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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홍콩 ELS·코인 ETF까지…총선 선그은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총선 출마 정말 안 하십니까”요즘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 원장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장에게 이 질문이 나오는 건, 현행법상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장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장의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보다는 금감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증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해결해야 할 리스크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원장이 올해 상반기에 월별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금감원장직에 올인하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원장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조사 및 홍콩당국과 공조, ELS 검사 결과 발표 및 배상안 제시,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과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협의 등 금감원 현안이 산적합니다. 특히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홍콩, 뉴욕, 워싱턴 D.C. 출장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설 연휴 이후 주목할 만한 금융감독 이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고한 투자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주 월요일(5일)에 이복현 원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여쪽에 자료에도 주목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백미는 90분 기자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는데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표시를 해놓고 보니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쭉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주식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관련 정보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올해 월별로 이같은 자본시장 정책 이슈가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러면 우선 이달부터 소개하면?△2월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카렌더에 ‘공매도’를 표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현재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구요. 그런데 2~3월에 무슨 일정이 있냐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부터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포착해야 하니까요.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구요. 지난 달에는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홍콩도 갑니까?△갑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홍콩에 많이 있고,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IB들도 많이 있다 보니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할 것도 많거든요. 특히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를 세게 제재하고, 홍콩 가서 설명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세게 제제 결과가 나오고, 홍콩 가는 일정이 진행될 듯합니다.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불법 공매도 혐의로 해외 국적 IB임원도 소환하나요?△불법 공매도 혐의 관련해 해외 금융사 임원 소환의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국내 소환하는 건 검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무슨 소환을 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혐의가 불법 공매도에 관한 것인 만큼 금감원이 검찰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감원은 글로벌IB 임원 등 해외 국적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작년에 금감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를 금감원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금감원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건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경제 검찰’ 금감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금감원, 검찰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임원을 시세조종이나 탈루 등의 혐의로 소환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에 검찰, 국세청과 함께 골드만삭스에 대한 전방위 집중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 IB 임원들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내는 쪽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수탁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확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로 소환해서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참조 이데일리 2월8일자<[단독]과징금으로 부족…‘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임원도 ‘처벌’ 추진>)-금감원, 글로벌 IB쪽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얘기하면?△사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거센데요. 관련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16일 저녁에 금감원에서 블룸버그 기사 관련 자료를 냈어요. 이복현 원장 취임하고 나서 외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낸 게 거의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니 공매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 기사(<‘Rampant’ naked shorts found in just 0.001% of South Korea trades>)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약 5000만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종종 공매도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도했는데. 이어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을 전했구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 주식 전체의 거래대금 총액’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거래대금’을 봐야 한다”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사실상 반박한 셈인데요. 금감원에선 외신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하구요. 특히 위처럼 외신이 보도하는 건 조사 대상인 글로벌 IB쪽에서 뭔가 역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어서요. 