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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7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7일 재구속을 피했다.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강제처분은 최소필요한 범위로 해야 하고,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건 진행 중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정상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 5000만원 납입 및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외국 출국 금지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2023.10.17 I 이유림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 `임금체불` 재구속 기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이번엔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김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보석 한 달 만의 영장 재청구인데 어떤 입장인가’, ‘임금체불 혐의를 인정하나’, ‘임금체불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방법으로 28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 구속 만기일을 앞둔 지난달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보석 조건은 1억 5000만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등이었다.

2023.10.16 I 이유림 기자

검찰,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앞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근로자 총 248명의 임금 체불액 27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기간 중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2023.10.12 I 이유림 기자

'애플 AS' 차질 우려에..위니아에이드도 경영 위기 맞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영난으로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하자 위니아전자 등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주력 계열사인 위니아에이드 역시 기업회생 신청 기로에 놓여있다. 애플 제품의 공인서비스 등 주요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출시를 앞둔 아이폰15 애프터서비스(AS) 제공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니아에이드가 지난해 남양주 별내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 30호점을 오픈했다. (사진=위니아에이드)12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위니아에이드(377460) 역시 경영 리스크가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룹 전반에 퍼진 경영난이 추가적인 연쇄 부도로 이어질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도 법정관리 신청이 머지않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계열사 연쇄 부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위니아에이드 주가가 상장 1년 반 만에 공모가의 10분의 1 아래로 추락하는 상황도 이같은 악재를 반영한다는 평가다.이같은 상황은 애플의 아이폰15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 있다. 위니아에이드의 경우 애플과 일렉트로눅스 등 글로벌 가전제조업체에 공인서비스 및 단말교체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만큼 이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오는 13일 아이폰 15가 국내 출시되며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니아에이드가 회사 악재에도 향후 해당 제품 AS 수요를 다 맞출 수 있을지도 업계 관심사다. 애플 입장에서는 발열 및 전원 꺼짐 등 제품 성능 논란뿐 아니라 AS 사업을 상당 부분 전담하고 있는 위니아에이드의 경영 리스크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대유위니아가 생활가전 사업 비중을 줄이고 자동차 부품 사업 위주 사업을 재편할 것으로 예측되며 위니아에이드의 생활가전 물류 및 AS 사업도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위니아에이드는 가전 계열사의 물류, 배송, 대리점 운영도 맡고 있지만 전체 매출의 40%가 AS 사업에서 나온다.한편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출시한 폴더블폰 신제품인 갤럭시 Z 플립5와 폴드5 판매로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으면 AS 역시 폴더블폰 핵심기술인 힌지(경첩)가 개선되며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에 물방울 힌지가 도입되며 화면 불량, 고장건으로 AS를 찾는 수요가 전작 대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애플 관련 악재를 통해 반사이익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앞서 위니아전자는 경영 악화로 지난달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대유플러스도 같은달 25일 같은 절차에 들어갔다. 위니아도 지난 4일 회생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23.10.12 I 최영지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설문 결과 곧 발표…제도 보완 방향 마련”[2023국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곧 발표하고 제도의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 드리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우리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호한 고용률 지표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코로나 전보다 빈 일자리가 많아 노동력 공급부족과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병존한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대상별로 보면 청년의 구직 단념, 여성 경력 단절, 장년층 계속 고용 문제 등이 풀어야 할 과제”라며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구인난 업종에 대해서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 부처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내국인 채용이 매우 어려운 분야를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 명까지 확대하고 숙련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며 “아울러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학교 재학 시부터 구직 단계까지 구직의욕 제고, 일경험 제공 등 체계적 청년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과 맞돌봄 확산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용 안전망은 지속가능성과 본연의 기능을 살려 사각지대를 줄여 촘촘히 구축하고 근로의욕 제고와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9.1% 줄었으나, 여전히 우리 경제규모에는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며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기술과 산업 발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산업안전 관련 법령 또한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 개혁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어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동조합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산업안전,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조선업 상생모델을 타 분야로 확대하여 상생과 협력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세대 간 상생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상생임금위원회 논의와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등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2 I 최정훈 기자

"프리랜서·특수고용자도 직장내괴롭힘법 적용"…法, 보호대상 폭넓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대상을 법이 규정하는 내용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8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례 87건을 분석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법원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우위인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이를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피해를 신고하거나 주장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특수고용·플랫폼·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아 법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법원은 법의 대상과 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A씨가 직장 내 반복된 모욕과 외모 비하, 질책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1일 체불임금 관련 진정을 제기했다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요구로 직무가 정지된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 B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B씨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근로자에게도 발생한다”며 “법원이 법 적용 대상 근로자뿐 아니라 캐디와 승선근무예비역 등 비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을 때 사용자의 조사·조치의무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에 관해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가해자의 소명만 듣는 것은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또 회사가 제대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피해자 의사를 배제한 행위자에 대한 조치, 형식상의 예방 교육만으로는 회사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08 I 이영민 기자

