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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후 사회 불안요인 크게 증가
- [edaily 김병수기자] IMF 경제위기 후 우리 사회의 불안정 요인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대한 만족의식이 극단으로 흐르고,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선 10명중 7~8명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의식도 빠르게 높아졌다.
12일 통계청은 `2003년 사회통계조사결과`를 통해, 1999년에 비해 소득이 있는 15세 인수 10명중 1명이 소득에 대해 만족하고 4명은 보통, 5명은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기준시점 대비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사람도 60.2%에서 63.5%로 증가했다.
이중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11.9%로 99년 10.1%보다 1.8%p 증가했다. 불만족인 사람 또한 49.1%로 0.6%p 증가했다. 당연히 소득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사람은 41.3%에서 39.0%로 줄어들며, 40%를 밑돌았다.
불만족 0.6%p 증가는 큰 수치는 아니지만, 만족 및 불만족의 정도 차이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매우 만족`이 0.4%에서 1.3%로 늘고, `매우 불만족`도 11.0%에서 13.6%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만족도 조사는 `의식`조사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기대치`가 반영돼 있을 수 있는 등 엄밀하게 소득의 증감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도시근로자 소득 조사 등을 보면 소득의 양극화 경향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3년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대폭 증가, 사회의 부정적인 심리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부격차가 줄고 있다`는 질문에 79.8%(99년 65.8%), `범죄발생이 줄고 있다`에 77.5%(66.6%), `부정부패가 줄고 있다`에 73.7%(61.9%), `윤리·도덕성이 좋아지고 있다`에 67.7%(57.8%), `환경오염이 줄고 있다`에 69.3%(64.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10명중 7~8명이 각종 사회현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고, 99년 6명 수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서도 사회의 불안요인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다.
다만, 세대내 및 세대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선 비교적 유연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33.1%로 99년 21.7%에 비해 11.4%p 높아졌다.
보통이 42.0%에서 27.9%로 낮아진 반면, 낮다는 의견은 25.6%에서 29.3%로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상층 계층에서의 유연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자식게대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45.5%오 99년 비해 4.3%p 높아졌다.
이밖에 소비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하는 비중이 11.2%로 99년과 동일하고 불만족인 사람이 41.5%로 99년 보다 2.2% 감소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①투자활성화
- [edaily 김춘동기자]
가.투자관련 규제완화
□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 (04.상반)
ㅇ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규제를「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
ㅇ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원칙을 철저히 준수
□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여 개발수요에 탄력적 대응 (04.상반)
ㅇ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이 필요 없는 지역을 조속히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의 개발용도로 활용
ㅇ 관리지역(舊 준농림·준도시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
＊ 관리지역을 3개 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시 개발수요를 적극 반영 (04.상반,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
□ 토지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지자체의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
ㅇ 건교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추진 (04.하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ㅇ 지자체의 농지전용 권한을 확대 (04.하반)
□ 산업단지제도의 개선과 산업용지 공급의 확대 (04.상반)
ㅇ 지식기반 첨단산업 등 도시형 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방안을 마련
* 기존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하고 도시인근의 소규모 단지에 적합하게 재정지원방식을 전환
ㅇ 산업단지 지정제한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용지가 부족한 시·군의 경우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허용
ㅇ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 활용방안을 마련
* 개발이 불투명한 단지 : 복합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정을 해제
* 미분양 단지 :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입주업종 확대
□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증설기준 개선 (04.1)
ㅇ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
□ 농지소유·이용규제 완화
ㅇ 농지소유 제한과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고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
□ 지자체 인·허가 관련 규제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고 「기업신문고」를 설치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
ㅇ 특정건축물은 건교부장관이 직접 건축허가하는 방안 검토
* 대상건축물 : 일정규모이상의 외투기업, 국가·광역지자체가 건축 중인 건물
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도록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선 (04.상반)
* 토지매입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방식도 선지원 방식에서 실적에 따른 후지원 방식으로 전환
ㅇ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의 시한을 연장 (03년말 → 06년말, 세법 기조치)
ㅇ R&D기업의 기술인력 고용, 첨단분야 공장 신·증설 등에 투자할 경우 현금 보조(Cash Grant)
- 외국인투자 R&D기업이 이공계 졸업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지급하는 임금을 현금보조 대상에 포함
□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개선
ㅇ 03년중 마련된 `외국인 경영환경개선 계획`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 외국인투자자의 영주권 취득자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출입국 관리제도의 개선
ㅇ 외국인학교를 확충하고,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진료병원을 지정·운영
□「Invest KOREA」를 통해 외국투자가에 대한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강화
□ 부처별로 중점 외국인 투자유치업종을 선정하고 투자유치전략을 세워 04년부터 집중 추진
다. 세제·금융 등 지원 확대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 SOC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 (04.1/4)
*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지급배당을 소득공제하여 회사와 법인출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03.12, 법인세법 개정)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
□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04.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공제율도 15%를 적용 (04.1)
ㅇ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05.1, 2%p)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
ㅇ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은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04.1)
ㅇ 근로복지증진시설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 (04.1, 3%→7%)
□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ㅇ 지방·중소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산은·기은에 저리의 특별 지원자금을 조성·운용 (1.8조원)
* 정상금리보다 약 0.3%p 낮은 수준으로 대출
ㅇ 신·기보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국책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도 확대
* 신·기보의 보증공급 : (03실적) 2.5조원 → (04계획) 3.2조원
□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SOC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
* 상반기 재정집행비율(%) : (01) 41.5 →(02) 47.2 →(03) 53.0
- 서울 동시12차, 21개단지 1886가구 일반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새해 첫 청약접수를 실시하는 서울12차 동시분양에는 21개 사업장에서 1886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23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12차 동시분양에는 총 1만2162가구중 조합원분 제외한 1886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1차 일반분양(1529가구)에 비해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6차 동시분양(1925가구) 이후 최대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5곳, 도심권 3곳, 강북권 7곳, 강서권 6곳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용면적별 공급가구수는 ▲18.1평 이하 725가구 ▲18.1평 초과~25.7평 이하 838가구 ▲30.8평 초과~40.8평 이하 306가구 ▲40.8평 초과 17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급물량이 전체 분양가구수의 82.87%로 이중 797가구가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이다.
