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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방향 잃은 1기 신도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치권발(發)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찍이 리모델링 조합을 만든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앞둔 단지들 역시 지금이라도 재건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적률 500% 인상 공약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불러온 재건축 기대심리가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이제 막 활성화하려는 1기 신도시에 찬물을 끼얹을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할지 관심이다.◇尹국정과제서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 빠져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내놓은 부동산정책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평촌신도시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당선인 공약사항을 보면 1기신도시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금융지원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과 재정착 대책 등 재건축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1기신도시는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용적률이 다소 높아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재건축보다 빠른 정비사업인 리모델링에 일찌감치 눈을 돌렸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일산이 169%로 가장 낮고 이어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순이다. 용적률이 200%가 넘는 곳에서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넣고 초과이익(3000만원 초과시 10~50%)까지 환수하면 재건축을 통한 분양수익 등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애초 당선인의 공약사항에도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함께 리모델링 수직과 수평 증축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리모델링 공약 이행안은 빠졌다. ◇리모델링 활성화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선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지 특성에 따라 더 적합한 사업 방식이 갈리기 때문이다. 재건축만 지원해서는 오히려 사업성이 없어 소외되는 단지들이 나온다는 우려도 나온다. 1기 신도시 한 정비사업 관련 공무원은 “300%로 용적률을 올려도 현재 용적률 200%가 넘는 단지들은 기부채납 등을 하고 나면 사업성이 빠듯한 곳이 많다”고 했다. 게다가 용적률 500% 인상 공약은 실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어느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잘 진행되고 있던 리모델링 추진단지마저 재건축 이슈에 사업 진행이 주춤하고 더뎌지는 분위기다”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방향에 대한 정책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선 수직증축 기준 정비와 리모델링의 법적 가이드라인격인 ‘리모델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먼저 수직증축은 정부가 지난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허용했지만 현재까지 통과한 곳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단 1곳뿐이다. 지반 등 구조안전성을 살피는 2차 안전성 검토가 워낙 까다로워서다. 수직증축은 사업성을 담보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기술검증에 대한 정책적 제시가 안 된 상태다. 여기에 내력벽철거 허용 여부도 여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특별법 제정도 요구된다.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주택법을 통해 정해놨는데 주택법의 주 대상은 재건축 주택이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진행 시 불필요한 제반사항과 절차들이 포함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키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주택법에서는 신축허가와 리모델링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인허가가 진행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주택법과는 독립적인 리모델링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이 법률안은 현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상태이며 국회에 계류돼 있다. ◇리모델링vs재건축…커지는 주민갈등1기 신도시에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리모델링조합들은 고심에 빠졌다.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다. 재건축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리모델링조합을 해산 후 발족하면 되지만 매몰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미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매몰비용을 떠안더라도 리모델링 해산 이후 재건축조합을 다시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평촌동의 또 다른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는 조합 설립을 앞두고 지금이라도 재건축조합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립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리모델링조합을 설립 한 이후에라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원하면 얼마든지 해산 후 재건축조합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들였던 비용을 모두 떠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분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어 전환에 따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5.05 I 강신우 기자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나온다니 매물 집어넣은 집주인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에 매물은 들어가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많네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평촌·일산을 방문한데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기 신도시들이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찾아 홍지선 경기도주택도시실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경기도 평촌 초원7단지부영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방문한 후 기대감에 매물이 들어가고 있다. 집주인들이 좀 더 보다가 팔아야겠다고 보류시키고 있다”면서 “매물은 줄어드는데 이번 주말에도 3~4팀이 방문하겠다고 예약했다”고 전했다. 