추석 이틀 전 몸에 불 붙였다…택시기사, 치료 11일째 끝내 사망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던 중 분신을 시도한 50대 택시 기사가 6일 오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사진=게티이미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방모씨(55)는 이날 오전 6시25분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택시기사로 일하던 방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택시회사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해당 택시회사 소속 기사로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 중이었다.방씨는 완전월급제가 적용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부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는 사측이 방씨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였다.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곧 성명문을 통해 입장을 낼 것”이라며 “오늘 오후 7시 한강성심병원에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06 I 이로원 기자

"택시기사,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분신까지"…노동계, 특별감독 요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노동계와 택시운전기사들이 지난달 분신을 시도한 택시운전기사가 소속된 해성운수의 대표이사를 처벌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과 노동당은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해성운수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과 대표이사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택시운전사들은 사측의 위법과 편법이 택시운전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회견문에서 “전액관리제가 택시발전법으로 규정돼 있고 주 40시간 노동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만,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넘는 노동이 일상”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사납금제가 폐지됐지만 택시회사는 편법적인 사납금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채우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야간노동에 시달리며 위험한 운전을 강요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납금제는 택시를 운전사가 매일 일정 기준의 액수만 회사에 내고 초과분은 자신이 가져가는 제도다. 요금 수익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만큼 운전사가 채워 넣어야 한다. 이 제도는 과로와 사고를 유발한다는 논란이 일어 2020년 폐지됐으며 같은 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가 도입됐다.이에 대해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방영환 분회장의 반복된 민원에도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고용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 대표는 “(방씨는)회사는 택시발전법에 명시된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묵인으로 일관한 노동부에 가장 분노했을 것”이라며 “회사와 노동부가 그만두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 조합원들은 법인택시 사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택시 사업주들의 탈법과 편법을 꼼꼼하게 찾아내 택시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을 막아야 한다”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시운전사인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방 분회장은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으며 동훈그룹의 해성운수앞에서 227일 동안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그는 분신 이후 전신의 60%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023.10.05 I 이영민 기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소상히 밝힐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김행 후보자는 그동안 여러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의혹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강조해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성가족부는 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김행 여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고 밝혔다.지난 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증인을 단독 의결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열리면 김 후보자 역시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 자체가 파행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4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면담하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상 개최에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방인권 기자)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창업한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를 둘러싼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김행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할 당시, 소셜뉴스 주식 백지신탁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배우자, 딸 등이 소유한 주식 전량을 시누이와 남편 지인에게 매각했다가 다시 사들였다는 이른바 ‘주식파킹’ 의혹을 받고 있다.김 후보자는 “당시 2013년도에 회사가 형편없었다”면서 “주식매각을 위해 백방 노력했으나 매수하겠다는 이가 없어 시누이가 떠안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회사 주식 가치는 100억원대로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행 부부는 시세 차익과 함께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억원 이상의 배당소득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김 후보자에게 7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던 소셜뉴스는 같은 해 4건의 임금 체불로 진정을 당했다는 내용의 ‘임금 체불’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규정 오인으로 인한 단순 행정착오”라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에 “여성은 무조건 예뻐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인의 이름으로 게시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12년 한 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울 수 있다고 본다.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자들이 취하고 도망쳐도 여자들이 아이를 다 낳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 발언의 방점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에 있다. 이들은 위기 임산부, 위기 출생아로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논란마다 해명에 나섰음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김 후보자는 “회사 운영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김행 후보자 측은 회사운영 관련 핵심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인 의혹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두설명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가 사전에 성실히 제출돼야 한다”며 “그간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때 모두 공개하겠다던 호언장담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2023.10.05 I 이지현 기자

임금체불 택시기사 분신…노조 "실질적 완전월급제 촉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어온 5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가 27일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벌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택시에 승차하는 시민(사진=연합뉴스)이들은 회견문에서 “2021년 서울시부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택시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같이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완전월급제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해성운수 사업주를 비롯한 서울의 택시 사업주들은 사납금제를 변형한 기준금제를 통해 여전히 택시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성운수는 2020년 불이익한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거 민주노총 조합원을 표적 해고했고, 3년의 투쟁으로 그해 11월에야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됐지만, 사측은 다시 최소배차와 최저임금 미만 월급지급을 일삼다, 차량 승무를 아예 배제하고 급여 전액을 미지급하는 등 치졸한 보복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성운수의 불법행태를 눈감아주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역시 이 사태의 공범”이라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서울지역 법인택시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법에서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택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50대 택시기사는 전날(26일) 오전 8시 26분쯤 해성운수 앞에서 온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 택시기사는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으며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분신 이후 전신의 60%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노조 측은 “매우 위중한 상태”라며 “의사는 회복이 빠를 수 없고,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현장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3.09.27 I 이유림 기자