이번 서울12차 동시분양 일정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내년 1월6일 서울시 무주택우선순위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청담동 대림e-편한세상= 대림산업(000210)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이화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142가구중 31~58평형 4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청담대로, 영동대로 접근이 수월하다. 경기고, 영동고, 청담고 등 교육시설도 양호하다.
◇역삼동 푸르지오= 대우건설(047040)이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3차 아파트를 헐고 총 332가구중 24~55평형 10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영동주공을 비롯, 주변이 현재 대단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암사동 e편한세상=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001880)가 강동구 암사동 대농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131가구중 32평형 6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명일역, 굽은다리역 일대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암사동 브라운스톤= 이수건설이 강동구 천호동 288-12번지 일원에 32평형 단일평형 125가구 모두를 일반에 공급한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 5,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이용이 가능하며, 천호역 일대의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쇼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역삼동 월드메르디앙= 월드건설이 강남구 역삼동 훼밀리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93가구중 31평형 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역삼초등, 역삼중, 중대부고, 은광여중고 등의 교육시설과 롯데백화점, 월마트 등이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현대건설(000720), SK건설, 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중구 신당3동 신당3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2000년 7월 입주했다. 이번 공급물량은 재개발 보류지분이며, 분양가구수는 25~42평형 22가구다.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3, 6호선 환승역 약수역이 인접하며 남산공원도 도보로 이용하능하다. 인근에 국립중앙극장, 타워호텔, 신라호텔 등이 위치해 있다.
◇금호동 두산위브= 두산건설(002950)이 성동구 금호1가 성호, 금호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169가구중 24~43평형 9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부평형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하며, 금북초등, 금호여중, 성동고 등 교육시설과 단지 뒤쪽으로 대현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홍제동 금호어울림= 금호건설이 서대문구 홍제동 21-20번지 일원에 36평~56평형 119가구 모두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단지 바로앞에 의주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정동 신일해피트리= 신일건설이 양천구 신정동 한우연립 재건축으로 총 74가구중 23평~32평형 26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신남초등교, 남명초등교, 신남중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신정동 이루미= 힐탑건설이 양천구 신정동 우성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84가구중 30, 32평형 5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신정역, 2.5호선 환승역 까치산역과 양도초등, 양강초등, 양강중 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다.
◇신월동 탑건진선미= 탑건종합건설이 양천구 신월동 상승, 대림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78가구중 28~32평형 2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남부순환로 화곡로입구에 위치해 있어 김포, 부천, 여의도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오류동 우림루미아트= 우림건설이 구로구 오류동 테니스, 한시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120가구중 23~32평형 80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경인선 오류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오류초등, 오류남초등, 오남중과 오류재래시장이 인접하다.
◇양평동3가 월드메르디앙= 월드건설이 영등포구 양평동3가 유성, 장수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116가구중 22~32평형 4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인접하고 생활편의시설은 오목교 일대나 당산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당중초등, 영평중, 양화중,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어 교육시설은 양호한 편이다.
◇봉천동 대우푸르지오= 대우건설이 관악구 봉천동 봉천7-2재개발사업을 통해 총 2496가구중 조합원 입주포기 물량 22~32평형 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 봉천초등, 봉원중, 관악고, 동작고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월계동 세양청마루= 세양건설이 노원구 월계동 403-43번지에 총 115가구중 24, 32평형 7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성북역과 1, 7호선 석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및 북부도시고속화도로로가 진입이 수월하다.
◇미아동 동부센트레빌= 동부건설(005960)이 강북구 미아5동 미아10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총 400가구중 24~41평형 2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미아뉴타운과 길음뉴타운 등이 인접하다. 생활편의시설로는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있다.
◇월곡동 삼성래미안=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3구역 재개발을 통해 총 1372가구중 21, 43평형 31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바로옆 애기능터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길음동 삼성래미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성북구 길음동 길음5구역 재개발을 통해 총 560가구중 24~41평형 26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내부순환로 진입이 수월하고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미아 현대백화점과 개운산공원이 인접하며 길음뉴타운 구역내 위치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장안동 우성= 우성월씨씨가 동대문구 장안동 438-1번지 일원에 총 74가구중 30평형 단일평형 2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동부간선도로와 천호대로 이용이 수월하며, 안평초등, 장평중, 휘경여중고 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다.
◇면목동 금호어울림= 금호건설이 중랑구 면목동 580-16번지 일원에 총 178가구중 28, 31평형 8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과 사가정역과 용마폭포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면남초등, 용마중, 면목고 등이 있다.
◇쌍문동 월드메르디앙= 월드건설이 도봉구 쌍문동 422-1번지 일원에 총 154가구중 27, 32평형 65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북한산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을 차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검찰, LG홈쇼핑 압수수색..총수 겨냥(상보)
- [edaily 박호식 하수정기자] 검찰이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LG홈쇼핑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재계 2위인 LG그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구본무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혐의를 두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선자금 수사가 재벌 총수를 직접 겨냥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 검사의 지휘를 받은 10여명의 수사관들은 이날 LG홈쇼핑(028150) 본사에 대해 갑자기 압수수색을 실시, 최영재 사장실을 비롯해 부사장실, 생활가정, 방송지원담당, 전략기획, 해외사업, 재경부문 등 총 10여명의 임원실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6시경까지 진행됐으며 검찰은 이중 회계자료 등 일부 확보한 문서를 수사실로 옮겨 정밀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LG그룹이 홈쇼핑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 지난 대선때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G홈쇼핑 관계자는 "사전에 압수수색과 관련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상황파악이나 입장정리를 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구본무 회장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구본무 회장은 현재 출국금지 된 상태이다.
