자 해소 방안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부시 집권 2기 경제 이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2004.12.16 I 정명수 기자
  • 자동차업계 "중국에 쫓기고 일본에 눌린다"
  • [edaily 좌동욱기자] 국내 자동차업계와 4~5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중소형차 기술수준이 오는 2010년에는 2년 정도로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일FTA가 발효될 경우 현재 2% 수준인 수입차 시장점유율이 오는 2012년까지 1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경쟁과 협력`을 주제로 전국경제인연합 회관에서 개최된 `2004코리아오토포럼`에서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4강국의 지위에서 이탈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잇따랐다. 이날 `중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력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던 산업연구원 이항구 팀장은 "지난해 중국은 444만대의 자동차 생산과 437만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 전년비 각각 36.6%와 34.5% 증가했다"며 "현재 중국은 세계 4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세계 3대 자동차시장으로 급부상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중국정부는 올해 6월 `신자동차산업발전정책`을 발표해 대형자동차회사를 자체 육성하고 독자적인 자동차 모델개발 능력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중국의 급성장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산업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팀장은 "현재 중국의 중소형차 기술수준은 우리와 4~5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오는 2010년에는 2년 정도로 격차가 축소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 팀장은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는 ▲중국시장의 조기 선점 ▲중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 ▲수출업체의 현지화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 등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우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주력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현지 전시회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FTA와 자동차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이상호 세종대학교 교수는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은 농산물문제가 양국간 협상에서는 주요 이슈가 되지 않는 점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한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이라며 "한일FTA 협정이 세계 교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환경과 안전 기술, 그리고 품질면에서의 양국간 자동차 기술격차는 5~10년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미래형자동차기술에 있어서는 양국간 비교는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자동차시장을 완전 개방한 일본의 수입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세계 2위의 시장 규모에 걸맞지 않게 5%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일본자동차의 경쟁력이 강하고 일본 소비자들이 일본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동차 유통구조도 복잡해 외국자동차업체의 일본 진출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한일FTA에 따른 대일 수출효과는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일본차의 국내 수입은 증가해 이로 인한 생산감소와 실업 및 지역경제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은 2012년에 최소한 10%를 넘어설 예상이며, 이를 수출증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정부쪽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연구원 이 팀장은 "중국이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자동차산업을 조기 육성하고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미래형자동차 개발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특히 "한.중 FTA와 한.일 FTA를 동시에 진행해 한일 FTA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대 이 교수도 "정부의 관련 기술개발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며 "특히 중소업체가 난립해 있는 국내 부품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정부가 일부 대학과 지역에 구축하거나 구축중인 자동차산업 지원센터를 정부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연계해 지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4.11.29 I 좌동욱 기자
  • (edaily 인터뷰)수도이전 위헌 이끈 이석연 변호사
  • [edaily 공희정기자] `수도이전특별법은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참여정부는 역설적으로 역대정부중 참여가 가장 적은 정부"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어야 성공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4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한풀이식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정책 마인드는 헌법의 정신이나 인류 보편의 가치 추구와는 배치되는 시대역행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 정부가 말하는 개혁은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려 나눠 갖고 평등해지자는 것 같다"며 "진짜 평등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불법이나 큰 틀에서 위법이 없으면 인정해주고 처지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상향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최근 발족한 헌법포럼에 대해 정치 모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헌법포럼은 정치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 개인적으로도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각에는 괘념치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수도이전 위헌결정 이전부터 끊임없이 입당 제의가 있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쪽에서 유혹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았다. 10년전 국민회의 창당 때부터 천정배, 신기남 이원등과 함께 입당 제의를 받았지만 사양했다.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의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싫다. 