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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만에 감소
  •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만에 감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바로 못돌려 받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금액이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번진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이 급격히 늘자 정부에서 가입 문턱을 높인 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18일 HUG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총 3469억원으로 직전달인 2023년 12월(4312억원)에 비해 약 19.5%가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104% 이상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로 매월 대위변제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전문가들은 대위변제 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한도를 축소한데다 세입자들도 전세사기 사태 이후 월세로 갈아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각각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인 것이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에선 일시적으로 반발이 일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126% 이상으로는 전셋값을 올릴 수 없어 기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우려가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정부는 “보증 범위가 넓다 보니 임대인들 사이에선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세입자들도 제대로 물건의 상태를 알아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었다. 박원갑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HUG의 대위변제금액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건 정부가 보증한도를 126%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세입자들도 위험한 물건을 피하고 차라리 월세로 갈아타면서 전체적인 사고발생이 낮아진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차츰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시적으로 역전세가 늘어난 건 어쩔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도 임대인도 도덕적해이를 벗어날 수 있었던 조치”라고 말했다.
2024.03.19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1500억 즉각 투입, 사과값 잡겠다”-“이 대사 즉각 귀국” vs “문제될 것 없어”…당정갈등 2라운드 가나-꿀배당 맛볼까…기아 541억 사들인 개미 △종합-서방에 “3차대전 근접” 경고…新냉전 가속-[사설]일본 추월한 한국 임금, 생산성엔 문제 없나-[사설]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쏟아진 ‘절망’ 탄식△정부, 밥상물가 대책-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해 사과·배 대체…시장·온라인몰도 할인 지원-월급은 올랐는데 왜 항상 쪼들리나 했더니…농식품값 상승 반영 실질소득 4년새 9% 뚝△종합-필수의료 집중지원…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수술·분만 제대로 보상-롯데,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물꼬 튼다-장인화에 바통 넘겨준 최정우 “친환경 시대정신 열매 맺기를”-“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달달한 ‘벚꽃배당’-배당액 보고 주식 산다…쏠쏠한 봄보너스 받아볼까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월배당 ETF 인기몰이-배당·이자 소득 500만원 이내면 비과세…ISA로 세금 줄이세요△정치-총선 ‘수도권 위기’에 이·황 결단 촉구한 韓…버티는 대통령실-尹·외교장관 만난 블링컨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잠잠하던 北, 또 미사일 발사△정치-비례 후보도 청년·호남 ‘홀대’…與, 감동도 다양성도 놓쳤다-국민의힘 현역교체율 불출마·비례 빼면 17%-“정당 안 가림니데이…사하 발전 시켜줄 사람 찍을라고예”-[총선人]“용인갑에 뼈 묻을 각오로 뛸 것”-[총선人]“양산 신도시내 국제의료단지 조성”△경제-“이해관계 첨예한 인증제…규제 개선 보람 커”-“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임시직만 쏟아진다…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온라인 결제 하루 1.2조 돌파…1년새 16.5%↑△금융-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카드·캐피털 연체율 경고음-“환급률 135% 종신보험 팝니다” 낚시광고 주의보-불붙은 ‘무료 환전’ 경쟁…손가락만 빠는 전업카드사△글로벌-日 대기업 이어 은행도 임금 화끈하게 올린다-美 대선 ‘쩐의 전쟁’…바이든 우위-美 ‘총리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부적절” 반박-아이폰에 ‘제미니’ 탑재…애플, 구글과 협상 중 -中 연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산업-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전략 셋-정부·학계 손잡고…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개발-K뷰티에 베팅한 다이슨 창업자 깜짝 방한해 직접 신제품 소개-“엔비디아 공략해 TSMC 추격” 삼성전자, AVP 사업팀 키운다 -하계 시즌 맞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운항 늘린다△산업-“와우”…쿠팡이츠, ‘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색조브랜드 ‘손앤박’ 출시 다이소, 뷰티 영역 확장-“실용적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10년 만에…롯데쇼핑, 상암DMC 복합쇼핑몰 본격 착수△제약·바이오-메디톡스 ‘난공불락’ 6000억원 日 톡신시장 진입 임박-디앤디파마텍, 美멧세라에 비만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전-美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흑자전환 앞당긴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美 전역에 출시 △증권-日 마이너스 금리 끝 보인다…들뜬 車·조선주-美 금리인하 멀어져도 금ETF는 여전히 반짝-“기업 어렵다고 회계기준 낮추면 진짜 위기 온다”△증권-전력 소모량 어마어마한 AI 시대…원전株가 들썩인다-“해외주식 이사오세요” 한화투자증권 이벤트-주총시즌 본격화…‘주주환원 동참’ 중소형株 주목-“中투자, 다시 용기낼 때…산업재·에너지 등 주목” △부동산-도심복합개발, 시행사도 사업 참여 늘려야 활성화-집값 뻥튀기 의심 ‘미등기 거래’ 비율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아-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 만에 감소 -재개발 힘든 노후 소규모 주택…규제 