임금체불 시위하던 택시운전사, 분신 시도해 병원 이송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양천구 한 택시회사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택시 기사인 A씨는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택시(사진=뉴시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26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주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그는 지난 수년간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여부 등 사건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2023.09.26 I 이유림 기자

위니아전자 이어 대유플러스도 법정관리 신청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유위니아그룹의 위니아전자에 이어 계열사인 대유플러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유플러스 CI. (사진=대유플러스)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플러스는 전날(2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대유플러스는 이와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과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보전처분은 채무변제와 재산처분, 금전차용, 직원 채용 등을 제한한다. 대유플러스는 정보통신 사업과 전기차 충전 사업, LPG 차량용 연료탱크 사업 등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대유플러스는 지난 3월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 상환해야 하지만 채무이행자금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지급 금액은 원금 286억원과 이자 10억원 등 약 296억원이다. 이에 앞서 같은 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와 자회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도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중 위니아전자는 임금체불 문제도 겪고 있다. 위니아전자의 박현철 대표이사는 임금 및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위니아전자는 3000억원 규모의 멕시코 공장을 매각해 체불임금을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니아전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가전업체 엔텍합을 상대로 보유 중인 236억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도 임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채권은 법원에 권리공탁됐고 위니아전자가 공탁금 배당을 청구했으나 다야니 측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배당을 정지시켰다. 대유위니아타워 종합R&D센터 전경.(사진=위니아)

2023.09.26 I 김응열 기자

위니아전자, 체불임금 변제 계획…"멕시코 공장 매각"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위니아전자가 주요자산매각을 통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체불임금 변제 계획을 밝혔다. 26일 위니아전자는 “이란 다야니 측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확보하게 될 236억원의 배당금과 멕시코 공장 매각대금을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체불임금 변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니아전자는 △이란 다야니 측에 대한 강제집행 △멕시코 공장 매각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변제할 계획이다. 위니아전자는 이란 엔텍합 그룹에 대해 236억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법원에 권리공탁된 상황이다. 회사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 전부를 희망퇴직금 지급 및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모하마드 레자 다야니 대표이사가 소를 제기하면서 공탁금 배당절차가 정지됐다. 위니아전자 관계자는 “법원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167명의 직원들도 위 사건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니아전자는 3000억원 규모의 멕시코 공장도 매각해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계열사 등에 대한 차입금을 갚을 방침이다. 최근 멕시코 최대 가전회사인 마베(MABE)와 글로벌 가전회사 일렉트로룩스(Electolux)가 공장 실사를 진행했으며, 매각금액 및 인수구조에 대한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도 받아들여진다면 체불임금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변제가 쉬워질 방침이다. 자회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의 시가 900억원의 공장 자산도 회생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전액 변제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위니아전자는 외환위기 때 대우그룹이 무너진 이후 동부그룹을 거쳐 2018년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됐다. 고급화 전략이 우세한 가전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위니아전자는 경쟁력을 잃으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상표권 계약 만료로 ‘대우’ 브랜드를 떼고 해외 시장에서 고전하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공장이 사실상 셧다운하고 영업이 마비되기도 했다. 여기에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302억원을 체불해 구속되기도 하면서 위니아전자는 지난 20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위니아전자 관련 임금체불 피해액은 임금 및 기타수당 133억원, 퇴직금 약 169억원 등 3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9.26 I 조민정 기자