우리 생활자체가 정치행위 아닌가. 나라는 끊임없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고 국민역량은 결집되지 않고 있다.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서민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차원에서 `정치` 활동은 계속할 것이다. 특히 이를 바로 잡는 구심점은 헌법의 기본정신이 되어야 한다. 헌법이 구심점 역할과 국민통합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헌법포럼이 탄생한 것이다. ◇"한풀이식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총체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국민 대다수의 뜻과는 거리가 있게 나가고 있다. 정부정책 마인드가 헌법의 정신이나 인류 보편의 가치 추구와는 배치되는 시대 역행적인 것이다. 개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개혁은 거창한 이념이나 거시담론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삶을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하는 실용주의적인 것이다. 헌법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고 행복조건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되어 있다. 국가의 모든 책무는 그것을 증대하기 위해 있다고 헌법 10조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것을 진보 세력의 독점물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 참여의 기회균등, 국민적 합의, 헌법적 정의 실현, 그런 정의가 개혁의 최종 목표다. 어느 정부마다 개혁을 내세웠다. 개혁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다 부패했다. 현정권도 마찬가지다. 개혁 독점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지쳐있다. 개혁 피로증이 아니라 개혁이란 말이 국민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는 것이다. -최근 이정우 위원장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개혁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는데. ▲이정우 위원장 말은 좋은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OECD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설비투자는 기업이 재생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는 등 장래를 위한 투자다. OECD국가의 평균 국민 소득은 2만~3만불인 반면 우리는 1만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비투자에 2~3배는 투자해야 OECD 국가들을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평균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은 정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일은행과 거래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가 5년내에 중국으로 이전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3년 이내는 60%가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60% 기업들이 현재도 잘 나가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나라의 고용 창출 효과에 미치는 것을 놓고 볼 때 몇 년 안에 일자리의 태반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많은 돈들이 해외펀드 가입하면서 해외로 빠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상실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 한풀이식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그 사람들만의 개혁이다. 이러한 것이 그들의 장기 집권 구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을 볼모로 선동하면 안 된다. 여야 양쪽 10%를 제외하고는 많은 국민들은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한다. 포럼도 국가가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고 봤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나선 것이다. 1년 동안 지켜봐 달라.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위헌성 뚜렷" -여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에는 위헌성은 있나. ▲어느 (개혁)입법이든 헌재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서로 합의를 통해 타협정신을 발휘하고 국민여론 중시해야 한다. 국가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다. 개혁입법이란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미뤄도 된다. 만약 국회에서 강행처리 한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올 것이다. 4대 개혁입법은 진정한 개혁입법이 아닌 정략입법이라고 본다.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은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언론관계법은 해외 토픽감이다. 궁극적으로 신문 보는 것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도 국민 대다수가 기본취지를 잘못 알고 있다. 일부 사학의 친인척비리나 학교 재단의 재산 전용을 방지하고 사학비리 척결을 통한 학원 운영의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런 정도는 민사적, 형사적 대응만 제대로 하면 해결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학의 기본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근간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미국의 하버드대학 등 외국사례를 드는데, 외국의 교육 풍토는 우리 것과 전혀 다르다. 이를 그대로 대입시키는 문제가 있다. 위헌성이 뚜렷하다. -사립학교법 관련해서는 사학재판의 반발이 심하다. 위헌 신청 의뢰가 들어 온적 있나. ▲사학재단으로부터 위헌성 여부 검토를 받았고, 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해달라는 공식 요청 받았다. 그러나 결정 하지는 않았다. 생각중이다. ◇"정치권 憲裁 공격, 소가 웃을 일" - 정치인들의 입법활동에 너무 법률적인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국회가 입법 기관이고 국민 대표기관이지만, 국회가 다수결로 만든 법률에 대한 불신으로 헌법재판 제도가 생긴 것이다. 헌재는 세계 각국의 권력분립 원리상 가장 최후에 생긴 것이다. 군주 정치나 대통령의 1인 권력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 설립됐지만, 의회 정치의 다수결에 대한 불신으로 헌법 재판제도가 생긴 것이다. 의회가 다수결에 의해 법률을 만들다 보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 헌재의 기본 임무는 의회가 만든 법률이나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통제하고 감시하고 제동 거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의회가 만든 법률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헌재 출범이후 위헌결정이 100건이상 났다. 이 모든 것이 의회에서 만든 법률이다. 