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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발성 난청’, 의심 증상 있으면 즉시 치료받아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돌발성 난청은 짧게는 수 시간 또는 2~3일 이내에 빠르게 청력이 나빠지는 질환으로, 대개 한쪽 귀에서 발생하고 심한 경우 청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일반적인 난청은 심한 소음에 오래 노출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돌발성 난청은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청력이 나빠지는 특징이 있다. 전문적인 정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연속된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에 해당하는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한다. 발생 시에는 대개 이명이나 현기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되지 않고 방치되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 보청기조차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30~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국내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 당 20~50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발병률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서울대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김영호 교수의 도움말로 돌발성 난청에 대해 알아본다.◇ 원인과 증상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예후가 다양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청각 신경에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류의 장애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외에 알려진 원인으로는 달팽이관 속 막 파열, 자가면역성 내이질환, 신경학적 질환, 청신경종양 등이 있다.돌발성 난청은 발생 시 저음이나 고음 영역에서 부분적인 청력 손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익숙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난청 증상과 함께, 실제로 소리가 나지 않는데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이명, 귀에 무언가 차 있는 느낌이 드는 이충만감,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 ◇ 치료돌발성 난청은 발병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 돌발성 난청의 약 1/3 정도에서 이처럼 빠른 청력 회복을 보인다. 그러나 난청의 정도가 심하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 어지럼증 등의 동반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에는 발병 이전의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는 고농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의 투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주기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해 청력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며, 호전되지 않을 시에는 주사를 이용해 스테로이드를 고막 내에 직접 투약하는 방법이 병용되기도 한다. 돌발성 난청은 발생 후 초기 치료과정과 최대효과를 위한 치료전략이 성패를 좌우하게 되며, 이 시기가 지난 후에는 기대만큼의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치료에 의한 청력의 회복 정도는 치료 시작 시기와 초기 청력 감소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돌발성 난청이 갑작스레 찾아와 영구적인 청력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응급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발성 난청이 의심되는 증상을 느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해서 최적의 치료를 받아야 최선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조기발견이 중요돌발성 난청의 치료를 위한 3대 원칙으로는 조기발견, 조기진단, 조기치료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자가 직접 해야 하는 조기발견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돌발성 난청의 조기발견은 환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이명과 난청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난청 증상은 느끼지 못하고 단순한 이명으로 착각해 방치하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한쪽 귀의 갑작스러운 청력감소를 귀 먹먹함으로 착각하고 상당기간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된다. 특히, 증상 표현이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돌발성 난청이 나타나면 조기발견이 어렵고 치료는 더욱 힘들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조기발견이 어려운 돌발성 난청의 특징으로 인해 이미 증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 뒤늦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매년 줄지 않고 있으며, 치료시기를 놓쳐 청력의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된 환자를 볼 때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큰 안타까움과 함께 개선책의 필요성을 느낀다. 돌발성 난청은 가족력이나 개인의 과거력과 관련해 나타나는 여타 질환들과는 달리, 예측이 불가능하고 누구에게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돌발성 난청이라는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조기발견에 매우 중요하다.◇ 돌발성 난청, 올바르게 대처하려면?돌발성 난청은 언제 누구에게 나타날지 모르는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청력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청력 이상이나 이명, 귀 먹먹감, 어지럼증 등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최선의 대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건강검진 시 시행하는 단순한 방식의 청력검사만으로는 자신의 청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역치검사 등 정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돌발성 난청 발생 이전부터 이미 청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돌발성 난청이 나타나도 청력 감소를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청력검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또한, 돌발성 난청의 발병위험이 높은 40~50대 중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파수별 자신의 청력을 미리 확인하고, 그 수치를 사진으로 저장해두는 것이 돌발성 난청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2022.08.05 I 이순용 기자
오승록 "노원은 지금 위기, 재건축 속도내야"
  • 오승록 "노원은 지금 위기, 재건축 속도내야"[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김은비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해주기로 했는데 내년 상반기로 미뤄서 실망스럽다. 노원구민들은 절박하다. 재건축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본다”.(사진=김태형 기자)오승록(52·사진) 노원구청장은 최근 서울 노원구청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이 시급한 문제라 목소리를 내고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도 신청했다”며 “필요하다면 주민 서명운동도 하려고한다”고 밝혔다.노원구는 10년 전 60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현재 50만명까지 감소했다. 지난 1980년대에 지어진 30년 넘은 낡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는 주거 환경 악화가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오승록 구청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선 8기 임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오승록 구청장은 “구청과 함께하는 민간 재건축 신속 추진단 기구를 발족하겠다”며 “주민이 내는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구청이 내겠다고 공약했는데, 서울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제8·9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오 구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만 민주당 출신이 당선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오 구청장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광운대역 시멘트 공장 철거, 경전철 동북선 착공 등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예전과 같은 줄 투표 현상이 많이 완화됐고, 정당과 상관없이 실적과 실력 등 4년 성과를 보고 평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GTX-C’ 노선 착공과 지하철 4호선 급행화 추진 등 교통여건 개선도 오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요 추진 과제다.오 구청장은 “GTX-C 노선은 혁명적인 교통수단으로 노원엔 광운대역에 들어서고, 지하철 4호선 급행화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동부간선도로도 청담까지 가는 구간을 지하화하고, 경전철 동북선 등이 모두 노원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도봉구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 인근 개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원구의 숙원 사업이다.