[특징주]위니아 계열사 잇단 법정관리에…대유위니아그룹주 급락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위니아전자에 이어 대유플러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유위니아그룹주가 동반 약세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52분 위니아에이드(377460)는 전날 대비 29.93% 내린 1405원으로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대유에이텍(002880)은 21.25% 내린 252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유에이피(290120)는 2825원으로 14.13% 하락 중이다. 위니아(071460)도 12.26% 떨어진 594원에 거래되고 있다.대유위니아그룹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건 잇달아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유플러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의로의 가치 보존이다. 대유플러스는 제1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가 발생했는데, 채무이행자금 부족으로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미지급금액은 296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5.26%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는 위니아전자가 회생법원에서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코로나19 여파에 해외 사업이 악화하면서 경영난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는 지난 18일 근로자 412명에 대한 약 302억원의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2023.09.26 I 김응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생활형숙박시설 주택 아냐” 벌금폭탄은 내년까지만 유예-‘테마주는 피곤해’ 돈 몰리는 배당주-SKC, 베트남에 세계최대 생분해 공장 짓는다-[사설]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국감장 호출…구태 왜 못 끊나-[사설]OECD중하위 육아휴직급여…이대론 저출산 못 넘는다△종합-[줌인]9년 만에 노란 넥타이 푸는 KB맨 “금융지주 지배구조, 정답은 없다”-“15년 전 건국절 사과한 유인촌 청문회서 역사관 분명히 밝혀라”-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780만원 △재정건전성 좀먹는 조세지출-선거철 되면 비과세·감면 ‘묻지마 연장’…평가제 운영 8년간 폐지 2건뿐-미국 年1회 편성 제한…네덜란드, 한도 넘으면 중단-“조세지출 구체적 지침·기준 만들어 임의적 도입 없애야”△종합-숙박업 등록하거나 이행강제금 내거나…퇴로 좁은 생숙 소유주들 반발-인건비 싸고 항만·물류 인프라 최적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수출 비상’ 韓 완성차 돌파구 고민-올해 체불임금 1조 넘어…칼 빼든 정부 “벌금 내면 그만 인식 뜯어 고친다”△돈이 보이는 창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변동장 안전벨트’ 배당…금융지주·보험·자동차주 눈여겨볼만-일일이 고르기 힘들다면…배당주펀드 고려해볼만-묻지마 고배당 안돼…배당률보다 수익률 지속 여부 따져야△정치-친명계 4파전 속 막판 단일화가 변수-尹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코피 대통령실 “일정 강행군에 과로”-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軍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민생행보·민생입법 속도내는 與…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경제-“美中 패권경쟁 장기화…韓리더쉽 발휘 기회 온다”-“추석 성수품 1년 전보다 6.3% 낮아”-고령층 안에서도 연령별 빈곤 수준 ‘제각각’-인력감축·자산매각…“특단 대책 추가 마련할 것”△금융-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벤처 마중물’ 성장사다리펀드 매년 1조 규모로 재투자한다-금융권 배임 7년간 1000억원 훌쩍 ‘CEO 최종 책임’ 제도 도입 힘받아-보험사 빅6, 4년간 187억 내며 장애인 고용 회피 △글로벌-“4대 악재 한꺼번에”…美, 0%대 성장률 침체 오나 -노조 票心 잃었나…바이든, 트럼프에 9%p 뒤져-헝다, 채권 발행 금지에 주가 폭락…中 부동산 우려 심화-TSMC ‘日 진출’ 앞두고 미쓰비시도 신공장 추진-국경절 연휴 앞둔 유커 항공 예약 1위는 ‘서울’△산업-숨통 튼 정유, 숨 막히는 석화 고공행진 유가에 ‘희비쌍곡선’-남중국해서 석유 캔다 잭팟 터트린 SK어스온-삼성전자, 전북 고창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접으면 노트북, 펼치면 태블릿…LG전자, 국내 첫 ‘폴더블 노트북’ 선봬-LS일레트릭, 분산 에너지 시장 진출 속도△산업-연휴 때 더 활개…에스원 “무인매장 털이 꼼짝마”-하루키 서재에 공감각 커피 또 변신한 핫플 ‘맥심플랜트’-노벨상 예측 족집게 “올해 한국 후보 0명”-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제약·바이오-고형암 잡는 미래 먹거리…바이오 대기업 러시-셀트리온 항암제 유럽서 통했다-동국제약, 세계 첫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상용화 눈앞-영업이익률 50% 돌파…비올 “종합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증권-‘6만전자’ 탈출,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봉장 -내년부터 주가조작 땐 범죄수익 2배 과징금…법원 판결 전 부과도△증권-외인 ‘배터리 던지기’에…韓 증기 ‘뚝’‘뚝’-이현기 대표 “실물자산 블록체인 시장 열릴 것”-10년 안에 주가 5배 뛸 알짜 기업에 압축 투자-메리츠증권, 쉽고 빠른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Bond365’ 혜택 확대△부동산-상위 10% 임대법인, 전체 소득 91% 차지-들썩이는 땅값…5개월 연속 오름세-‘비상구 개방사고’ 아시아나, 수억 과징금 나올 듯-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만5000명 북적…조기완판 기대감△문화-한국정신 심거나, 새 길 내거나…그녀들의 형형색색 ‘채색화’-형형색색 벽·AI 산수화…‘사색의 방’에 초대합니다△스포츠-비보이계 전설 김현우 “K댄스의 존재감 보여줄 것”-난적 대만 격파…곽빈·박세웅 어깨만 믿는다-수영 중장거리 아시아 최강자 김우민 오늘 금빛 물살 가를까-노 골드 수모 씼는다…“13년 만에 金 4개 싹쓸이 기대하세요”-아스널 팬 침묵시킨 손흥민 두 골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이사장 “축구가 외국인 감독 초빙하듯 영화제, 해외 실력자 모셔야”-“극장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 갖춰야…관객 다시 올 것”△피플-명화가 음악되는 혁신 보고…AI로 ‘새우버거 송’ 만들다-대한항공 명절 음식 한상 나눔 봉사활동 진행-손경식 경총 회장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간담회-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 소외계층 버팀목-GS건설 최고 경영진, 베트남 호찌민 개발 사업 협력 논의-현대자동차, 반려견 헌혈문화 장착 ‘아임도그너’ 캠페인 전개△오피니언-[목멱칼럼]‘양손잡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기자수첩]‘색출 광풍’ 민주당, 전체주의 정당이 되려는 건가-[E갤러리]양문모 ‘망원경 스펙트럼’△전국-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는 韓 경제 게임체인저”-‘철거 위기’ 옛 대전부청사 건물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변신-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사회-대법원장 30년 만의 공백…전원합의체 선고·대법관 임명 줄줄이 비상-‘노란버스 사태’로 전세 취소 교사에 위약금 떠넘긴 학교-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사 55% “수술실 폐쇄할 것”-외국 숙련공 年 3.5만명으로 확대 국적 취득 ‘코리안 드림’ 기회 준다-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15분으로 확대-오늘 서울서 전차 행진…오후 2~6시 교통 통제

