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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만 학습"…어도비, AI영상 혁신 이끈다
- [마이애미=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영화감독 A씨는 신작 영화를 위한 촬영을 마치고 편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편집을 하다보니 특정 장면의 컷이 좀 모자랐다. 배우들을 다시 불러 추가 촬영을 하자니 일이 커지고, 그대로 진행하자니 좀더 컷을 늘려 여운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크다. 고민하던 A씨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기억해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을 열어 공간을 나눈 뒤 빈틈은 앞부분을 드래그해 쭉 늘렸다. 희한하게도 촬영하지 않은 부분을 인공지능(AI)이 예측, 생성해 뒷 장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영화의 완성도가 만족스러웠던 것은 물론이다. 생성형AI가 적용된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모델을 활용, 텍스트를 영상으로 제작한 결과물.(영상=어도비)어도비가 전문가용 영상 편집에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신기능을 발표했다. 어도비는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세계 최대 크리에이티브 컨퍼런스 ‘어도비 맥스 2024’를 열고 생성형AI 제품군인 파이어플라이로 구동되는 프리미어 프로를 중심으로 한 100여가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신기능을 공개했다. 새로운 기능은 이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데이비드 와드와니 어도비 디지털 미디어 부문 사장은 “어도비는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에 전례없는 역량과 정밀도, 제어를 제공하는 한편 크리에이터들이 세상을 그릴 수 있는 강력한 새 붓을 제공하고 있다”며 “콘텐츠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마케팅, 인사, 영업팀 전반에서 확장,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생성형AI로 동영상 창작 더 쉽게…상업화까지 책임진다올해 어도비 맥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프리미어 프로다. 공개된 프리미어 프로 베타버전은 완벽한 영상 편집을 위해 원활한 화면 전환이나 샷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는 ‘생성형 확장’이 포함됐다. 영상을 내보내는 속도는 3배 빨라졌고, 맥락인식 속성패널이 제공된다. 바쁜 편집자가 잡무를 줄이고 창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도비는 특히 지난 1년간 전문 영상 편집자들과 협력해 생성형AI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시 문제점을 확인하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전문가들의 어려움은 전환을 위한 프레임 추가나 추가 비트에 맞춘 장면 유지 등에서 나타났는데, 프리미어 프로 베타버전을 사용하면 영상 클립의 시작이나 끝에 새로운 프레임을 생성해주고, 오디오 클립 확장시 클릭이나 드래그만으로 자연스런 배경음 생성이 가능하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의 생성형 확장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의 빈틈을 메우는 모습.(영상=어도비)어도비의 생성형AI 제작 영상물의 특징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출처 불명 혹은 저작권 관련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파이어플라이 생성형AI 모델은 어도비가 오랫동안 축적해 온 고유 자산과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 만으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이어플라이 생성형AI 모델을 활용해 제작된 영상물은 다른 영상물과 달리 상업적인 활용에 있어서도 안심할 수 있다.어도비는 생성형AI 사용 여부를 표기하는 ‘콘텐츠 자격증명(Content Credentials)’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콘텐츠 자격증명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작업물에 출처를 표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작업물을 보호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 어도비는 최근 무료 웹 앱 ‘어도비 콘텐츠 진위’를 공개하고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작업물을 생성형AI 모델 학습 및 제작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어도비는 2019년 콘텐츠 진위 이니셔티브(CAI)를 설립한 뒤 콘텐츠 자격증명을 디지털 콘텐츠 투명성을 위한 업계 표준으로 광범위하게 채택하기 위해 앞장서왔다. 현재 CAI에는 3700여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프리미어 프로 베타버전은 이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한해 가능하다. 향후 전체 공개베타로 전환하면서 가격정책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포토샵 등에도 생성형AI…새로운 프레임닷아이오까지어도비를 대표하는 포토샵에도 생성형AI가 적용됐다. 이미지에서 사람이나 전선 등 방해요소를 쉽게 제거해주는 것은 물론 베타버전에서 디자이너가 다양한 콘셉트를 시도할 수 있는 생성형 작업영역을 체험해볼 수 있다. 생성형 채우기와 생성형 확장, 비슷하게 생성, 배경생성 등도 정식으로 채용됐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생성형 모양 채우기와 함께 아트보드 경로상의 개체를 빠르게 첨부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패스상의 오브젝트, 향상된 이미지 추적 등의 기능이 이번에 발표됐다.어도비 맥스 2024 행사장을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등이 가득 채우고 있다.(사진=김혜미 기자)이밖에도 직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익스프레스에서는 크리에이티브팀이 제작한 콘텐츠를 마케팅, 영업, 인사 등에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다. 영상 제작 협업을 위한 프레임닷아이오는 캐논, 니콘, 라이카 등의 카메라 브랜드를 자체 생태계에 추가해 생산성을 높였다. 