제재 결과 발표 및 홍콩 방문 앞두고 금감원과 글로벌 IB간 물밑 신경전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설 연휴 지난 뒤에 홍콩 ELS 건도 발표를 하지요?△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15~16일 2차 검사 나가 최대한 2월 중 배상안 결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은 풋옵션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구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상품 판매 권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쟁점은 배상 어떻게, 얼마냐인데.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겠지요?△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을 취재해보면 명확하게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불법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배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배상이나 보상을 주겠다는 입장은 많이 보도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배상이나 보상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홍콩 ELS 배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최근에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조 이데일리 2월2일자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ELS는 엄연히 투자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한 뒤 손해를 입었는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만 주장하는 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다.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에서 금융업계 전반적인 큰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괄적인 배상이나 선제적 보상 없이 개별 건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조정 결과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이처럼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전이 될 수 있구요. 얼마를 배상이나 보상받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제도개선 방안도 주목되는데 만약 은행권에 ELS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증권사 쪽으로만 ELS가 판매되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주목되는 미국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이 상반기에 미국 출장 가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뉴욕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관련 다양한 노력이 있다. 금융위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중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위,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구체안이 발표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걸 2월에 발표하고, 올해 5~6월에는 뉴욕 IR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투자 설명회를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외 나가서 바이 코리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해외 IR 나갈 때 상반기 중에 보따리에 싸가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될 예정입니다. 한 시민이 작년 11월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워싱턴 D.C.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갠슬러 위원장은 국제회의에서 이 원장과 만나 SEC로 이 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달부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구요.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EC와 금감원과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저는 작년 11~12월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aroline Pham CFTC commissioner) 위원을 인터뷰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금감원도 지난 달부터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될 듯합니다.(참조 이데일리 12월14일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도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불허 상황인데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한쪽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했으니까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복잡한 구조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최초 신청(2013년)부터 10년 넘게 걸렸으니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5~6월에 이 원장이 워싱턴 D.C.에 가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어떤 논의를 할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솔브, '2023 앤어워드' 디지털광고&캠페인 부문 'Winner' 수상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언더웨어 브랜드 솔브(SOLB)는 ‘2023 앤어워드(2023 Awards for New Digital Award)’ 디지털 광고&캠페인 부문 내 패션 분야에서 ‘Winner’를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솔브)올해로 17회차를 맞은 앤어워드는 디지털 미디어 및 서비스, 광고, 캠페인, 테크 등 디지털 산업에 기여한 작품들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상하는 어워드로, 국내 디지털 분야 최대 행사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식 후원하고 있으며, 다수의 디지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총 3차의 철저한 심사 단계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신영와코루의 패셔너블 언더웨어 브랜드 솔브는 자유롭고 당당한 자기만의 스타일과 가치가 더해진 언더웨어 브랜드다. 퀄리티 높은 소재와 감각적인 디자인, 유니크한 트렌드를 바탕으로 MZ세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언더웨어 업계 패션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패션 분야에서 ‘Winner’의 영광을 안은 솔브 브랜드 인스타그램은 13만 팔로워를 달성하며 패션 이너웨어 브랜드 중 가장 유니크한 톤앤매너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월 10건 이상의 콘텐츠 발행과 약 990만 회 이상 노출, 810만 명 이상 도달, 17만 개의 게시물 반응을 달성하며 활발히 운영 중이다. 꾸준한 카테고리와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진행을 통해 단순히 솔브 제품 홍보 및 화보 콘텐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솔브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는 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이너웨어와 관련된 질문을 직접 물어보며 댓글로 정보를 나누는 소통 콘텐츠 ‘솔브톡’,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이너웨어와 관련된 정보를 솔브만의 캐릭터로 소개하는 ‘솔브설’, 솔브의 시즌 제품을 상황과 취향에 맞게 소개하는 ‘겟레디윗솔브’, 브랜드에 대한 다양성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페이크굿즈’, 솔브 팝업스토어의 온·오프라인 연계 콘텐츠 ‘호텔드솔브’ 등 브랜드 페르소나를 통해 MZ세대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며 패션 이너웨어 브랜드만이 전달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개성을 표출하고 있다. 