예를 들어 토지공개념으로 입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노태우 정부가 선거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입법한 것이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무효화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이해 못하고 헌재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식의 비난은 온당치 않다. 이는 국가 기본통치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만약 헌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다면 정치권에서 백주에 날뛰듯이 저렇게 못한다. 정말 소도 웃을 일이다. -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관습헌법은 히틀러가 동원한 이론`이라는 표현도 하려했는데. ▲헌재의 대통령 탄핵결정 결정문에 보면 헌재는 당시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의 의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의 권한과 지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하지만 탄핵사유는 안 된다고 한바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뿐 아니라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권한과 지위는 바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헌법정신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 일본에서 자주 학술대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반응은 어떤가. ▲일본 학자들은 정부 여당과 국회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한국 법치주의는 멀었다고 혀를 찼다. 이런 말은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와 연결된다. 시장경제는 예측가능성과 신뢰가 보장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안는다.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느냐의 여부가 국제적 신인도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위헌 소지" -출자총액 제한, 대기업 집단지정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공기업 민영화 여부 등은 위헌적인 월권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전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 시행할 때 헌법의 정신에 맞게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조화를 이루면 된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분명히 그 자체가 위헌 소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가장 중요한 출자총액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하는데 그대로 나두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놓았다. 출자총액제는 개혁과 상관없다. 이번 본회의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대통령은 이번 남미에 가서도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활동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 투자가 촉진되어야만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이 산다. 우리 경제는 사실상 대기업이 끌어갔다.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수혜를 받으며 같이 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투자 활성화 외치면서 대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다.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고 현실적 타당성도 없다. 출자총액제도를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문제도 심각하다. 적대적 M&A 문제로 일본도 외국인 투자비율을 17%하는 등 자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 - 최근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어떻게 보나. ▲종합부동산세는 좋은 면도 있다. 세금을 평수위주가 아니라 가격위주로 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 수렴해 시간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조세정책의 기본 이념인 조세법률주의와 기본 핵심인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과세명확주의에 위배된다. 이중과세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지방자치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는 지방분권화 정책에도 역행한다.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금만능주의에 입각한 각종 부동산정책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자유시장 경제원리 등을 뒤흔드는 인기영합적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부동산 정책 가운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은 노태우 정권 이후 계속 이어져 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세금만능주의에 입각해 일회성 처방 내지 즉흥적 처방이 많았다. 금리는 올라가야 한다. 사회 구조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 금리 조정은 자기 임기 때는 빛이 안 나기 때문이다. 국민 인기 영합적인 정책은 오래 못 간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제안을 받은 적 있나. ▲제안 받은 적 없고. 하지만 온다 해도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국민 편가르기 법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피해 간다. ◇"노 대통령, 헌법정신을 나침반삼아야" -노무현 정부에 조언할 수 있는 통치방법은. ▲개혁정책처럼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 없고 선동적인 것은 없다고 본다. 개혁이라는 말을 안 섰으면 좋겠다. 현 정부가 말하는 개혁은 잘 나가는 사람 끌어내려 나눠 갖고 평등해지자는 것 같다. 진짜 평등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불법이나 큰 틀에서 위법이 없으면 인정해주고 처지는 사람들을 끓어올리는 상향식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처럼 획일적 평등주의 정신이 강한 나라가 없는 것 같다. 모든 국민 생활을 이론화하고 평준화하려는 평등의식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미 오래 전 사라졌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은 절대적 산술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다. 모든 국민은 시장경제에서 기획의 균등을 절대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지만, 결과에 대한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처진 계층을 끌어올리는 자유 속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한풀이식 개혁과 국민 편가르기 하지말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노 대통령이 벤치마킹한 링컨 대통령의 예를 들겠다. 링컨은 노예해방이 아니라 남북을 분열의 위기에서 통합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인에게 각인되어 있다.