평촌 초원7단지부영아파트 인근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다른 단지보다 우선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얼마 전에는 시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했다”면서 “새로 나오는 매물은 거의 없는데 자녀 명의로 사두고 싶다는 등 매수자들의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초원7단지부영 아파트 81㎡는 현재 8억5000만~9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불과 지난 3월 7억원(1층)에 손바뀜이 이뤄졌는데 불과 한달여만에 2억원 오른 셈이다. 평촌뿐만 아니라 일산, 분당, 산본, 중동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도 일산 강촌동아아파트 105㎡는 지난 3월 7억500만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한달만인 지난달 7억4500만원에 실거래됐다. 현재 6억5000만~7억5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동안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높지 않은 탓에 정비사업지로서 주목받지 못했다. 분당의 평균용적률은 184%이고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토지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산, 평촌 등 일부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대선 이후 약 2개월(3월10일~4월22일) 동안 0.26% 올랐다. 이전 2개월 상승폭(0.07%)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고양 일산신도시(0.52%)가 가장 상승폭이 컸고 중동(0.29%), 분당(0.26%), 산본(0.14%), 평촌(0.12%)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 연식이 30년이 넘어가면서 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부 개발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의 방향성만을 강조하면 시장의 기대심리만 커지고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정비사업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세대수가 증가하면 도로, 교통, 전기, 하수도, 학교 등 인프라 관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정부의 발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03 I 오희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쿠팡 나스닥 고전에…해외상장 전략 다시 짜는 스타트업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쿠팡 나스닥 고전에…해외상장 전략 다시 짜는 스타트업 -28% 득표한 마크롱 과반 대통령 만든 프랑스 결선투표제 -추경호 “소상공인 피해,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 보완 중”-[사설] 최악의 신·구정권 갈등, 경제위기엔 아예 눈감은 건가-[사설] 65세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등 선결 과제 명심해야△종합-대표부터 알바까지 데이터 공유 전 직원에 ‘경영 마인드’ 심었죠 -은행이 만든 배달앱 ‘땡겨요’ 라이더·사장님 대출도 ‘당겨요’△신중해진 스타트업 ‘해외진출’-몸값 인정받으려 해외 둥지 틀지만…투자유치 벽 높아 국내유턴 속출-실패 땐 낙동강 오리알…장점 확실할 때만 추진해야-“원격의료·블록체인 기술·인재 다 뺏길라…빗장 풀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사표 줄이고 정당 간 연합 가능한 ‘결선투표’…협치 통한 갈등해소 기능도-표심왜곡·지역주의 없애자…중선거구제 도입 목소리-“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 총선·지선과 주기 불일치 해소해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백악관 시스템 도입하겠다는 尹…“정부와 역할조정 명확히 해야”-임명직 총리, 대통령 뜻에 반하는 권한행사 힘들어-“현 국무총리제 유명무실…상호 보완적인 정·부통령제로 가야”△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개막-추경호 “론스타 의혹, 되돌아가도 같은 결정…부동산 금융규제 완화할 것”-한덕수 “20억 고문료, 국민 눈높이로 보면 죄송”-원희룡 “오등봉 공원 사업, 초과이익환수제 넣은 모범사례”△윤석열 인수위 -1기 신도시 정비사업-尹, 일산 ‘GTX-A’·평촌 ‘재건축’ 공약대로…‘선거용 발언’ 논란도-‘청년 1억 통장’ 내년 출시…소득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포털에 칼 빼든 인수위 “뉴스 편집권 폐지 방안 검토” △종합-공매도 외국인 비중 되레 늘어…“전면 재개 전 제도부터 손질해야”-떠나는 이동걸 “산은 부산이전 안돼…부울경 특혜 그만”-공격투자 선언 국민연금 ‘금리 상승’ 변수에 고심-‘진격의 K라면’…농심·삼양식품, 국내외 대규모 공장 증설-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사면’ 안 할듯△정치-李측 “계양을 출마 막판 고심 중”…安측 “분당갑 출격 가능성 열려 있어”-김동연·김은혜 “1기 신도시 재건축, 내가 적임자”-검수완박 입법 오늘 본회의…대치 격화-퇴임 1주일 앞둔 文대통령 지지율 42.8%…역대 최고-“北, 풍계리서 두 차례 핵실험 가능해질 것”△경제-‘온플법’ 과해…임시중지명령제 도입하면 될 일-“아시아 통화 약세 당분간 계속된다”-“주택시장 조정 국면…서울은 주거비 부담 커질 수도”-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하세요△금융-가계부채는 주는데 자영업자 대출 8조 증가…왜-우리은행 검사 11번 하고도 금감원, ‘횡령 포착’ 못했다-“고객 이탈 막아라”…OK저축은행도 예금금리 인상 -“유연근무, 창의성 높여”…현대카드 ‘상시재택근무제’ 도입 △글로벌 -“1인당 3병”…푸틴 때문에 식용유마저 구매 제한 걸린 유럽 -‘노동절 연휴’ 베이징 확산 지속…통제구역 7곳으로 확대 -美하원의장도 키이우 방문 “우크라 승리할 때까지 지지”-SNS서 자취 감추는 中빅테크 거물들, 왜?△산업 -‘원통형’ 배터리에 힘 싣는 LG·삼성-요기요에 ‘SK DNA’ 심는다 -‘4억짜리 주방’ 클래스가 다르네 -부품난 장기화…현대차·기아 판매 부진 어쩌나 -애플 공급 가능성에…삼성전기 FC-BGA 과감한 투자 △제약·바이오 -‘21조 휴미라 시장’ 잡을 K시밀러 승자 누구?-진단키트사 ‘특명, 토라진 주주 달래라’-‘국내 선두’ 큐로셀 기술평가 탈락에…업계 웅성 -HK이노엔 ‘물 없이 녹여 먹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출시△증권 -마스크 벗은 날…화장품株 웃고 마스크株 울고-‘1분기 순익 2824억’ 메리츠證 최대실적-우주산업 육성 기대감에…KAI·LIG넥스원 ‘52주 신고가’△증권 -“알리페이가 손털까”…카카오페이 ‘신저가’ 곤두박질-신한자산 ‘신한얼리버드’ 펀드 2년 누적수익률 82.69% 성과 -“보증 있어야 자금조달”…기업 돈맥경화 심각 -“글로벌 팹리스-韓파운드리 가교역…日도 진출”△부동산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 가자…尹정부 출범에 노후단지 ‘술렁’-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해-1인가구 수도권 아파트 청약 여전히 ‘넘사벽’-경매도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서울 주택 낙찰가율 ‘반등’△문화-“지금 아니면 언제” 1시간 대기에도 명불허전 ‘팀 버튼’-NFT와 경쟁서 이길 병기, 라스코벽화에 숨겨뒀다 △스포츠 -고진영 “샷감·자신감 되찾아…다음 대회 기대”-존 람, 11개월 만에 PGA 투어 정상 복귀 -메이저 대회 ‘톱10’ 윤이나 “데뷔 한달 성적표는 70점”-김성현, 콘페리투어 시즌 4번째 톱 10…‘THE25’ 2위로 PGA 투어 입성 예약 △오피니언 -글로벌 공급망 ‘자유이용권’ CPTPP 올라탈 때 -‘10만전자’의 희망 되살아나려면-우리은행 신뢰회복, 자기반성부터 해야-김찬일 ‘라인 220102V’△피플-웹툰작가·PD ‘신뢰’ 중요…코미코와 함께 성장할래요 -임영웅 “‘영웅시대’와 재회, 설레요”-컴버배치 “가장 무서운 마블영화될 것”△사회 -尹 ‘검경 협조체계’ 구축 예고…‘LH 땅투기’ 수사때처럼 손발 맞추나 -‘검수완박 태풍’ 속 신임 검사 신고식…“선배들이 미안합니다”-“체육시간에 맘껏 숨쉬었어요”-“벗은 사람 없어 다시 썼어요”