2023.09.25 I 백주아 기자

폭증하는 임금체불…한동훈·이정식 “‘벌금 내면 그만’ 뜯어고친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임금체불이 지난해보다 30%가까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특히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소액이라도 정식으로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코로나 펜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 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원(29.7%) 증가했다. 체불 피해 근로자도 지난해보다 14.1%나 증가한 18만명에 이르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이 장관과 한 장관은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해, 국민 일상생활의 행복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전했다.고용부와 법무부는 앞으로 산업현장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실제로 임금체불 혐의로 전년 동기 대비 구속 인원은 약 3배(3→9명), 정식기소 인원은 약 1.9배(892→1653명) 증가했다.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또 고용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해 체불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 장관과 한 장관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25 I 최정훈 기자

[목멱칼럼]임금체불 근절하려면
가을은 노동의 결실을 추수하는 행복한 계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체불 노동자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6만여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일한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에 근로기준법 등에 강력한 규제와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체불 노동자에게는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제도, 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대지급금 지급, 소송 무료지원, 생계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20%의 지연이자 등으로 제재하는 한편, 체불임금 융자도 해주고 있다.이러한 이중삼중 장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엄청난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만 해도 2018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5000억원이 체불됐고, 올 상반기는 82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나 증가했다. 도대체 이처럼 천문학적인 임금이 체불되고,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가 분류하는 체불 사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021년 체불액 1조3504억원(사업장 9만4385개소, 노동자 24만7005명) 중 도산·폐업이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 82.7%(6만542개소, 18만1053명), 법 해석·사실관계·감정 다툼으로 인한 것은 14.9%(4만1178개소, 6만3819명)로 집계됐다. (자료=고용노동부)사업주가 돈이 없어 체불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처벌로 체불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처벌을 피하려고 밀린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겠으나,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임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주도 처음에는 형벌을 두려워하지만, 대부분 임금체불액보다 훨씬 적은 소액의 벌금으로 끝나다 보니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는 게 남는 장사임을 학습하게 된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 집행유예 중에 건설 일용노동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전기업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형벌 위주 대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체불 발생 자체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리구제 중심으로 제도와 행정을 전환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채권추심원처럼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행정은 그만둬야 한다. 사업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고,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하면 아예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체불 사업주는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대출심사 때 신용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처벌만 외치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접근이다. 다만, 징벌 효과가 약한 벌금보다는 과징금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에 대해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대지급금 지원이나 사업주 융자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1만원 체불과 1억원 체불에 똑같은 사건처리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행정력 낭비다. 체불 제도를 혁신해야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본연의 근로감독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 형벌은 상습·악덕 체불과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하고, 소액사건은 행정구제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해고 처벌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로 바꿀 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복직과 금전보상으로 권리구제가 개선됐다. 임금체불도 노동위원회 조정·심판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원도 양형 기준을 강화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노사정은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임금체불 해결 없이 공정과 상식을 논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2023.09.25 I 최훈길 기자