완화해 정비 유도한다 △문화-유쾌하게 뚜벅뚜벅…인생도 이들처럼-알록달록 그래피티에 새긴 ‘삶의 희망’ △스포츠-우즈도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셰플러 시대’ 열었다-“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황선홍 감독의 믿음-김하성, 투런포 두방 날렸다-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또 충돌…올 시즌만 세 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 나서서 의료대란 최악 상황 막아야”-“정원 늘어난 의대, 올 연말부터 6년간 매년 교수 충원 등 점검할 것”△오피니언-[이코노믹View]혁신금융 꽃 피우려면-[생생확대경]한·베 AI협력 새 길 여는 ‘IBFC’-[기자수첩]부처 엇박자 속 고사하는 공유숙박 토종기업 △피플-“치매 진행 속도 80% 늦춰…‘헬락슨’ 2026년부터 양산 돌입”-교보생명 “톡으로 어디서나 쉽게 보험상담”-CJ 공동제작 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英올리비에상 3개부문 후보△사회-일도 늘었는데…간호사들, 병원장 갑질에 눈물-“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복귀 방해행위 엄정수사”…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타세요-‘가짜뉴스 유포’…警, 선거사범 574명 수사
2024.03.18 I 원다연 기자
류삼영 “잊지 않겠다”면서…故 채상병 이름 2번 틀렸다
  • 류삼영 “잊지 않겠다”면서…故 채상병 이름 2번 틀렸다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남성사계시장을 방문, 동작을에 출마하는 류삼영 후보와 함께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류삼영 후보 캠프 제공)[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류삼영 후보가 故 채수근 상병의 이름과 계급을 두 차례나 오기했다. 이와 관련해 류 후보는 “오타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6일 류 후보는 SNS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소식을 전하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피해자, 고 채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기후 위기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적었다. ‘고 채수근 상병’을 잘못 적어 이름을 ‘상병’으로, 계급을 ‘일병’으로 기재한 것.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해병대에서 복무 중 예천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에 구명조끼 없이 투입됐다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됐다.류 후보의 실수에 그와 총선에서 맞붙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을 언급하면서 채상병 일병이라고 썼다가 또 채상병 상병이라고 썼다가 몇 번을 바꿔 쓰는 걸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다만 류 후보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타가 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 라디오에도 출연한 그는 관련 질문에 “이름을 표시를 안 하고 상병인지 일병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엔터가 올라간, 그런 오타고 해프닝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해명했다.한편 경찰 출신인 류 후보는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 3호 인재로 영입됐다.
2024.03.18 I 권혜미 기자
부동산시장 D의 공포
  • [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번지면서 주가, 금값이 들썩이는 데다 가치의 바탕을 알 수 없는 비트코인까지 크게 오르고 있다. 반면에 2024년 들어서며 아파트 매물 적체량이 늘어나며 부동산시장 이상기류가 감돌고 있다. 지방에서 비롯된 매물 적체 현상이 수도권으로 다시 서울로 전이될 조짐이 보인다. 금리와 상관성이 높은 부동산시장이 반대로 흔들리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주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가격 변동도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진다면 경제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8~9년 전 어느 대학 입구역 신축 백화점 내 상가를 분양받아 가계세를 받아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자고 집에서 졸랐다. 당시 시장터 상가 빌딩을 보유한 지인이 짭짤한 임대료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본 까닭이다. 다시 생각해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이 활발해져 물건을 진열하고 파는 점포가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활발해질 게 뻔하기에 비주거용 건물의 가치하락이 뻔히 내다보였다. 수년 후에 우연히 그 빌딩에 들어가 보니 장사가 되지 않아 곳곳이 비어 있었다. 세는 받지 못하고 매월 제세 공과금을 부담해야 하니, 노후 보장 보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로 변해 있었다.최근 우리나라 금융기관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원을 넘어섰는데 펀드들의 (예상) 손실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예컨대, 한 자산운용사가 미국 보스턴에 투자한 고층빌딩의 공실이 늘어나면서 건물 가격이 투자시점(2017년) 보다 30% 이상 하락해 당초 기대수익 6%는커녕 원금 상환도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대출채권(메자닌)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투자 당시는 전 세계적 유동성 완화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오르던 국면으로 투자 손실은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장기 고수익률과 안정성을 기대했는데 시장 환경이 거꾸로 변하니 어쩔 수 없다.우리나라에서는 상당 기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전개되었던 반면 “부동산은 끝났다”는 정책 의지가 엇갈리는 극한 상황이 벌어졌다. 부동산시장이 수요자와 공급자와 호흡하기보다는 시장과 정부가 밀고 당기는 힘의 대결이 벌어지는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통계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부동산시장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가면서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아이러니도 벌어졌었다. 그 혼란 속에서 영끌, 빚투에다 사기 전세, 빈집 발생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깊어졌다.시장과 반대로 가는 정책 변화를 따라가다 뜻밖의 손실을 보는 가구가 늘어났다. 정책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국면에서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손실은 개인의 잘못일까, 당국의 책임일까. 