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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대철 "윤석열 대통령, 제일 잘 한게 외교"
  • (영상)정대철 "윤석열 대통령, 제일 잘 한게 외교"[신율의 이슈메이커]
  •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이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외교”라며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입장과 나라 입장을 봤을 때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정대철 헌정회장은 1977년 국회에 입성해 5선 의원, 민주당 부총재 등을 지낸 정치 원로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헌정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 선출이 직접 투표 방식으로 바뀐 후 민주당 계열 인사가 당선된 첫 사례다.정 회장은 윤 대통령의 외교 능력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일본과의 교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역사의식 문제 등 전후에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소홀했다. 또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 속 경제부문 협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가 부족했다”며 “기본은 충족했지만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는 서툰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정대철 회장은 이밖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한국 자체 핵보유 △개헌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정대철 회장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5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9월 13일(수)■ 방영일 : 2023년 9월 15일(금) 오후 4시■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춘래불사춘 아시죠.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그런데 요새는 가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가을 같지가 않아요. 비도 좀 오고 아직도 습한 여름의 기운이 좀 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죠. 이런 거 보면 견디다 보면 다 지나가는구나 하는 자연의 섭리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관한 논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연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인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의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이혜라: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다면 더 특별한 시각, 특별한 혜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님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율: 헌정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분들의 모임이죠. 하시면서 어려운 거는 없으셨어요? ▶정대철: 특별히 헌정회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후배들이 하는 정치를 보면서 이거 좀 복잡하구나. 특별히 정치가 정치 같지 않고 전쟁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피할 수 있을 텐데 극한 대결로 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가 실종되고 상실돼서 정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갈등과 모순을 극복해서 조정하는 과정일 텐데 갈등과 모순이 도리어 증폭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려스럽고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혜라: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갈등이 증폭된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정대철: 이재명 대표의 단식. 야당의 입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도 한편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815 기념사에서 보니까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고 비슷하다, 맥을 같이 한다라든가, 진보 세력은 뭔가 나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야당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 저희들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시대적으로 밥 굶는 것은 조금 지나지 않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철 지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이나 좀 뜻있는 세대들은 투쟁 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은 이제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수당의 대표가 극한 투쟁의 일부인 헝거 스트라이크,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국민적 지지를 유도해내는 데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신율: 아까 공산전체주의 세력 이 단어도 사용을 하셨습니다만. 정치가 실종이 된 건 분명히 야당의 잘못도 있고 여권의 잘못도 있으니까 이 합작품으로 실종됐겠죠. 이런 차원에서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원로로서 윤 대통령하고 전혀 모르세요? 잘 아실 것 같은데.▶정대철: 검사 시절에 좀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의 역할이 꽤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체의 결과,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우선해서, 더군다나 여소야대 상황 하에서는 특별히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경청하고 대화하고 또 의견도 조정하고 조율도 하고 첫째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게 상당히 조금 경직화되셔서 용어를 고르는 데에도 굉장히 조금 문제를 발생시킬 만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고 같다, 진보 세력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둥 이래서. 동반자로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게 정치가 화해, 포용, 상생, 협치로 갈 수 있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전화 가끔 안 하세요?▶정대철: 요새는 전화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5월에 만나기로 하고 지금 아직 나는 못 만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대통령이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안 해보셨으면 지혜롭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 분들하고 자주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분이 많은 사람하고 또는 정치인들하고 교류나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소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특별히 보좌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으셨나 이런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안 만나고 있고. 사실 지금 단식 같은 경우 제가 떠올려봤을 때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서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도 전무하고요.