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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세계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열한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정책 수립·집행 최고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선도국가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장은 5개월째 공석이다. 특허청장 공석은 이인실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1월 10일 퇴임한 후 230일째이다.이 전 청장 퇴임 후 현재까지 김시형 차장이 특허청장 직무대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신규 정책 발굴 및 특허청 내부 인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국내외 행사 준비 등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전 청장 퇴임후 산업부 고위 공무원, 변리사 출신 등 여러 인사가 신임 특허청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5개월째 특허청장 인선을 보류하고 있다.특허청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된 차관급 인사로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자리로 청장의 장기 공백에 대한 어떤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청장이 이처럼 5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는 1977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기에도 이 같은 장기간 공백은 없었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초대 특허청장인 이 전 청장은 임명될 당시에도 자질 논란이 일었고 재임 중에는 잦은 외유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특허청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특별한 명분이나 성과 없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계속해서 동행하는 등 총선을 의식한 행보에 집중했기 때문이다.여기에 이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특허청장의 장기간 공백의 빌미가 됐다는 평이 내부에서도 확산 중이다. 문제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략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당장 지난 21일 ‘제59회 발명의 날’ 행사는 특허청장 없이 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치러졌다. 내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선진 5개국 특허청장(IP5) 회의’가 반쪽짜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내달 19~20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제17차 선진 5대 특허청(IP5) 산업계 연석회의 및 5대 특허청장 회의가 열린다.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선진 5개국이 만든 회의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이 포함돼 있다. 올해 행사는 지식재산 세계 5강의 일원으로 글로벌 혁신도시인 서울에서 5년 만에 국제 지식재산 규범형성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치러진다. 당초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최국 지위를 올해 맡았다.그러나 정작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특허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청장이 아닌 직무대리가 이들 4개국 지식재산 수장들과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전망이다. 행사는 한국을 제외한 4개국 특허청장과 산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의 G5로 불릴 정도로 위상과 영향력을 키운다는 복안이지만 한국의 상황으로 커다란 국제적 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허청 한 고위 관계자는 “6월 중에 주최국 지위로 IP5를 개최해야 하고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적인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이 이처럼 장기간 공석인 것은 정부가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자조적인 푸념을 늘어놓았다. 전 세계에 총성없는 기술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는 하루빨리 특허청장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특허청장 없이 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치러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7 I 박진환 기자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2일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니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아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여러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으니 이에 부합하게 성실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또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사건이니 빨리 보고 받고 흐트러짐 없이 수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현재 공석인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처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이 인선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는 “직역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 한다”고 전했다.오 처장은 “공수처가 여러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성과로 보답하고 국민으로부터 꼭 3년 내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 처장은 이날 취임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 5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2024.05.22 I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속도날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개월여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공수처장을 21일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에 3년 임기가 시작됐다.지난 1월 20일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지 122일, 지난 2월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한 지 82일 만이다.판사 출신 오동운 처장으로서는 그동안 공수처 안팎에서 제기돼 온 수사력 부족 논란을 해소하고 결과로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상당히 좋은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지만) 엔진 오일이 없는 정도”라며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차장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사건 외압을 주장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21일 동시 소환조사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오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키고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2024.05.21 I 성주원 기자

尹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안 재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21일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21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가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채용 의혹 등을 근거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2024.05.21 I 박태진 기자

법사위, 여야 합의로 오동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21일 채택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소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동운)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그 소신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아빠찬스, 남편찬스 등의 편법이 있지만 ‘수사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높이 평가해 수용 의견을 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오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한 편법 증여, 채택 의혹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병기됐다.

2024.05.21 I 김유성 기자

野, '채해병 특검' 거부 시 규탄 대회…與,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규탄 대회를 예고했다. 이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하며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아울러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네이버 라인 지분매각 관련 네이버 노동조합 간담회’를 연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행정지도로 일본 내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및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 예방을 하는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를 접견한다.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예방한다.이후 황 비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예방하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접견하고, 이날 오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예방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비대위 정식 출범 후 8일 만에 이뤄지는 첫 전직 대통령 예방이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7일 오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가족 부정 채용·급여 지급 의혹에 따른 이른바 ‘남편찬스·아빠찬스’ 논란을 두고 대립했다.이 밖에도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22대 국회 초선 의원 의정연찬회를 진행한다. 김진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의 환영사와 오찬 간담회 후 본회의장을 방문해 전자투표를 시연한다. 이후 의정 활동과 지원 제도를 안내 받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특강을 듣는다. 이날 초선 의원 의정연찬회에는 박찬대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2024.05.21 I 김범준 기자

참여연대 "오동운 후보, 공수처장직 제대로 수행할지 우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참여연대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해 “공수처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지난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오 후보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갖춰져야 할 수사기관의 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사기에 충분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오 후보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수사’ 등 현안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딸 편법 증여, 아내 운전기사 채용 문제 등에 사과했지만 정작 소명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그러면서 “오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요구받은 자료 중 일부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오 후보자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공수처 인원 확대, 수사-기소 범위 일치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등 조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은 유의미하게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반론적 답변에 그치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면서 ‘외풍을 막겠다’는 선언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주지는 못했다”고 했다.아울러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장이 임명돼 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가 임명돼 공수처장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5.20 I 성주원 기자