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링컨은 "87년전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세웠고 헌법을 만들었다. 헌법은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정신으로 상처를 씻자"고 말하면서 통합을 강조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 속에서도 헌법의 정신과 통합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다. 헌법의 정신을 기준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해 달라. 그리고 그 기준은 헌법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링컨 일화를 소개한다. 링컨은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내 주변에는 적들로 가득하다.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주자나 국회의원들이 `여당의 지지기반이 사라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이 아닌 국가 전체를 봐야 한다.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된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도 시기를 놓친다. 지금도 자기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편가르기를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는 위기에 빠진다. 참여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 참여정부는 역설적으로 역대정부 중 참여가 가장 적은 정부다. 갈수록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애정을 갖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다. -보수주의자인가, 진보주의자인가. ▲난 진보주의자다. 등산도 가면 새로 난 길 아니면 가지 않는다. 길을 개척하는 것을 좋아한다.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다. 공직생활 15년을 하면서 나의 근간이 된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면 마치 보수적이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절대 그렇지 않다. 국가에 대한 것을 헌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무정부주의로 가는 길이다. 난 절대 보수적이지 않다. 과거 혁신파라는 지적을 받았고 지금도 변한 것 없다. 헌법의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도 개혁할 수 있다. -도울 김용옥의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이 최근 이슈가 됐는데. ▲대꾸할 필요조차 없다. 대응할 생각도 없다. 말 같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말 같지 않은 말로 대응하라는 말이 있다. 그런 형편없는 말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
2004.11.24 I 공희정 기자
  • "북한 핵문제 해결 낙관"-허바드 전 美대사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버드 전 대사는 1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미 대선과 남북 관계` 포럼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허바드 대사는 "4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기본적인 신조는 낙관론"이라며 "6자 회담이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LA 발언과 관련, "지난 방콕 APEC 회담 당시와 마찬가지로 칠레 APEC 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6자 회담으로 가는 길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계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양국의 이해가 일치한다"며 "다만 남한은 한반도 평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는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집권 2기 한국과 미국은 더욱 매끄러운 관계가 될 것"이라면서도 "전쟁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힘이 커지면서 한미 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정권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이 오히려 줄어든 측면도 있다"며 "부시 대통령과 신임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가지 협상 안을 집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경제발전이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2004.11.18 I 정명수 기자
  • (전문)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공동성명
  • [부에노스 아이레스=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끼르츠네르 대통령의 공동 성명 1.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끼르츠네르 대통령의 초청으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2004년11월14일부터 16일까지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였다. 2. 양국 정상은 1962년 수교 이후 계속해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온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및 양자관계 강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심화를 포함한 양국간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관계’ 설정에 합의하였다. 4. 양국 정상은 각국이 추진해온 개혁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5. 양국 정상은 2005년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동포 사회가 양국 경제, 사회,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6.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였고, 끼르츠네르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지원 의사를 천명하였다. 7. 양국 정상은 핵 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의무를 재확인하였으며,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심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8. 양국 정상은 국제 평화, 안보와 발전을 위해 UN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정상은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UN 개혁을 포함한 UN 관련 현안에 대해 대화와 협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의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정상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등 향정신성 물질의 부적절한 소비문제에 우려를 표시하고, 불법마약 및 관련 범죄 대처와 국가간 형평하면서도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및 다자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국 정상은 아시아-중남미 양 지역간 접근을 장려하기 위한 동아시아·라틴 아메리카 협력포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동 포럼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노무현 대통령은 끼르츠네르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아르헨티나 경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중남미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교역 확대 및 원활화를 위해 양자간 경제 교류 활성화 및 적극적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12. 