▶정대철: 이게 서로 방법이 좋지 않고 경우가 좋지 않더라도 여야 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여당 쪽에서도 찾아가서 ‘대표님,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한다든가. 그리고 서로 동정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낮에 막 격돌하다가도 저녁 때 되면 전화하고. 제가 대표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저쪽 대표보고 만나자. 그러면 ‘나 당신 안 만나’(라고 답하면) 오늘 저녁에 어디 가십니까하고 어디 가는지 알아내면 가서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왔어’ 해도 대화를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좀 풀린단 말씀입니다. 근데 요새는 만남이 없어졌습니다. 여야가 그리고 같은 당 내에서도. 옛날보다 만남이 참 적어져서요. 만나야 무슨 대화도 시작하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데. 만남이 거의 없어졌다는 건 정치에서 대단히 불행한 사태다.▷이혜라: 한 가지만 이재명 대표 관해서 더 여쭤볼게요. 추석 밥상 아무래도 최대 화두가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얘기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천명한 것처럼 가결 수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정대철: 저는 지금 헌정회장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국회의장하고 헌정회장은 당직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또 거기도 친명 쪽에서는 부결시켜야 된다 이러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약속대로 그냥 판사한테 마지막 재결권을 내버려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양론이 있습니다. 이재명 개인 문제와 민주당의 문제하고 분리가 돼야 원칙인데 이게 지금 맞물려 돌아가서 민주당 이퀄 이재명으로 돌아간다는 건, 당이 전체 이재명 민주당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거 분명히 분리해서 이재명 개인 문제는 개인 문제고 당은 당대로 할 수 있게.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근본 문제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당도 살고 이재명도 살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신율: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본 정서상 단식해서 힘든 분한테 체포동의안 이걸 가결해야 된다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동정론이 더 일어날 것도 같고요.▶정대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시기적으론 대단히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적당치 않아 뵈는 순간에 이런 것이 지금 왔고 또 순간 저쪽에서 그럽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여하간 이게 참 어려운 순간에 대해서 이것을 크게 대통령이 아니면 여당의 중요 멤버들이, 또 야당에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좀 풀고 또 이 문제 말고 여야 문제는 여야 문제대로 또 우리나라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대로 대화하고 풀어갈 수 있는 일은 별개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이재명 당수 개인 문제와 민주당 문제, 또 개인 문제와 또 여야 정치 문제를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아세안, G20 이런 데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도 하고. 그리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보실 때는 윤석열 대통령 외교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정대철: 저는 외교 문제에 관해 윤 대통령이 제일 잘 하는 문제다. 윤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는. 일본하고의 관계 재정상화 미국하고의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입장과 나라 입장을 봐서도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일본과의 교류를 다시 정상화시켰는데 이게 전후에 해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아파하는, 예컨대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역사의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더 사전 사후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소홀하고요.또 미국과의 관계가 섭섭해 하는 특별히 중국 같은데, 우리는 심지어는 안미경중 그러잖아요. 그 경중은 무시하는 거냐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중국하고 우리는 안보 문제 때문에 특별히 북한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한미일 관계 없으니까 당신들이 기분 좀 나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라. 그러나 경제 문제 같은 데는 중국하고도 상당히 계속하게 돼요. 이게 사실 완전 분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전 사후에 조처. 그리고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이게 스무스하게 외교 문제가 돌아가야 될 텐데 기본은 잘하는데, 기본을 둘러싼 그 기본을 충족시키고 하는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조금 서툴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신율: 또 하나는 어쨌든 워싱턴 선언이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소위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준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정대철: 그렇습니다. 핵 문제에 관한 한 나토의 경우에는 핵 공유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유까지 가지 않고, 핵 사용하는 데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는 그룹이다,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핵 협의체, 그러니까 핵 사용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사전 사후에 대처하겠다는 건데. 나토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 미치는 거구요. 한국에서는 핵에는 핵으로밖에 대화할 수 없지 않냐, 재래식 무기 갖고 대화할 수 없으니까 한국도 핵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과반수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소위 IAEA에서 한국이 핵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보유하게 되고, 이거 용납 못하겠다는 분위기여서 아마 핵 스스로 핵 보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물론 미국의 일각에서는 한국도 핵 보유하게끔 용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소수고. 전체는 핵보유에 대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은. 그리고 아직도 핵 공유는 좀 어렵다. 한국이 옛날에 핵 개발을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좌절됐는데,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한국 조금 내버려 두면 핵 가져. 핵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니까 한국 내버려 두면 1년 내에 핵 가질 수 있답니다, 일본은 6개월이라는 말도 있는데.여하간 우리 안보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 거기다가 막 날뛰는 김정은 체제 놓고 우리가 편안하게 미국만 믿고 가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사람들이 서브마린으로 쏠 수 있는 SMR을 갖고 핵 잠수함을 갖고.