박찬대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부적합"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후보로서 매우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물었을 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겠다는 태도는 미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빠 찬스, 남편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오동운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아빠·남편찬스를 행사해온 후보자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눈치 보는 태도가 역력한 후보자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큰 의문”이라면서 “공수처장 후보로서 매우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우려도 했다. 그는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고 단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이라면서 “배우자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노골적으로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입장을 바꿀 시간이 있다”면서 “국민을 대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길 바란다”면서 “국민들과 싸우려들지말고 국민의 뜻에 순응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5.20 I 김유성 기자

[기자수첩]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남편찬스(아내 운전기사 채용), 아빠찬스(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수차례 사과했다. 하지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는 끝까지 묵살했다. 본인의 흠결에 관대한 이가 공수처장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 찬스 의혹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법무법인 재직 당시 부인을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하도록 했다. 처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나 출퇴근 기록부, 주유 기록 등 증빙 자료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 로펌 변호사의 아내가 실제 운전기사 직을 수행했다기 보다는 위장 취업을 통한 절세 가능성이 더 합리적이고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딸 부동산 매입 과정에는 온갖 편법이란 편법은 총동원됐다. 오 후보자 장녀는 스무 살이 되던 해 어머니 소유 경기도 성남시 건물과 땅을 시세보다 2억원가량 저렴한 4억2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자금 중 3억원을 오 후보자가 대줬다. 재개발을 앞둬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금싸라기 어머니 땅을 아버지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다. 거래로 위장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오 후보자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려는 소박한 생각이었다”며 “세무사 자문을 받아 절세했다”고 일축했다. 위법은 없었다는 설명이나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공수처장은 부패 척결 선봉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오 후보자가 만일 현직에 있었다면 그가 현재 받는 의혹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지난 3년간 ‘빈손 공수처’란 오명에 더해 장기간 지도부 공백과 인력 부족으로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 오 후보자는 자신이 공수처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2024.05.20 I 백주아 기자

[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씻어내지 못했다.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지만 불법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아빠 찬스’는 오 후보자의 딸이 스무 살 때 아버지가 전액 대준 4억 2000만 원으로 어머니로부터 경기 성남 재개발 구역 건물과 땅을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저렴하게 산 것이다. 매매 직전 세대 분리를 통해 취득세를 줄였고, 세대 분리를 위한 세대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오 후보가 알선해준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 찬스’는 오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에 5년간 취업해 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하며 총 2억 84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다. 오 후보자의 급여를 아내와 나눠 받아 세금을 줄인 혐의가 지적됐다. 아내가 실제로 근무했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으나 그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며 증여와 절세를 한 행위가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이 두 가지 의혹이 석명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오 후보자는 결격이다. 편법일 수는 있으나 불법은 아니라는 식의 해명은 국민의 분노만 일으킨다. 불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한다면 문서 위조와 사기는 물론 탈세 혐의도 찾아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게다가 오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그럴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라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두루뭉술 넘어갔다.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수장 자리에는 스스로가 깨끗하며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의지를 지닌 사람이 앉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지난 3년간의 김진욱 초대 처장 체제의 공수처가 보여준 무기력함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오동운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신이 공수처장에 적임자가 아님을 깨닫고 후보를 속히 사퇴하기 바란다.