2022.05.02 I 황병서 기자

경기도 일정에 김은혜 동행한 윤석열…민주 "선거 개입" 반발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를 방문하면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동행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찾아 1기 신도시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윤 당선인은 이날 경기 일산·안양·수원을 연달아 돌며 수도권광역철도(GTX) 공사, 1기 신도시, 수원 군 공항 소음 문제 등 경기도 지역 현안을 챙기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특히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졌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지역 순회 일정을 이어가는 것을 ‘선거개입’으로 비판하고 있다.다만 현행 법률상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과 같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군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간담회’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더불어 이날 일정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피핑에서 “김은혜 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 중립의 의무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윤 당선자의 당당한 모습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번만이 아니라 그동안 당선사례를 빙자해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을 대동하고 각 지역을 찾으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해왔다”며 “대통령 취임을 고작 일주일여 남겨두고 국정과제 수립은 내팽개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도가 명백한 노골적 선거 개입으로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며 “내로남불 행보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된 이후에 지역에 가서 민생을 살피고 당선된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선거개입이냐”고 물으며 “그렇게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겁나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2022.05.02 I 김민정 기자

尹, 평촌서 재건축활성화 약속…일각선 ‘선거개입’ 비판
[이데일리 강신우 권오석 기자]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평촌 찾아 ‘재건축활성화’ 재차 강조한 尹윤석열 당선인은 2일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에 있는 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재건축활성화와 관련한 공약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방문한 단지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초원부영)로 작년 리모델링컨설팅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된 곳이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는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고 윤 당선인도 이에 화답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평촌신도시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자리에서 조성길 초원부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당 단지는) 재건축을 했으면 한다. 용적률을 인상하면 추가적으로 2000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초원부영은 1992년 준공된 1743가구의 대단지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다 용적률이 212%로 다소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자 일찌감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윤 후보 당선 이후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윤 후보는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500%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평촌 방문에 앞서 일산 신도시도 찾았다. 윤 당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만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하고 세입자 거주도 저희가 보장해 드리겠다”며 말했다.윤 당선인은 또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공약 사안이라도 여야 협조를 받겠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재건축)에 대해 언론에 잘못 보도 난 것에는 절대 오해하실 일이 없다”며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건설 목표의 일환으로 조성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이다. 올해로 입주 30년을 맞았다. 1기 신도시는 녹슨 수돗물, 주차, 상·하수도 부식 등 설비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정비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선거용” “선거개입” 등 비판적 시각도 평촌 신도시 주민들은 이번 당선인의 방문을 반기면서도 공약 이행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안양 동안구 평촌동에 사는 김 모(37)씨는 “당선인이 공약의지를 재차 밝힌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용적률 500% 인상 공약이 실제 이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당장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발언일 것 같다”고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 후보자는 지난 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추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청년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계획을 세워 질서있게 하되 시간을 일부러 끌지 않고 방향성을 충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에선 윤 당선인의 1기 신도시 방문이 지선을 앞둔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윤 당선인의 경기도 4개 도시 방문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선인이 선거를 돕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지원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주장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경기도내 고양 GTX-A 2공구 방문을 시작으로 안양 평촌 1기 신도시,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초청 간담회, 용인 중앙시장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2022.05.02 I 강신우 기자

초접전 경기지사 선거, 부동산 정책 대결도 후끈
[이데일리 김유성 박기주 기자] 지지율 격차 1%포인트 이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부동산 공약에 있어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한 지역을 찾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경기도민들의 최우선 숙원 과제가 부동산 문제란 점을 의식한 것이다. 2일 김은혜 후보는 경기 고양 일산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찾았다. 그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은 생존의 문제”라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2일 일산신도시 내 한 아파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사진 왼쪽 첫번째)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바깥 아파트를 가리키고 있다. (김은혜 후보 페이스북)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새정부 출범 즉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일산에서도 본인이 집권 여당 후보로 윤석열 당선인과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집권 여당의 후보만이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해낼 수 있다”면서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을 다시 명품도시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동연 후보도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을 골자로 한 공약을 냈다. 그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을 ‘1·3·5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1기 신도시를 개선하고 3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세 50% 가격의 반값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김동연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일 군포시 산본시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이날 김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캠프 제공)두 후보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부동산 관련된 문제를 집중 저격하고 있다. 경기도민들 사이에서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지난달 26일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상징’이자 ‘요체’와 같은 분”이라고 말했다. 이틀뒤(28일) 김동연 후보 측은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중장기 검토’ 발언을 놓고 “윤 당선인이 당초 공약을 폐기했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한편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포인트 이내에서 김은혜 후보가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29~30일 경기도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무선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는 42.6%, 김은혜 후보는 42.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날 조사에서 경기도민들은 차기 경기지사 역점 추진 과제로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32.5%)을 들었다. 두 번째가 ‘교통 문제 해결 / 교통 인프라 확충’(16.3%)였다.