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캘리포니아에 나타나서 거기다 핵을 쐈다고 했을 때 그때도 한국 안보를 걱정해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극단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들 걱정이라 한국이 어떻게 자빠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이혜라: 지금 정치권이 또 하나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가짜뉴스. 김만배, 신학림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정대철: 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빨리 야당 대표 문제와 개인의 비리 문제로서 이게 지금 1년 이상 끌고 있는데요. 빨리 끝나서 이게 가부간에 맞습니다. 기소 여부, 구속 여부 이런 것이 한두 달 내에 모든 것이 종결돼서.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도 가라앉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당대표가 개인 비리 문제로 검찰청이나 자꾸 불러다니면 인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또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서 민주당이 스스로 자립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경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율: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김만배, 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이거는 완전히 이건 또 다른 기만작전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치를 오래 하신 회장님으로서 보실 때는 양쪽이 지금 주장이 너무 나가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선거에서 이렇게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정대철: 과거에도 후보자 개인의 문제, 예를 들면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다 개인 문제 갖고 저쪽에서 들고 나오고 양쪽 반대편에서 들고 나와서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안 미치기도 한 경우를 봅니다. 근데 이번 경우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신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서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도 개인적인 판단입니다.▷신율: 근데 이게 선거라는 게 진짜 예전에는 서로가 좀 만나고 소주도 한잔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 드물어요.▶정대철: 누군가 요새 디지털 세대라. 디지털 세대는 이렇게 옛날 아날로그 시대처럼 좀 로망이 없는 세대들로 바뀌어서 그래서 정치의 모양이 바꿔지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날로그 시대 때 그 로망이 그립고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아직도. 그 배움은 이천오백년 동안의 사람 간의 관계는 결 국크게 많이 변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 같은 데서도 과거의 좋은 점은 세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은 상당히 참고가 되고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이혜라: 현실적인 개헌 방향,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정대철: 나는 개헌이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가장 큰 이슈고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개헌을 가능한 한 빨리 했으면 좋겠고. 개헌은 대통령이 해도 좋고 또는 여야 어느 쪽에서 해도 좋고 또는 정 안되면 국민운동을 해서라도. 일단 개헌을 해야 한국 정치가 87년 이후에 변한 모습을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개헌의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내각 책임제에 선호하는 사람입니다만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갖기가 쉽질 않아서 대통령 책임제 대 이원집정부제.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서 분산시켜 국무총리한테 간다든가 국회의원한테 가고. 심지어는 이런 예를 듭니다. 대통령은 안보, 외교, 국방만 가고. 나머지 내치는 국무총리한테 줘서 거의 내각제하고 타협하는 비슷한 거 하고. 또 국무총리는 다수로서 국회에다 올려서 국회 선임을 받도록 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은 이원집정부제에 4년제 중임 부통령제가 지금으로서는 나는 권력 구조에 관한 한 정답이다. 물론 기본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신율: 근데 우리나라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개헌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힘이 빠지면 이제 그때 개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시즌이 되면 약간 좀 밀리는 쪽에서 먼저 개헌 얘기를 꺼내고.▶정대철: 항상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대로 개헌을 하려면 집권 초기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헌법 개정을 간절히 요구하는 우리나라 정치 개혁론자들은 대통령, 여야 다 틀렸으면 국민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국가 100년 대계 정치를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조 가는 한 제왕적 대통령제,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바꿔서 민주적인 제도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청일 텐데.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아주 심각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뜻있는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신율: 회장님께서 이제 쭉 정치를 해오시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요. 아까 이제 대화도 많이 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의석이 많으니까 뭐 원하는 거 단독으로 처리하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후배들한테 지금 여든 야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고쳤으면 좋겠다,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정대철: 아까 이게 정치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하려면요. 첫째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게 잘 안 지켜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요.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다양성의 사회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내 건 옳고 너는 다 틀려, 서로 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화해 타협 상생의 정치를 하지 않고.두 번째는 진영 논리에서 빠져서, 한쪽은 진보 한번 보수에서 이게 지역 감정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경상도 보수, 진보 전라도. 그쪽에 가야 당선이 쉽게 되니까 벗어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벗어나야 되고.세 번째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는 마지막으로 써야 될 논리인데 쉽게 써버려요. 죄송한 말로 까불어? 그럼 우리 힘으로 밀어붙일 거야 표결로. 그러면 우리는 비토 파워야, 거부권이에요. 사정권력 쓸 거야. 이렇게 힘의 논리를 쉽게 써버리는 이런 것이 생기고요. 그래서 또 대통령도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의 대통령, 상대방을 동반자로 인정하는 대통령으로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상대방을 적으로만 모는. 이런 정치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정치가 실종되는데.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고쳐가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될 것이고. 진영 논리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고. 힘 자제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은 적극 나서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대화하고 타협의 정치를 하고 야당이나 시민단체를 동반자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이게 정치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2023.09.14 I 이혜라 기자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오늘 대법 결론