임금체불 봐주더니…정부가 대신 갚고 못 받은 돈 3조 넘겼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을 하고도 돈을 못받는 임금체불 사례가 올 들어 급증하자 정부가 대응에 고삐를 죄고 있다. 하지만 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정부가 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주는 대지급금 제도의 허술한 운영에 대한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을 방문, 시공사·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급증하는 임금체불…작년보다 26.8% 늘어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임금체불액(6654억7300만원)과 비교하면 26.8% 늘었다. 최근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상반기 체불 근로자 수도 13만1867명에 달했다.특히 올해 임금체불은 건설업에서 대폭 늘었다. 올 상반기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1966억원으로, 전년동기(1444억원)대비 36.2% 증가했다.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 △2021년 19.4% △2022년 21.7% △올 상반기 23.9% 등으로 확대일로다. 현행법상 임금체불은 중범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여전히 임금체불에 무던하다.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30%를 차지하고, 전체 체불액의 80%에 달했다.정부는 임금체불 대응에 고삐를 죌 예정이다. 고용부는 국토부와 협력해 민간 건설 현장에서 만성화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임금 갈취 예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등 악의적·고의적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 대응도 이어나갈 방침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밀린 월급 줄 테니, 처벌 취소”…도덕적 해이 키워다만 일각에선 임금체불의 핵심 원인인 ‘반의사불벌’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법상으로는 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1심 선고 전까지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임금체불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05년 도입됐다.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법 시행 이전인 2004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행정지도를 통한 체불임금 청산 비율은 28.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9.8%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현장에선 실상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제도 도입 후 사업주가 밀린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대가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한몫한다. 실제로 사업주가 체불한 액수 대비 벌금액이 30% 미만인 경우가 77.6%를 차지한다.여기에 허술한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3개월 치의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가 우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구조다.올해 7월 기준 사업주의 대지급금 변제 미납액이 3조2766억원을 기록했다. 즉, 대지급금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준 뒤, 아직 3조2700억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상습적 체불임금 사업주에 신용제재를 추가하고, 오랫동안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업주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등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앨 시 청산 합의가 어려워 지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9.25 I 최정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금리·환율·유가 ‘3중고’ 길어진다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금리·환율·유가 ‘3중고’ 길어진다-네·카오 손발 묶인 새 치고 나가는 美빅테크-제조기업 10곳 중 6곳 “올해 실적 목표 달성 어렵다”-41개국 연쇄회담…부산엑스포 각인시켰다-[사설]‘넷 제로’ 원조 스웨덴의 속도조절…우리도 교훈 삼아야-[사설]동결로 키운 예금자보호한도, 득실 계산 제대로 했나△종합-‘대우’ 떼내며 브랜드 가치 ‘뚝’…코로나 직격탄 맞고 실적 와르르-삼성·SK 中공장 증설 5% 제한 “최악 면했지만 요청안 반영 안돼”△역차별에 흔들리는 한국 IT-구글 ‘인앱결제 갑질’에 목소리 못낸 국회 ’네·카오는 툭하면 불러 윽박-애플페이 문열어준 금융당국, 국내 핀테크 추가규제 추진-“新산업 플랫폼, 규제 부작용 예상 어려워…신중해야”△종합-“규모 제한 없고 예타 면제”…지자체들 ‘지역활성화 투자’ 유치전 후끈-예일대 강단 선 오세훈 “저출산 해법, 인재 중심 이민 확대”-사교육비 통계 사각지대 없앤다…내년부터 영유아도 조사-시 주석 면담한 한 총리 9년 만의 ‘방한’ 급물살△세계경제 3高 장기화 쇼크-“싸게 돈 빌리던 시대 끝났다”…성장주 매력 뚝, 부동산시장 부담 쑥-인플레가 더 급하다…유럽, 침체에도 긴축 지속-“원·달러 환율 1360원까지 뛸 수도…하락 시점도 늦춰질 듯”△尹대통령 유엔총회 외교 결산-유엔 대표부를 ‘엑스포 홍보관’으로…尹, 41개국 손잡고 ‘부산’ 강조-생성형 AI 시대, 국제 디지털 규범 선도 천명-尹, 순방 후 내치 집중…한총리 해임은 수용 거부△정치-민주 친명 의원들, 원내대표 속속 출사표…당 장악 속도낸다-野 내홍에…공격 대신 민생행보로 차별화 나선 與-‘이재명 블랙홀’에 빠진 정치권…국회 일정 스톱-“총선 전까지 양평고속道 의혹 철저히 밝힐 것”△경제-솜방망이 처벌에…임금체불액 1년새 26.8% 급증-과일·생선 오르고, 소고기는 내렸다-발전공기업, 취약계층 지원·지역삭원 살리기 앞장-웹소설 공모전 당선자에 갑질…공정위, 카카오엔터에 5.4억 과징금△금융-주담대 연 7% 뚫었는데…이달 가계대출 1.6조↑-상생금융 덕…170만명 이자경감 등 혜택-잇단 금융사고로 국감 줄소환 예고 5대 지주회장 해외출장에 불출석 유력-‘지급결제 강자’ BC카드, 고객사 4곳 중 1곳 핀테크사△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예상 부족해도 발로 띠었다…지방소멸 막는 선봉장들 한자리에-주민 주거여건 개선·관광자원 개발 두 토끼 잡아-시민 갈등 직접 나서 중재, 랜드마크 조성·이색 문화사업 추진도 화제△Global-EU 통상수장 “中과 디커플링 원치 않지만 보호조치 필요”-러 외교 “내달 평양방문 정상 회담 후속 협상”-‘AI 때문에 실직’ 현실로…“美 올해 4000명 해고”-日, 반도체·배터리 稅혜택 늘린다△산업-봄 바람 부는 해양플랜트 시장…‘고진감래’ 삼성重, 수주 잭팟 터지나-턱밑까지 쫓아온 中 OLED…“韓, IT용 키워 따돌려야”-팔기만 하던 두산은 잊어라 로봇 M&A에 ‘실탄 장전’-1회 충전에 750㎞ 주행…벤츠, 전기차 시장 돌풍 예고-국내 타이어업계, 전기차 시장 공략 박차△ICT-매일 1억건 위협 탐지해 처리…NHN 계열사·고객 보안 지키는 ‘바애’-롯데월드와 손잡은 하이브…‘아티스트 IP’ 다각화 속도-“통계청 가계통신비 개념 바꿔야…OTT 등 비용 못담아”△중소기업-지속 가능하려면…매출 늘리면서 탄소배출 줄일 방안 찾아야-코웨이 공기청정기 해외서도 ‘엄지 척’-“폴바셋·할리스 콜드브루도 우리 원료로 만들어요”-유골로 보석 만들고 디지털 추모관 열고… 추모 방식 변화 바람△소비자생활-‘1000원의 행복’…초저가 식음료 잘나가네-시각장애인 위한 ‘말하는 키오스크’-“전통에 재미 입히니…비락식혜, 다시 떴죠”-정지선표 ‘오픈 이노베이션’ 속속 결실…‘의류수선앱’ 개발△증권-실적이 든든…3高 파도 안 무서운 종목 찾아라-바이오, 클만큼 컸다 줄잇는 코스피 이전-소나기는 피해가야…추석 휴장 반가운 증시, 관망세 보일 듯-미국發 찬바람 ‘솔솔’…배당주 담은 ETF는 ‘후끈’-강성묵 하나證 대표 ‘수산물 소비 장려’ 챌린지△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근현대사 관통, 노년의 고민…‘낡은 장총’ 주인공화 눈길[연극]-참신함 무장, 현대음악 입은 ‘K클래식’ 빛나다[클래식]-존경으로, 열정으로…몸의 언어, 시대를 아우르다[무용]-전통의 매력 위 새로움을[무용]정형화 틀 깬 우리소리[국악]-인종차별·젠더이슈·편견 넘어서니 ‘흥행성’은 덤[뮤지컬]-싸이에 흠뻑 젖고, 아이돌 세계로…K팝 콘서트의 저력[콘서트]△스포츠-남녀 태권도 품새·근대5종…첫날부터 ‘골든데이’-구본길·황선우·이상혁…별들의 황금빛 도전-이다연, 세계 7위 이민지 꺾고 시즌 2승△오피니언-부활한 컨트리송과 멈춰선 K팝-저축국채에 관심 가지는 이유-숙박쿠폰, 현금성 지원 한계서 벗어나려면△오피니언-임금체불 근절하려면-바이오 구원투수로 나선 사모펀드-교묘해진 리딩방 사기…이대론 못 막는다△피플-R&D 예산 삭감 안타까워…한국 과학계 타격 있을 것-이종호 과기부 장관 美연구기관 방문-“국외 문화재 환수, 게임에 대한 인식 바꾸는 선한 영향력”-국내 완성차 5개사, 27일까지 추석 맞이 무상점검△사회-“떡값 준대도 알바 안한대요”…자영업자들, 황금연휴 아니고 ‘한숨연휴’-직장인 열에 네명 “월급 제때 못받아봤다”-“아이들은 무슨 죄” 일가족 잇단 비극-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이재명 구속영장심사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 오늘 첫 공판