2022.05.02 I 김유성 기자

1기 신도시 TF 띄우고 청년대출 푼다…원희룡 “서두를 것”(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달 10일 새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전반적인 대출 규제는 유지하되 청년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대출만기 연장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TF를 구성하나’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특별법, 정부 차원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서둘러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초반 공급을 시작한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는 30년 전후 노후단지가 대부분이다. TF는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로 30년이 된 1기 신도시의 주택 정비, 재건축이 시작되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 대출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관련해 “국가가 지원할 것들, 그다음에 광역이 지원할 것들이 질서 있는 지원 방안을 놓고, 절차를 빨리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는 30만 가구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한꺼번에 지은 것”이라며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있다가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되는 것과 다르다”며 특별법을 통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지금 공약을 초반에 당장 해줄 것처럼 하는 건 오해”라며 “당장 하루아침에 하면 무슨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각에서 역세권 용적률을 최고 500% 완화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500% 용적률로 하면 빽빽하게 나온다”며 “어느 특정 지역에 통으로 500%를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하되 시간을 일부러 끌지 않고 해나갈 것”이라며 “그 방향성과 공약은 충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DSR 관련해 “그 강화되는 흐름을 유지”하겠다면서도 대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청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DSR을 유지하면) 청년들한테 불리하다”며 “(청년들의) 대출 기간 만기를 늘리면 똑같은 (DSR) 비율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년이나 주택 첫 구매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대출 규모를 한정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은행이 서민 핑계로 장사하는데 저희가 덩달아 따라갈 순 없다”며 “효과를 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들의 중심으로 한 과도한 세 부담 및 공시가격 부담에 대해서는 취임하면 즉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5.01 I 최훈길 기자

尹, 1기 신도시TF·특별법 추진…원희룡 “빨리할 것”(상보)
[이데일리 최훈길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달 10일 새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TF와 특별법을 추진하나’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1990년대 초반 공급을 시작한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는 30년 전후 노후단지가 대부분이다. TF는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로 30년이 된 1기 신도시의 주택 정비, 재건축이 시작되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 대출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관련해 “국가가 지원할 것들, 그다음에 광역이 지원할 것들이 질서 있는 지원 방안을 놓고,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는 30만 가구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한꺼번에 지은 것”이라며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있다가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되는 것과 다르다”며 특별법을 통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 후보자는 “여기에 기반시설이나 학교, 공원 같은 생활 인프라까지 들어가 있다. 광역교통망까지 연결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난개발이 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마면 전체적으로 한 발짝도 못 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는 처음에 교통 혼란을 겪었고 그 후에 땜질식으로 신분당선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내용이 있다.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많다”며 “국회는 법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01 I 최훈길 기자

인수위, 1기 용적률 ‘300%’ 검토..이해득실 따져보니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재건축사업성이 나오려면 용적률이 최소 320%는 돼야죠.”(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용적률을 주거지역은 종 상관없이 일괄 최소 300%를, 역세권은 500%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현행법으로도 이미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논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이 안 된 이유가 사업성 때문인데 용적률이 최소 320% 이상은 나와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임대아파트나 공공시설 등 용적률 상향 시 기부채납 비율은 어떻게 조정할지도 주목된다.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에 내걸린 현수막.(사진=제보자)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주거지역 용적률 최소 300% 일괄 인상안과 역세권 주거지역은 500%까지 끌어올리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인수위가 애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은 “중장기 검토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자 안철수 위원장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당일 날 나온 검토안이다. 이번 안은 앞서 윤석열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공약과는 다소 후퇴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사업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건설사로부터 관심도 못 받고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또 하나의 옵션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최소 300% 인상안은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분당 등 1기 신도시 대부분은 그동안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이 쉽지 않았는데 최소 320~350% 정도는 돼야 임대 등 기부채납분을 빼더라도 사업성이 나와 실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일산이 169%로 가장 낮고 이어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순이다. 이는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분당 내에서도 200%가 넘어가는 단지들이 많다. 이 때문에 일괄 300% 인상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용적률 300% 인상안은 현행법(3종 일반주거지역, 300% 이내)으로도 가능하다. 주거지역은 1,2,3종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용적률이 최대 200%, 250%, 300% 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종 상향 시 공공시설이나 임대 아파트 등 기부채납이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전문가는 “현행법으로도 300%는 가능하고 도심 역세권은 700%까지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들의 사업성을 만족시킬만한 기부채납 비율 등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해당 검토안이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1기 신도시의 한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은 “신도시별로 지구단위지침이 있고 여기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괄 300%로 상향한다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상위법인 특별법에 따라 조정돼 행정절차가 간편해지고 사업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용적률 일괄 300%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성남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상한을 200%까지 묶었어도 특별법이 지정한 분당구는 지자체 심의나 조례 개정 없이도 2종 주거지역이 3종으로 종상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022.04.28 I 강신우 기자

'상승지역>하락지역' 전셋값 하락 멈췄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세 시장이 변곡점에 섰다. 그간 쌓였던 물건이 소진되면서 전셋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지역이 늘고 있다.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전국 전세 시세가 하락세에서 벗어난 건 올 2월 이후 두 달여 만이다.시·군·구별로 봐도 전셋값이 오른 지역(94곳)이 떨어진 곳(64곳)보다 많다. 보합 지역(18곳)이었다.서울만 해도 노원구(0.02%)와 중랑구(0.01%), 성동구(0.01%) 등에서 전세 시세가 하락·보합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최근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이 올랐다는 게 부동산원 설명이다.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 주변 지역에 전세 물건을 일시에 대량 공급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2만5748가구)이 지난해(5만396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은평구(-0.04%)나 종로구(-0.03%) 등에선 매물이 여전히 적체되면서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다.경기, 인천 지역 전셋값은 각각 0.02% 하락했다. 광명시(-0.29%)와 양주시(-0.29%) 등에선 전세 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이천시(0.23%)와 안성시(0.15%) 등에선 전셋값이 지난주보다도 올랐다.매매 시장은 정중동(靜中動)하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3주 연속 보합세다.서울에서도 4주째 아파트값이 제자리걸음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온도 차가 나타났다.한강 이남 지역 아파트값은 3주 연속 0.01% 상승했다. 서초구(0.05%)가 오름세를 주도했고 강남구(0.03%)와 강동구(0.01%), 양천구(0.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0.01%) 아파트값도 여의도 등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반면 강북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다. 용산구 아파트값(0.03%)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5주 연속 상승했으나 성북구(-0.03%), 도봉구(-0.02%), 노원구(-0.01%) 등에선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은 보유세 부과일(6월 1일)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 금리 인상 부담감 등을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01%, 0.02% 하락했다. 오산시(-0.14%)와 화성시(-0.08%), 인천 서구(-0.08%), 시흥시(-0.07%) 순으로 낙폭이 컸다. 직주 근접 수요가 있는 이천시(0.26%)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성남시 분당구(0.05%), 고양시 일산동구(0.04%) 등 1기 신도시 지역에선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올랐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광역시 지역은 0.03% 하락했으나 도(道) 지역에선 0.03% 올랐다. 전북(0.11%)과 경남(0.06%), 강원(0.04%), 경북(0.04%) 순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다.