LG그룹은 지난 99년 4월초 LG정보통신이 보유하고 있던 LG홈쇼핑 주식 101만6000주를 구본무 그룹 회장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양도하는 방법등으로 수백억원대 차액을 남겨 이를 통해 구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이중 일부를 정치권에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 회장을 조만간 소환, LG홈쇼핑 주식의 부당내부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 지 여부와 정치권에 건넨 불법 대선자금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LG 관계자는 "구 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LG측은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밝혀왔기 때문에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룹의 관련 임원들은 상황파악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 [유망기업]라이프코드,`제대혈 전문기업`
- [edaily 이진우기자] `제대혈`이라는 단어는 2년전 만해도 극히 일부의 전문가들만이 사용하는 의학용어였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 단어에 익숙하다.
제대혈은 아기의 탯줄에서 뽑아낸 혈액이다. 이 제대혈 속의 혈액은 보통 피와는 달리 면역체계를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 인체의 장기로 분화될 수 있는 간엽모세포라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이 혈액을 뽑아서 영하 196도 환경에 10년이상 냉동보관했다가 나중에 아이가 병이 걸리면 이 제대혈을 녹여서 치료제로 쓸 수 있다.
"처음에는 제대혈 속에 조혈모세포가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그 조혈모세포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역시 몰랐죠. 그럴 때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 너무 빨리 시작해서 고생을 했었죠"
아시아 최초 제대혈 전문기업
라이프코드(대표 최수환)는 지난 97년에 설립된 짧은 업력의 벤처기업이지만 제대혈 보관 사업을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회사다. 우리나라 제대혈 사업의 원조인 셈.
라이프코드가 제대혈 보관기술을 처음부터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니었다. 라이프코드는 세계 최대의 가족 제대혈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CBR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CBR의 가족제대혈 보관사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런 배경 때문에 기술력에서는 어느 회사보다 앞서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제대혈은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10년이상 보관하는 `가족제대혈`과 필요한 사람에게 헌혈하듯 제공하기 위한 `공여제대혈`로 구분된다. 용도가 다른 만큼 제대혈을 보관하는 방식도 달라야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공여용 제대혈`을 보관하는 기술을 들여다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가족제대혈 사업에 사용한다. 아직 이 사업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라이프코드는 한번 녹이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단일 팩포장 방식이 아니라 여러개의 캡슐에 나눠 보관함으로써 여러번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또 캡슐도 이중포장으로 처리, 만일의 파손에 대비한다.
최수환 사장은 "라이프코드는 15년 이상 안전한 장기 보관이 가능한 가족제대혈 기술을 전수받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다른 업체들과 분명한 기술적인 차별성이 있다"며 "시장이 커져서 소비자들이 제대혈에 대해 좀 더 알게되면 라이프코드의 기술력이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사업 초기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대혈이 뭔지, 그 혈액을 왜 보관해야 하는지 일일이 설명하고 다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요즘은 왜 라이프코드에 제대혈을 보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경쟁기업들도 많아졌다.
시장이 아예 존재하기 전부터 시장을 만들며 사업을 시작했던 라이프코드의 입장에서는 10여개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의 시장상황이 반갑기도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최 사장은 "제대혈에 대한 막연한 개념만 보급돼 있을 뿐 제대혈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한 업체 선택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보니 막연히 의사가 권하는 업체나 광고에서 들어본 회사를 선택한다는 것. 그러다보니 자연히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가 치열하고 그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라이프코드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제대혈 보관료를 연납제로 운영하는 회사다. 한꺼번에 제대혈 보관료를 내지 않고 매년 보관료를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보관료를 한꺼번에 내든, 나눠서 내든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바로 그 사소한 점에 라이프코드의 독특한 경영철학이 담겨있다.
"제대혈 보관료로 100만원을 받으면 그 비용은 15년~20년간 그 제대혈을 잘 보관하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산부인과 병원에 수십만원의 채취수수료를 주고, 광고비로도 쓰고 해서 거의 다 써버립니다. 정작 매년 들어가는 보관비용은 그때 그때 새로운 고객에게서 받은 돈으로 충당하죠. 그러다 영업이 잘 안되거나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그 제대혈은 누가 보관합니까"
연간 200억 매출..돈 벌면서 연구하는 바이오 기업
요즘은 한달에 약 6000명 가량의 산모가 제대혈을 채취해 보관한다. 매달 4만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약 15% 가량이 제대혈을 보관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2~3년 후에는 약 25~30%가 제대혈을 보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시장규모만도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1200억원,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프코드는 제대혈 사업이 본격화된 지난해 60억원의 매출을 거뒀고 올해는 2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이다.
전체 지분의 20%를 최사장이 갖고 있고 창업동료들이 15%,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들이 20%, 임직원 지분이 약 10%이며 35% 가량은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다. 벤처캐피탈중에는 99년 LG벤처투자와 기은캐피탈 등이 1차 증자에, 2000년 실시한 2차 증자에는 삼성생명, 신한창투, 한솔창투, 스틱투자 등이 참여했다. 한국기술투자는 전환사채와 주식 1만3000주 등 2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라이프코드의 사업분야는 제대혈 보관사업 뿐이 아니다. 라이프코드는 CRO사업부에서 임상시험대행을 진행하고 산학협동 연구를 통해 조직재건술 유전자치료 등 신 치료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콜라겐을 활용한 인공피부 개발도 진행중이고 아기 탯줄을 통한 백혈병 치료약·면역치료법·암 백신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다.