  •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오늘 대법 결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온다.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시장과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 B씨와 C씨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사 청탁 등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467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은 시장 직위 유지와 연결된 형사사건 수사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 청탁, 계약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은 전 시장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오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2023.09.14 I 김형환 기자
‘남녀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대법 오늘 선고
  • ‘남녀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대법 오늘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열린다.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사진=뉴스1)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김 전 은행장은 지난 2013년 재직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남성을 우대해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지원자를 4대 1의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김 전 은행장이 남자 직원이 부족해 남성 위주로 신입직원을 뽑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성 지원자 104명, 여성 지원자 19명(여성 합격자 비율 15.4%)이 최종합격됐다.1심 재판부는 당시 공개채용이 남녀 차별채용이라고 봤지만 김 전 은행장의 과실은 적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개채용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한 정책에 의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을 반하는 차별 채용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성별로 군을 나눠 합격 기준을 달리하는 채용 방식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는 등 차별 채용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수단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은행장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별 합격자 비율 내지 인원 수를 사전에 내정하고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동일한 방식의 채용이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된바,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인사부 내부적으로 전승 돼 온 지침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기가 수년에 불과한 은행장들의 의사결정이 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 측은 “김 전 은행장이 남녀 성비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은행장인 피고인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의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차별행위, 즉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09.14 I 박정수 기자
경기도교육청, 유·초·특수학교 교사 1492명 선발
  • 경기도교육청, 유·초·특수학교 교사 1492명 선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유·초·특수학교 교사 1492명을 선발한다.경기도교육청은 13일 ‘2024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공립학교 교사 선발 인원은 모집 분야별로 △유치원 67명 △초등 1325명(지역 구분 모집 4명 포함) △특수(유치원) 23명 △특수(초등) 77명으로 총 1492명(장애인 선발 인원 112명 포함)이다.응시원서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접수한다.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해 진행하며 1차 시험은 △교직논술 △교육과정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로 실시하며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한다.2차 시험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능력평가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초등만 해당)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1차 시험은 11월 11일에 시행하며 2차 시험은 2024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모집 분야별로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도교육청은 이번 시험을 통해 △국립 특수학교(초등) 교사 8명 △사립학교법인에서 위탁한 15명(초등 3, 특수초등 12)을 별도 선발한다.사립학교 교사 선발은 1차 시험만 도교육청에 위탁해 진행하며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공립학교 선정경쟁시험에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시험’ 메뉴의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9.13 I 정재훈 기자
“엄마, 내가 채 상병 못잡았어” 트라우마 시달리는 생존 병사