2022.04.28 I 박종화 기자

"공약도 눈치보나"..이랬다저랬다에 뿔난 1기신도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놓고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인수위는 부랴부랴 차질없는 공약 수행을 약속했지만 불신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27일 한 분당 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일부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한번 더 믿어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규제 완화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도 ‘공약도 눈치보면 어쩌자는 거냐’, ‘1기 신도시가 호구로 보이냐’, ‘지방선거 앞두고 간보기하는 것이냐’ 등 인수위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잇따르고 있다.성남시 분당신도시(사진=뉴시스)앞서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중장기 국정과제라고 언급하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전날 심교언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에 이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까지 나서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날 안 위원장은 1기 신도시 공약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 제정, 토지용도 변경 및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500% 허용,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등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10만가구의 추가 주택공급도 약속했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경우 여야 공통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1기 신도시 집값 상승은 여전히 부담이다. 대선 이후 1기 신도시의 가격 상승폭이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올해 대선 전까지 약 2개월(1월1일~3월9일) 동안 0.07% 상승한 반면 대선 이후 약 2개월(3월10일~4월22일) 동안 0.26% 상승했다.수도권 주요 권역 중 대선 전후 아파트 가격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은 1기 신도시가 유일하다. 서울(0.25%→0.08%), 경기(0.06%→0.03%), 수도권(0.15%→0.05%) 지역들은 대선 이후 상승폭이 되려 둔화됐다. 1기 신도시 중 대선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고양 일산신도시(0.5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중동(0.29%) △분당(0.26%) △산본(0.14%) △평촌(0.12%)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0% 수준으로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300~500% 수준까지 용적률이 늘어날 경우 재정비 이후의 전체 아파트 물량은 40만~50만가구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일대에 10~20만 가구의 아파트가 추가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정확한 정책방향이 없다보니 이 같은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시장의 혼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만 훼손했다”면서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무리한 고밀개발은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갖고 순차적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7 I 하지나 기자

'오락가락' 1기 신도시 재건축 논란에 분당·군포 '촉각'
[분당·군포=이데일리 김아라 문승관 기자]“아예 재건축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기다려보겠다. 공약인데 약속을 지켜달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분당과 군포 산본 시민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25일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말하자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정비사업 공약을)를 차질 추진하겠다”고 해명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제한 발언을 두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인수위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성남 분당과 군포 산본,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은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신도시. (사진=뉴시스)◇분당 “새 정부 부동산 공약 기대했는데…당분간 관망”분당구 시범단지들은 대부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초과한 상태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규제 완화, 용적률 500% 등에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대선 이후 단지별로 부동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풀었던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한양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63)씨는 27일 “아파트가 들어선지 꽤 오래됐다. 주차할 곳이 없어 아파트를 몇 바퀴 돈 적도 있다”며 “새 정부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기대했는데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직 실망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우성 아파트 주민 최 모(45)씨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인수위에서 말 바꾸기를 했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동안 분당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기대감 속에 대선 전후를 기준으로 인근 집값 최고가를 기록하며 매매 현상이 둔화한 상태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분당 시범단지 한양아파트 전용 84.99㎡(26층)는 전 고가보다 1억2000만원 높은 16억원에 거래됐다. 면적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신아파트 전용 84.69㎡(9층)은 1억5000만원 높은 16억4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선 이전에는 매물이 나온 상태였지만 대선 후에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너무 높게 부르면서 매수자들과 거래 성사가 대부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5일 인수위 발언 후 재건축이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으나 다시금 인수위에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입장을 번복해 매매거래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군포 산본신도시 전경(사진=연합뉴스)◇군포, 새 정부 발언에 ‘일희일비’…지역 정가 “재건축 강력 추진해야”군포는 산본신도시 리모델링과 구도심 재개발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당동 금정동 산본1동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분당과는 다르게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1기 신도신 관련 재건축 발언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현 군포시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예비후보 한대희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서 출발하기도 전에 뒤집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며 “현실적으로 특별법 추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했다.한 예비후보는 이어 “용적률을 상향하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5개(성남·군포·안양·고양·군포)지자체와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대응에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심규철 국민의힘 군포시장 예비후보도 “이미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특별법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부분과 일치한다”며 “신도시 재건축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인수위 발언도 있었고 군포시도 새 정부와 협의해 재건축을 강력하기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2.04.27 I 김아라 기자