최 사장은 "제대혈 보관사업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신치료법 개발을 위한 전단계"라고 말했다. 제대혈 사업을 시작한 것도 수백억원의 연구자금이 주어지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과는 달리 연구개발 자금을 스스로 벌어서 충당해야 하는 척박한 한국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설명이다.
라이프코드의 매출은 80%가 제대혈 보관사업에서 나오고 20%는 임상시험 대행사업에서 나온다. 두 사업 모두 라이프코드의 주력사업이지만 궁극적인 사업목표는 아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면역치료법의 개발을 위해 당분간의 자금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서는 제대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단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전혀 동떨어진 `부업`은 아니다.
최 사장은 "인간의 건강을 돌보는 헬스케어 사업이 라이프코드의 궁극적인 사업방향이자 목표"라며 "개발비용을 스스로 충당하는 이 방식이 한국형 바이오 사업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으로 뛰어든 경영학 박사.."품질로 승부할 터"
최 사장은 미국에서 바이오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전공은 경영학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워싱턴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금융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던 최 사장은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사망한 후 암 치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바이오 회사의 컨설팅을 하다가 우연히 줄기세포가 면역치료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이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제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최 사장은 한국으로 돌아와 삼성금융연구소에 근무하며 라이프코드를 설립했다. 가족제대혈 보관사업의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CBR사의 기술을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미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 그러나 최 사장의 `투잡스` 생활은 1년여만에 끝났다. 외환위기로 라이프코드가 어려워지면서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에 몰두해야 됐기 때문이다.
최 사장은 제대혈 사업의 원조로서의 자존심과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다고 털어놨다. 고객들을 위해 써야할 돈을 마케팅비용과 리베이트로 써가며 물을 흐리는 회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단다.
라이프코드의 약점을 거리낌 없이 "CEO의 결벽증"이라고 대답하는 최 사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원칙을 버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소비자들도 좋은 회사를 구별하는 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자유구역②)광양만권 개발방향
- [edaily 양효석기자] 기본구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98), 광양만·진주권 광역 개발계획("98), 남해안 관광벨트(2000),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1) 등 이제까지의 구상을 보강하고, 쾌적한 기업·생활환경 보장, 산업 클러스터 형성, 외자유치 부문을 새롭게 보강,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 광양항의 동북아 중심항으로서의 지리적인 잇점과 잠재력, 인접한 광양제철소, 여수 화학단지를 활용,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기지와 석유·제철산업 cluster를 형성
[물류기지화]
① 광양항 : 현 8선석을 중국과의 경쟁, 물동량 증가에 맞추어 33선석으로 확충("06년 16선석 → "08년 19선석 → "11년 33선석)
② 컨부두 배후부지:1-1단계("06년) 22만평, 2단계 이후("15) 100만평..국제해운 비즈니스 센터,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터, 물류인력 양성대학
③ 복합 물류유통단지 :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관련 국내외 산업 유치
[율촌 산업단지] : 1단지(277만평, "06년), 2단지(289만평, "15년), 3단지(150만평, "20년)..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제철관련 외국기업 유치
[화양 관광지구] : 다도해를 활용한 레저, 스포츠 단지 구축
□ 인프라 확충 : 고속도로(광양~전주, 광양~목포) 건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지역·광역도로 등
1.개요
가.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면적
ㅇ 명칭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G.Y.B FEZ)
ㅇ 위치 :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ㅇ 면적 : 5개지구 24개단지 총 2,691만평 (전남 2,311, 경남 380)
나. 지구별·단계별 시행계획
□ 1-1단계 ("03년～"06년) : 상해 등과의 경쟁을 고려, 항만 및 배후부지를 조기 집중개발 추진 (촉진단계)
ㅇ 컨테이너 부두 8선석 추가건설, 배후부지 개발 (22만평)
ㅇ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개량화 (163㎞)
ㅇ 자동차 부품단지(277만평), 화양지구 관광휴양단지(169만평) 등
□ 1-2단계, 2단계, 3단계 ("20년까지) : 항만물류 중심 정착·완성
지구 1-2단계(`10년까지) 2단계(`15년까지) 3단계(`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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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ㅇ컨부두 3선석, ㅇ컨부두 5선석, 53만평
양 배후지47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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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ㅇ여수공항 확충 ㅇ컨부두 9선석 ㅇ3산단 (150만평)
촌 ㅇ전라선 복선 전철화 ㅇ2산단(289만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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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ㅇ해룡산단 개발 ㅇ복합물류 유통단지 ㅇ주거·교육·의료
덕 (28만평) (53만평) 단지 (384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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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 ㅇ관광·생산기반 ㅇ레저·위락 130만평 ㅇ레저·위락 80만평
하동 시설 (120만평) ㅇ생산기반 추가 70만평 ㅇ물류해운 110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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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소요 및 조달
□ 소 요 : 기본 인프라 및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8조 1,000억원..이는 총 사업비 13조7,400억원중 부지매각 등 자체조달분 5조 6,400억원을 제외한 금액
□ 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
ㅇ 자체조달을 제외한 외부조달분은 국고 43.5%, 지자체 27.9%, 민자·외자 28.6% 수준
