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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산정방식 손보고 인센티브 강화"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내국세 연동 교부금 산정방식을 전면 손봐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의 질적 개선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에 대한 정확한 성과 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단 지적이다. 30일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 내국세 연동 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며, 교육 분야 내의 재원배분과 여타 지출 분야와의 합리적 조정에도 부적절하므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내국세가 늘어날수록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교육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내국세 연동 산정방식은 인구가 늘어나는 1972년도에 도입돼 50년간 유지돼왔다. 그러나 저출산에 교육 수요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자동적으로 재정이 늘어나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단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도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을 공론화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미래 교육투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재원배분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주장을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지난 24일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교육교부금을 둘러싸고 기재부와 교육부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김학수 부장은 이날 교육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부장은 그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감소를 이끈 것은 교육재정 확대가 아닌 학생수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수준의 학급 수를 유지하면 2030년 이전에 G20 상위 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 상위국가 학급당 학생 수(2018년 기준)는 초등학교 20.6명, 중학교 22.8명, 고등학교 22.8명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현 수준대로라면 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 20.2명, 중학교 2030년 21.5명, 고등학교는 2028년을 제외하고 22.8명 이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그는 또 교원 당 학생 수 역시 지난해 교원 수 수준을 유지하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230년 이전 G20 상위 국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KDI)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행 재원배분 구조가 유지돼야 한단 교육계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명확한 성과평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시작됐지만, 효과성 검증없이 추진되는 교실 재건축 사업으로 미래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과 연관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교육의 질적 투자는 국가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득과 물가 상승 범위 안에서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범사업, 투자 대비 효과성 평가 이후 본사업 순으로,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재정에 대해선 학령인구 추이, 소득 증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를 기본교부금과 성과교부금으로 나누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G20 상위학급당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추종해 필요한 최소 교부금을 기본교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인센티브 형태의 성과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 부장은 “성과교부금은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예산배분협력정도, 교육성과지표, 비수도권 지자체의 인구비중 유지 정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목표 달성에 함께 기여하는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것에 더해 일반·교육 지자체간 협력 강화, 교육지자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교육 지자체가 초광역협력기반 구축의 핵심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계의 이해에 앞서 국가 재정 전체의 시각에서 교육재정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후변화 대응 뒤처진 우리나라…"산업생산성 긍정적 영향 집중할 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산업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이 많지만,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여파 모두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우리나라는 과거 자원생산성 위주의 경제지표에 치중돼 탄소생산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만큼, 글로벌 선진국 대비 기후변화 대응이 뒤처져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법 모색, 정책 설계와 운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2021년 6월 발생한 산불. (사진=AFP)◇기후변화 대응이 미칠 생산성 영향, 어둠보다 빛에 집중해야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정선영 부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의 생산성 파급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자산 가격과 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리적 위험(리스크)’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주체들의 인식 변화 등 ‘이행적 위험’이다. 물리적 위험은 생산량 하락, 노동생산성 저하, 자본 파괴 등 부정적 여파가 주를 이루지만 이행 부문에 있어선 긍정적 역할도 이뤄낼 수 있단 주장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기술혁신과 환경개선을 통해 중장기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해 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기후변화 이행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문은 △기술혁신 촉진 △시장 및 고용 확대 △신성장 동력 활용 등세 가지로 나뉜다. 기술혁신 촉진은 환경 규제를 받는 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고 이것이 시장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단 판단이다. 시장 및 고용규모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유럽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된 일자리가 13만6000개인데 선제 대응시 이를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산업 성장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해 2050년까지 약 50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단 조사 결과도 있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를 생산가능인구로 환산해보면 약 0.2% 수준이다. 기업들은 평판 및 장기성장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기업의 평판이 무형자산 역할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자료=한국은행◇탄소생산성 지표로 보면 미국의 80% 수준…정부 지원 필요글로벌 탈탄소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가속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실행 과정의 불화실성을 없애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생상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보고서를 통해 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부문별 감축 목표 세분화, 지속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정합성과 일관성을 갖춘 정책 설계 및 운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책적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뒷받침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발전, 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아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규제만으론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기후변화 시대에는 기업의 경쟁력 지표로써 과거 투입 위주의 노동생산성 개념과 함께 자원생산성, 탄소생산성 등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후중립적 생산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성장지표인 노동생산성과 기후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성장지표인 탄소생산성 간의 관계는 국가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속한다. 