애슐리 스틸 어도비 디지털 미디어 부문 수석 부사장은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모델은 영상 전문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영상 편집을 혁신할 것”이라며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After Effects), 프레임닷아이오의 최신 혁신은 영상 전문가가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멋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자신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창신, 마이크론 턱밑 추격…D램 3강 시대 끝난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中창신, 마이크론 턱밑 추격…D램 3강 시대 끝난다-MBK·영풍 연합 5.34% 확보…고려아연 분쟁 장기화 불가피-대통령실 ‘라인 논란’ 정리될까…윤·한 내주 초 회동-‘제도와 번영’ 연구…노벨 경제학상-[사설]女임금근로자 1000만 시대…남녀 임금격차 부끄럽지 않나-[사설]기금형 퇴직연금 논의, 민간 금융사 목소리도 경청하길△종합-전쟁 거세질수록 오르는 지지율…동맹국 아랑곳 않는 ‘폭주기관차’-“국가간 부의 격차, 지리·인종보다 사회적 제도의 영향 더 크게 받아”-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내정△공사비 대책 실효성 논란-저장시설·유통망 준비 없이 시멘트 수입…“물량마저 적어 공사비 영향 미미”-“건설사가 환경·안전 규제비용 떠받는 구조 고쳐야” -공사비 급등에 멈춰선 현장…재개발부터 철도사업까지 ‘삐걱’△종합-지분 7.57% 보유한 국민연금, ‘캐스팅보트 역할’ 커졌다-北 “전방 사격 준비태세”…軍 “감시경계·화력대기 강화”-대금 못준 금양 ‘기장 공장’ 건설 중단…지방 하청업체 줄도산 우려-“체코원전 금융지원 약속” 野 맹공에…한수원 “인프라수출, 금융지원 관례”△중국발 D램 지각변동-기술 빼간 中, 보조금 업고 맹추격…韓, 고부가 메모리로 승부해야-“韓반도체, 도시바·인텔 전철 밟을라…보조금·세제·금융 패키지 지원해야”△정치-용산선 그런거 없다는데…明 연일 “내가 라인”, 韓 “인적 쇄신” 압박-재보선 후 최고위 오르는 與총선백서…韓 공개 여부 촉각-금정선 민주, 영광선 진보 1위…10·16 재보궐 선거 예측 불가-보안사가 뿌리라는 방첩사…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걸었다△경제“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 아냐…집값·가계빚 고려해야”-2028 UN해양총회 유치 총력…글로벌 의제 선도-유통·식당은 보상 배제?…육견상인회 “식약처 직무유기 고발”-건설업 고용보험 가입, 14개월 연속 내리막길△금융-모바일로 이사하는 저축銀…디지털 전환 속도-당국 오늘 2금융권 긴급소집…‘가계대출 풍선 효과’ 막는다-“선진국엔 없는 카드수수료 규제 개편해야”-“김대남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서울보증 ‘낙하산 인사’ 공방△글로벌-대만 ‘양국론’에 발끈…中, 5개월 만에 군사 포위 훈련-러, 우크라 수출선 공격 재개…곡물가격 또 불붙을라-“TSMC, 유럽에 공장 더 지을 것”-흑인·히스패닉 지지율 뚝, 뚝…해리스 대권가도 빨간불-英 외무장관, 이번주 방한…조태열 장관과 회담△산업-다문화·교통약자 함께…현대차그룹 꿈은 ‘공존’-현대차·기아, 대형 SUIV ‘출격 준비’-삼성전자 ‘비스코프 AI 세탁기·콤보’ 英서도 엄지 척-음주·졸음 운전 사고 사전에 막는다…LG전자 ‘운전자 감지 솔루션’ 고도화-“파트너로서 동반 성장할 것”…LS그룹 ‘협력사 CEO 포럼’-정숙성·주행성능 다 잡은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산업-팬 채팅방엔 210만명 북적…작가 울린 노래는 순위 역주행-이젠 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편의점, 납품업체·가맹점주에 폭리…마진율 43% 달해-“FCP, 인삼공사 인수 제안은 일방적”…KT&G 분쟁 조짐△Future Tech-우리 집엔 AI 가산관리사가 살아요-국내 스마트홈 시장, B2B 강드라이브-“글로벌 플랫폼 확보에 韓가전 경쟁력 달려”△금융권 新요양대전-건강·질병보험 한번에 관리…금융기업이 짓는 요양시설, 믿음이 가네-80명 정원에 대기만 2072명…규제 발목 잡혀 ‘실버타운 공급’ 하세월-8개 타입 구성 다양…프리미엄 요양센터 확대-‘시니어마스터 플랜’ 내년 하반기 실버타운 개소△금융권 新요양대전-자산관리 상담하고 영화 보고…‘어른들의 금융학교’ 활짝-업계 최초 경증 치매까지 보장 범위 확대-유병자 가입 문턱 낮추고, 개인 맞춤설계-‘요양·간병·치매 보장’ 신상품 3종 출시-4대 질병 수술 걱정 뚝…100세 시대에 딱△증권-중학개미 될까, 인학개미 될까 -금리인하·美생보법 겹호재…바이오의 시간 왔다-휴~ 돌아온 6만전자-‘신한證 1300억 손실사고’ 금감원 검사 착수-‘KB 美장기국채 플러스펀드’ 설정액 1000억 돌파△부동산-해외수주 잇단 낭보에도 실적은 ‘백스텝’-“동남권 유통단지 사업수지 2조 넘어”-여의도 재건축, 서울 집값 숨고르기에도 ‘신고가’-대전도시철도 2호선 수혜 ‘도마 포레나해모로’ 분양 중△문화-“만우절 같다” 하더니…거짓말처럼 떠난 사진거장의 1년 뒤-국악과 스트리트댄스, EDM과 탈춤…가을 춤판 ‘힙’하게 물들인다△스포츠-‘간절한’ 이승우 황금조커 될까… 홍명보호, ‘최대 고비’ 이라크 잡는다-넬리 코다·리디아 고·신지애…메이저퀸 파주 대격돌-부활한 김세영 “골프는 내 인생…韓 팬들 앞에서 우승할 것”-체픈게티, 女 마라톤 세계기록…마의 ‘2시간 10분’ 벽 뚫었다△피플-영웅과 하나돼 기부 강슛…3만 5000명 선한 마음 모였다-韓연구진, 살아있는 미니 장기 ‘고해상 관찰’ 해냈다-KB금융, 인니 어린이에게 따뜻한 점심밥 나눔-이승만役 전문…원로배우 권성덕 별세-SPC그룹 대표이사에 임병선 총괄사장-유튜버 ‘미국아재’ 한국화폐 알리기 팔걷어△오피니언-[목멱칼럼]대한민국 숙련 기술의 르네상스 열자-[e갤러리]이수진 ‘복잡한 감정-베고니아 만툭’-[기자수첩]한강 작가가 작은 서점을 지키는 이유-[전문기자 칼럼]국제 경쟁력 의심받는 KLPGA△전국-댐 추진하다…민심 둘로 쪼개진 충남도·청양군-외국인 근로자 고용·관광 개발로 지역 살린다-학생은 원하는데…인하대 기숙사 건립 막아선 임대업자들-“의정부역세권개발 경제효과 2조”-마포나루 재현부터 클래식 공연까지-집회 현수막 조례 신설로 ‘난립 현수막’ 철거 △사회-한강 책 빌리러 가는 길, 관악 30분 강남 4분…도서관도 ‘부익부 빈익빈’-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文 소환 조율중”-檢, ‘하청업체 기술탈취 의혹’ 신한카드 수사 착수-헌재 재판관 3명 공석 코앞…“6명으로도 재판 가능” 결정-檢 ‘김여사 도이치 의혹 처분’ 17일 유력