3. 부문별 개발계획
1) 토지 이용계획 : 해안선 등 자연환경과 기존 산업단지를 고려하되, 21세기형 물류·산업 cluster가 형성되도록 배치
□ 주거용지 : 간선도로변 고층 고밀도, 구릉·해안 저밀도 배치
□ 상업·업무용지 : 용적률 80%～600% 이상으로 신축, 다양성을 허용하여 도시기능이 가능하도록 배치
□ 물류·산업용지 : 평균 용적률 150% 이내의 저밀도로 배치
2) 인구 및 주거환경 조성계획
□ 계획인구는 22만명(거주와 고용)으로 하고, 주거단지가 항만·율촌산단 등 5개 지구에서 접근성이 좋도록 배치
ㅇ 단독·공동·주상복합 등 37천세대의 다양하고 쾌적한 주거유형 공급 (종래 인구유출 → 외자·인구 유입)
- 이중 8%(3천가구)를 외국기업에 제공 (현재 외국인 1,400명)
3) 교통처리 계획
□ 도로망 확충
ㅇ 고속도로 2개노선 건설 (광양～전주 117.5㎞, 광양～목포 100.3㎞)..광양～전주간 개통시 수도권까지 2～3시간 단축(8시간 → 5시간)
ㅇ 국도 8개 노선 등 지역도로망 신설 및 확장 (100.6㎞)
ㅇ 경제자유구역내 간선도로망 건설(67.4㎞)
ㅇ 권역내 연결도로(여수～묘도～제철) 신설 (9.1㎞)..물류비용 절감 (90분 → 9분) 및 여수산단 물동량 확보
□ 철도망·공항 확충
ㅇ 전라선 복선전철화(익산～여수), 여수～순천～전주 개량화(163㎞)
ㅇ 율촌 제1산단 인입 산업철도 건설 (5㎞, "05년 이후)
ㅇ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1.5→2.1㎞), 여객·화물터미널 확충
4) 주요산업 배치·항만계획
□ 복합물류, 국제업무 생산지구 조성 (광양, 신덕지구)
ㅇ 컨부두 배후지 : 국제 해운비즈니스 센타,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타, 물류인력 양성대학 등..항만 배후부지 122만평(1단계 22만평, 1-2단계 47만평, 2단계 53만평)
ㅇ POSCO 중계무역기지(CTS) : 철광석, 합금철 등 제련관련 물류 유통기지로 육성
ㅇ 복합물류유통단지 : 여수산단 및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 관련업종 유치
□ 생산단지 개발 (율촌 1·2·3, 하동지구)
ㅇ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후방 연관산업을 공간적으로 연계배치 (9개 단지 1,060만평)
* 여수산단 : 149개 업체, 1.2만명 고용, 생산 20.8조원, 수출 52.2억불
* 광양제철 : 1,580만톤, 7,400명 고용, 생산 4.8조원
□ 광양 컨테이너 부두 건설
ㅇ 현행 8선석에서 33선석 규모로 확충,, 2006년까지 16선석을 조기확보, 2011년까지 33선석 완공
□ 화양지구 :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 휴양, 해양 스포츠
5) 의료 및 교육시설 : 외국기업들에 최적의 병원·교육 서비스 제공
□ 순천 신대지구에 300병상 규모의 외국인전용 종합병원(Northeast Asian Foreign Hospital) 등 유치
ㅇ 3개 지구(신대, 용강, 덕례)에 4만평 규모의 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2개소의 문화시설을 확충
□ 20개소의 초중고교를 설립하고, 산·학·연 연계 대학 건설추진
ㅇ 외국인학교(학생 1,500명) 1개소를 건립, 내국인 입학 허용
6) 환경, 문화시설, 공원·녹지계획 : 화학·철강산업을 고려, 철저한 저감대책 시행
□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02년), 실천계획 수립중(환경부 협의중)
ㅇ 친환경 도시여건 및 대기환경 관리기반 조성, 오염물질 저감 등
ㅇ 구역내에 최적의 하수·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방지
- LG, 내년 R&D에 총 2.9조 투자..12% 확대
- [edaily 박호식기자] LG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 내년에 올해보다 12% 늘어난 2조9000억원을 연구개발(R&D)투자에 투자, 기술 개발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중 화학계열에는 17% 늘어난 3500억원을 투자하고 전자계열에는 11% 증가한 2조55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LG는 22, 23일 양일간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LG화학기술연구원과 경기도 평택의 LG생산기술원에서 `연구개발현황보고회`를 개최, 올해 주요 R&D성과 점검 및 내년도 R&D 투자계획를 수립했다.
이 자리에서 구본무 회장은 "LG의 미래는 연구개발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훌륭한 R&D 성과를 바탕으로 한 기업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LG는 LG화학(051910)ㆍLG생활건강ㆍLG생명과학ㆍLG칼텍스정유 등 `화학ㆍ에너지부문`의 R&D에 올해 대비 17% 증가한 총 35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화학부문 R&D에 올해보다 25% 증가한 2000억원을 투자,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는 R&D투자에서 벗어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시장 선점에 R&D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승부사업인 2차전지, 편광판 등 정보전자소재 분야와 함께, 유기광전자, 대체 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에 내년도 R&D투자의 60%이상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또 주력사업인 석유화학 분야와 산업재 분야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 신촉매 및 신공정개발, 신기능 산업재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세계적 신약인 퀴놀론계 항균제 `팩티브` 개발로 국내 최초로 미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얻는 등 R&D성과를 올린 LG생명과학(068870)은 내년도 R&D에 매출의 30% 수준인 600억원 이상을 투자, 항감염제, 항응혈제 등 신약후보 물질의 발굴과 조기 상품화, 신규 유전공학 제품 개발에 R&D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LG생활건강(051900)은 차별화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신사업 추진에 R&D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기능성 신소재 개발, 나노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전자부문 R&D에 2조 1000억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전자ㆍ정보통신부문`에 올해보다 11% 증가한 총 2조 5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LG전자(066570)등 전자부문 R&D에 올해보다 17% 증가한 2조1000억원을 투자, 이중 75% 이상인 1조6000억원을 ▲ 디지털TV, PDP, LCD, 이동단말 등 승부사업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광스토리지, 디지털AV 등 주력사업에 집중 투입해 신제품 개발 및 차기시장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선행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 홈네트워크 ▲ 차량 정보단말기 ▲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단말기 ▲포스트 PC ▲ 유기EL 등의「신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 FED(전계방출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 가정용 로봇 등 미래 유망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②외자유치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가. 목표 : 동북아 물류 Hub와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세계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Target*으로 선정, 국가적 투자유치역량을 집중
* 우리의 인건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ㅇ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특성·전략적 유치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 전개