  • “엄마, 내가 채 상병 못잡았어” 트라우마 시달리는 생존 병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폭우 실종자 수색 당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모 상병과 함께 사고를 당했던 생존 병사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인사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생존한 A병장의 어머니는 군인권센터와 기자회견을 열고 “늘 잠꾸러기 였던 제 아들은 집에 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땀을 뻘뻘흘리다 깨기도 하고 울면서 깨기도 했다”며 A병장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A병장은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 실종자 수색에 투입, 급류에 휩쓸린 다른 병사를 구하다 채 상병과 급류에 휩쓸렸다. A병장은 약 50m가량 떠내려가다 구조됐지만 채 상병은 결국 사망했다.A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온 상황이었음에도 첫 울음은 ‘엄마 내가 채 상병을 못잡았어’였다”며 “사고가 있던 날 면회도 안 됐고 아들 녀석도 ‘엄마 채 상병을 먼저 잘 보내주고 싶다’며 면회를 오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동원해 그 사고에서 생존해 돌아온 모든 아들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여기저기 했다. 그러나 들리는 말은 사령관이 생존장병을 모아 놓고 했다는 말이 사과가 아니라 언제든 전투가 가능하게끔 준비하라고 했다더라”며 “정작 입수명령을 내렸던 사단장은 현장에서 포병대대가 제일 문제라며 잔뜩 혼을 낸 이후로는 본적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A병장이 어머니는 “돌아오지 못하는 채 상병과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된 아들들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며 눈물을 흘렸다.군인권센터는 “A병장 등 급류에 휩쓸렸던 모든 병사는 이 사건의 엄연한 피해자”이라고 지적했다.한편, A병장의 부모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업무상과실치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2023.09.13 I 김혜선 기자
김정은 “제국주의 맞서 싸우자” 푸틴 “北 위성 개발 돕겠다”(종합)
  • 김정은 “제국주의 맞서 싸우자” 푸틴 “北 위성 개발 돕겠다”(종합)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13일(현지시간) 4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방국을 ‘악’으로 지칭하며 제국주의에 함께 맞설 것을 다짐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개발을 돕겠다며 기술 협력을 시사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군사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결정을 항상 지지하고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 국가 건설을 위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후 만찬장에서는 “우리는 러시아 군대와 국민이 악에 맞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또한 북한에 지원을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지를 묻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우주기지)에 온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주 개발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정상회담은 만찬까지 4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별도의 합의문 서명이나 공동선언 없이 기자회견도 생략했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두고 “중요하고 실질적이었다”며 “북한이 항공과 운송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전했다.미국 등 서방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북·러는 그러한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지만 규칙의 틀 내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군사 협력이 논의됐음을 시사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가 우주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했다.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귀국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와 전투기·군함 생산시설이 위치한 콤스몰스크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3.09.13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산업 독과점 예의주시 빅테크 규제는 계속된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산업 독과점 예의주시 빅테크 규제는 계속된다”-김 “제국주의 맞서 싸우자” 푸틴 “위성 개발 돕겠다”-국방장관 신원식 문체장관 유인촌 여가장관 김행-가계빚 부풀린 ‘50년 주담대’ 대출한도 줄인다-[사설]추석연휴 해외여행 열품, 관광산업 경쟁력 키워야-[사설]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전체로 넓혀 도입해야△종합-尹, 국정쇄신 시동…잼버리·채상병 ‘문책성 인사’ 지적엔 반박-산길·물길·바람길 이어…‘서울 100년 마스터플랜’ 완성△정부 가계빚 대책 -연소득 7000만원일 때 주담대 한도 5.6억→5.2억으로 줄어-가계빚 급한 불 끈 금융당국 주택시장 과열에도 대비해야△‘에너지 안보’ 머리 맞댄 세계 석학들-반기문·스티븐 추 “오염수에 겁내는 한국…과학과 정치 분리해야”-“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하려면 원전·수소 등 모든 수단 활용해야”△북·러 정상회담-우주대국 러시아 상징하는 장소…北에 첨단 군사기술 제공 의지-대북제재 스스로 깬 러…유엔 안보리 존립 흔들리나-반서방 연합 가세냐, 경제회복 우선이냐…고민 깊어지는 中△종합-정부, 예산 9090억원 투입…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앞당긴다-오늘부터 ‘철도노조 파업’ 초비상…“출근시간대는 98% 운행”-“음식물 쓰레기서 수소 뽑는다”…운송·활용까지 수소기술 한눈에-내년 유치원교사 임용 원아 줄어서 ‘서울 0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기술 변화에 경쟁환경 불안해져…기술 독점 의도 M&A 감시할 것-막오른 구글 반독점 재판 빅테크 규제 가늠자 될 듯△정치-수도권 책임당원 줄고 당 지지율은 정체 총선 7개월 앞…與 김기현호 ‘과제 산적’-與 “교권 4법, 본회의 처리에 최선”-野 “경질이냐” 묻자…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 맞다”-“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2050년 GDP 넘어서”△경제·금융-한전 적자 해결, 요금인상보다 구조개선 우선-한국노총 “정부 태도 바뀌어야 대화”-수강신청 방불…멸치적금 1시간 만에 완판-추석 장바구니 부담없게…“물량공급 안정적”△Global-美 자동차 임금협상 시한 임박…사상 첫 ‘빅3’ 총파업 가나-메카시 美 하원의장 바이든 탄핵조사 실시-폭풍·홍수 덮친 리비아, 사망자 5200명 넘어-파나마 운하 운송량 또 줄이나△산업-친환경 소재에 사활 건 LG화학 글로벌 고객사 밀착지원 승부수-“생산현장 대형 사고 막는다”…LG전자 이어폰 금지령-LS전선 ‘K-배터리 쇼’서 전기차·충천인프라용 솔루션 공개-“운전자 뇌파 읽어 졸음 운전 경고” 현대모비스 혁신시스템, 대통령상-한화에어로, 1500℃ 견디는 엔진소재 만든다-KG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코앞△ICT-티타늄 입고 충전기 바꾼 ‘아이폰15’…가격 동결로 ‘승부수’-인슈어테크 열풍 부는데…국내 스타트업, 금소법에 발목-과학기술혁신조정관에 류광준…기획조정실장에 구혁채△제약·바이오-삼성, 국내 ADC기업에 첫 투자…투자 가뭄 속 ‘단비’-“네 방향서 매출 기대…관리종목 지정 없을 것”-액상·동결건조 등 맞춤형 제품 생산 ‘척척’-한미사이언스 “비만 집중 전주기 포트폴리오 구축”△Auto&Life-업무에도 차박에도 딱…리얼 하이브리드-제로백 3.3초 ‘괴물’ 가속력 순간 ‘총알탄 사나이’ 된 듯△증권-고유가 길어진다는데 겁없는 개미 하락 베팅-테슬라·애플 약발도 끝…출구 안 보이는 박스피 미로-K배터리 비싼 몸값에…대체재 찾아 떠난 외국인△증권-위기의 한전, 만성 적자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첩첩산중’ -개미는 2차전지 담고…외인은 반도체·AI 담았다-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연중휴가는 어촌·바다로’ 캠페인 참여-마스턴투자운용 헤지자산운용 분사 추진△부동산-1기 신도시 특별법 물꼬…연내 통과 속도낸다-1조 프로젝트 ‘노량진 1구역’ 수주전 돌입-힘 빠진 재초환법 개정…재건축 발목-GS건설 이용자 정보 안전하게…국제 표준인증 2건 획득△문화-“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지속가능성’ 고민 투영했죠”-수어통역사도 함께 춤추고 노래…즐거움에 장애는 없다-축의금 봉투, ‘축화혼’ 대신 ‘결혼 축하’ 어때요△피플-“라흐마니노프가 살아있다면 푸틴에 반대했을 것”-“안전은 ‘불편’한 것…자발적 참여 있어야 재해 줄어”-“중처법 2년 유예해도 어려워…대안 만들어야”-현대차·기아 김창환 전무, 한국인 첫 FISITA 회장 선출△오피니언-美 돈풀기 나비효과-[생생확대경]유인촌 문체장관, 구관이 명관 되려면-[e갤러리] 문봉선 ‘인왕산’△전국-전세계 유학생 몰려드는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 중심지로 조성 -“상수원 규제도 모자라 하천구역 편입이라니” 남양주 조안면 주민 분노-이름 빼라 vs 누구 맘대로 대전 홍범도장군路 ‘시끌’△사회-그녀의 출근, 여전히 두렵다-2호선 동그랗게, 환승역 한눈에 지하철 노선도, 읽기 쉬워졌네-백현동·쌍방울 묶어…‘재판방해·증거인멸’ 주장할 듯-‘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모친,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 고발-마약사범 96%, 징역 2년 미만 ‘솜방망이 처벌’