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이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등 미래먹거리 중 가장 유망한 세 가지”라며 “노원에 들어올 만한 분야는 바이오 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10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말 서울대병원 유치에 합의했고 병원 하나 만들어지면 5000개 일자리가 생긴다”며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면 관련 바이오 기업 연구소들이 오고 자연스럽게 일자리 단지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최근 경기 의정부시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무효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선 설득 중이라고 답했다.오 구청장은 “지자체끼리 맺은 협약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파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식 공문이 온 것은 아니어서 여러 루트로 설득 중이고, 당이 달라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시 측에도 얘기하며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노원구의 교육 여건도 바이오 단지 조성에 강점으로 꼽았다.오 구청장은 “노원은 은행사거리가 교육 특구로 교육열이 강한 곳이고, 바이오 기업 연구원 등 젊은 사람들이 이사와 교육하기 좋다”며 “그래서 재건축을 빨리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문제에 대해선 교통 대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오 구청장은 “절차를 거의 밟았고 오는 9월에 지구 지정을 하는데 6800가구와 대규모 공원 등은 이미 합의했다”며 “교통대책이 해결 안되면 사업 추진에 협조 안할 생각이고, 트램을 화랑대역에서 태릉골프장까지 연결하는 등 몇개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오 구청장은 “노원은 문화 불모지였고 코로나로 양질의 공연을 볼 기회도 없었다”며 “민선 8기에는 문화 예산을 노원구 전체 3%에서 5%로 늘리려한다”고 전했다.주택 노후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노원구가 위기에 직면했다는게 오 구청장의 진단이다.오 구청장은 “노원구는 지금 위기라고 보고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 평균보다 인구 유출 속도가 빠르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 재건축을 빨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오승록 노원구청장△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 수료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제8·9대 서울시의원 △민선 7·8기 노원구청장
2022.08.04 I 양희동 기자
사립대 재산처분 쉬워진다…명지학원 회생 ‘파란불’
  • 사립대 재산처분 쉬워진다…명지학원 회생 ‘파란불’
  •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재산처분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부채가 쌓여 대학 운영이 어려운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 재산을 처분, 채무 변제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얼마 전 법원에 의해 회생 절차가 중단됐던 명지학원의 경우 회생할 공산이 커졌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이나 재산처분에 대해선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등 경영 위기 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경영 위기 대학이 증가할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수익용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회생이 가능하다면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대학 하나가 폐교하게 되면 지방소멸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한계 상황에 놓인 대학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규제 완화는 부채가 쌓여 대학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도 적용된다. 명지학원이 대표적이다. 부채액이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지학원의 재정난은 2004년 용인캠퍼스 부지에 지은 실버타운(명지알펜하임) 분양에서 시작됐다. 당시 명지학원은 실버타운 입주자를 위한 골프장 건설계획을 세우고 ‘평생 무료 이용’을 홍보하면서 분양에 나섰지만, 골프장 사업이 불허되면서 2009년 분양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면서 빚이 불어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명지학원 부채는 세금까지 포함해 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학 통합을 골자로 하는 회생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부에 수익용 재산 처분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이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할 경우 교육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일반대학은 최소 300억 원을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현재 60% 정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토록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는 있지만, 변경한 만큼의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다. 앞으로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겠다는 의미다.이처럼 교육부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명지대의 회생 가능성도 커졌다. 교육부가 사립대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재산처분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기 때문. 명지학원 관계자는 “현재 법인에 약 1800억원의 수익용 재산이 있지만 교육부의 관련 규제에 막혀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만약 교육부가 수익용 재산 처분과 이를 이용한 채무 변제를 허용한다면 명지학원 회생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유휴 토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토록 만들고 이를 매각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간의 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결된다”며 “현재 명지대는 서울과 용인으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용인의 경우 20만평 이상이 유휴 토지”라고 덧붙였다. 한계 대학을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개 대학이 경영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으로 파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계 대학의 경우 설립자가 학교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으로 전환토록 해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9 I 신하영 기자
지난해 한국인이 불임치료에 쓴 시간…`3996년`
  • 지난해 한국인이 불임치료에 쓴 시간…`3996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3966년`→?불임을 치료하려는 인구가 지난해 1년 동안 병원을 방문한 144만7658일을 연간으로 환산한 기간이다. 임신을 갈망하는 이들의 시간과 노력이 무색하게 대한민국 인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사진=이미지 투데이)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임치료를 받은 환자 수 22만2288명이 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은 날은 144만7658일이다. 보호자로 부부가 같이 병원에 갔다고 가정하면 44만4576명이 289만5316일을, 연으로 환산하면 7932년이다.불임 인구는 절대적이고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환자 수는 매해 점증했다. 2017년 20만8703명과 비교하면 지난해 환자는 20.8% 늘었다.같은 기간 전체 환자가 병원에 들른 일수는 81만7726일에서 144만7658일로 77% 증가했다. 이 기간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2240년→3334년→3371년→3476년→3966년`이다. 환자 1인당 연간 병원에 들르는 일수는 3.9일에서 5.7일로 이틀 가까이 길어졌다.불임을 겪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세이고, 상대적으로 시간도 길어져 치료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성별을 구분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압도적이고, 치료에 들이는 기간도 더 필요한 게 현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환자에서 여성 비중은 64%(16만2938명)다. 여성 환자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30~39세 여성은 72%(11만7553명)이다. 치료에 드는 일수는 남성이 1.8일인데 반해 여성은 7.8일이 걸려 6일 격차가 났다. 불임과 여기에 드는 치료 기간이 여성의 절대적인 사회·경제 등 활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지연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1공용브리핑실에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불임 치료는 경제적인 부담이 여전하다. 치료에 쓰는 비용에서 자기 부담률은 지난해 65%였다. 통상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성별 자기 부담률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부담하는 진료비용이 최근 5년 새 1~3%p가량 높다. 예컨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0만원짜리 불임 치료를 받으면 여성은 자기 부담금이 65만원인 반면에 남성은 64만원이다. 2017년은 이 격차가 3만원이었다.지난해 대한민국 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1000명(-0.2%)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1949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72년 만에 처음이다.