미국의 탄소생산성을 기준점(100)으로 놓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EU, 독일, 일본, 영국, 우리나라 6곳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88)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탄소생산성 증가율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뺀 값도 우리나라만 0.6%포인트 감소를 나타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OECD 평균치는 1.7%포인트, 영국과 미국은 각각 3.1%포인트, 1.6%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업화 등 근본적인 산업 체질의 변화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함께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3년간 최대 6억원 지원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행정안전부는 4일 청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부터 다년도 지원 체계로 바뀌면서 3년간 최대 6억원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 1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에 매년 1개씩 시범 조성했고 지난해부터 12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청년마을에 참여한 청년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 커뮤니티, 창업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청년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 전통산업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훌륭한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지역의 청년마을에서 청년이 주체가 돼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지난 2019년 선정해 3년차에 접어든 충청남도 서천군 ‘삶기술학교’는 한산면의 1500백년 전통의 ‘한산소곡주’와 ‘한산모시’를 청년의 시각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판로(와디즈 펀딩 등)를 개척하고 있다.지난해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도에는 할머니의 버려진 창고를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안좌중학교 팔금분교를 리모델링해 청년의 창업과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주섬주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아웃도어아일랜드’는 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한 워케이션 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호텔과 MOU 체결하고 지역 음식점 쿠폰 발행, 수산유통센터와 밀키트 개발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년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취업·창업을 위한 일거리 탐색, 지역과의 유대감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다년간(3년)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한마음으로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청년마을상생협의회’를 시·도 주관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이주를 탐색하는 청년에게 청년행복주택, 지역주도형일자리, 창업 지원금 등 지자체 청년정책 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마을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내달 4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지실사·발표심사를 거쳐 4월 중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1개소당 2억원씩 지원해 사업성과에 따라 2년간 매년 2억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청년이 있지만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으로 향하는 청년도 있다”며 “청년마을을 통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서 전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혹시 우리아이 척추에 이상이? 세심한 관찰 필요한 ‘척추측만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우리의 척추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 만곡을 통해 중력의 압박을 견디며 충격도 흡수하게 된다. 반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똑바른 일직선이어야 할 척추가 10도 이상 옆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 ‘척추측만증’이라 부른다.소아청소년기 전체 인구의 1.5% ~ 3% 정도에서 발견되는 척추측만증은 대부분 특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으로 이는 전체 환자의 85%~90%를 차지하며, 선천적, 신경학적 이상에 의한 발병도 일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나쁜 자세 및 다리 길이 차이, 골반 기울어짐 등에 의한 척추측만증은 많지 않으며 이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호전될 만큼 증상도 경미하다.척추측만증의 진단은 방사선 촬영을 통해 만곡의 정도를 측정해 확진하게 되지만, 간단한 관찰을 통해서도 질병 유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서 있을 때 어깨의 양쪽 높이가 다르거나 몸통이 비대칭인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여자의 경우 유방 크기가 다르고 골반이 틀어져 보일 수 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앞으로 팔을 뻗은 채 숙인 상태에서 등을 관찰하는 ‘아담스 전방 굴곡 검사’다. 해당 검사 시행 시 한쪽이 튀어나와 보이면 척추측만증일 가능성이 높다. 요통의 경우 그 원인이 다양하고 척추측만증 환자의 일부만 호소하는 증상으로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척추측만증의 치료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20도 미만의 측만은 특별한 치료 없이 주기적으로 방사선 촬영을 통해 경과만 관찰한다. 측만 정도가 20도를 넘어서면 보조기 착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의 성장이 아직 진행 중일 때에만 해당하며 성장이 끝난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조기는 교정이 아닌 굴곡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늦추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측만증이 40도를 넘으면 수술을 통한 교정이 필요한데 50도가 넘을 경우 성장이 멈추더라도 매년 조금씩 나빠지며, 70도가 넘어가면 폐활량 감소, 폐질환에 의한 심부전까지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술은 금속 고정물을 사용해 균형을 잡고 척추 유합술로 교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고려대안산병원 정형외과 박지원 교수는 “척추측만증의 치료는 현재 환자의 측만 정도 및 골격성숙 정도, 그리고 향후 성장여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시중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교정법이나 치료법에 현혹되어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데,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하루빨리 전문의를 찾아 상담받기를 권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환자의 대부분이 소아청소년기인데다가 특별한 증상과 일상의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을 위해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다. 전문의의 방침만 잘 따르고, 자녀들에게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고 안심시키며 외모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정선·공주·안동·영암, 성장촉진지역 600억 국비 지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등 6개도가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계획 변경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에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기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변경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5년마다 인구감소, 재정여건 등을 평가해 지원이 필요한 지방 시·군 70곳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전남 영암 등 4개 시·군(1곳당 국비 150억원 지원)에서는 지역별 특화산업·관광 활성화, 접근성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19~’24)강원 정선의 경우 ‘자연·생태·역사가 어우러진 내륙지역 체류형 관광지’로 시가지 신도로망 구축계획을 반영해 정선읍 봉양리에서 애산리 아리랑 클러스터 연결 교량을 설치한다. 충남 공주는 ‘백제 역사문화, 자연관광 산업 구축’으로 백제권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경북 안동은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상주인구 유출 및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선 철도사업으로 이전한 구(舊) 안동역 및 철도 부지를 활용해 연결도로, 선형광장 등을 설치한다. 철도로 단절된 시가지를 연결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옥야동 늘솔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전남 영암은 ‘지역 테마관광 자원화,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화’를 내세워 지역 관광자원인 월출산 관광지에 추진 중인 체험형 레저시설(모노레일, 전망타워 등)과 연계해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천황사 주변 도로확장, 주차장 조성 등)을 확충한다.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 지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의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간 소비자물가 목표치 웃돌까…커지는 인플레 우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에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리 인상 등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도 예상된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와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달걀이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생산·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도 관심사다. 지난해 전국 사업체들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 관련 통계도 발표된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의 정책 지원에 대한 주요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물가 상승폭 2011년 후 최고치 기록할 듯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1일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2% 중후반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연간 물가 상승폭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22일에는 5년만에 소비자물가지수 조사품목과 가중치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5년마다 시행하는 개편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는 2020년, 가중치 기준연도는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다.