양국 정상은 항공 운송 분야의 협력 강화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13. 양국 정상은 한-아르헨티나간은 물론 아시아-중남미간 교역량 증가에 대비한 해운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14. 양국 정상은 농업, 유전자원, 산림, 어업, 광업, 에너지 분야에서 광범위한 양자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들 분야와 관련한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민관 공동조사단을 아르헨티나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아르헨티나측은 이러한 제안을 환영하였다. 15. 양국 정상은 교역 및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 양국간 경제 공동위 수석대표를 양국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경제인간 교류협력 확대 차원에서 한-아 민간 경협위 활성화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아르헨티나국립은행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대해 환영하고 동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교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다. 16. 양국 정상은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기존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다른 MERCOSUR 회원국들의 동의 하에 한-MERCOSUR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남미대륙간 협력 강화 및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7. 양국 정상은 특히 도하 개발 아젠다(DDA)의 진전을 포함한 다자 국제 교역 체제 강화에 양국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 정상은 2005년 홍콩 개최 예정인 제6차 WTO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도하 각료 선언 및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된 기본 골격 합의에 기초하여 특히 시장 접근 및 규범 분야와 관련한 DDA 주요 이슈들에 있어 합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DDA 협상이 만족스러운 결론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18. 노대통령은 한국의 미주개발은행(IDB) 정회원국 가입 노력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끼르츠네르 대통령은 한국의 IDB에 대한 기여를 통해 동 기구의 틀 내에서 양국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19. 양국 정상은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적절한 시기에 각료급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생명공학, 나노, 원자력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양국 정상은 한-아르헨티나 두 나라간 학술교류 증진 차원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 내에 ‘한국학 연구소’가 설립되게 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과 아르헨티나 국민간 문화적 이해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국 정상은 이번 방문에서 ‘경제무역 협력 협정’과 ‘문화교육 협력 협정’, "에너지광물자원협력약정"과 "정보통신(IT)협력약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한 좋은 기회였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22. 노무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끼르츠네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주도록 초청하였으며, 끼르츠네르 대통령은 이를 기꺼이 수락하였다. 양국 정상은 금번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향후 양국관계 증진 및 공동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2004.11.15 부에노스아이레스
2004.11.16 I 양효석 기자
  • 한·중·일 정상회담 이달 29일 열려(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달 29∼30일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제8차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8일 출국한다. 노 대통령은 특히 ASEAN+3 정상회의 기간중인 오는 29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영국·폴란드·프랑스 등 유럽 3개국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우선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 동아시아 평화·번영·발전 구현을 위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한다. 테러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환경 등 글로벌 이슈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도 재확인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선언` 채택을 통해 향후 협력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간 협력 제도화 및 동북아 협력 추진기반 구축을 논의할 계획이다. ASEAN+3 정상회의를 마친 노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의 초청으로 11월30일∼12월3일 우리나라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영국을 국빈방문하고, 국제여론 주도국인 영과과의 협력관계를 격상시킬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영국 방문중 영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도 실시, 실질 경제외교에도 한 몫을 하게 된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영국 방문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북한의 변화와 개방·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하이테크(High-Tech) 포럼 개최를 통한 양국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협력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크바시니예브스키 폴란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12월3∼5일 폴란드를 국빈방문하고,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12월5∼7일 프랑스를 공식방문할 예정이다. 정 보좌관은 "노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통해서는 우리 기업의 폴란드 및 폴란드를 통한 유럽대륙 진출기반을 강화하게 되며, 프랑스 방문에서는 중소기업간 협력 확대·기업간 제휴 등을 통한 통상·투자외교와 IT·항공우주 분야 등 첨단기술 협력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4.11.04 I 양효석 기자