2022.07.29 I 전재욱 기자
수백조 투입에도 못 막은 인구 감소…"현금 지급 넘어 애낳을 환경 만들어야"
  • 수백조 투입에도 못 막은 인구 감소…"현금 지급 넘어 애낳을 환경 만들어야"
  • 4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공원 내 나무 그늘 아래 마련된 의자에 줄지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 총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산은 줄고 고령화는 빨라지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백 조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고령화 흐름을 막지 못한 인구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 수백조 쏟고도 가파른 출산율 저하…“사회구조적 요인 대응 부족”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74만명으로 전년대비 0.2%(9만명) 감소했다. 인구 증가율은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 등으로 계속해 하락해오다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된데다, 작년에는 내국인 유출에 외국인 감소까지 더해지며 총인구가 전년대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연령 구간별로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94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4000명(0.9%)이 줄었다. 0~14세 유소년 인구도 16만 7000명(2.7%)이 줄어든 608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 7000명으로 같은기간 41만 9000명(5.1%) 늘었다. 고령 인구 비중은 16.8%까지 늘어나 6명 중 1명은 고령인구가 됐다. 대한민국이 늙고 쪼그라들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인구 흐름에 그간 수백 조원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미미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대전환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해 인구 대책을 추진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6~2020년까지 총 380조 2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2006년 1.1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까지 더 낮아졌고 올해는 0.7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5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통해 그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대해 “출산·양육 관련 부담 완화 등 현상적 대응을 우선함으로써 고용, 주거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고, 가사분담, 성평등 노동환경,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행태 변화나 제도화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임금대체율(2019년 기준)은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 출산 전후 휴가의 임금대체율(2019년 기준)은 68.2%로 실효성이 낮았고, 2013년부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실시한 유아 학비 지원 사업의 경우 방과후 비용 등이 인건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해 학부모의 지출 비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 저출산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출산 장려금의 경우, 출산 후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년부양비 추이. (자료=통계청)◇“단편적 정책 넘어 고용·주거 안정으로 저출산 완화 환경 만들어야”전문가는 현상 대응식 정책을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현금 급여형 정책이 완전히 무효하다고 할 순 없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정책의 대상인 20, 30대의 생활환경과 가치관이 많이 변환만큼 직업의 안정성과 주거의 지속성을 뒷받침해야 출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론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확대 등의 대책도 병행해야 한단 제언이다. 법무부는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을 하반기 내 공론화한단 계획이다. 전 교수는 “생산가능인구의 하락을 즉각적으로 벌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유발하는 갈등보다 이익이 크도록 섬세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달 심각해지는 인구 위험에 대응해 기존 운영해오던 인구정책 TF를 인구위기대응 TF로 전환하고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의 4가지 측면에서 대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었던 대책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구 대책은 투입 대비 산출이 명확한 다른 경제정책과 달리 인식의 전환과 함께 여러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TF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28 I 원다연 기자
인구절벽 ‘경고등’ 외면…첫 인구감소 앞당겼다
  • 인구절벽 ‘경고등’ 외면…첫 인구감소 앞당겼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후 처음으로 국내 총인구가 감소했다. 전 세계 꼴찌 수준의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인구절벽 경고등은 진작에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미온적인 대책에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팔라졌다. 정부는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 위기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한국의 저출산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하며 4년째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한국의 저출산 심화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대가 무너진 이후 4년 연속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출생아수가 줄어드는 반면 사망자수는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는 감소세다. 2020년에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3만2600명 더 많아 인구 자연감소를 기록했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더라도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는 한참 후인 2029년으로 예상됐었다.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학업 등을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인구 자연감소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변수로 작용했다.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 유입이 뚝 끊겼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인구는 약 5173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0.2%(9만1000명) 줄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부터 실시한 조사에서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지연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인구 감소폭은 코로나19로 커지고 있었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내국인이 다시 나가고 외국인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총)인구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인구가 줄어들면 학교나 지역 소멸, 노인 돌봄 부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만 경제 측면에서 총인구 감소는 생산성 저하를 의미한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중은 2020년 기준 7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빨라 50여년 후인 2070년이 되면 가장 낮은 46.1%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역시 2020년(38.7명) 가장 낮은 수준에서 2070년(116.8명)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해 정부도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05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그간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네 차례 내놨다.정책의 초점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등 일시적 지원에 그쳤고, 뒤늦게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도 1~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년 넘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에 정책 역량이 쏠리면서 인구 문제 같은 상대적으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대응 여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특히 정년 연장이나 이민 대책 등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사회적 논란을 의식하면서 도입을 주저하고 있어 인구 문제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지난 40여년간 재정을 투입해 저출산을 해결한다고 해봤자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생산성 제고”라며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활동을 늘리는 동시에 젊은 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외국인 인력을 적극 유입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07.28 I 이명철 기자