2023.09.13 I 김국배 기자
반 서방 연합 가세냐.. 경제 회복 우선이냐…고민 깊어지는 中
  • 반 서방 연합 가세냐.. 경제 회복 우선이냐…고민 깊어지는 中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력한 반(反)서방 연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불사하고 있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선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러가 주도하는 신냉전 체제에 냉큼 뛰어들기엔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중국 CCTV가 지난 2018년 3월 28일 공개한 영상.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반응이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짤막하게 보도했다.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중러 대(對) 한미일’이라는 신냉전 구도가 구축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중국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마오 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까운 동맹국’인 북·러 교류에 대한 중국 외교부 논평 요청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간의 합의(로 진행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전례 없는 외교적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서로 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만남이 이뤄졌다고 해석했다. 리하이둥 중국외교대 교수는 GT에 “북·러 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잦은 한·미 군사훈련의 결과”라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북·러가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 같은 군사 협력을 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GT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넘기는 것은 유엔(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미국 국무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이번 회담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시진핑 국가주석은 올해 3월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과도 친서를 지속 주고받고 있다. 그런 중국에게도 북·중·러 연합은 다소 부담이다.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과 달리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이다.특히 중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안하는 중이다. 시 주석이 올해 국제무대에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도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상대적으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북·러와 손을 잡기엔 리스크가 큰 셈이다.중국의 행보는 앞으로 예정된 지도자들간 만남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양측 만남이 성사될 전망이다.시 주석과 김 위원장과의 회담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북한 지도자간 회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2023.09.13 I 이명철 기자
김정은 "제국주의 맞서 싸우자" 푸틴 "北 위성 개발 돕겠다"
  • 김정은 "제국주의 맞서 싸우자" 푸틴 "北 위성 개발 돕겠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13일(현지시간) 4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방국을 ‘악’으로 지칭하며 제국주의에 함께 맞설 것을 다짐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개발을 돕겠다며 기술 협력을 시사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관측된다.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도착하자 “초대에 응해줘 감사하다”고 전하며 “우리는 경제 협력 문제와 인도주의적 문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릴 단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위원장에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시설을 직접 소개하며 군사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결정을 항상 지지하고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 국가 건설을 위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후 만찬장에서는 “우리는 러시아 군대와 국민이 악에 맞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또한 북한 지원을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지 묻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우주기지)에 온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주 개발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정상회담은 별도의 합의문 서명이나 공동선언 없이 기자회견도 생략했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두고 “중요하고 실질적이었다”며 “북한이 항공과 운송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전했다.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대척점에 선 북·러가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신냉전 체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회담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며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09.13 I 이명철 기자
‘강남 흰개미’보다 더 위험하다…창원 ‘신종 흰개미’ 발견에 당국 긴장
  • ‘강남 흰개미’보다 더 위험하다…창원 ‘신종 흰개미’ 발견에 당국 긴장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 5월 서울 강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외래 흰개미의 등장 이후 경남 창원에서 신종 흰개미가 발견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경남 창원 주택가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 (사진=연합뉴스)최근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에는 지난 6일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주택에서 흰개미 한 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번에 신고된 흰개미는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개체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국,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퍼진 마른나무흰개미(Kalotermitidae)과 인사이스테르메스(Incisitermes)속 서부마른나무흰개미로 알려졌다.