ㅇ 국내기업이 Lead Manager로서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병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우위 요소 및 투자여건 개선내용 집중 홍보
ㅇ 세계적 공항만 시설과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 내수시장과 방대한 배후 인접시장의 잠재력, 우수한 IT인프라, 산업기술역량과 풍부한 기술인력,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보강 등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강조
ㅇ 각국이 추진하는 특구전략을 고려,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싱가폴 Industry 21, Invest HK, 상해 포동 등
나. 지구별 특성에 맞는 Target기업 Marketing
□ 인천공항지역 : 국제 특송화물 Big 4(UPS, FedEx, DHL, TNT)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 (건교부, 인천공항공사, 기획단)
* UPS, FedEx, DHL, TNT는 세계특송(빠른 화물)의 90%를 점유
ㅇ DHL은 한국내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6,800평) 건설 (‘03. 7월 LOI 제출)
ㅇ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
* FedEx, UPS 등은 인천공항 최고시설, 지리적 이점을 고려, 투자확대에 호의적이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
* FedEx는 필리핀 수빅 Hub(4,000평),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
ㅇ Northeast Hub 유치를 위해 10～11월중 투자자문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IR 추진
ㅇ국제특송업체 아·태본부 유치시 인천공항이 자연스럽게 이지역 Hub로 부상가능
□ 송도지구 :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 대상 지역본부 유치
(인천시, Gale, POSCO, 재경부)
* 부총리의 유치촉구 및 협조 서한을 1,000대 기업에 기송부
ㅇ국제비즈니스 지구개발 및 외자유치 : Gale과 POSCO 주도로 착실히 진행
－ ‘03. 1. 15 : 세부실행협약 체결 (127억불, 167만평 투자)
－ ‘03. 10월 : 1차로 8,700만불 투자 (부지 1만평 매입 및 60층 비즈니스센터 빌딩설계)
* 우리은행, ABN AMRO, Morgan Stanley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 ‘03. 10월부터 : 1단계로 컨벤션센터, 쇼핑몰, 주상복합 등 착수
* 1단계는 14.8억불 소요
－ ‘04. 3월부터 : 2단계로 중앙공원,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착수
ㅇ송도 국제업무지구 투자설명회 개최예정 (‘03.10월말)
－ 송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세계유수 CEO 10명을 비롯, 30～60명의 외국 투자가, 국내외기업, 금융계, 정부·정치권등 300～500명 참석
□ 청라지구 : 국제업무, 위락, 스포츠관련 외자유치
ㅇ국제비즈니스, 금융, 스포츠, 여가, 최적주거를 활용해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
－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03.9)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투자자문사를 선정해 간접 유치하는 방안을 동시추진
* 투자유치자문단 : 재경부, 인천시, 해외전문가, 개발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ㅇ MGM, Walt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 기업의 유치를 추진 (토공, 재경부)
－ 한국내 여러 지역(중문, 청라 등)등도 대단위 리조트사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간을 조정하여 국내 추진기관들간의 과당 경쟁이 없도록 조정예정
ㅇ 인천공항·서울과의 접근성(15분)을 감안해 외국투자가(화교)를 활용,「차이나타운」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ㅇ ‘04.1월까지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04.상반기중 외국투자기업을 확정 (공개입찰, 대규모 개발업자 전담개발 등)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1)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Hub공항 정착 추진
◇ 시설면에서 세계적인 인천공항이 여객·물류처리 등 s/w면에서도 세계적인 유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이행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의 기본전제)
◇ 그간 업계건의, 선진 공항출장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관세청, 법무부, 공항공사 등)
□ 인천공항 서비스 목표기준(Performance Target) 설정·시행 (공항공사)
ㅇ출입국, 환승, 교통 등 주요서비스의 질과 시간을 설정 (‘03.11)
ㅇ서비스 목표기준을 대외에 공표하고 선진공항과 비교, 끊임없이 개선 (‘04.2) ⇒ 세계 1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 → 물류기업(특송업체등) 유치 기반 조성
ㅇ임시개청체제를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 항공기 입출항 및 통관시 징수하던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 (‘04.7.1)
* 싱가폴 폐지, 미국·일본 등은 존치
ㅇ 우선 긴급한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04.1), 세관인력 보강후 전면실시(‘04.7.1)
□ 심야교통편, 약국, 식당, 구내호텔 등 지원시설도 24시간 가동
ㅇ심야시간의 여객, 승무원 및 교대근무자 셔틀버스 운영 (‘03.11)
ㅇ야간 항공기 운항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식당, 약국 등 지원시설 24시간 전면운영 추진
□ 입주항공사, 물류업체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의 「공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불편해소 및 공항운영의 현대화 (‘03.12)
ㅇ입주업체의 애로사항처리, 서비스 개선에 자율참여 유도
나. 여행자 입출국 시간 단축 (현 45분→30분, 초일류 수준)
□ 출입국 심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법무부)
ㅇ여객이 집중되는 피크타임時 탄력적 인력배치로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 ‘04. 1/4분기, 세관은 기시행중)
ㅇ내국인 출입국신고서 폐지 ("04.9월 시험시행후 ‘05.1월부터 본격시행)
* 출발국의 항공사로부터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정보를 사전 입수, 내국인은 출입국신고서 생략
ㅇ여권의「바코드」를 활용, 별도심사없이 출입국 수속 갈음
(국민은 신여권이 도입되는 ’04년말 이후, 등록외국인 ‘05년부터)
□ 여행자 수화물의 30분이내 신속처리 (관세청, 공항공사)
ㅇ 화물 X-ray검사 간소화(‘03.12월부터 전수 → 30% 선별검사, 25분 이상 경과시 20%만 검사)
ㅇ CPC*(Customs Passenger Card)카드를 도입하여,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및 우범자만 선별검사 (‘04.하반기)
* CPC 카드를 세관전산시스템과 연계, 검사대상자를 자동선별
다.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관세청)
□ 견본등 소액 특송화물은 물품목록만 전자신고후 즉시반출
ㅇ 소액 면세 범위확대 : 60$/건 → 100$/건 (‘04.2)
ㅇ 세관검사 비율 축소 : 6～15% → 5～10% 수준 (‘04.1)
* 신고성실도(검사적발율 등)에 따라 검사비율 5～10% 차등적용
□ 세관장의 사전 확인 대상품목 축소 (‘04.1 : 4,810개→ 4,000개 이하)
* 현행 : 수출입 화물의 paperless 통관 및 물류흐름 지체요인이 되는 총포, 마약, 화장품, 담배, 비료 등 4,810개 품목에 대해 각 부처가 개별법으로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수입요건을 확인토록 요구