솔브 관계자는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패션 이너웨어 브랜드의 콘텐츠 확장을 통해 솔브 브랜드와 팔로워 간의 유대감을 형성한 것이 많은 호응을 얻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트렌디하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초기 대응 중요" 율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 대응법 제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50인 미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내용에 비해 축소 적용되기는 어렵다”(정유철 변호사,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사고 직후 사고 경위와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야 하고, 특히 초기 1~2일간 집중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김수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된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약 2000여명의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율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및 기업에 상당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부담이 커졌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데, 규정의 포괄성,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 스스로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이날 웨비나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 우선적 안전보건 확보조치 구축 필요 사항, 사고 발생 후 대응 시 유의사항, 중소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대응 관련 이슈사항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중대재해센터 컴플라이언스팀장을 맡고 있는 정대원 변호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한다”며 “작업단위별 관리감독자 지정,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기초 형식 구축, 재해발생 사례 정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우선적 조치사항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관우 수석전문위원은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공감한다”며 정부의 중대재해법 관련 지원사업, 원청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 핵심 실천사항 6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김수현 변호사는 ‘중대재해 대응 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 관련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사고 직후 사고 경위와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초기 1~2일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소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대응 관련 핵심이슈’를 주제로 한 김현근 변호사의 발표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 참고할 사항,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이슈 사항이 소개됐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자포자기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기초적인 것부터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날 사회를 맡은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 정유철 변호사는 “위험성평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고 발생시 사후 대응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율촌 중대재해센터의 부센터장인 정유철 변호사가 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 웨비나 사회를 보고 있다. 율촌 제공.
- 비비 "송중기가 휴대전화 최신 기종 사줬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비비가 영화 ‘화란’에서 만난 송중기의 통 큰 선물 플렉스를 공개한다. ‘라디오스타’7일 수요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 연출 김명엽)는 정재형, 장기하, 카더가든, 비비가 출연하는 ‘좋은 노래 있으면 소개시켜줘’ 특집으로 꾸며진다.가수와 배우로 활동 중인 비비가 ‘라스’에 처음 출연한다. 비비는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당당하게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기소개와 함께 트레이드 마크인 눈 밑 점 두 개를 언급했는데 김구라는 “’아내의 유혹’ 장서희에게서 영감받은 거냐”라고 물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장기하가 만들어 준 신곡 ‘밤양갱’(2월 13일 발매)을 불러 귀 호강을 선사했다. 비비는 윤미래와 함께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무대에 올랐을 때 LA의 모래바람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당황했던 에피소드부터 미국 토크쇼에서 ‘언더붑’ 의상 때문에 이슈가 된 사연을 언급했다. 또 미국 콘서트에서 관객들에게 콘돔을 뿌린 이유를 공개했는데, 카더가든은 “왜 한국 사람들에겐 안 주냐?”라고 궁금해해 웃음을 자아냈다.스킨십을 아끼지 않는 비비의 상상 초월 팬 서비스도 공개됐다. 비비는 “스킨십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직 엄마, 아빠와 입에 뽀뽀한다”라면서 관객들에게도 ‘입술 뽀뽀’ 팬 서비스를 해 준다고 밝혀 놀라움을 유발했다. 선배 정재형은 MZ 가수 비비를 보며 “이런 것도 배운다”라고 감탄했다. 비비는 ‘블랙핑크를 제친(?) 글로벌 음원 여신’이라는 수식어에 화들짝 놀라며 “라디오 차트에서 여자 솔로 가수 최초로 20위권 안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니님이랑 제가 친하다”라면서 “블랙핑크 선배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라고 어필했다. 장도연은 “박미경 선배님 (로봇) 리액션 같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폭소를 자아냈다. 또한 비비는 “예나의 ‘SMILEY’와 트와이스의 ‘모앤모’를 작사했다”라며 숨겨진 저작권 부자의 면모를 공개했다. 여기에 뮤직비디오 조회수 치트키로 떠오른 근황도 공개돼 감탄을 안겼다. 알고 보니 ‘창작 DNA’를 물려받았다는 비비는 “아버지가 트롯 작사가다. 아직 안 팔렸는데, 좀 사 달라”라며 아버지가 쓴 트롯 곡 ‘직진이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런가 하면, 가수 비비가 아닌 배우 김형서의 커리어와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비비는 ‘화란’으로 지난해 ‘제76회 칸 영화제’에 참석했다. 비비는 “(송중기 선배가) 휴대전화 최신 기종을 사줬다”라고 자랑했다. 또 지창욱과 드라마 ‘최악의 악’에서 생애 첫 키스 신을 찍었다며, “잠깐 나오겠지 했는데 3분이나 나오는 거다”라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비비가 송중기에게 받은 선물과 지창욱과의 키스 신 비하인드 등은 7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기하 "할아버지, 종로서적 창업주" 책수저 인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장기하가 ‘책수저’ 임을 밝혔다.‘라디오스타’오는 7일 수요일 밤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 연출 김명엽)는 정재형, 장기하, 카더가든, 비비가 출연하는 ‘좋은 노래 있으면 소개시켜줘’ 특집으로 꾸며진다.