흰개미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으나 목조건물 등에서 서식하며 이를 자양분 삼기 때문에 문화재 및 주택 등 목조가 사용된 곳이라면 그 속을 갉아먹어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지난 5월에는 서울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외래 흰개미가 발견된 바 있는데, 이는 건조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마른나무흰개미’(drywood termite)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흰개미는 물이 있는 습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개체여서 탐지가 어려워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1일 신고지점 및 반경 100m 인근을 조사했으나 최초 신고된 외래 흰개미 1개체 외 추가 개체 및 서식 흔적을 찾지 못했다. 다음 날 오후에는 흰개미 탐지기기 및 탐지견을 투입해 신고지점 및 반경 500m를 정밀조사했으나 추가 개체는 확인하지 못했다.당국은 흰개미 한 마리만 발견된 점에 대해 목재 가구나 자재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언론에 “정밀조사 결과 추가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외래 흰개미 발견시 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2023.09.13 I 강소영 기자
'1947 보스톤' 하정우·임시완, 개봉주 서울 무대인사…추석 레이스 시작
  • '1947 보스톤' 하정우·임시완, 개봉주 서울 무대인사…추석 레이스 시작
  • 배우 하정우(왼쪽부터)와 임시완, 김상호가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1947 보스톤‘(감독 강제규) VIP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1947 보스톤’이 올 추석, 대한민국 최초 국가대표 마라토너들의 실화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뜨거운 울림과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1947 보스톤’이 개봉 첫 주 서울 지역 무대인사를 확정했다. ‘1947 보스톤’은 1947년 광복 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마라토너들의 도전과 가슴 벅찬 여정을 그린 이야기다. 9월 30일(토), 10월 1일(일) 양일간 진행되는 무대인사는 1947년 보스턴의 기적을 이끄는 한국 마라톤의 전설 ‘손기정’ 역의 하정우, 제2의 손기정을 꿈꾸는 불굴의 마라토너 ‘서윤복’ 역의 임시완, ‘태극기 휘날리며’, ‘쉬리’ 이후 오랜만에 웰메이드 대작으로 돌아온 강제규 감독이 참석한다. 먼저 9월 30일(토)에는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시작으로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CGV 홍대, 메가박스 상암, CGV 영등포, 롯데시네마 영등포를 차례로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1947 보스톤’을 선택한 관객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0월 1일(일) 무대인사는 CGV 용산아이파크몰, CGV 왕십리, 메가박스 성수,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메가박스 코엑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를 찾아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에 보답하며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전망이다. ‘1947 보스톤’의 무대인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극장 사이트 및 롯데엔터테인먼트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개봉 첫 주 무대인사를 확정 지으며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영화 ‘1947 보스톤’은 오는 9월 27일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2023.09.13 I 김보영 기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예술인 출신 문화정책 전문가"
  • [프로필]유인촌 문체부 장관…"예술인 출신 문화정책 전문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인 출신 문화정책 전문가인 유인촌(71)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이다. MB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퇴임 이후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이후 연극 무대로 돌아와 배우로 활동했다.장관 시절엔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작권 보호 강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문화예술 지원 체계 개편 등이 유 후보자의 주요 성과다. 지난 7월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로 임명됐고, 2개월 만에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1951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중앙대에서 연극영화학과 학사·연극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1년 연극 ‘오셀로’로 데뷔했고, 1973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본격적인 배우 생활을 했다. MBC 드라마 ‘전원일기’의 김회장 댁 둘째 아들 용식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연극에 대한 애정도 깊다. 특히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다. 지난해 연극 ‘햄릿’으로 오랜만에 무대에 복귀했고, 올해 봄에는 연극 ‘파우스트’에서 박해수와 함께 주역으로 무대를 누볐다. 장관 지명 전날인 12일엔 용인포은아트홀에서 모노드라마 ‘라 칼라스’를 연출하고 직접 무대에 올랐다. 아들인 남윤호(본명 유대식)도 미국 UCLA, 영국 왕립연극학교를 졸업한 뒤 배우로 활동 중이다.대표적인 MB계 인사로도 유명하다. 1990년 KBS2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주인공을 연기하며 인연을 맺었다.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인수위원회 위원, 2004년 초대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인수위 출범 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1972년 전북 완주 출생 △한성고 △중앙대 연극영화과 및 동대학원 △MBC 공채 탤런트 6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중앙대 연극영화학부 교수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상근특보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 △예술의전당 이사장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
2023.09.13 I 장병호 기자
건국대 ‘성공 100% 면접 바이블’ 특강 개최
  • 건국대 ‘성공 100% 면접 바이블’ 특강 개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건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이 지난 12일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면접왕 이형’ 이준희 대표를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업 분야 인기 유튜버 ‘면접왕 이형’ 이준희 대표가 지난 12일 건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이 개최한 면접 특강에서 취업 준비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사진=건국대 제공)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이번 특강은 구독자 수 54만명 이상의 취업 분야 인기 유튜버 ‘면접왕 이형’ 이준희 대표가 연사로 나섰다. 이날 특강에는 건국대 재학생과 전국 97여개 대학 소속 등 총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준희 대표는 최고인사책임자(CHO) 출신으로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와 평가 가이드를 특강을 통해 전달했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각각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현장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취업 준비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많이 지원하라”고 답하며, 최소한 하루 한 곳 이상 지원하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등 기업 규모별 포트폴리오와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건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은 “사업단은 청년들의 진로 설정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13 I 신하영 기자