대한민국 수립 이래 총인구 첫 감소…노인 부양부담 커진다
  • 대한민국 수립 이래 총인구 첫 감소…노인 부양부담 커진다
  • 4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공원 내 나무 그늘 아래 마련된 의자에 줄지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늘면서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74만명으로 전년대비 0.2%(-9만명) 감소했다. 인구 증가율은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 등으로 계속해 하락해오다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2020년에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아 인구 자연감소를 처음 기록한 바 있다.내국인이 5008만 8000명(96.8%), 외국인이 165만명(3.2%)으로 전년대비 내국인은 4만5000명(-0.1%), 외국인은 4만 6000명(-2.7%) 감소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인구 자연감소는 이미 계속되고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감소폭은 더 커지고 있었다”며 “지난해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그나마 들어왔던 내국인이 다시 나가고 외국인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등이 더해지면서 인구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인구가 16.6%(8576천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15.7%(8116천명), 60대 13.7%(7074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4.5세로 전년대비 0.6세 증가했다. 구간별로 보면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했지만 고령인구는 늘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94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4000명(0.9%)이 줄었다. 0~14세 유소년 인구도 16만 7000명(2.7%)이 줄어든 608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 7000명으로 같은기간 41만 9000명(5.1%) 늘었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8%에 달했다. 특히 고령자를 세부 연령대로 85세 이상 초고령자가 10.1%를 차지해, 초고령자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143.0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의 부양비는 16.5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비는 23.6으로 1.3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 4명당 1명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인구 감소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2030년까지 연평균 6만명 내외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장은 “적어도 외국인 순유입이 6만명 정도가 계속돼야 인구 감소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수 반등이 외국인 순유입 정도에 따라 일시적으론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총인구 및 연평균 증감률. (자료=통계청)
2022.07.28 I 원다연 기자
서울·경기·인천에만 2600만여명…수도권 쏠림 지속
  • 서울·경기·인천에만 2600만여명…수도권 쏠림 지속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더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경우 수도권 거주 비율이 내국인보다 더 컸다.(이미지=통계청)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608만2000명으로 청인구 약 5174만명의 50.4%를 차지했다. 국내 거주하는 인구 중 절반 이상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살고 있다는 의미다.총인구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년대비 0.1%(3만8000명) 늘어 중부권(-0.1%), 호남권(-0.5%), 영남권(-0.8%) 등 4대 권역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특·광역시 인구는 전년대비 0.7%(16만3000명) 감소한 반면 도 지역 인구는 0.2%(7만2000명) 증가했다. 동·읍·면별로는 동과 면 지역 인구는 각각 0.1%, 2.5% 감소했지만 읍 지역 인구는 1.4% 늘었다.가구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가구(2202만3000가구)의 49.5%인 1090만10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서는 2.8% 늘어난 수준으로 4대 권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도 지역의 가구수는 전년대비 3.0% 늘어 특·광역시(1.9%) 증가폭을 웃돌았다.시·도별 가구수를 보면 경기가 549만3000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419만1000가구, 부산 144만7000가구 등 순이다.전년대비 시·도별 가구 증가율을 보면 세종이 4.4%고 이어 경기(3.7%), 인천(3.2%), 제주(3.0%), 광주(2.8%), 충남(2.7%) 등 순으로 높았다. 세종의 경우 인구 유입이 지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가구 증가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미지=통계청)지난 1년간 전체 229개 시·군·구 중 216개 지역에서 가구가 증가했다. 경기 화성시(2만가구), 평택시(2만가구), 수원시(1만5000가구) 등 순으로 가구가 증가했다. 반면 강원 삼척시(-1만가구), 경기 광명시(-1만가구) 등 12개 지역은 감소했다. 외국인도 전체 61.7%인 101만9000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성비는 전년에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인천이 1000명, 대전 300명 각각 증가했고 서울·경기 등 15개 시·도는 줄었다. 외국인 감소율이 큰 지역은 제주(-6.0%), 울산(-5.6%), 서울(-5.3%) 등이다.시·군·구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안산시로 전체 4.8%인 8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어 수원시 5만4000명(3.3%), 시흥·화성시 각각 5만3000명 순이다.외국인 비율이 높은 시·군·구는 충북 음성군(12.8%), 경기 안산시(11.1%), 서울 영등포구(10.8%) 등이다.
2022.07.28 I 이명철 기자
5월 출생 8.8%↓…인구 31개월째 자연감소
  • 5월 출생 8.8%↓…인구 31개월째 자연감소
  • 4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공원 내 나무 그늘 아래 마련된 의자에 줄지어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인구 자연 감소세가 3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3282명(12.8%) 늘어난 2만 8859명으로 집계됐다.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은 6.6명으로 전년동월대비(5.9명) 0.7명 증가했다. 반면 출생아 수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 5월 출생아수는 1년 전보다 1928명(-8.8%) 감소한 2만 7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6년 6개월째 감소세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4.6명으로 전년동월대비(5.0명) 0.4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5월 인구는 8852명 자연 감소했다. 사망자는 크게 늘고 출생아 수는 감소하면서 1년 전보다 인구 자연 감소 폭은 2.4배 가량 확대됐다.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3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145명)을 제외하고 경북(-1212명), 경남(-973명), 전남(-967명), 서울(-800명) 등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5월 혼인 건수는 1만 7041건으로 1년 전보다 888건(5.5%) 증가했다. 이혼 건수는 8372건으로 같은 기간 73건(-0.9%) 줄었다. 이혼은 작년 4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다.전국 월별 자연증가 추이. (자료=통계청)
2022.07.27 I 원다연 기자
'인구 대국' 中 , 2025년 전에 인구 감소 시작된다