ㅇ 우선 총포, 마약 등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한 화장품, 담배, 비료, 수출 쿼터 품목 등은 통관후에 각부처의 확인으로 전환 (관계부처 협조 필요)
□ 관세환급 실시간 지급
ㅇ관세환급은 전자문서로 처리 및 실시간 계좌입금(현 1일2회→ ‘03.12월부터 처리즉시 실시간 지급)
* 환급금 지급 : 미국 6월(담보제공시 1월), 일본 2주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구축·운영 (‘05.1)
ㅇ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개별법상 수출입요건을 일괄 확인
－ 개별부처별 서류에 의한 별도 확인 → 세관에 전자신고로 일괄확인
*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각 부처의 동참 필요
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경부, 건교부, 공항공사)
□ EDI 시스템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관리
ㅇ 환적화물은 분류작업(2～3시간 소요) 즉시 항공기에 적재하고 세관에 적하목록만 전송
ㅇ 가공·조립물품은 세관에 전자신고만으로 관세자유지역내 이동 및 반출입 허용
ㅇ 수입물품은 우범화물만 선별, 검사(5%)하고 전자통관
* 물류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세액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형 화물관리시스템을 도입(관세청)
□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송업체등 선진물류기업 유치
ㅇ 제1화물터미널 ‘04.6월, 제2화물터미널 및 배후지 ’05년말 지정
ㅇ 국고지원을 확대(50→70%)하여 제2화물터미널 조기완공 (‘08→’05말)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유수의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에는 기업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필요
가.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 추진 (’03년 말)
ㅇ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ㅇ학생선발권(입학자격, 정원관리,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부여, 해외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① 세계 유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할 후보군 선정 (’04년 상반기까지)
ㅇ 주요 유치대상 교육기관(안)
－ 대학교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 명문대학을 대상
－ 세계 유수 사립학교 분교도 유치
② 유치후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전개 (’04년 말까지)
ㅇ FDI 유치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 방안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ㅇ 부지알선, 건물 신축 또는 임대 등 학교설립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T/F팀을 구성·운영
③ 외국 유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시공 및 학교설립(’04～’08년까지 개교)
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복지부, 인천시)
□ 목표 : 국내 우수임상능력과 해외의 Brand 및 R&D능력을 결합 ⇒ 동북아 Hub 병원으로 도약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의 유수 병원이 개원되도록 추진
ㅇ 복지부도 경제자유구역내에 동북아중심병원*유치 방침결정 (‘03. 8.14)
* 동북아중심병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자본 및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시킨 세계적인 병원유치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고 클리닉과 R&D를 병행
□ 세부 추진전략
①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ㅇ 유치대상병원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유수병원 대상
ㅇ 유치전략 : (ⅰ)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ⅱ) 병원건물·시설은 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 강구
ㅇ 유치대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임상과 연구기능의 동시수행을 권장
②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진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감안 법개정)
ㅇ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도 허용
*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 진료 검토 추진
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가 및 종사자들이 동구역내에서 쾌적한 주택을 제공받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비율이 10%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
ㅇ 외국인 투자기업 및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 외국 교육기관, 병원·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 부여 (‘04.1)
□ 골프장내 주택건립을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를 위해서는 입주 외국인투자자에게 골프장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허용,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필요
(3)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7개 부담금*의 감면을 시행 (현재 근거규정만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건교부), 대체초지조성비(농림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공유수면점·사용료(해양부), 생태계보전협력기금(환경부), 개발부담금(건교부),
농지조성비(농림부)
* ‘02년 7개 부담금의 총징수 실적 : 5,796억원
□ ‘03년중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04년중 법개정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성
□ 수요측면 :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 필수적인 항만, 철도, 물류시설등 SOC, 업무·편의·관광시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ㅇ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건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민자 및 외자유치가 불가피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투자수요 202조원중 국고·지방비는 14.7조원(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기법 등에 의한 재원조달 필요
□ 공급측면 : 시중부동자금, 국민연금, 우체국보험, 동북아의 풍부한 외환보유액등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세계적 저금리 기조하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측에도 부합
* 시중 부동자금("03.8월말 378조원), 국민연금(‘03.8월말 총자산 105조), 우체국보험(’03.8월말 적립금 20조원),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액(1조 달러, 대부분 미국채 투자)
□ 정부입장 : 국가·지방 채무 및 대외채무 발생 최소화 (재정건전화)
ㅇ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ㅇ 종래기업금융 : 기업전체의 신용도를 토대로 금융지원이 발생
ㅇ PF : 모기업의 신용상태와 별도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프로젝트 자체의 타당성을 토대로 재원을 조달