  • (전문)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사보인터뷰
  • [edaily 조진형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 연초에 사보 기자들과 동숭동 현대엘리베이터 사옥에서 인터뷰한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일년이 되다니 오래된 일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났네요. 작년 11월에 정몽헌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일선에 나섰을 때는 막막함과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남들은 평생에 한번도 겪기 힘든 일을 짧은 시간에 다 겪었거든요. 하지만 현대그룹 전 임직원들이 일심동체 되어 열심히 일해주고 뛰어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를 다시 갖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현대그룹 전 임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영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입니까? - 최근 몇해 동안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실추되었던 현대그룹의 용기와 자부심을 다시 일깨우는 일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경영권 안정화를 이뤄냈고, 그 바탕위에 현대그룹 임직원들은 단합하고 결속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해낸 일 중에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현대그룹 신입사원 수련대회도 부활시키고,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현대그룹 중장기 미래비전’을 발표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국내외 직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도록 한게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수익위주의 내실경영을 통해 그룹의 규모와 위상을 재계 10위권내로 진입시키면 8천여명의 전 임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현대그룹의 새로운 핵심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현대그룹 전 임직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현대 특유의 용기와 자부심의 불꽃을 피우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8월 현대그룹 비전 선포식에서 현대그룹의 용기와 자부심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대그룹의 용기와 자부심과 현대그룹 경영이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현대그룹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와 그 성장을 같이해온 대한민국 대표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그룹의 창업주이신 정주영 명예회장과 그 뜻을 이어받은 정몽헌 회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창업정신으로 기업을 일구어 오셨습니다.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주저했을 때 항상 멀리보고 크게 생각하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중동 건설시장에 진출했고,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미포만 지도만 달랑 들고 그리스 선주사와 영국의 투자자를 설득시켜 배들 만들기 시작한 일화는 매우 유명하지요. 뿐만 아니라 분단 반세기만에 소떼몰이 방북을 통해 남북화해와 협력의 경제협력을 활성화 시킨 것도 현대그룹만이 할 수 있었던 큰 업적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현대그룹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는 저력있는 기업입니다. 현대그룹의 창조적 예지, 적극의지, 강인한 추진력이라는 무형의 정신적 가치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 유형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현대그룹 특유의 진정한 용기이며 자부심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0년간 쌓아온 현대그룹의 용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을 향한 도전과 창조적 예지로 풍요로운 내일을 창조한다"라는 경영이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대그룹의 꿈과 희망은 지난 60년 동안 이어온 한국경제발전사를 이끌어온 현대그룹의 용기와 자부심을 계승 발전시켜 지속적인 이윤창출을 실현시키면서 온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현대그룹의 경영비전은? - 올해의 경영실적은 전 계열사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해운경기 호조에 따라 현대상선은 올 상반기에 창사이래 최대규모인 2,600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시켰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택배는 각각 215억원, 5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아산의 경우 남북경협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직까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지만,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개성사업(개성공단사업, 개성관광 등)도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점차적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또 현대증권의 경우는 일임형랩 등 자산관리 상품 개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다양한 경영컨설팅 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잘 될 때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래의 성장동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는 2005년부터 2010년까는 총 6조7000억원을 신성장사업 육성에 투자하고, 2010년에는 매출액을 20조로 확대해 재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경영비전을 정하고 현대그룹이21세기형 첨단제조 및 서비스기업으로 세계정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룹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 과정을 겪으면서 언론에서 회장님을 여장부라 표현했다. 개인적으로 무척 힘드셨을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 저도 제 자신에게 속배짱이 있다는 것을 지난해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느긋한 편이라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침착하다는 얘기를 듣는 편이지요. 