이날 ‘S대 먹물 출신’인 장기하가 군대에서 어학병으로 활동하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출판계를 주름잡은 사연이 공개된다. 또한 ‘별일 없이 산다’가 국어 교과서에 실리고, 산문집에 적은 특정 브랜드 라면 사랑 덕에 라면과 컬래버레이션을 했던 활약상도 공개된다. 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종로서적’ 창업주셨다”라며 알고 보니 ‘금수저’가 아닌 ‘책수저’인 배경도 밝혀진다.장기하는 6년 전 ‘라스’ 출연으로 인해 ‘세종대왕’ 꼬리표를 달게 된 후일담을 공개했다. 댓글도 줄어들었다고. 김구라는 “띄어쓰기를 정갈하게 하고, 내용은 욕이라면 정말 신선할 것”이라는 ‘문법 경찰’ 장기하 맞춤 ‘꿀팁’을 전수했다.장기하는 밴드 활동을 마무리하고 쉬고 있을 때 류승완 감독으로부터 영화 ‘밀수’의 음악 감독 제안을 받았다고 털어놓는다. 당시 너무 힘들어서 영화 음악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류승완의 음악 노예가 돼 있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장기하는 음악 노예로 힘들었지만, 배우들 덕에 뿌듯했던 일화가 있다며 “김혜수 선배님이 ‘자기라서 좋아요’ 해줘서 신났다”라고 자랑했다.그는 ‘밀수’ 음악으로 지난해 ‘제44회 청룡영화상’에서 ‘음악상’을 받고, 트로피를 들고서 축하공연을 펼치게 돼 이날의 화젯감 등극을 기대했는데, 박진영 때문에 속상했다면서 그 이유를 공개했다.‘라디오스타’는 오는 7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 등 특별수익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참작되지 않고, 결국 증여와 유증 받았던 것을 온전히 지키는 경우가 있는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기로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식 A와 B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 A에게만 4억원을 증여하고, 그 외에 남긴 재산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만일 아버지의 생전 증여가 없었다면, 자식 A와 B는 4억원의 절반인 2억원씩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여의 결과 자식 B는 한푼도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자식 B는 자식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액을 찾을 수 있다.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 - 채무’.위 사례에서는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없고 증여했던 재산은 4억원이며, 채무는 없으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4억원이 된다. 참고로, 망인이 유언장으로 유증을 한 경우에는 이 유증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그리고, 유류분비율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 × 1/2’이다. 위 사례의 경우는 상속인이 자식 2명 밖에 없으므로, 자식의 법정상속분은 똑같이 1/2씩이 되고, 결국 유류분 비유은 1/4이 된다(= 1/2 × 1/2)결국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의 공식에 따른 위 사례의 유류분액은 4억원 × 1/4의 계산값이 1억원이 되고, 자식 B는 자식 A를 상대로 유류분액인 1억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구성요소인 증여가 참작되지 않는 경우앞서 살펴본 것에 의하면,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많이 할수록,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누가 증여 또는 유증, 즉 특별수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밟히는 절차가 중요하고, 그것이 소송 결과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참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이 특별수익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 결국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결론이 나온다.어떤 경우냐 하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지만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이 무조건적인 공짜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망인에 대한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어, 오히려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지 않아야 공평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즉 결과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인정하지 않아야 공평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러하나 실제로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본 후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바, 구체적 요건들은 아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①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배제된 사례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부인 A가 남편 B와 사이에 자식 2명을 두고, 남편 B의 사망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남편 B의 사망 7년 전에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에서 제외하였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② 자녀에 대한 증여가 배제된 사례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모친이 72세때부터 107세로 사망할때까지 34년동안 자식 A가 모친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고(반면에 다른 자식들은 망인과 교류를 사실상 단절함), A가 치료비도 1억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A가 부친 생전에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해 모친이 평생 한이 되었고, 이를 보답하는 차원으로 A에게 땅을 주는 것이라고 모친이 말한적까지 있는데, A만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자식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 사안에서, “자식 A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도 소개해 본다. 자식 A가 신장질환으로 투병하던 모친에게 2013년경 신장 이식을 해주고, 그후 간병도 도맡아 했고, 이후 부친이 당뇨 증세 악화로 투석을 시작하자 2013년경 직장도 그만두고 근거리에서 부모를 병간호 하였는데(반면에 다른 자식 B는 2010년 혼인후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 결국 부친이 2020년 사망하면서 “2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과 토지를 모두 A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이를 이유로 다른 자식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은 자식 A가 자신과 아내에게 특별한 부양을 계속했음을 고려해 본인의 남은 재산을 오로지 자식 A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증에는 자식 A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보인다,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유증재산은 특별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결국 위 유증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9436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獨 머크 "韓 투자로 삼성·SK 반도체 확대 발 맞출 것"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현재 5000억달러(약 662조5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시장은 7~10년 뒤 1조달러(약 1325조1000억원)를 돌파할 겁니다. 