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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채해병특검' 일방 통과 규탄…"의장·민주당 짬짜미"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가담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당 의원들과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는 이제까지 모든 특검법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해왔는데도 민주당은 오늘 입법 폭주하면서 단독으로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채해병 특검법은 의사 일정 변경으로 본회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됐으며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일정 변경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을 애초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고 양당 간 숙의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짬짜미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어려운 민생을 앞에 두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정치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정쟁과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채해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끝난 후 수사가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 국민 판단을 거쳐 특검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내용이 포함됐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재정 문제가 있어 여야 간 합의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봤다. 그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 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국회 수장으로서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을 협의하겠지만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의사 일정 합의가 원만하게 되기 어렵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고준위 방폐장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 상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기만이 난무한다”고 직격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채해병특검법, 野 단독 의결로 통과…與 항의하며 퇴장(상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채해병특검법이 여당의 반대에도 2일 야권 단독 표결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이날(2일) 국회는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을 올렸다. 이 안건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42명이 의안과에 제출한 건이다. 채해병특검법 상정과 표결을 국회 본회의 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 안건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면서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서 “국회법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안건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해병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됐고 재석 의원 165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164명이 찬성하면서 상정됐다. 이후 진행된 안건 투표에서는 재석 168명 중 168명이 찬성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 의장은 “오늘 표결한 ‘순직 해병특검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입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채해병특검법은 지난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 정부가 해병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상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이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월 국토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처리하며 본회의로 직행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그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는 등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날 안건 설명에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전세 사기로 고통 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속보]민주당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됐다.이로써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번 제21대 국회 5월 임시회 중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민주당 등 야당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선구제 후구상(후회수)’ 방안이 운영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2024.05.02 I 김범준 기자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빼앗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총책 A(43·남)씨와 부장단의 B(35·남)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75세대 전세보증금 110억원 가로채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경찰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소속 B씨 등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 C(54)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이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 임대차 수요 높은 빌라 등 타깃으로 매물 물색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 팀장은 “(피해자로는) 20대하고 30대가 좀 많은 편이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악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여야, '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막판 조율 불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2일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 전 이른바 ‘채상병 특별검사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지만 불발됐다.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각각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더불어민주당·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을 벌였지만 이날 본회의 추가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홍 원내대표는 약 20분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최종적인 합의는 되지 않았다”면서 “(두 법안도)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 이 문제는 조금 더 본회의 상황과 판단하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기까지 아직 20여일 남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민생 법안들도 처리해야 될 것”이라며 “연금 개혁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은 충분한 논의가 있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원내대표직과 관계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오늘 본회의 이후 추가적인 본회의 일정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다”며 “(이달) 20일 이후 적절한 시점에 한두 차례 정도 본회의 일정을 양당 차기 원내대표간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종료 후 의장실에 20여분 간 더 머물다가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언론에 알릴 내용은 없다”면서 “저희는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떴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해 “오늘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며 “다시 한 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05.02 I 김범준 기자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110억원 꿀꺽한 전세사기 일당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등 6명을 포함한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부직원 10명·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중개보조원 15명·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구속,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한 명은 구속됐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민주당 "하늘이 두 쪽 나도 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외에도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진성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홍익표 원내대표.(사진=뉴시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 처리가 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다”면서 “주요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고 활동 기간은 현행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각각 진행된다”면서 “이 밖에도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여야의 주요 쟁점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의 명확한 입장 차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아직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안 받아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받지 않으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에 못 나갈 수 있다는 각오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도 없는 일로 하겠다는 반발에 대해 “합의된 이태원 특별법은 본회의 처리는 문제없다”고 일축했다.한편 여야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개별 상임위원회 일정을 추가 합의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회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오는 7일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인사청문회를 연다. 아울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이달 9일과 21일에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4.05.02 I 김범준 기자