- 中 반도체 추격에…역대 산업장관들 "韓 보조금 지원해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중국 반도체 D램 업체와 삼성전자의 격차를 시간으로 따지면 3~4년 정도로,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직접보조금, 금융·세제 지원을 종합적으로 묶어 큰 판을 벌여야 한다.”(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추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모여 정부의 전방위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에 돈을 쏟아붓는 ‘쩐의 전쟁’이 시작됐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위기의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직접 보조금을 비롯해 금융·세제 지원 등 종합 패키지 지원책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경협 개최 특별 대담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기술전쟁 시대…보조금·관련 입법 속도내야”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산업부 장관을 초청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대담을 열었다. 일본 도시바의 몰락과 미국 인텔의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자리다. 이날 대담에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이윤호 전 장관은 “과거 무역전쟁이 지금은 기술전쟁으로 변했고 그 핵심이 반도체 산업”이라며 “이제 소총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직접 보조금 지원을 망설이는 한국 정부를 향해 그는 “다른 나라도 직접보조금, 세제 지원에 조건을 달고 지원하고 있다”며 “국민 시각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도 조건을 달고 지원하면서 장기적인 연결고리를 만들면 된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전력 수급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최소 10GW 전력이 필요하고, 오는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만 49GW에 달할 전망이다. 이를 더하면 60GW에 이른다. 원전 60개에 달하는 전력량이다. 지난해 한국의 전력이 약 144GW라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께 50%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은 “전력 에너지 수요가 폭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위기의식을 못 느끼면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조기에 상용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은 “정부와 업계, 정치권이 갖고 있는 경각심에 괴리가 있고 거기서 오는 상당한 정체 현상이 많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며 “고준위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입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 中 거센 추격…“생태계·인재 투자 필요”역대 장관들은 낸드플래시에 이어 D램까지 중국 업체에 따라잡힌 현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앞으로 D램이 기술 한계에 부딪혀 위로 쌓는 적층형 3D D램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낸드플래시로 쌓는 기술을 터득한 중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직 장관들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생태계 구축은 물론 질적 인재를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D램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으니 (3D D램 기술은) 길면 7년, 짧으면 4~5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낸드 시장에 들어온 것처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고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지원 펀드 조성 역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 육성은 물론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통해 마련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창양 전 장관은 “앞으로 반도체 인재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상당한 세제 혜택이나 직접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국 인력만으로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을 글로벌 인재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왼쪽부터)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 이윤호 전 지경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 이종호 전 과기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미래와 전략’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여의도 '6-3-3' 공포...이재명 선거법 2·3심 판결도 빨라지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관련 혐의로 다수 의원들이 기소된 여의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3심 선고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모두 14명이다. 소속 정당 별로는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4명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재판이 과거에 비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7월과 10월 선거 재판부 재판장 회의와 각 법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권고했다.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1심의 경우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 실무에서 해당 규정은 사실상 권고규정으로 인식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거법 현역 의원 선거법 사건 68건의 확정 판결 시까지 기간은 평균 397일로 법에 규정된 1년을 넘었다. 이중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18건이었다. 이 같은 선거 사건 지연의 배경엔 현실적 이유도 존재한다. 통상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이 많지 않다.