2024.05.20 I 양승득 기자

오동운, 채해병 특검 "입법권 존중…수사 별개 법·원칙따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채 해병 순직 사건 특검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 또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채 해병 사건 특검 입장에 대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야가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그는 “일반론에 대해서 말하면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 기소권이 불일치해서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한 다음에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지금 상황에선 어떤 입장인지를 묻자 “특검이 발의되고 재의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이 존중돼야 한다”며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것(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조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고 그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특검 반대 입장인 여당도 오 후보자에 대한 압박 질의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하나.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특검에 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서 채상병 사건이 아니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채 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덧붙였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오동운, 가족 의혹 소명 자료 제출 '아직'…국회 질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가족 의혹 관련 해명 자료 관련 요구 독촉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 해명 자료에 대한 의원들 독촉이 이어졌다.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오 후보자 딸 오모씨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 후보자에 대한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용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오 후보자 딸의 실 거주 확인 서류 및 아내 근무 기록,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항소이유서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30분 청문회가 속개된 이후에도 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전에 두 번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미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했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태 자료 제출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의원님들 요청과) 관련해 망라적이진 아니지만 아내 교통 사고확인 및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교통사고 지급결의, 재판열람등사 신청서, 근로사실확인 경력증명서, 및 박용진 의원이 요구한 항소이유서는 제출했고 나머지는 시간과 기타 이유로 준비 못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준비했고 나머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증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자료 안내면서 본인이 앞으로 공수처장으로 어찌 조직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의원들이 보물 찾기를 하듯이 과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 하는 것은 후보자가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대답이 어려워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오동운, 채 해병 사건 대통령 소환 "일반론 동의" 원론적 답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건을 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다.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고 제대로 수사할 능력,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는) 그 기소권이 제한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기 전까지는 공수처는 어떤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간다”며 “그럼 공수처는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조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고 그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오 후보자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수사권 여부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연구해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이 사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반론을 전제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키고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일었을 때 대통령실이 공수처 직무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인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조항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이라며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그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의지 측면에서 완벽하지 않았다고 보느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그런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오동운,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송무 등 1인 직무 수행했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 배우자가 5년간 2억원 가량 급여를 수령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운전기사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오 후보자는 “아내 채용 후 2019년 10월 7일 당시 수원 구치소인가 법원에 가면서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퇴직 처리를 했다. 당시 제가 조수석에 있었는데 2023년까지 치료를 받는 꽤 큰 사고였다”며 “경력 증명원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취업 관련 자료를 냈지만 사고에 관한 자료도 꼭 제출하도록 하겠다. 아내가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업무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 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부패 척결…정치적 중립·독립 지킬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나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다”면서도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며 “공수처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는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 등임에도 작은 조직으로 인해 격무가 반복되고 있고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구성원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고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저는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수사 인력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인사 및 조직시스템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특히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 구성원이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구성원간 인화를 도모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오 후보자는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수처장에 임명된다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제가 공수처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에게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공수처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후 부산지법·울산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지금까지 일해왔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野 "고발 대상될수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7일) 열린다.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4개월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은 지난 15일 오 후보자의 딸 부동산·아내 기사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공수처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격이 없는 후보를 의도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후보자는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대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또한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며 “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는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지만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오 후보자의 딸은 20세가 되던 해 경기 성남시 소재 재개발 예정 토지와 주택을 4억2000만원에 매매로 취득했다. 그는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것이 무산되면서 부득이하게 딸에게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물건의 당시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됐지만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는 시세의 70%까지 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4억2000만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것이다. 매수 대금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자신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 배우자가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배경과 관련해서는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고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른다고 답했다.

2024.05.17 I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 원인"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관 증원 개정안 통과 청신호…국회·언론에 감사”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방문, 법관 및 직원 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법률 분쟁의 장기화로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 및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건 처리 속도를 보여줬던 과거 우리 법원의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국민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는 듯 하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근래 몇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떨어졌다”며 “반면 영국, 벨기에, 싱가포르 등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을 개선하는 등 사법 개혁의 성과를 거둬 국민의 신뢰와 함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적인 방법과 제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받들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 노력을 응원해 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국민과 법안을 제출해 준 정부와 통과에 청신호를 켜 준 국회, 그동안 다각도로 성원해 준 언론에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법관·재판연구원 등 1540명 만나…“의견 적극 반영”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 마지막 일정인 서울고등법원까지 19개 도시를 찾아 고등법원 6곳(특허법원 포함), 지방법원 14곳, 전문법원(가정·회생법원) 8곳, 지방법원 지원 7곳 등 35개 법원 구성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전국법원 격려방문을 시행했다.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은 7개 도시를 방문해 고등법원 1곳, 지방법원 4곳, 전문법원(가정·행정·회생법원) 4곳, 지방법원 지원 4곳 등 13개 법원 구성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오·만찬 중에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테이블을 순회하며 법관 및 직원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540명에 달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두달간의 격려방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내·외부의 상황을 법원 구성원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는 한편,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 사법부는 최근 △법관 수의 부족 △법조일원화로 인한 법관 고령화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 증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정·회생법원 관련 업무 부담 증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정 등이 겹쳐 재판지연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예규를 정비해 법원장이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해 솔선수범하도록 조치했다. 또 법관의 사무분담을 장기화해 심리 단절과 비효율로 인한 재판지연 요소를 차단했다. 아울러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임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판결서 작성 적정화, 감정제도 개선 등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저의 오랜 바람은 눈 뜨면 출근하고 싶어지고 퇴근할 때는 보람을 느끼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신나고 보람찬 법원이 돼야 오랫동안 꾸준히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백주아 기자

박찬대 "尹, 이번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할 차례"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라고 강조했다.이어 “채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명분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면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속시원히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기 위해, 해병대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결단하라”며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그는 오는 17일 열리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진욱 초대 공수청장이 퇴임한지 100일이 가까운 시간 흘렀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수장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면서 “본격적 (후보) 검증 이뤄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가족 채용과 땅 증여 등 논란 의혹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지만, 과연 후보자 자질·능력·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스럽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장 첫 지명인 만큼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검증하고 야당의 소임을 다하겠다. 국민의힘도 설렁설렁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ᄁᆞ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2024.05.15 I 이건엄 기자

민주당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오히려 공수처 수사 대상"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동운(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오히려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 대상’이라고 압박했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다”면서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말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는 없다”면서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올해 2월 금감원에서는 회계법인 소속 이사가 동생을 회계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5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 기록이나 운행일지·주유·차량정비 기록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예를 들었다.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수사 책임자가 되려면 공인(公人)의식이 남달라야 한다”면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한다.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에 맞는 공수처장이 반드시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5 I 김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