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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
- 어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 확실해졌다.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KBS 등 각 방송사의 출구 조사가 모두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가 추가돼 개표 소요 시간이 1~2시간 늘어난 탓에 최종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엔 틀림이 없을 전망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지역구 투표함 개표에 이어 오후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비례대표 투표 결과도 조국혁신당 돌풍을 알리고 있다. KBS 출구 조사는 민주당 178~196, 조국혁신당 12~14석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이 손잡을 경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 헌법 개정 및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도 가능하게 돼 국정과 함께 정치권 지형에 일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87~105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거야 견제에 큰 구멍이 뚫렸다.잠정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총선은 막말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왔다. 여야가 모두 위성정당 폐지를 약속했지만 선거법 협상에서는 이를 가볍게 걷어찼다. ‘떴다방’ 정당이 속출하면서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지에 이름을 올려 유권자들을 당혹케 했다. 함량 미달의 불량 후보도 어느 때보다 많았다. 지역구 후보의 3분의 1인 230여명, 비례대표 후보의 4분의 1인 60여명이 전과기록을 가진 것은 작은 예에 불과했다. 마을금고 사기대출 논란에 휘말린 후보, 이대 총장이 제자들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고 주장한 후보, ‘난교 발언’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까지 의원 배지를 달겠다며 유세장을 누볐다.조국혁신당엔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물론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범죄자 도피처’ 비판을 자초했다. 민주당이 참가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반미·종북 활동가들의 후보 추천으로 큰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을 변호한 5명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아 “수임료 대신이냐”는 보은·사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각 당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지도부가 입만 열면 정권 심판, 거야 심판을 호소했어도 민심의 귀에 와 닿지 않은 이유다.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이 야권에 쥐어진 이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은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임대차보호법, 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경험한 거야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윤 정부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청사진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5% 인하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도 험난한 벽에 부닥치게 됐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등 역시 같은 코스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간호법, 방송3법 등은 상당한 재추진 탄력을 받게 됐다.4·10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민심이 윤 정부의 불통과 오만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와 사법 정의의 틀까지 훼손하며 입법 권력을 행사하라고 야당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거야의 독주로 협치와 대화의 싹이 아예 잘려나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직결된 개혁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에 반성과 참회를 요구한 민의는 거대 야당에 겸손과 절제, 그리고 포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2027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오늘부터의 행보에 달려 있다.
- LH, 올해 보훈대상자 등에 50% 저렴한 희망상가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 307호를 공급한다. 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낮게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창업공간이다. LH는2016년부터 총 1381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해 왔다. 올해 공급 물량은 전국 114개 단지, 307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개 단지 173호, 그 외 지역은 49개 단지 134호이다. 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유형이 추가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청년·경력단절여성·보훈대상자·사회적기업 등에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 △소상공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이 있다. 공공지원 유형(Ⅰ·Ⅱ)은 창업(사업)아이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희망상가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나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LH는 매월 입점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단지별 세부 공급계획 및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흥현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LH는 생계 어려움을 겪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희망 상가를 공급해오고 있다”면서 “희망상가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새출발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월세화 가속"…오피스텔 월세 비중 67.4%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2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공포로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줄고, 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2월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4만240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3839건, 월세 거래량은 2만8562건으로 월세 비중이 67.4%에 달했다. 월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오피스텔 월세 비중은 2020년 49.1%, 2021년 49.6%, 2022년 57.2%, 2023년 62.9%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올해 1~2월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1만3818건 중 전세 거래량 4462건, 월세 거래량 9356건으로 월세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오피스텔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119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82건, 월세 거래량은 1015건으로 월세 비중이 84.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외에도 오피스텔 월세 비중은 부산 79.4%, 경북 77.8%, 세종 77.5%, 대전 74.3%, 울산 72.5%, 제주 72.4%, 충북 72.1%, 대구 70.2%, 서울 67.7%, 경기 64.1%, 전북 64.0%, 강원 63.3%, 인천 59.8%, 충남 59.3%, 전남 58.1%, 광주 45.3% 등으로 집계됐다.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 100만원 이상 거래량도 233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서울이 121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758건, 인천 165건, 부산 52건, 충남 35건, 대전 30건, 대구 28건, 제주 26건, 광주 8건, 전북 6건, 경남 5건, 충북 5건, 울산 2건, 강원과 세종은 각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비(非)아파트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전히 속출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수요만큼 이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