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양측의 증인이 대폭 늘어나 물리적으로 재판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사실관계 복잡하면 규정 지키기 사실상 불가능”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조사한 참고인이 수십~수백명일 경우, 이들 참고인이 검찰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은 해당 참고인 진술의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만 증거 사용에 동의한다.피고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찰은 해당 참고인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경우엔 검찰의 신문과 별도로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이어진다. 증인이 많을수록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 대표 사건처럼 증인이 수백명인 경우 1심에서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6개월 내 선고를 위해선 해당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을 최소화하고, 주 2~3회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심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신속한 선거 재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단순히 선거법 재판 기간 규정 준수 권고에 그치지 않고, 재판 지연과 관련한 구체적 사유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해당 재판장은 △미종결 사유 △향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선거범죄 관련 카드를 작성해 날인 후 보고해야 한다.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어떤 배경으로 독려가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구속 피고인 사건과 비슷하게 빠른 심리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판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을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野 “왜 느닷없이 공문” vs 대법 “통상적 공문”대법원의 이 같은 권고가 받아들여져 선거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경우 기소된 14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년 10월 내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확정 판결까진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이들 14명보다 더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다. 다음 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예정되로 선고될 경우 2022년 9월 기소 이후 선고까지 무려 26개월이나 걸리게 된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사실관계를 이 대표가 상당 부분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이들 수백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하지만 1심에서 사실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2심에선 증인신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보다 빠른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건이 워낙 방대해 1심 후 6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내년 내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2일 선거법 사건에 대한 재판기간 준수 공문을 일선 법원에 보낸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통상의 경우엔 선거 전에 이런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했는데 이번엔 선거 이후에 공문을 보냈고, 재판장에게 매 1개월마다 사유서를 보내도록 했다”며 “재판 관여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에 대해 “21대 선거 사건이 재판기한을 어겼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기에 22대 사건부터는 바로 잡아보자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재판개입이 아니다”며 “법과 대법원 규칙에 선거재판 기한이 있고, 관련해 선거 재판장이 적절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돼 있기에 그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부산서 민주당이, 전남서 진보당이 뒤집을까…혼돈의 재보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막판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보이고 있다.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동력을 모아 11월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남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 또는 진보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부산 금정구에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선거 유세 차량에 탑승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하며 부산 금정구민의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 선거”라며 “부산에서 야권 단일 후보의 승리는 무엇보다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 역시 “저 조국을 싫어하시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고 혁신당을 미워하더라도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밀어주고 박수 쳐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정권심판론’을 앞세웠다.부산 금정구는 지난 8번의 선거 중 7번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의 신승 가능성도 엿보인다. 