이에 맞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독일 과학기술 기업 머크 관계자들이 2일 서울 강남구 신라스테이 삼성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파 쿠텁 쿠트 머크 디지털솔루션 헤드, 벤자민 하인 머크 수석부사장,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이사, 아난드 남비어 머크 일렉트로닉스 최고영업책임자 겸 수석부사장, 슈레시 라자라만 머크 수석부사장. (사진=머크)아난드 남비어 머크 수석부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신라스테이 삼성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향후 3년간 전 세계적으로 94개의 반도체 팹(공장)이 들어서고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 수요도 대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668년 설립해 356년의 역사를 지닌 머크는 독일에 뿌리를 둔 과학기술 기업이다. 전자업계에선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업다. 이와 함께 제약·생명과학 사업도 하고 있다. 한국에는 1989년 처음 투자했고 경기 평택과 안성, 안산, 인천, 울산 등에서 생산·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머크의 주요 한국 고객사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다. 두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2위 지위를 차지하는 만큼 머크에게 한국은 놓칠 수 없는 시장 중 하나다. 앞서 2021년 머크가 2025년까지 한국에 6억유로(약 86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현재까지 투자를 집행한 금액은 3억유로다. 반도체 소재인 고유전율 전구체를 생산하던 엠케미칼(옛 메카로 화학사업부) 인수와 평택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제조시설 확장 등에 썼다. 남은 금액도 계획에 맞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머크는 추가 투자 가능성 역시 열어놨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산업에 걸쳐 널리 활용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이에 따라 소재 수요가 확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남비어 수석부사장은 “AI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하드웨어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2030년에는 또 한 차례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며 “고객사들이 팹 투자를 지속하는 만큼 같이 발을 맞추고 우리 회사의 투자가 한국 고객사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머크의 현지 사업장 소개. (사진=김응열 기자)이 같은 현지 투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미·중 갈등 등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머크는 한국 외에 미국, 중국, 대만 등에도 투자를 진행하며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슈레시 라자라만 머크 수석부사장은 “지정학적 도전 과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나리오 예측 모델을 분석하면서 전략을 도출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며 “현지 밀착형 공급으로 공급망을 강건하게 만들고 현지의 고객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머크는 자사가 개발 중인 유도자기조립(DSA) 기술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DSA는 극자외선(EUV) 공정에서 리소그래피(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그리는 공정) 단계를 줄이거나 생략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EUV 공정 단계를 1~2개 생략해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머크의 설명이다.남비어 수석부사장은 “EUV 공정은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데 DSA 기술이 이 같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모든 고객사들과 DSA 도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포스코 후추위, 차기 회장 후보 6명 압축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는 31일 8차 회의를 열고 파이널리스트 6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후추위에서 확정한 파이널리스트는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 원장(사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이다. 후추위는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2월 7일~8일 양일에 걸쳐 심층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8일 오후 후추위와 임시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여 공개하고 회장(CEO) 후보 선임안을 오는 3월 21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상정한다.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홀딩스)후추위는 이날 6명의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주요 기준에 대해 “미래 도약과 변화를 위한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이라고 밝혔다.후추위는 “글로벌 차원의 탄소제로 시대 진입은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사활적 사안이 되었으며 친환경 미래소재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사업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도전과 경쟁을 극복해 나갈 새로운 전략, 투자와 기술적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포스코 그룹을 둘러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쌓여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재점검과 미래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고 덧붙였다.후추위는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이 특히 우수한 분들을 ‘파이널리스트’로 선정하였다”며 “앞으로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미래의 도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실행할 포스코 그룹 수장에 가장 적합한 한 명을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후추위는 지난 해 12월 21일 위원회를 구성한 뒤 1차 회의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친 위원회와 10여 차례의 간담회, 준비 회의를 통해 회장 후보 지원자 및 추천자 총 32명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왔다. 후보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회사 축적 자료, 서치펌의 추천 자료 등을 토대로 평판 조회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후보추천자문단의 평가를 거친 후 후추위 자체 심사 등 단계별 후보 압축과정을 진행했다. 이날 8차 후추위에서는 지난 1월21일 결정한 ‘숏 리스트’ 12명 (내부 5명, 외부 7명)에 대한 추가 심사를 실시했다.후추위는 “심사 단계마다 그 과정을 외부에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왔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밀보장 약속의 이행을 위해 파이널리스트 단계에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의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책임감과 확고한 의지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