2023.09.24 I 김성진 기자

삼성·LG도 눌렀던 '탱크주의'…위니아전자, 왜 쓰러졌나[이슈분석]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탱크주의’ 1993년 대우전자는 튼튼하고 오래 쓰는 제품으로 초일류기업이 되겠다며 탱크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3년 뒤 대우전자 직원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삼성전자·LG전자를 누르고 5대 가전제품(컬러TV·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VCR)의 수출부문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내수에서 늘 3위에 머물렀던 대우전자는 저력을 앞세워 해외에서 삼성·LG를 누른 셈이다. 당시 대우전자 직원들은 고(故)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의 세계경영 성과가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대우전자를 휘청이게 할 IMF 외환위기가 임박했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면서다.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올해 9월, ‘대우’ 상표를 떼어낸 대우전자 후신 위니아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우 상표권은 튀르키예 가전업체 베스텔의 손으로 넘어갔고 이달 초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에서 튀르키예 제품의 얼굴로 등장했다. ‘IFA 2023’에 참가한 튀르키예 가전업체 베스텔이 ‘대우’ 상표권을 달고 마련한 전시관. (사진=연합뉴스)◇삼성·LG도 눌렀는데…만성적자에 법정관리行24일 가전업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오전 위니아전자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법원은 구속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불러 위니아전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유와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을 심문할 예정이다. 위니아전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1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위니아전자의 전신인 대우전자는 1990년대 삼성, LG와 함께 가전3사로 불릴 만큼 시장 영향력이 컸다. 지난 1995년에는 글로벌 22개국에서 대우전자 33개 제품이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한국 가전제품 수출의 약 39%를 대우전자가 차지할 정도였다.그러나 IMF 사태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1999년 대우전자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2년 뒤인 2001년 백색가전 브랜드 ‘클라쎄’를 출시한 뒤 에어컨·TV·청소기 사업 등을 차례로 매각했고 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 위주로 사업을 축소했다. 이후 채권단이 매각을 시도했지만 여러 번 무산되다 2013년 동부그룹(현 DB그룹)이 사들이면서 동부대우전자로 이름을 변경했다. 그러나 동부그룹도 2015년 워크아웃에 돌입했고 동부대우전자는 다시 매물로 나왔다. 대유그룹이 2018년 사들이면서 위니아전자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한 번 재기를 노렸으나 직원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졌고 끝내 무너졌다. 1993년 1월 대우전자가 내놓은 ‘탱크주의’ 신문 광고.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대우’ 떼고 힘 빠진 브랜드…코로나 쇼크도업계 안팎에서는 위니아전자가 회생절차를 밟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대우 상표를 버린 점을 꼽는다. 중국 가전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프리미엄 전략으로 대응해온 삼성전자나 LG전자와 달리 위니아전자는 프리미엄 수요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었고 2020년 포스코인터내셔널(전 대우인터내셔널)과의 상표권 계약 만료로 대우 브랜드도 떼어냈다. 적자에 시달려온 위니아전자 입장에서 상표권 이용료 지출은 적잖은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대우 상표권은 튀르키예 가전업체 베스텔이 사들였다.대우 상표를 버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쳤다. 위니아전자는 매출의 80% 이상을 중남미 등 해외 신흥국에서 내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출길이 막혀 실적 개선을 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위니아전자는 2019년 44억원의 영업손실에서 2020년 26억원 흑자를 낸 뒤 2021년 다시 174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당기순손실은 2020년 335억원에서 2021년 757억원으로 2배 넘게 불었다. ◇인플레에 불황까지 설상가상…“매각 난망”이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겹치며 원재료 및 운송비 부담이 가중됐다. 위니아전자는 지난해 감사의견을 거절 받아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았는데 업계에선 1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브랜드가치를 보장하던 대우 상표를 떼어낸 데다 해외 매출에서 코로나 타격을 강하게 맞았다”며 “글로벌 불황까지 닥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대유위니아타워 종합R&D센터 전경.(사진=위니아)대유위니아그룹은 위니아전자 매각 여부에 관해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매물로 내놓더라도 대우 상표권을 쓸 수 없어 브랜드가치를 보장하기 어렵고 매각과 인수를 반복해온 탓에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위니아전자는 경영 전략 미흡에 더해 글로벌 환경도 나빴다”며 “매물로 나온다면 매각에 성공할 가능성이 불투명한데 제값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9.24 I 김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