－ 따라서 프로젝트 risk는 모기업의 투자금액 이내로 제한
* 사례 : 송도 Gale社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AMEC社의 제2연육교 건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저변확대 : 건설업자 위주 → 재무·전략 투자자 중심
※ 현재는 건설회사 위주로 사업참여로 실질적 경쟁이 미흡하여, 민자사업의 효율성확보, 대규모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 등을 제약
□ 재무·전략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건설업자는 시공부문에 참여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체제로 전환
① 재무·전략투자자 주도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제안당시 요구하는 설계도 수준을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② 재무·전략투자자 위주의 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신축적용(현행 25% → 20%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후순위채로 대체 허용)
③ 재무·전략투자자의 출자비중이 큰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우대비율 제고(1→ 5%)
④ 사업제안 촉진을 위해 차순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을 1/3을 보상
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제도화 (재경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 同회사 활성화 필요(법안 연내제정 추진)
□ 법안 주요내용
①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범위 : SOC, 의료시설, 상업용빌딩, 관광시설 에 대한 투융자의 포괄적 허용
② 배당소득·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면제
* 프로젝트회사에 법인세 부과후, 투자자에 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발생 (자산유동화 회사 등은 법인세 기면제 중)
③ 은행, 보험사등 잠재적 투자자의 출자제한 완화
다. 시중 유동자금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활용 촉진 (재경부, 복지부, 정통부)
□ 인프라펀드(공모형)의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발행주식 30/100이상, 주주수 100명 이상)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SOC사업 참여 촉진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 국민연금과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 확대(저금리시대의 장기적 수익수단 제공)
ㅇ ‘04년 PF 방식 등을 활용한 투자목표 : 국민연금 1조원 이상(’03년 7,000억), 우체국보험 3천억원 내외
* 현재 교원공제회(철마산터널, 평택하수처리장), 군인공제회(문학산터널, 강남순환도로), 보험사, 펀드 등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
- 주간(12~18) 만기 7.2조..국고5년물 입찰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주(10월12일~18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규모는 총 7조2420억원에 이른다. 이중 국채가 3조3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통안채가 2조원, 금융채가 1조4310억원, 회사채가 4460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13일에는 이번 주 채권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게 될 국고채 5년물 2조원 어치에 대한 입찰이 실시된다. 14일에는 통안채 정기입찰이 실시된다.
14일에는 9월중 소비자전망조사가 발표되고, 16일에는 9월 고용동향과 3분기 KDI의 경제전망이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13일 콜럼버스데이로 미국 시장이 휴장되며, 15일에는 미국 10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9월 소매매출, 연준리 베이지북, 영국 8월 경기동-선행지수, 9월 실업률, 16일에는 미국 8월 기업재고, 9월 CPI와 코어 CPI, 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 9월 산업생산, 공장가동률, 일본 8월 산업생산, 9월 공장가동률, 17일에는 미국 10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프랑스 8월 경상수지 등이 발표된다.
다음은 주간 보도계획.
◇10월13일(월요일)
-건교부:도로표지종합관리센터 설립·운영(오후)
목포·여수공항등 지방 공항 결항률 높아(오후)
-산자부:신ㆍ재생에너지 설비 해외시장 첫 진출(오전)
장관, 카타르 에너지산업장관 면담(오후)
-공정위:전자상거래표준약관개정(안)(오후)
-노동부:산재투병수기 및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생활수기 시상식 개최(오후)
-농림부:수입산 고추 원산지특별단속(오후)
-환경부:제4회 환경신기술 발표회 개최(오전)
-복지부:사회고령화 대비 노인복지대책(오후)
제5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시설아동 체육대회 개최(오후)
-관세청:관세청장, EU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개최(오후)
태국관세청 직원 초청 관세환급제도 연수 교육 실시(오후)
◇10월14일(화요일)
-재경부:2003년 9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오후)
-건교부: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오전-국무회의후)
건설사업 이젠 인터넷으로(오후)
-산자부:아시아ㆍ태평양지역 가스분석 기술워크삽 개최(오후)
한ㆍ인도 투자촉진협의회 개최(오후)
-예산처:생산단계부터 안전성관리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범 도입(오후)
-농림부:9월중 수입농산물 검역처분 및 병해충 발견 상황(오후)
-환경부:ASEM환경장관회의 결과(오후)
-복지부:건강노인 선발대회(오후)
-과기부:연구성과물 기탁 및 등록제(오후)
◇10월15일(수요일)
-재경부: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외자유치계획(10시30분)
-산자부:2003년 표준의 날 기념식(오후)
2003 중소기업 IT화 솔루션 Fair 개최(오후)
-예산처:홈네트워크, 임베디드 S/W 등 차세대 IT핵심산업 집중육성(오후)
재해복구를 위한 200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의결(오후)
-공정위:(주)고려한백인터내셔녈 등 3개사의 방문판매법위반 시정조치(오후)
-환경부:200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오후)
◇10월16일(목요일)
-재경부:2003년 9월 고용동향(8시30분)
KDI 3/4분기 경제전망(오후)
-건교부:한·브라질 노선 항공사간 운항 협력 등 합의(오후)
2003년도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오후)
-산자부:폐기물 無배출을 지향하는 산업단지 조성 추진(오전)
나노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오후)
종이 품질 200년 보장(오후)
휴대전자 기기용 리듐2차전지 등 인증서 수여식(오후)
-공정위:출자총액제한규정위반행위 조치결과(오후)
-예산처:중증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 지원(오후)
-노동부:제15차고용정책심의회의 개최(오후)
-환경부:지방자치단체 및 시공자 연대 책임 배상결정(오후)
-과기부:한·카나다 과학기술협력회의 개최(오후)
◇10월17일(금요일)
-산자부:2003 대한민국 기술대전 개최(오전)
제2회 한국로봇항공기 경연대회 시상식 및 무인항공기 세미나(오후)
중소기업에 환경경영 보고서 만들어 주다(오후)
-예산처:그간의 공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오후)
-노동부: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오후)
-복지부:에이즈 예방 및 후원을 위한 걷기 대회(오전)
◆주간 채권만기 내역
(단위:10억원, 자료=증권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