에브리뉴스와 뉴스피릿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5.3%,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8%,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2.3%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잘 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다. 국민의힘이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남 영광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의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당초 혁신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진보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며 제1야당인 민주당도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영광군의 최대 화두인 한빛원전 1, 2호기 연장운영과 관련해 진보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원전) 운영이 중단된다면 영광군에 막대한 세수와 지원금 급감은 물론이고 영광군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며 “정작 핵발전소 조기 폐로를 주장해온 진보당의 영광군수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의 수명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지역군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장 6개월 안에 군민여론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답했다.남도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18.8%,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4.4%포인트)에 따르면 이석하 진보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5.0%,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33.4%로 나타났다. 장현 혁신당 후보는 27.4%였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혁신당 위세는 좀 잠잠해졌고 대신 진보당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며 “진보당은 특히 ‘바닥민심’을 잡는데 강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34만 자영업자 쓰는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언제 내려가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를 담보로 급전을 빌리는 공제계약대출(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러도 내년 1분기에야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14일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해 제공되는 납부금 내 대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가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 이자가 붙은 금액을 돌려받는 공제 제도다.노란우산공제 대출은 금융기관의 예·적금담보대출과 비슷하다. 예·적금을 담보로 상대적으로 저리로 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을 담보로 추가 담보 없이 저리로 단기 급전을 빌려 쓰는 게 노란우산공제 대출이다.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 정상적으로 납입금을 내고 있는 납부자가 이용할 수 있다.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장점이 많다. 금리가 낮은 데다 대출을 기한보다 빨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여기에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을 수 있어 소상공인 소액 급전 창구로 많이 이용된다. 대출한도는 납입액의 90% 정도로 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는 적다. 지난 9월 잔액 기준으로 33만 8197명의 소상공인이 4조 4761억원 규모의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빌려 인당 1330만원 정도를 융통 중이다.올해 1~9월까지 45만 7449명이 6조 5606억원을 신규로 빌려 1년 전보다 26% 증가(금액기준)했다. 내수 회복 지연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 급전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는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연 3%포인트 이내’로 결정된다. 기준이율은 납입금에 붙는 예금금리와 비슷하다. 연 3%포인트 이내가 중기중앙회가 가져가는 수익이다. 현 대출금리는 4분기 기준이율 3.3%에 0.6%포인트가 붙어 3.9%다. 다만, 의료나 재해, 회생, 파산시에는 무이자로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빌릴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분기마다 기준이율과 마진폭을 정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를 정한다. 시장금리가 급변해 기준이율과의 차가 현격해지면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다. 통상은 한 해 중 3월, 6월, 9월, 12월에 정부측 인사와 교수 등 위원 10명 가량으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열어 다음 분기에 적용할 이율을 정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11일에 있었다. 올해 4분기에 적용될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과 대출금리는 이미 9월에 결정돼 연말까지는 현 금리가 적용된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지, 시장금리, 자금지원 방향을 고려해 기준이율과 마진 등을 정한다”며 “변화를 주면 통상 기준이율과 대출금리 모두를 조정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기준이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 예대마진 1~1.5%포인트에 견주면 대출마진이 0.6%포인트는 적다”며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