박주민 "채해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어떤 수단 써서라도 통과시킬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21대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의장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홍익표 원내대표단의 마지막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그간 여당과 의사일정, 본회의 안건 등의 협상을 도맡아 진행했다.특히 지난 1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논의 끝에 극적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 합의하고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9월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저보고 원내수석부대표가 되어 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그러겠다고 했다”며 “이후 첫 행보가 이태원참사 피해자분들 분향소를 둘이 방문하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처리된다”며 “시작과 끝이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소감을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그 후 둘이 찻집에 가서 얘기를 나눈 것이 채해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었다”며 “그 법도 오늘 통과될 것 같다. (통과)되도록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협상 실무를 도맡았던 그는 “여당 일각에서는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시기를 조절해보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뭘 한건가”라고 질책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저희가 이 법을 발의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지 한참이 지났다”며 “그동안 한마디도 협의나 합의 얘기가 없다가 지금 얘기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갑자기 임명절차에 들어가자 공수처에 수사를 맡겨놓고 지쳐보자며 시기조절을 논의하자고 한다”며 “믿기 어렵고 이 제안을 순수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민생법안을 하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여러 법을 보내놨는데 다 수확하지 못할 것 같다”며 “이후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부탁 드린다.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진성준 "채해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함께 처리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한 통과 협조를 여당에 당부했다. 그는 이들 법안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진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끝은 아니다”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도 함께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특검·특별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놓고 끝까지 발목을 잡겠다고 하면 총선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는 선언과 같다”면서 “선구제·후구상인 전세사기특별법도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는가”라면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시작해야한다”면서 “그 지난한 논의를 언제까지 이어가겠다는 말인가, 국회의장께서도 민생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與이양수 “채해병 특검 양보 의지 있어…지금이라도 협의하자”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해병 특검)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특검을 당장 하자는데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협의를 제안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미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등 일부 쟁점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여야가 또다시 맞서고 있다.이 수석부대표는 “(채 해병 관련 사안은) 군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라 수사가 간단하다”며 “민주당에서 은폐 의혹을 주장하는데 제대로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싶다면 저희가 기간 조정 등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어떠냐”며 “공수처와 경찰 수사의 방향이 서지 않으면 특검할 수 있으니 마음 열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요청했다.이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는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선거에 악용할지 봐 반대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려는 법들을 누가 옳은 얘기를 하는지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홍익표 "채해병특검법 오늘 처리한다"…의장일정·거부권 등 고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특검법(일명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5월 본회의에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까지 고려하면 이날(2일) 처리가 급선무라고 봤다.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현재 본회의가 국회의장의 일정상 20일 전에 열리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유력한 게 27~28일쯤 열릴 것 같은데, 그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늘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시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 의결을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그 다음 두번째인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피해자가 70% 이상이 20~30세대인데, 이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이 오늘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밀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나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고 이미 쟁점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면서 “해병대 장병의 특검법과 관련되어 여야가 대치하다 보니까 상임위가 스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라리 해병대 장병 특검법 문제를 이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 처리와 관련돼 여당이 반대를 하면서 이들 시급한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위 관련 주요 법안, 민생법안, 연금개혁안 등도 있다”면서 “그런 등등의 법안이 한 20여일 정도 논의해서 잘 마무리되면 마지막 본회의 27일이나 28일경에 본회의에 합의 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은 아직(종합)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은 아직(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다만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선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함께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태원 특조위’ 직권 조사·영장청구 의뢰 삭제1일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에 따른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충족해 통과할 전망이다. 재표결로 가결 처리가 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하지 못하고 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먼저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대신 여당이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로 삭제 요청한 두 가지를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여야가 합의 삭제한 조항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 박 원내수석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여야의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면서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는 재표결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왔다. ◇채해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도 본회의 오를까야당이 21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를 예고한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다루기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회에서 최소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 부쳐야 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부터 거치고 다음 본회의 때 표결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물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 외에,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숙의를 해야 한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여당과) 합의를 위한 대화도 계속하고 국회의장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이 원내수석은 “우리 입장에서는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원칙”이라며 “이태원 특별법 합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이 나서기도 했듯이, 채상병 특검도 여야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서 내용과 시기 등을 숙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리를 뒀다.

2024.05.01 I 김범준 기자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尹거부권 후 첫 통과 사례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기한, 조사 방식 등이다. 여야는 특조위원을 여야가 협의한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기한은 1년 이내에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구체적 성과”라며 “앞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합의와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처리키로…특조위 구성·기간 합의(상보)
[이데일리 김기덕 김범준 기자]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쟁점사항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삭제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한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에서 각각 4인을 추천해 9명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선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며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지만,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2가지 사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먼저 제28조에 규정된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특별법 제30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는 특검 조항도 빼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주장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합의를 하거나 국회의장과도 대화를 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01 I 김기덕 기자

[속보]여야, 2일 본회의 개최 합의…이태원특별법 처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속보]여야, 2일 본회의 개최 합의…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표결키로

2024.05.01 I 김기덕 기자

홍익표 "2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안되면 의장 순방 동행 못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두고 “국회의장이 5월 4일 해외를 나간다면 5월 2일 날 이걸 다 처리하고, 그다음 5월 하순경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믹타(MIKTA)라는 의장국 의회 회의에 당초 여야 원내대표와 다 함께 가자고 총선 전부터 얘기가 됐었다”면서 “그런데 5월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저는 동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2일)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특검법이 통과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상황에 대해 “(의장이)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서 민생법안 등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한다”면서 “해병대 장병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확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5월 2일 (본회의) 날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2주 내에 보통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결과와 관계 없이 그런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표결 처리를 해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내일 처리하거나 5월 10일 전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여야의 5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 및 안건 합의를 위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의를 두고 “지금 만나는 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태원 특별법에 영장청구권이 있어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이러한 입법 선례가 있고, 영장청구권이 아니라 영장청구 의뢰다”라며 “만들어진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하는 의뢰 권한이 있는 것이지 영장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김범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임시국회 열어놓고 본회의 날짜 못정한 與野…내일도 협상 이어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본회의 일정을 두고서 여야는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0여분간 회동을 했으나 본회의 안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홍익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하에 회동을 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5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중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정쟁의 성격이 강하다며 합의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이날 회동을 마친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간 타결을 이루지 못한 채 원내수석부대표간의 상시 협의로 역할을 넘긴 것이다.이견이 안 좁혀진 이유는 의제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등의 이견이 여전하냐는 질문에 “그런 것 등등이다”라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하러 가기 전에도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본회의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야가) 아무리 입장차가 있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벌인 일들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처리를 촉구했다.채 상병 특검법 강행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속적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법안에) 찬성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을 때 재의결에 동참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도 찬성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못 쓸 것”이라고 반박했다.홍 원내대표는 끝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끝까지 협의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고, 어느 순간 의장님이 결심을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내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