인수위, 1기신도시 재건축 '말바꾸기'…"뒤통수 맞았다 공약번복 안돼"
[고양·부천=이데일리 정재훈 이종일 문승관 기자] “재건축 활성화한다고 공약까지 내놓더니 인제 와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재건축 기대감이 부풀었던 고양 일산신도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인수위가 내놓은 ‘중장기 검토’ 방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새 정부의 1기 신도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말하자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정비사업 공약을)를 차질 추진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당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촉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인수위에서 공약을 두고 말바꾸기가 이어진 것이다. 성남 분당과 군포 산본,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공약 번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1기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뒷편으로 신규 아파트 건설이 진행중이다.(사진=연합뉴스)◇일산 재건축 추진 주민 ‘실망감’ 갖추지 못해…지역 정가 ‘공세’경기 고양시 1기 일산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 주민들은 27일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이곳을 지역구로 한 박현경 고양시의회 의원은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 외에 다른 노후 아파트 주민들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잔뜩 기대를 걸고 속속 재건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수위에서 갑자기 오락가락 소식이 나오자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며 지역 당협위원회에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동안 재건축을 위해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던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는 윤 당선인의 공약 탓인지 816가구의 매물이 단 한 채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 아파트와 준공일이 비슷한 일산강촌라이프아파트 47㎡는 지난해 8월 3억2000만 원이던 매매가가 올해 4월 기준 4억 원 초반대로 1억 원 가까이 거래가가 올랐다.주민들의 기대감 속에 인수위의 입장이 알려지자 고양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단지별로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다 리모델링을 준비했던 곳까지도 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넘기려 한다면 일산을 비롯한 신도시 주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일산 신도시는 분당 신도시와 달리 전체적인 지역 분위기상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아파트가 많아 앞으로 인수위와 윤석열정부의 결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산 지역 대표 커뮤니티인 일산아지매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에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이 지역 주민에게는 아직 피부로 크게 와 닿지 않는 분위기”라며 “일산신도시 내 공동주택이 하나, 둘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그때부터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부천 중동신도시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부천 “주민 가슴에 못받는 격…尹 당선인 적극 나서주길”부천 1기 신도시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990년 전후 4만호를 건립했다. 중동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은 준공 이후 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하면 수직이나 수평 증축이 가능해 소유주의 경비를 줄여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어서다. 부천시는 일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 구성 등의 움직임을 반영해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는 리모델링 사업 기본용역을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인수위가 중장기 국제과제로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지역 정가도 기준이 없는 인수의 발표와 태도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병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은 “중동신도시는 급조된 도시여서 지하도 파지 않고 아파트를 지었다”며 “국가가 지원해줘야 하는데 인수위가 사업을 늦춘다는 것은 주민의 가슴에 못을받는 것이다”고 지적했다.재선에 출마한 장덕천 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는 “인수위가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윤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기대감을 가졌는데 인수위 발표에 실망감이 클 것이다. 당선인이 재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1기 신도시 시장들과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1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2.04.27 I 정재훈 기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 尹정부 들어서자마자 이행한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공약을 놓고 ‘말 바꾸기 논란’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진화하고 나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말하자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정비사업 공약을)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를 한 상태이고 이견이 없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간소화인데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5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크게 반발하자 심교언 부동산TF 팀장에 이어 안 위원장까지 해명에 나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기 신도시 지역인 분당에는 현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를 앞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공약 번복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즉각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2.04.27 I 강신우 기자

김동연, 김은혜 향해 "尹 아바타…독선·독주 막는 교두보 만들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견 및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바타인 (김은혜) 대변인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서 이번 선거가 정치 논쟁과 정쟁으로 번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 승리를 통해 윤 정부를 막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지사 선택의 기준은 명확하다”며 “불공정·금수저·기득권 대변자냐 자수성가 흙수저 서민 일꾼이냐, 전관예우 낙하산 세력이냐 청렴 정직한 세력이냐, 윤 대변인이냐 경기도민의 대변인이냐, 국정운영 초보 운전사냐 30년 넘는 경력의 실력자냐, 정쟁 보복 정치냐 민생 실용 개혁 정치냐,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 등이 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날 최종 후보 선출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약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그의 부동산 공약은 ‘1·3·5 전략’으로 1기 신도시 개선과 3기 신도시 지원, 주변 시세 50% 가격의 기본주택 공급이 핵심 내용이다. 김 후보는 “분당과 산본, 일산,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주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 주민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등을 연계한 자족 도시로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시세 50% 가격으로 품질 좋은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등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누구나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역교통망에 대한 공약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그는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로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 집 앞에서 직장까지 매일 1시간을 단축해 행복 상실 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행복지수를 크게 높이겠다”며 “환승 교통 수단을 더욱 다양화하고, 앞으로는 경기도민이 새벽 출근을 하지 않고 막차 걱정 않는 교통 행복시대에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의 계승자’라는 점도 적극 강조했다. 김 후보는 “행복한 국민,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이재명과의 약속을 경기도에서부터 실천하고 지키겠다”며 “이 전 지사가 도정에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 정책 전반에 대한 가치(공정·복지·평화)를 계승 발전시킬 것이고, 거기에 더해 혁신의 가치를 추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그대로 계승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청사진이다. 그는 이어 “어제 (경선) 결과가 나온 뒤 (이 전 지사와) 통화를 했다. 축하 말씀을 해줬고, 앞으로 경기지사 선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여야 갈등에 대해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 문제는 일관되게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고, 검찰 인사권 독립과 전관예우 근절까지 제시하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며 “어렵게 원내대표 간 합의를 했는데 이를 당대표가 번복하는 걸 보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의회 민주주의나 제대로 된 검찰개혁, 국정운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2022.04.26 I 박기주 기자