특히 지난해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도 중요 사안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릴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럴때마다 제가 정몽헌 회장의 빈자리를 제대로 메꾸고 있는지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회장님 취임후 각사별로 기업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연초에 사보인터뷰때 말씀하신 대로 신바람나는 일터를 만들어 가려고 각사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룹의 기업문화 활성화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 현대그룹은 각사의 독립경영과 책임경영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룹의 정신적 가치기준과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각 계열사 임직원들이 함께 모여 어울리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신바람나는 일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축구, 농구, 볼링 등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각 계열사의 동아리 연합모임을 만들어 그룹의 기업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그룹내 동아리 커뮤니티를 온라인상에 만들어 각 계열사 임직원들이 on-off 상에서 쉽게 자주 만나 단합하고, 서로의 정보교환을 나누는 장을 육성해 나가는 것을 그룹차원에서 적극 독려해 나갈 것입니다. 각사별 경영상황이 좀더 좋아지면 그룹차원의 체육대회도 부활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현대그룹 경영권 문제는 어려움이 없나요? - 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우호지분을 충분히 확보 했고, 주력사인 현대상선(011200)의 지분도 우호세력에게 매각했기 때문에 지분구조상 경영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가 여전히 KCC이고, 현대撰굼?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져 M&A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경영진들은 임직원 모두가 경영 외적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영권 안정화에 만전의 준비를 해 놓고 있는 만큼 임직원들은 안심하시고 기업활동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은? - 정주영 명예회장님과 정몽헌 회장을 가장 존경합니다. 일부에서는 명예회장님을 저돌적이라고 표현하지만 명예회장님께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고민하셨습니다. 일단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추진해 나가셨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명예회장님께서는 모든 일을 추진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또 저의 남편인 정몽헌 회장은 실무진들의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합리적인 경영인이셨습니다. 최고경영자로서 중대사항을 결정하다 보면 가끔 전문경영인들과 의견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정몽헌회장은 밀어부치기식의 권위적인 지시 보다는, 전문경영인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이끌어 내셨다는 이야기를 주변분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철두철미한 분석력, 창조적인 아이디어, 강인한 추진력과 정몽헌 회장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경영스타일이 잘 어울어 지면 훌륭한 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인재상은? - 올 8월 현대그룹 신입사원수련대회때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던 신입사원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신입사원들의 젊은과 투지가 담긴 눈빛을 보면서 저는 현대그룹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답니다. 현대그룹을 이끌어갈 인재라면 창조적 정신과 강인한 추진력을 지녔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에 잘 적용시켜 실천해 나가는 뛰어난 인재를 의미하지요. 또 도덕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현대그룹 임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열심히 생활하며 절실히 원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임직원들께서도 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 여러분들의 뜻을 펼쳐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현대그룹 신입사원 수련대회때 신입사원들과 어울려 산행과 배구도 하시고, 여흥시간에는 노래와 춤까지 보여주셨는데 평소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어떤게 있으신가요? - 친구 혹은 자녀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에 학교 운동장 같은 곳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엔 업무로 인해 많은 분들과 저녁약속을 하다보니 걸을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 아쉽습니다. 최근엔 아이들이 몸관리도 하라고 난리입니다.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프를 권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 8시 30분쯤 출근해 신문스크랩을 보면서 사회적 이슈를 체크하고, 9시부터 오전까지는 사장단회의, 영업본부장회의, 재무본부장 중역회의 등을 주재합니다. 오후엔 주로 외부 손님들을 만나고 저녁 6-7시 사이에 퇴근합니다. ◇세계경영연구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지요? - 세계경영연구원에서는 GE의 강석진회장, 국제변호사 출신인 전성철 이사장 등이 주요 강사진이기 때문에 경영이론 보다는 기업 경영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에 대한 강의를 주로 듣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읽으신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최근에는 책이 손에 잡히질 않아서 머리를 식힐 겸 집에 있는 시집을 읽습니다. 조만간 시간을 내서 덴브라운의 ‘다빈치코드’와 법정스님의 ‘혼자사는 즐거움’ 을 읽을 생각입니다. ◇정몽헌 회장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 저의 부친께서 현대상선 사장으로 계실 때 배 명명식을 위해 울산 현대중공업에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주영 명예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명예회장께서 저를 먼저 선 보신거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정몽헌 회장의 중매자가 바로 정주영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좌우명은? - 늘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또 그러한 실수를 통해 하나씩 더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의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는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어디서 정신적인 도움을 받으시나요? - 종교는 없는데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종교에 대한 선입견 없이 교회, 절, 성당 등을 찾을때가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든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종교는 없지만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관은? -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봉사라도 직접 실천하는 자세를 갖으라고 당부하고 있다. ◇취미는? - 그림·영화(유럽영화) 감상, 사진찍기, 스포츠댄스, 기체조 등 입니다. ◇문화생활을 하시나요? 주로 누구랑 같이 가시나요? - 그동안 너무 바뻐서 문화생활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다 최근에 공연을 몇편 봤습니다. 