  • '인구 대국' 中 , 2025년 전에 인구 감소 시작된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이 2025년 이전에 인구 감소세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 AFP)25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양원좡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인구가족사(司) 사장은 2021~2025년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지난 21일 열린 중국인구협회 연차총회에서 “중국 총인구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며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대기근 시기인 1961년(949만명) 이후 최소였던 2020년(1200만명)에서 11.5% 떨어진 1062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1014만명)보다는약 50만명 많았지만 인구 자연증가율(0.034%)은 1960년 이후 최저치였다.지난 23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몇몇 주에서 수십년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난성 중부 지역의 출생사 수는 거의 60년만에 처음으로 50만명을 밑돌았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과거 인구 급증이 문제였던 중국마저도 최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절벽 현상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 증가 및 사회 역동성 감소 등은 세계적인 문제다.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출산율 저하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6년에는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한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중국의 인구 수는 중국(14억 4860만명)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07.25 I 장영은 기자
짙어지는 경제 불확실성…저성장·고물가 기조 심화 우려
  • 짙어지는 경제 불확실성…저성장·고물가 기조 심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급망 교란과 고물가 등 복합적인 위기가 이어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도 비상 경제 대응 체제를 구성해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다.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추진도 속도를 낸다. 인구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 규제 혁신 TF를 통한 규제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IMF “전쟁·인플레로 경제전망 어두워져”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오는 26일 세계경제전망(WEO)을 수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에 비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경제 전망이 지난 4월 대비 한층 어두워졌다”고 발언했다.추 부총리도 “(G20 회의) 현장 분위기를 볼 때 7월 발표될 IMF 성장 전망치도 4월에 비해 추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통계청은 29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주요 경제 지표의 부진이 예상된다.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산업생산(0.8%)과 설비투자(13.0%)가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기재부는 해외발 변수로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응한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24일과 28일 잇달아 비상 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경제 현안과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추경호·김종석, 경제 규제 개선 추진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출생아수는 2만112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86명 감소한 반면 사망자수는 3만6697명에 달해 인구가 1만5000여명 감소했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30개월째 계속되고 있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할 5월 인구동향에서도 출생아수 감소 등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재부는 28일 인구위기대응 TF를 열어 저출산 해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 규제 혁신 TF도 28일 열린다. 추 부총리와 함께 TF를 이끌 공동 팀장으로는 한국규제학회장을 역임했던 김종석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내정됐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4일(일)14:00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은행회관)△26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국회 대정부 질문(부총리, 국회)△27일(수)09:30 벤처·창업기업 간담회(1차관, 비공개)15: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28일(목)07:30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은행회관)08: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09:00 경제 규제혁신 TF(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4:00 학교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14:30 인구위기대응 TF(1차관, 서울청사)△29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꿈사다리 장학사업 수여식(2차관, 비공개)16:00 국제행사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자료△26일(화)11:00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12:00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12:00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12:00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22:00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27일(수)10:30 KDI, 2022 경제교육 컨퍼런스 개최11:30 방기선 제1차관,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개최|12:00 민생침해 탈세자 2차 세무조사12:00 2022년 5월 인구동향12:00 2022년 6월 국내인구이동14:00 제9회 통계청-UNFPA 인구서머 세미나 개최14:00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16:30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28일(목)07:30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12:00 현금영수증 간편확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빠짐없이 받으세요!12:00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12:00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2/4분기)16:00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16:00 인구위기대응 TF 2차회의 개최△29일(금)08:00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09:00 2022년 6월 산업활동동향 평가10:00 2022년 6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2. 7)17:00 2022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2022.07.23 I 이명철 기자
이장우 "대전, 과학기술 플러스 산업경제 도시로 전환해야"
  • 이장우 "대전, 과학기술 플러스 산업경제 도시로 전환해야"[만났습니다]
  •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사 기자실에서 나노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8기 대전시의 방점은 경제 도시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책임 있는 행정 추진과 신속한 정책결정을 통해 속도감 있는 시정, 일 잘하는 시정 추진을 공언했다. 그간 대전의 발전이 타 시·도에 비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용지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선4기 대전 동구청장과 제19대와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치밀한 계획과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대전복합터미널 현대화와 홍도육교 지하화, 소제동 중앙공원 국고지원 등 오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며, ‘해결사’라는 별명도 정치인이자 행정가 이장우를 상징하는 수식어였다. 이 시장이 청년유출 등 인구감소, 지역의 성장동력 상실 등 대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해결책은 바로 ‘경제’이다. 그는 “임기 중 1650만㎡(500만평) 이상의 산업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공약 사업인 제2연구단지 조성에도 200만평 이상이 필요하고, 방위사업청 이전과 함께 진행될 방산 관련 기업 유치, 우주 관련 핵심산업을 대전에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산업용지 대상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장은 “단기 용역을 통해서라도 산업용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정부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확보된 산업용지를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로 가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일자리를 찾아 대전으로 유입된 청년들을 위해 맞춤형 주거단지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이다.