日 기시다 대규모 개각 단행…외무상에 '지한파' 가미카와
  • 日 기시다 대규모 개각 단행…외무상에 '지한파' 가미카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각료 19명 중 1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지한파’로 꼽히는 가미카와 요코 신임 외무상을 포함해 여성과 신진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개각과 함께 이뤄진 자유민주당 당직 인사에선 아소 다로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 핵심 인사들이 유임됐다. 인사 쇄신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면서도 계파 갈등은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1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개각과 집권 자민당의 당직 인사를 함께 단행했다. 특히 이번 개각으로 가미카와 외무상과 쓰치야 시나코 부흥상, 지미 하나코 지방창생 당담상, 가토 아유코 저출산 당담상 등 여성 각료가 5명으로 늘어났다. 여성 각료 수론 역대 내각 중 최다다. 이번에 처음 각료직을 맡는 신진 의원도 11명이나 된다. 내각 주요 인사 가운데는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고노 다로 디지털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은 자리를 지켰다.가미카와 요코 신임 일본 외무상(사진=AFP)새로 입각한 인물 중 눈에 띄는 인사는 가미카와 외무상이다. 일본 내각에서 여성이 외무상을 맡은 건 2002년 이후 20년 만이다.기시다파 출신인 그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상원에서 보좌진으로 일한 국제통이다. 과거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해 지한파(知韓派)로도 꼽힌다. 2007년 조선통신사 400주년 심포지엄에선 “일본과 한국이 서로 손을 잡고 대화를 계속한다면 과거 실수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사히신문은 이번 개각에 쇄신을 부각하려는 기시다 총리 의중이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최근 지지율이 정체·하락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분위기 전환 카드로 개각을 준비해왔다. NHK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3%로 ‘지지하는 않는다’는 비율(48%)보다 15%포인트 뒤처졌다.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로선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계파 안배도 이번 개각·당직 인사를 읽는 키워드다. 자민당 당직 인사에서 아소 부총재와 모테기 간사장이 유임된 게 대표적이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파 의원 수는 4위에 그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정국을 끌어가기 위해선 1위인 아베파(니시무라 경산상·마쓰노 장관), 2위 아소파(아소 부총재), 3위 모테기파(모테기 간사장)과 연합을 유지해야 하는 사정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내각에서도 아베파(4명)와 아소파(4명), 모테기파(3명)에 자신의 계파(2명)보다 많은 자리를 내줬다.모테기 간사장의 유임엔 내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의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간사장에 유임시킴으로써 불출마를 압박할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렸다. 일본 정치에선 각료나 주요 당직을 맡고 있으면 현직 총리에게 도전장을 내지 않는 게 관례다. 핵심 당직인 선거대책위원장에 모테기파면서도 ‘차세대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오부치 유코 의원을 발탁한 것도 모테기 간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다.
2023.09.13 I 박종화 기자
떠나는 이종섭 국방, '경질' 지적엔 "그 이상의 평가, 제 일 아냐"(종합)
  • 떠나는 이종섭 국방, '경질' 지적엔 "그 이상의 평가, 제 일 아냐"(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3일 사의를 표명한 건 맞지만, ‘경질’ 평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임 국방부 장관 지명으로 이 장관은 1년 4개여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경질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사의를 표명한 건 맞다”면서도 “그 이상의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의 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적법한 지시에 대해 수명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런 기강이 무너진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대통령실 등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가안보실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수차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제가 첫 날(보고받은 당일) 의문점을 제기했던 두 가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제가 해외 출장 직전이었기 때문에 일단 갔다 와서 보자고 했고, 그 과정에서 지시를 어기고 이첩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혼선이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보고받을 당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해당 부대 여단장의 경우 ‘입수하지 마라, 만약에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이 있으면 무릎까지, 장화 깊이까지는 들어가도 좋다’고 지시했는데 이 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점을 물었다”며 “또 여군을 포함해 간부 4명이 병사들과 같이 수색조에 포함돼 함께 수색을 했는데, ‘왜 이들이 지휘 관계도 없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이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군 내 대표적인 미국통이다. 미국 유학 시절 한미동맹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경력 대부분을 미국 관련 보직에서 근무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그는 윤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 통수 지침에 따른 새 국방정책을 설계하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제도화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전력과 예산 확보에도 성과를 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다섯 차례 회담 등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견인했고, 수출 권역 역시 유럽 지역으로 확장하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수사 과정 ‘외압’ 의혹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야권의 탄핵 추진 압박으로 ‘안보 공백’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도 안보 공백을 우려해 후임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023.09.13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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