터어키 밸리댄싱, 영화 ‘연인’과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를 재밌게 봤습니다. 정몽헌 회장이 영화를 좋아해서 부부동반으로 영사모란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돌아간신후 혼자서 참여하기 힘들었는데 최근엔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영화를 보러갑니다. ◇제일 아끼는 소장품은? - 종교는 없지만 외할아버지께서 주신 불상을 침대 옆에 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장해서 그런지 그 불상이 저를 지켜 주는 것 같아 위안이 될때가 많습니다. ◇제일 잘 만드는 요리는? - 스파게티, 샤브샤브, 치즈퐁듀를 잘 만들어요. 정몽헌 회장이 살아생전에 한식만 좋아하셔서 이런 요리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애창곡은? - wax의 ‘여정’,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전윤아의 ‘너를 사랑하고도’, 윤도현의 ‘사랑II’. 집에서 아이들이 음악을 많이 틀어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배운 노래입니다. 최신곡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젊은 감각의 노래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주량은? - 와인 1잔 정도 ◇여성 지도자 중에 존경하는 분은? - 남편을 갑자기 잃고 사업을 이어받아 기업을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세계적인 권위지인 위싱턴포스트지의 고 캐서린그레이엄 여사, 애경의 장영신 회장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한 여성CEO로 서기까지 그분들의 삶을 통해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경영포럼에서 대한전선의 양귀애 회장을 만나서 친해졌는데 배울점이 많은 좋은 분이십니다. ◇현대그룹은 사업구조상 남성적이고 보수적이란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성회장님으로서 여직원들에게 당부해 주고 싶은 말은? - 예전엔 여직원들이 시집가기 전에 직장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성들도 확고한 직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일에서 성공할 수 있고, CEO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여성 국회의원도 많아지고, 능력있는 여성들의 사회진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여성들의 역할이 다양한 방면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그룹도 여성회장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많이 변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004.10.29 I 조진형 기자
  • 현정은 회장 "현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
  • [edaily 조진형기자] "작년 처음으로 경영일선에 나섰을 때는 막막함과 절박함 뿐이었지만 일년동안 경영권 안정화를 통해 현대그룹의 단합을 이끌어내 보람을 느낍니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취임 1년을 맞아 현대상선 등 계열사 사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현 회장은 "현대그룹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와 그 성장을 같이해온 대표기업"이라며 "현대그룹은 특유의 진정한 용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저력있는 기업"이라며 임직원의 사기를 북돋았다. 지난 1년간 사내결속에 주력했다는 현 회장은 최근 현대상선(011200)에 대한 M&A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분구조상 경영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정화에 만전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여서 문제 없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현 회장은 "올해 전 계열사의 경영실적이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잘 될 때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조7000억원을 신성장사업 육성에 투자해 재계 10위권 진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비전을 다시금 강조했다. 현 회장은 그룹 임직원들에게 "축구, 농구 등 각 계열사의 동아리 연합모임을 만들어 그룹의 기업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며 "각 계열사들이 모두 어울리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신바람나는 일터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대그룹이 사업구조상 남성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대가 바뀌고 여성들도 일에 성공할 수 있고 CEO가 될 수 있다"며 "현대그룹도 여성회장이 나온만큼 앞으로 많이 변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없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으로 정주영 명예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을 꼽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철두철미한 분석력, 창조적인 아이디어, 강인한 추진력과 정몽헌 회장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경영스타일이 잘 어울어 지면 훌륭한 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그룹의 인재상은 창조적 정신과 강인한 추진력을 지녀야 하고 더불어 도덕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남편을 갑자기 잃고 사업을 이어받아 기업을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위싱턴포스트지의 고 캐서린그레이엄 여사, 애경의 장영신 회장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한 여성CEO로 서기까지 그분들의 삶을 통해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존경하는 여인상에 대해 말했다. 최근에는 글로벌경영포럼에서 대한전선의 양귀애 회장을 만나서 친해졌다고 했다. 현 회장은 평소 오전 8시30분쯤 출근해 신문스크랩을 보면서 사회적 이슈를 체크하고, 9시부터 오전까지는 사장단회의, 영업본부장회의, 재무본부장 중역 회의 등을 주재한다. 오후엔 주로 외부 손님들을 만나고 저녁 6~7시 사이에 퇴근한다. 이번 사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회장은 친근감있게 개인적 취미와 평소 생활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 눈길을 끌었다. 현 회장은 "원래 친구 혹은 자녀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즘 저녁약속이 많아 기회가 점점 없어져 아쉽다"며 "최근 많은 분들이 골프를 권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중매로 고 정몽헌 회장을 만나게 됐다는 현 회장은 "정몽헌 회장이 영화를 좋아해서 부부동반으로 영사모란 모임을 갖고 있었지만 회장님이 돌아간신후 혼자서 참여하기 힘들어졌었다"고 터놓았다. 또 "스파게티, 샤브샤브, 치즈퐁듀를 잘 만드는데 정몽헌 회장이 살아 생전에 한식만 좋아하셔서 이런 요리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도 했다. 현 회장은 주량은 와인 1잔. 취미는 그림·유럽영화 감상, 사진찍기, 스포츠댄스, 기체조 등이다. 애창곡은 WAX의 `여정`, 윤도현의 `사랑II` 등 젊은 감각의 노래를 좋아하는 편이다.
2004.10.29 I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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