이 시장은 “그간 대전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비 도시였다면 앞으로는 과학기술 플러스 산업경제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대전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반도체 분야 중 후공정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도체 후공정 관련 테스트베드 기능을 담당할 기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유출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결국 일자리와 주거 문제”라며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대전역세권 개발 등 도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세종시 등 타 지역으로 갔던 청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대전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극 행정’으로 이를 ‘적극 행정’으로 바꿔 대전을 좀 더 진취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없고, 임기 중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하나씩 변화를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시 인사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대전시 인사의 핵심 평가 항목은 바로 ‘성과’”라면서 “성과가 난 부서와 직원들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0 I 박진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율특수는 옛말…수출 대기업도 전략 다시 짠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환율특수는 옛말…수출 대기업도 전략 다시 짠다-“한국 e스포츠대회 열고 싶다” 조지아 총리가 러브콜 보냈다-秋 “대우조선 불법 점거, 형사처벌 피할 수 없어”-尹 “GTX A 개통 당기고 전월세 시장 챙겨 달라”-[사설]논의만 무성한 국민연금 개혁…이러다 진짜 폭탄 될라-[사설]공무원·은행 노조의 7% 임금인상 요구, 자제 필요하다△종합-[Zoom人]“한국과 중국은 ‘동주공제’ 운명”…양국 경색 국면마다 해결사 역할-대출금리 7% 오르면 190만명 빚 못갚는다△세계가 열광하는 e스포츠-세계 인구 6~7%가 시청자…이만한 ‘글로벌 마케팅’ 수단 없다-어릴 때부터 교육…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높여야-이젠 소비 아닌 ‘참여’…구단·팬, NFT로 소통하고 수익 공유△강달러에 흔들리는 경제-커지는 ‘逆환율전쟁’ 우려…옐런 방한서 외환시장 안정 해법 찾을까-당분간 ‘킹달러’…부채 많은 신흥국 타격 불가피-금융위기 이후 첫 4개월 연속 무역적자 ‘초읽기’△환율쇼크-산업계 비상-달러빚 석달 새 26% 급증하자…대기업마저 해외 공장 증설 미뤘다-“수입 부품값 급등, 판매가는 고정…팔수록 손해”-국제 밀 가격 내렸는데 수입비용은 올라, 라면값 어쩌나△기후변화의 역습-‘탄소중립’ 외치던 선진국 석탄발전 재개…폭염·홍수 더 큰 재앙 우려-지구 기온 1℃ 오르면 옥수수 수확량 7.4% 감소-2002건 중 24%는 2020년 이후 제기…기후소송 늘었다△종합-민간정비사업 ‘통합심의’로 공급 속도…‘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대환 허용-당정 소득세·법인세 개편 추진…여야 ‘민생특위’ 합의로 탄력 -‘원전’으로 온실가스 줄이고 ‘4대강보’로 물관리 통합키로-삼바, 송도에 제2캠퍼스 짓는다…‘CDMO’ 초격차 가속-정부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대우조선 파업에 ‘최후통첩’△경제-주52시간제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제 논의 첫발-이창용·김주현 첫 회동…“통화·금융정책 공조 강화”-신한울 원전 1호기 시험운전 돌입…9월 중 상업운전 예정-“추석 이후 농식품 물가 내려갈 것”△정치-남북정상회담까지…당정, ‘안보 농단’ 전선 전방위 확대-여야, 국회 일정은 합의했지만…원구성은 계속 협상-尹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하락…긍정 33.4% vs 부정 63.3%-‘어대명’은 착시 현상…꽉 막힌 고구마 됐다-장제원, 권성동 향해 “말씀 거칠다” 직격△금융-금리상승기 역설…변동보다 싸진 고정금리-자금 조달시장 급랭…매주 머리 맞대는 당국·여전사-‘연 최대 5% 금리’…하나銀, 청년내일저축계좌 판매-장애인 경사로·도움벨 설치…국민銀, 사회적 책임 실천△Global-“유럽, 올겨울 경기침체 늪”…월가 은행 CEO 잇단 경고-“1%p 인상은 과도”…자이언트스텝으로 기우는 연준-젤렌스키 “반역 대거 적발”…우크라 안보·검찰 수장 해임-푸틴 잇단 건강이상설에 英 참모총장 “사실 아냐”-[사진]‘원숭이두창’ 백신 접종소에 몰려든 뉴욕 시민들-“제로 코로나 정책에…투자자들 中서 철수”-우크라 전쟁에 안보 관심…美 무기 사들이는 유럽△산업-롯데케미칼 도움받아 재활용 포장재 개발…“친환경 동반성장 모범” 뿌듯-‘식물성 식품’ 키우는 CJ제일제당…“2025년까지 매출 2000억원 달성”-SK E&S, 美기업에 투자…청록수소 사업 본격 시동-더 스포티한 ‘블랙 핏’ 트림 추가…기아 ‘The 2023 K5’ 출시-[Advertorial]한국토요타 ‘사회공헌활동’ 드라이브△제약·바이오-세계가 인정한 AI 암진단 기술력…144조 시장 성큼-박셀바이오 간암치료제 ‘탁월한 효과’-휴젤, CBC 인수설에…韓경영 ‘GS의 선택’ 주목-메디포스트 카티스템 논문 美 정형외과 저널 ‘최우수’△증권-외국인 유턴…반도체 투톱만 1兆 넘게 샀다-자사주 매입도 소각도 늘었다…책임경영 나선 상장사들-금투세 2년 유예, 하나 안하나…법제화 늑장에 속타는 금융권-‘투자자 90%가 개미’ 증권사, 베트남 러시-“반도체 기술력 우수” 아이브이웍스, 100억원 투자 유치-은퇴후 생활비관리 특화 ‘라이프플러스TIF’ 출시△부동산-공공 독점 ‘도심 복합사업’ 민간에 빗장 푼다-‘영끌족’ 치솟는 금리에 백기…1년내 되파는 집주인 늘었다-당첨되면 ‘10억 차익’…과천 ‘무순위 청약’ 쏟아진다-금호건설 ‘1000억 규모’ 베트남 호찌민 교량 공사 수주△문화-기억의 바다 ‘흰’ 메모리…“작가 한강 보러 와줬으면”-“흙·나무·바람 등 자연스럽게 작업…천 위에 날것 그대로의 질감 표현”△스포츠-올드코스서 사상 첫 20언더…스미스 “우즈 기록 돌파, 믿기 어려워”-[사진]자메이카, 세계선수권 여자 100m 1~3위 독식 ‘사상 최초’-장 방드 벨드를 무너뜨린 ‘카누스티’가 골프 대중화 이끌었네-권오상 “페어웨이 안착률 1위 비결은 몸통 스윙”-“준비 시간 짧지만, 우승 도전하겠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학생이 난동부려도 지켜볼 수밖에…인권조례 때문에 제재 엄두도 못내”-“교사에게 돌봄·방과후 업무까지 떠넘기면 수업 전념 어려워”△피플-“서울에도 ‘에펠탑·런던아이’ 같은 대형 랜드마크 필요”-공군 ‘블랙이글스’, 英 리아트 에어쇼서 최우수상-LG화학 ‘명장’ 도입…“성장 동기 부여”-장인남 대주교, 네덜란드 교황대사 임명-영화감독 윤제균, CJ ENM 스튜디오스 이끈다-놀러와 만든 권석 MBC PD, 넥서스 경장편 작가상 대상△오피니언-[법조 프리즘]아바타도 ‘법 울타리’가 필요해-[e갤러리]정득용 ‘나폴레옹 마스크’-[기자수첩]혈세로 빚투족 지원, 어떤 누가 공감할까-[생생확대경]용산은 맞고 세종은 틀리다?△전국-“미군공여지 활용·교통혁신…모두 일자리로 연결됩니다”-여야 기싸움에 원 구성 협상 파행 지속…경기도정 빨간불-인천경제청 규제샌드박스 지원 확대로 기업들 호응△사회-1호 대법관 누가 되든 ‘尹의 사람’-택배노조-CJ대한통운 갈등 마침표 찍었다-‘처우개선’ 당근 꺼낸 윤희근-임금피크제, 개별 동의 없어도 적용-한변, 文 살인죄 고발…“강제북송 반인권적 행태”-성범죄 허위 신고한 여성, 징역 8월 실형
2022.07.18 I 박순엽 기자
코로나 변이 BA.5가 뭐기에…커지는 우려
  • 코로나 변이 BA.5가 뭐기에…커지는 우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시작됐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9323명으로 전주 동일(지난 1일 9522명)보다 9801명 많은 2.03배나 늘었다. 이 상태라면 조만간 4만명대, 7월 말 8월 초에는 10만명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BA.5라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새 20% 이상 증가하며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6일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BA.5 국내 검출률 ‘훌쩍’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미크론 세부변이인 BA.5 국내 검출률이 6월 둘째 주 1.4%, 셋째 주 10.4%에서 다섯째 주 28.2%까지 높아졌다. 그동안 국내에서 유행 중인 우세종은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BA.2였다. 그런데 2~3주만에 BA.5 검출률이 3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방역당국도 “BA.5의 우세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BA.5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을 이끄는 변이로 자리 잡은 상태다. BA.5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 형질을 갖고 있어 기존 감염이나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BA.4와 BA.5가 우세종이 되기 전인 지난 4월 인구의 98%가 백신 또는 자연감염으로 항체를 보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후 많은 사람이 BA.4와 BA.5에 걸렸다. 영국 보건청은 BA.5 전파 속도가 스텔스 오미크론대비 35.1%나 빠르고 돌파감염자에 대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백신 중화능도 BA.2 대비 3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미 코로나19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가 형성됐더라도 BA.5가 돌파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전파력도 강해 기하급수 확산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감염될 때마다 위험 증가문제는 치명률이다. 재감염 시 기존 면역시스템이 작동해 감기처럼 조용히 지나가면 문제가 없지만, 면역이 약화한 상태에서 재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치명률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국내 치명률은 0.13%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지야드 알 앨리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한 번 감염된 25만명 이상과 2회 이상 감염된 3만8000명의 건강 기록을 비교했다. 그 결과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던 사람들과 비교해 두 번 이상 감염된 이들이 마지막 감염 후 6개월 이내 사망할 위험은 2배 이상, 입원할 위험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두 번 이상 감염자는 폐와 심장 문제, 피로, 소화와 신장 질환, 당뇨병, 신경 질환의 위험이 더 커졌다. 재감염 후 흔히 흉통, 비정상적인 심장박동, 심장마비, 심부전, 혈전 등의 질병이 새롭게 진단됐다. 고위험군은 처음 감염 때 심하게 앓아 건강이 손상된 상태에서 재감염돼 치명률이 높아진 걸로 연구팀은 추정했다.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BA.5가 이전의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중증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BA.5의 중증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나 입국제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에 따른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도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존 백신이 BA.5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기존 백신을 다시 손봐서 BA5에 대응할 수 있는 재조합 형태의 백신을 새로 만들라고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추가백신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BA.5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해외에서 만들어지더라도 국내에 도입될 땐 유행 정점을 지날 수 있다”며 “기존 백신을 이용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는 “가장 핵심 방역전략이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이라며 “이 두 가지에 계속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2022.07.08 I 이지현 기자