"'돈버는 시장' 역할에 총력"…이재준 고양시장 재선 도전 본격화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장인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2일 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재선을 위한 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이재준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고양시장 재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베드타운을 넘어 든든한 일자리 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줄곳 노력했다”며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돈 버는 시장’이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재준 고양시장이 25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이어 이 예비후보는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 특례시 △고양시 안팎으로 두루 누비는 교통 서비스 기반 △친환경 생태도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당당한 시민 도시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평화통일의 꿈 △평생교육 즐거움을 만끽하는 도시 등을 포함한 7대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이 예비후보는 “4년의 임기 동안 공약이행평가 우수등급 1차례를 포함해 최우수 등급 3차례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며 “이재준을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고양시민들이 받아야 할 영광스런 상”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이 예비후보가 고양시장을 역임하던 지난 4년 간 고양시는 △CJ 라이브시티 조성 △일산테크노벨리·방송영상벨리 유치 △광역철도노선 11개 노선 확충 △한강하구 생태역사공원 조성 및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도시재생 및 1기 신도시 노후화 개선사업 진행 등 여러 성과를 내면서 공약이행률 98%를 달성했다.이 예비후보는 “민선 7기가 미래도시 고양의 새로운 재도약 기반마련을 준비한 시기였다면 민선 8기는 확충된 성장동력과 인프라를 통해 ‘더 큰 고양, 한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을 품는 특별한 도시로서 위상을 갖추는 기간”이라며 “더 큰 고양, 한걸음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고양특례시의 미래를 위해 이재준이 무엇을 어떻게 할 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예비후보는 구체적으로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 추진 △고양시 7개 철도노선 신속 구축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노후 기반시설 특별지원 △시민 모두를 배려하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행복한 시민도시 △킨텍스역(GTX-A)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설치 △청소년 대중교통비 무료화 추진 △고양지방법원 승격 완료 등을 약속했다.이재준 예비후보가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이재준 예비후보는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과 혁신적인 미래도시로의 발전을 약속한다”며 “고양특례시민들의 삶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시장, 대한민국 도시행복지수 1등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이재준 예비후보는 경기도의원 시절 100여 개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민선7기 고양특례시장을 지내며 민생중심의 시정 운영과 함께 고양특례시 본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다.

2022.04.25 I 정재훈 기자

규제완화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값·전세 동반 회복세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1기 신도시의 노후 단지들의 상승세에 힘입어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주택 공급은 속도를 내고 규제 완화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명확한 정책 발표 전까지는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전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건축이 0.01%, 일반 아파트는 0.02% 올랐다. 이밖에 신도시가 0.02% 상승했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은 강남권 주요 재건축 및 대규모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초(0.09%) △성동(0.07%) △영등포(0.05%) △노원(0.04%) △강남(0.02%) △관악(0.02%) 등이 올랐다. 반면 ▽마포(-0.03%) ▽광진(-0.02%) ▽성북(-0.01%)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일산(0.09%) △분당(0.04%) △김포한강(0.02%) △평촌(0.01%) △산본(0.01%) △중동(0.01%) 등이 올랐고, 이외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금주 다시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구리(0.08%) △남양주(0.08%) △김포(0.02%) △수원(0.02%) △양주(0.02%) △화성(0.02%) 등이 올랐다. 반면 ▽의정부(-0.03%) ▽광명(-0.03%) ▽용인(-0.02%) ▽인천(-0.02%)은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 소식에 봄 이사철 수요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의 전세가격 변동률이 각각 -0.02%, -0.01%를 기록하면서 전주대비 하락폭이 둔화됐고, 경기ㆍ인천은 0.01% 상승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됐다. 지역별로는 ▽강동(-0.33%) ▽마포(-0.09%) ▽노원(-0.04%) ▽강남(-0.03%) ▽양천(-0.02%) ▽서대문(-0.02%) 순으로 내렸다. 반면 △영등포(0.17%) △도봉(0.02%) △동작(0.02%) △성동(0.02%)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3%) ▽동탄(-0.01%) ▽평촌(-0.01%)이 하락했고, △일산(0.02%)은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금주 0.01% 상승했다. 지역별로 △부천(0.09%) △남양주(0.08%) △안산(0.07%) △김포(0.05%) △고양(0.04%) 순으로 올랐다. 반면 ▽성남(-0.07%) ▽의왕(-0.04%) ▽화성(-0.02%) ▽인천(-0.02%)은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다음달 1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며 “일부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행일로부터 보유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데다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6월 1일 이후에는 보유세 부담이 불가피해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려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이자 부담으로 추격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거래가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한동안 호가 중심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2022.04.15 I 오희나 기자