이번 조정을 적용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대비 상승폭은 2.4%로 기존 지수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최근 올해 물가 상승률을 각각 2.3%, 2.4%로 전망한 바 있는데 바뀐 물가지수를 적용할 경우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도 적지 않다. 12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1%를 넘어서면 연간 상승률은 2.5%까지 높아져 2011년(4.0%) 이후 최고 상승폭을 나타내게 된다.정부는 최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물가와 GVC 차질 등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VC 차질과 관련해서는 오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GVC 리스크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30일에는 11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지금은 멈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시기여서 주요 경제 지표의 개선 여부가 관심사다. 코로나19 4차 확산 여파가 계속됐던 10월에는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9% 줄어 1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0.2%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5.4% 감소했다.◇작년 경제총조사·소상공인 실태조사 주목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면서 정책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기저귀 판매대.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감소(-0.18%) 전환하게 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유입이 감소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총인구 감소 시기가 8년 앞당겨졌다.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명으로 사망자수(31만명)를 넘어 처음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29일에는 10월 인구동향을 통해 출생아수와 혼인 등 주요 인구 관련 지표가 공개된다.올해 8월 출생아수는 2만192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 줄어 70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23개월째 지속 중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9일 인구 동향·추계와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다시 한번 경각시켜 준다”며 “올해 핵심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저출산 대응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4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추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28일에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와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 결과가 각각 발표된다. 경제총조사는 국내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국내 사업체들이 어떤 타격을 받았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경제총조사 결과는 국민소득(GDP), 지역소득(GRDP) 등 소득통계 추계 기초자료와 광업·제조업·서비스업 동향조사 등 모집단으로 활용된다.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첫 주말인 지난 19일 서울역 앞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의 지난해 실태도 발표된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는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전년대비 각각 1.1%, 1.9% 증가한 바 있다.사업체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0.2%, 3.0% 감소했는데 지난해 방역 조치 등으로 큰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7일(월)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28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4: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 세종청사)△29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00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 간담회(1차관, 비공개)16: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30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31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7일(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9호 발간10:30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12:00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12:00 2020년 지역소득(잠정)17:00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8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0호 발간10:00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12: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12:00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14:00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6:00 ‘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6:30 ‘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7:00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17:00 2021년 연말 적극행정 시상식△29일(수)06:00 재정포럼 2021년 12월호 발간12:00 2021년 10월 인구동향12:00 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12:00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12:00 2020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12:00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14:00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확정14:00 민간수준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16:00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의무 완화 등 거래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8:00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배포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1호 발간△30일(목)08:00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12)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1월)배포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2호 발간△31일(금)08:00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40개 국세물납증권(총 1,275억원) 공개매각 실시09:00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및 평가10:00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배포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3호 발간
- 美, 올해 인구증가율 0.1%로 역대 최저치…‘코로나19 여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의 올해 인구 증가율이 0.1%로 집계를 시작한 이후 120여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 코로나19 대유행도 영향을 미쳤다. (사진= AFP)미국 인구조사국은 21일(현지시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 인구가 39만3000명 늘었다며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0.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올해 미 인구 성장률은 인구조사국이 연간 인구 추계를 시작한 1900년 이후 최저치다. 1년 동안 인구 증가 규모가 100만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1937년 이후 80여년만이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도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연 평균 200만명 이상이 순증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인구 증가 요인별로 보면 해외 이민자가 24만5000명 증가했고,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 증가분은 14만8000명이었다. 해외 이민자가 자연 증가분보다 많은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주별로는 워싱턴DC(-2.9%), 뉴욕(-1.6%), 일리노이(-0.9%) 등 17개 주의 인구가 줄었다. 이다호(2.9%), 유타(1.7%), 몬타나(1.7%) 등 33개 주의 인구는 늘었다. 지난 1년간 인구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대유행 영향이 크다는 진단이다. 코로나19는 미국에서 3번째 사망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망자는 늘어난 반면,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생겼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 등으로 해외 이민도 예년보다 감소했다. WSJ는 미 당국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은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으며, 비자 처리가 정상 수준인 약 절반 수준으로 합법적인 이민도 줄고 있다고 짚었다. 케네스 존슨 뉴햄프셔대 교수는 “고령화가 사망률을 높일 가능성이 크고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어 인구 증가율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며 “학교와 대학은 물론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윌리엄 프레이 선임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사회보장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젊은 층의 이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인구조사국과 유엔은 성장세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구가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본, 러시아, 독일, 폴란드, 포르투갈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중국의 인구는 2030년 이전에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