학생 주는데 세수 따라 느는 교부금…정부, 칼 빼들었지만 개편 먼길
  • 학생 주는데 세수 따라 느는 교부금…정부, 칼 빼들었지만 개편 먼길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에 나선다.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 방만하게 운용된단 지적이 끊이지 않던 교육재정에 칼을 빼든 것이다. 다만 우선 고등교육에 대한 재원 할당을 늘리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까진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능실초등학교에서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등굣길 학생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혁신의 한 방안으로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교부금은 광역 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말한다.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교육세로 조성된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예고했던 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교육 부문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부금 재원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치)를 만든단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필요에 의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게 하는 것이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던 교육세를 떼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단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조6000억원 규모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 고등교육 예산이 12조원으로 장학금 예산을 빼면 실제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이 8조원 정도”라며 “이에 비춰 보면 3조6000억원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도 같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내국세에 연동되는 재원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단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세입 규모는 경제 규모에 확대에 따라 확대되고 교부금 재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출산 추세에 학령인구는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다. 만 6~17세의 학령인구는 2000년 811만명에서 2010년 735만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539만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교부금은 2013년 41조원 수준에서 올해 81조원 수준까지 늘어 1인당 교부금은 625만원에서 1528만원 수준까지 증가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미래의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한 교육투자는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 교육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고르게 지원돼야 한다”며 “또한 인구고령화와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전면 개편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국세 연동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위해선 교육계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해도 학교, 학급 수 등은 증가하고 교육 복지 강화를 강조하며 교부금 산정 개편에 신중해야 한단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교육재정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시작으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를 계속 이어간단 계획이다. 최 차관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교육교부금에 칸막이 구조의 물꼬를 트고, 내국세 20.79%에 대한 제도 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07.07 I 원다연 기자
 성조숙증, 예방 가능하다
  • [성장일기] 성조숙증, 예방 가능하다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원장] “요즘 아이들 다 성조숙증이라던데, 어쩔 수 없지.”유· 아동 인구 감소에도 지난해 성조숙증 치료 환아 수는 16만 명을 넘어섰다. 그 덕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즘 부모 대부분은 성조숙증에 대해 잘 알고 치료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다만, 여전히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미비해 안타깝다.박승찬 하이키한의원 원장성조숙증도 다른 질병처럼 예방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왜 성조숙증 증후가 나타난 후에야 대처하는 경우가 많을까? 한 집 걸러 성조숙증 환아가 등장하는 시대에도 내 아이만은 아니겠지 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강한 것 같다. 그러나 내 아이만은 성조숙증이 아니길 바란다면, 더더욱 지금 당장 성조숙증 예방에 나서야 한다.성조숙증은 여아 만 8세 이하, 남아 만 9세 이하에 성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또래 평균보다 빨리 사춘기 증후가 나타나는 것이다. 성조숙증으로 사춘기가 빨리 나타나면, 그만큼 성장판이 빨리 닫히며 키 성장을 마무리한다. 성조숙증 유무에 따라 10cm 이상 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생각하면 성장기에 있어 가장 위협이 될 만한 질환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그렇다면 어떻게 성조숙증을 예방해야 할까? 성조숙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유전, 비만,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이 꼽힌다. 주요 원인만 잘 관리해도 효과적으로 성조숙증을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식단 관리와 운동 요법, 수면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1일 3식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비만을 유발하는 지방이 많은 음식의 섭취는 멀리한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탄산음료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되도록 먹지 않는다. 농구나 배구, 줄넘기 등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꾸준히 하며, 산책 등 평소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활동에 신경을 쓴다. 하루 7~8시간 충분한 수면으로 성장호르몬의 원활한 분비를 돕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주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정기적인 성조숙증 검사로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 부모의 빠른 사춘기 등 유전적 요인이 있을 때는 아이가 어리더라도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극적인 예방적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성조숙증 급증 등 아이들의 사춘기 흐름에 변수가 많아진 만큼, 성장관리도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성조숙증 증후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여 아이들의 키 성장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예상키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2022.07.03 I 이순용 기자
작년 도시지역 면적 1.7만㎢...주거지역 26.7㎢ 증가