아레나 품은 CJ라이브시티, K콘텐츠 성지 될까
‘CJ라이브시티’ 랜드마크타워에 미디어 아트 효과를 적용한 석경 이미지(사진=CJ라이브시티)[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CJ라이브시티가 세계 최초의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CJ라이브시티(대표이사 신형관)는 14일 ‘K콘텐츠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콘텐츠 기획·제작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초고층 건축물을 도입하는 등의 세부 개발계획을 공개했다.이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K콘텐츠의 거점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고도화한 데 따른 것이다. CJ라이브시티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는대로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타운’에는 88층 규모 랜드마크타워(약 370m)와 오피스, 판매시설(쇼핑몰 등)·호텔·레지던스·오피스텔 등 숙박 및 문화시설이 복합 조성되어 K콘텐츠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CJ라이브시티는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타운’ 조성을 향한 이번 청신호를 토대로, ‘K콘텐츠의 기획-제작-소비가 끊임없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value-chain)’이자 전 세계 한류 팬을 위한 성지를 조성해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지속가능하게 이어간다는 계획이다.특히 업무시설로는 CJ ENM의 제작 거점과 CJ라이브시티 본사가 자리하게 되어, 콘텐츠 전문인력이 상시 근무하면서 남다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카데미상 수상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을 비롯하여 세계 최대 한류문화 축제 ‘KCON’ 뿐만 아니라 댄스신에 대한 재조명으로 최근 열풍을 일으킨 ‘스트릿 우먼 파이터’ 같은 프로그램의 뒤를 이를 K콘텐츠들이 새롭게 탄생할 공간이기도 하다.‘CJ라이브시티’ 전체 단지 주경 조감도(사진=CJ라이브시티)앞서 CJ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전무하던 1990년대부터 문화 콘텐츠에 전방위로 투자해 왔다. 그 정점이 CJ라이브시티로, CJ에서는 ‘KCON’, ‘MAMA’ 등을 이끈 글로벌 주역이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신형관 대표이사를수장으로 내세워 1억5000만 명이 넘는 한류 팬덤이 찾아올 ‘K콘텐츠 성지’라는 큰 그림에 공을 들였다.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한류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전파했다면, 인바운드 한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비전이다.실제로 신형관 대표는 CJ라이브시티 서사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 대표가 진두지휘한 아레나 착공식을 기점으로, CJ라이브시티는 2024년 운영 개시를 향해 빠르게 결실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업계에서 ‘히트 제조기’로 꼽히는 신대표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기업의 DNA로 이어 받아 또 어떤 ‘힙’한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적잖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CJ라이브시티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를 전 세계인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K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전 과정에서 ESG경영가치를 고려한 세계 최초·세계 최고·세계 유일로 차별화된 ‘K콘텐츠의 온·오프라인 공간 경험화’를 구현하고자 한다.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10만평 부지에 조성되는 CJ라이브시티에는 국내 최초의 아레나가 들어선다. 세계 최초의 K팝 전문 공연장인 초대형 규모의 아레나와 더불어 다양한 K콘텐츠 경험시설, 상업 및 업무·숙박시설과 친환경 생태 공간이 함께조성된다. 또한 메타버스로 가상 공간을 세계 최초 동시 구현한 ‘버추얼 CJ라이브시티’를 기반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K콘텐츠를 경험하는 ‘무한 관중’ 시대를 개시하게 된다.

2022.04.15 I 윤기백 기자

대선후 한 달, 용산 아파트값 0.38% 상승…서울 12개 자치구 올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선이후 한 달,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은 재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대선 직후 조사에서는 상승지역 7곳이었으나 대선 한 달째인 이번주는 12곳으로 늘었다. 다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추가적인 제도 변화를 좀 더 지켜보려는 심리도 강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랐다. 재건축이 0.04%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도시 전체가 보합(0.00%)을 나타냈고 경기ㆍ인천은 0.01% 하락했다. 서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규제 완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재건축 이슈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낮췄던 호가를 다시 올리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중구(0.14%), 용산(0.10%), 동작(0.06%), 강남(0.04%), 도봉(0.04%), 광진(0.03%) 등이 상승했다. 반면 서대문(-0.05%), 마포(-0.05%), 송파(-0.01%), 성동(-0.03%), 동대문(-0.03%) 등은 하락했다. 특히 재건축 완화 기대감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영향으로 대선 이후 한달간 용산구 아파트값이 0.38%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고 서초, 강남, 양천 등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분당(0.03%), 평촌(0.03%), 위례(0.03%), 일산(0.01%), 산본(0.01%), 중동(0.01%) 등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오른 반면 동탄(-0.14%), 파주운정(-0.02%)은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이번주 0.01%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파주(0.06%), 구리(0.02%), 부천(0.02%), 고양(0.01%), 김포(0.01%), 오산(0.01%), 이천(0.02%) 등이 올랐다. 반면 화성(-0.13%), 양주(-0.04%), 수원(-0.04%), 의정부(-0.03%)는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로 전세 문의가 다소 늘었지만 대부분 지역이 매물 적체로 약세가 계속됐다. 서울과 신도시가 각각 0.03%, 0.04% 떨어졌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00%)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9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강동(-0.26%), 송파(-0.17%), 서대문(-0.10%), 관악(-0.09%), 금천(-0.06%) 등이 떨어진 반면 중구(0.14%), 동작(0.12%), 성동(0.11%), 용산(0.07%) 등은 올랐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태스크포스(TF)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모양새”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지역)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고 주변 단지도 영향을 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노원, 강북, 성북 등 하락세가 짙던 지역에서도 하락폭이 축소되는 등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매몰될 경우 자칫 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08 I 오희나 기자

5주 만에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멈췄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동안 내리막길이던 전국 아파트 시세가 하락을 멈췄다. 규제 완화 기대감엔 서울 고가아파트 가격은 더욱 오르고 있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前週)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시세는 2월 말부터 하락을 거듭했지만 5주 만에 내림세가 멈췄다. 시·군·구별로 보면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75곳)이 떨어진 지역(73곳)을 넘어섰다.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내림세는 유지됐지만 낙폭은 지난주 조사(-0.03%)보다 줄었다.서울에선 이촌동·한강로동 일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용산구 아파트값이 상승세(0.01%)로 전환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도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0.01% 상승했다.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에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 분석이다. 다만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하락세(-0.01%)가 유지되고 있다.경기·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02% 떨어졌다. 용인시 수지구(-0.12%)와 수원시 영통구(-0.08%), 인천 연수구(-0.07%)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저가 아파트가 많은 안성시(0.11%)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각 0.03%) 등에선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올랐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 지역에서 0.03% 하락했지만 도(道) 지역에서 0.04% 올랐다. 전북(0.11%)과 경남(0.09%), 강원(0.0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전세 시장에서도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0.02%이던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 하락률은 이번 주 0.01%로 낮아졌다. 서울에서도 전셋값 낙폭(-0.03%→-0.02%)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원은 봄 이사철 수요와 전세 대출 한도 확대 등을 전셋값 하락 폭이 줄어든 요인으로 꼽았다.

2022.03.31 I 박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