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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일본 Z세대 겨냥 한국관광 마케팅 실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0~12일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 전시장에서 열린 KCON(K-pop Concert) JAPAN 2024의 ‘K-TOWN’ 존에 참가해 일본 Z세대 K-POP 팬을 겨냥한 한국 관광 마케팅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10~12일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 전시장에서 열린 KCON(K-pop Concert) JAPAN 2024의 ‘K-TOWN’ 존에 참가해 한국 관광 마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KCON은 2012년부터 북미, 중동, 유럽 등 전 세계 도시에서 누적 160만명 이상의 오프라인 관객을 기록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한류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홍콩과 일본, 미국 등에서 열린다. K-POP뿐만 아니라 음식, 미용 등 한국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제공한다.행사 기간 중 공사는 한국 여행 테마관인 K-TOWN 부스 존을 운영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과 인천관광을 홍보했다. 이번에는 ‘인천 국제허브 연계관광 활성화 협의체’ 구성원들(인천관광공사,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관계자)을 비롯해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회원사인 신라면세점과 공동으로 마케팅을 해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공사는 부스 방문객에게 ‘한국방문의 해(2023~2024년)’ 기간 동안 일본인들은 K-ETA(전자여행허가) 없이 한국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또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 각 지역에서 동남아, 유럽 등 전 세계로의 편리한 환승 여정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한편 일본관광청의 지난해 일본 Z세대(19~25세) 해외여행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Z세대 여성들의 1위 선호 여행지가 한국(36.5%)이었고 작년 방한 일본인은 232만명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일본측 방한·환승수요를 증대하기 위해 6월 동일본(홋카이도, 센다이), 7월 서일본(오카야마), 9월 도쿄 등지에서 현지 설명회와 관광박람회 참가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내 K-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실감했다”며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한 방한 관광이 활성화되게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남양주왕숙, 하반기 본청약한다며 착공식도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자료=경기도)◇억지 본청약, 실제 입주 1년 밀리기도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 대표변호사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사법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부산 분사무소)를 영입했다.법무법인 YK 최인호 대표번호사. YK 제공.13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최인호 대표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평택지청, 부천지청,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통합형사사법구축기획단 파견을 거쳐 청주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천지청, 부산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이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파견과 서울고검, 수원고검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21년부터 개업 변호사로 활동해왔다.검사 시절에는 소말리아 해적사건 주임검사를 맡았고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건설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담당했다.최 대표변호사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YK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산 분사무소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매출 803억원을 기록한 법무법인 YK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약 250여명의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 59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28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경기 안양·성남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 학폭조사관제 시행 두달…"교사 업무부담 여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폭력(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을 넘기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들의 학폭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조사 과정에 교사가 동석해야 하거나 조사관의 업무 보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지난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됐다. 퇴직 교원·경찰관 등 교육지원청 소속 조사관이 학폭 조사 업무를 맡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 조사관 수는 전국적으로 약 1880명이다. 이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 동의를 얻어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고, 중대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그간 교사들은 학폭 업무 부담을 토로하며 관련 조사 업무를 외부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폭 사안 조사부터 보고·처리에 이르기까지 업무 부담은 물론 가해·피해학생 양측으로부터 갖은 민원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학폭 전담 조사관제도를 도입했지만 교사들의 학폭 업무 부담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동석, 학교장 판단에 따라…“부담 여전” 교육부의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조사관의 사안 조사 시, 교원의 협력 방법(동석 등)은 관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의 중학교 A교사는 “학교장 재량이라지만 암묵적으로는 학폭 조사 과정에 교사가 동석하거나 참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부 조사관이 방문한 상황에서 학생만 조사실에 두고 갈 수는 없으니 학생 보호 차원에서 동석하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교사가 학폭 조사관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폭 책임교사를 맡고 있는 B교사는 최근 조사관이 학생을 만나기 전 2시간 정도 조사관과 따로 면담했다. B교사는 “학폭 조사관제 시행으로 직접적인 조사 부담은 덜었지만 조사관 보조 업무가 새로 생겨났기에 결국 학폭 관련 업무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반면 학폭 조사관들은 교사들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C조사관은 “외부인으로서 조사의 공정성, 피해·가해 학생 분리 원칙 등을 고려해 조사하려면 교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지원청 소속인 조사관들은 여러 학교에 파견되는 탓에 개별 학교의 사정을 교사들만큼 알지 못한다. 더욱이 학교 방문 조사 외에는 개별 접촉이 금지되고, 조사 시에도 피해·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게 ‘분리 원칙’을 준수하려면 교사 도움이 필수라는 얘기다. C조사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조사관만 있는 공간에선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에 교사 동석이 도움 된다”고 덧붙였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이후 학폭 사안 처리 절차 개선안. (자료 제공=교육부)◇“경미안 사안, 자체 종결권을” 요구도학폭 조사관 파견을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초등학교 D교사는 “학폭 조사관 파견을 수일간 기다리면서 학생들의 기억이나 증언이 오염돼 처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학폭 조사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했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교육지원청에 조사관 파견을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경미안 학폭 사안도 조사관의 판단을 거쳐야 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불만이 크다. 교육부는 학폭 조사관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교 자체 종결이 가능한 경미한 학폭도 조사관의 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인천의 중학교 E교사는 “학생들이 화해한 후에도 사안을 끝내지 못하고 조사관 파견을 기다려야 했다”며 “초기에 사과·화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작은 다툼도 시간을 오래 끌면 점차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60% 가량이 희망 시에만 조사관을 투입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조사관 제도 도입 목적이 학교·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기에 이런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직접 담당하면서 악성 민원, 학부모 협박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데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가 도입한 제도로 올해 신학기부터 시행됐다. 학교폭력 발생 시 이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 참석해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로 퇴직 경찰이나 교직 교원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