  • 작년 도시지역 면적 1.7만㎢...주거지역 26.7㎢ 증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나라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1만7787㎢으로 전년대비 17.4㎡ 늘었다. 특히 녹지지역은 30㎢ 줄어든 반면, 주거지역은 26.7㎡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7일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만7787㎢(16.7%), 관리지역 2만7359㎢(25.8%), 농림지역 4만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61㎢(11.2%)으로 지정됐다. 이 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만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했고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현황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했다. 관리지역은 전남 나주 24.5㎢, 충남 부여 3.3㎢, 보령 3.1㎢ 등 증가했으며, 농림지역은 전남 나주 24.1㎢, 경기 용인 5.2㎢, 충남 부여 3.3㎢ 등 감소했다. 이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남 통영 2.8㎢, 강원 강릉 2.7㎢ 등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2020년 대비 10.4% 증가한 27만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 16만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만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2019년 26만건, 2020년 25만건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지난해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만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2022.06.27 I 하지나 기자
빨라지는 인구감소…정책TF→위기대응TF로 추진체계 강화
  • 빨라지는 인구감소…정책TF→위기대응TF로 추진체계 강화
  • 2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운영해온 인구정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이날 출범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건수와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자연감소는 매년 급증하는 등 인구위험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나섰다. 인구위기대응TF에는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인구위기대응 추진계획과 10개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가 논의됐다.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하면서 기존 인구정책TF의 여성고용반, 외국인정책반 고령자고용반, 인적자원반, 고용혁신반, 국방정책반, 지역정책반, 고령사회대응반 등의 작업반에 미래산업반이 추가됐다. 향후 인구위기대응TF는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등 방향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의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인구감소의 성장 잠재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응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여성·고령자 ·외국인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위기대응TF는 본회의와 작업반 중심 논의를 통해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내달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나간단 계획이다.
2022.06.24 I 원다연 기자
오미크론 확산에 4월 사망자 3.7만명…인구 감소 30개월째
  • 오미크론 확산에 4월 사망자 3.7만명…인구 감소 30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영향으로 4월 사망자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30개월째 지속됐다.13일 오전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사망자수는 3만669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3%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4월 기준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망률은 8.7명으로 1년 전보다 2.8명 많았다. 사망자 수는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전남의 조사망률이 13.9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경북(13.1명), 전북(12.3명) 순이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고령자 건강관리에 있어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미크론 영향이 4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4월 출생아 수는 2만11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6명(-7.0%) 감소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0.4명 줄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3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4월에는 1만5573명이 자연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감소했다. 세종은 4월 110명이 자연증가했다. 한편 4월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에 신고된 혼인건수는 1만57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건(-0.4%) 감소했다. 시도별 혼인 건수는 같은 기간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서울,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이 기간 이혼 건수는 7198건으로 1841(-20.4%)건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제주는 이혼 건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한 반면 서울과 부산 등 16개 시도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동태건수 추이.(자료=통계청)
2022.06.22 I 공지유 기자
"보수적인 日 자동차 시장, 전기차가 변화 가져올 것"
  • "보수적인 日 자동차 시장, 전기차가 변화 가져올 것"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기차가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자동차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일본 완성차 내수 시장의 특성’ 산업동향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신차 판매량은 약 445만대로 세계 3위 규모다. 한국(173만대)과 비교해선 약 2.6배 더 많다.일본 시장은 인구 1000명 당 자동차 수가 623대(2020년 기준)에 달하는 성숙 시장이기도 하다.일본 내수 신차 판매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였다. 1990년 778만대로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후 2000년 596만대, 2010년 496만대로 점차 감소했다.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처분 소득 감소,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등이 꼽힌다. 또 공급 측면에서도 완성차 업계가 수출 중심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일본 자동차 시장은 자국 브랜드의 판매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일본의 신차 판매량 445만대 중 일본계 브랜드 판매량은 416만대로 93.4% 비중이었다. 이중 토요타의 점유율이 47.4%로 1위였다.지난해 일본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28만대였다.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 비중은 다임러 그룹(33.1%)와 BMW 그룹(21.9%), 폭스바겐 그룹(26.4%),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18.7%) 순으로 많았다. 그외 수입 브랜드의 합산 연간 판매량은 4만대에 그쳤다.일본의 지난해 신차 판매량 중 37.2%가 경차였다. 승용차 판매 중 60.6%는 경차·소형차로 작은 차가 인기였다. 박스카나 해치백 형태를 띤 승용차가 많이 팔리는 경향을 보였다.반면 중대형 SUV나 세단은 판매량이 적은 편이었다.이는 일본 도로의 약 85%가 도폭 평균이 3.9m에 불과한 시정촌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자연 관계자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글로벌 인기 모델들도 일본 내수 시장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고, 반대로 일본 내수의 인기 모델도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적다”고 설명했다.일본 소비자 특성은 필요에 의해 차를 구입한다는 점이다. 또 고가의 첨단 기능보다 충돌 경감 브레이크 등 안전 옵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일본 자동차 시장은 보수적 소비 행태와 자동차 관련 제도 및 교통환경,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했을 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기차의 총소유비용(TCO)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 대비 저렴해지면 시장의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한자연 관계자는 “닛산과 미츠비시가 각각 ‘사쿠라’, ‘eK X EV’라는 경형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가격·유지비·성능 면에서 이러한 작은 전기차가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2.06.20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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