정부가 시장을 이리저리 흔들어 대는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소시민들의 투자 손실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된다. 2023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출한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2017년 11.9배에서 2023년에는 26배로 늘어났다. 90㎡의 집을 마련하는 데 가처분소득 전부를 들여도 26년이 소요된다는 의미로 무주택 소시민이 새로 집을 마련할 엄두도 내기 어렵다. 이 배수가 늘어나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급격히 늘어나 임계치 80%를 넘어 105.0%로 올라섰다. 이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무려 70~80%에 이르러 가계부채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디플레이션이 닥치면 경제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더구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데다 시장기능이 완전하지 못하면 불확실성 극복 능력이 저하된다. 눈을 부릅떠야 할 때다.
2024.03.18 I 송길호 기자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허제 만료 임박…이번엔 풀릴까 ‘촉각’
  •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허제 만료 임박…이번엔 풀릴까 ‘촉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부터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속속 만료되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아파트 규제가 풀린 데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에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7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저비구역 일대가 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 있는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27일 지정된 후 1년씩 연장돼 내달 26일까지가 지정 기한이다. 오는 6월22일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인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의 지정기한이 끝난다. 서울시는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1~4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내 투기를 막고자 시행됐다. 해당 지역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데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서울시가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14.4㎢)내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지정 해제한데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였다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도 했다. 다만 총선 전이라는 시점도 민감하지만 이들 지역이 서울의 핵심 정비사업지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자칫 투기수요가 몰릴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파구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 영등포가 상승 전환하는 등 일부 지역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총선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해 공급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특히 삼성동 일대는 개발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파트값에 영향을 줄수 있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토허제는 사실상 국민정서법에 가깝고 강남3구는 상징적인 측면도 있어 섣불리 해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택이 아닌 토지를 기반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7 I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전세는 상승세
  •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전세는 상승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 값이 2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매매와 달리 전세가격은 3주 연속 오르며 0.01~0.02%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셋값은 상승지역과 하락지역 간의 변동률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지역별로 누적 전세 매물량과 선호단지에 따른 가격 혼조세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졌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0.01% 하향 조정됐고 신도시도 0.01% 내렸는데 경기·인천은 8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서울 개별지역은 ▽도봉(-0.05%) ▽송파(-0.04%) ▽양천(-0.04%) ▽관악(-0.02%) ▽중랑(-0.02%) ▽노원(-0.01%) 순으로 떨어졌고 △금천(0.05%) △용산(0.04%) △중구(0.03%)는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이 입주 10년이내의 준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0.05% 내렸고, 평촌은 대형면적대 위주로 0.03% 하락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3%) ▽고양(-0.02%) ▽수원(-0.02%) ▽과천(-0.01%) ▽이천(-0.01%) ▽양주(-0.01%) 등이 떨어진 반면 △평택(0.02%) △안산(0.02%) △화성(0.01%) 등 경기 서남부지역 위주로 상승했다.수도권 전역의 전셋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은 직전 주에 이어 0.01% 올라 3월 들어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신도시는 작년 12월 첫째 주(23/12/9, 0.02%) 이후 15주 만에 0.01% 올랐고, 경기·인천도 한 달(2/16, 0.01%)만에 0.01% 상승했다. 서울은 △중구(0.10%) △양천(0.09%) △관악(0.06%) △강서(0.05%) △서대문(0.04%) 등은 오른 반면 ▽은평(-0.05%) ▽송파(-0.03%) ▽도봉(-0.01%) ▽중랑(-0.01%)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3%) △평촌(0.03%)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8%) ▽고양(-0.02%) ▽양주(-0.02%) 등이 하락한 가운데 △안산(0.06%) △화성(0.03%) △의정부(0.02%) △수원(0.02%) △인천(0.02%) 등은 올라 전주 대비 상승지역이 5곳에서 10곳으로 크게 늘었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2월 아파트 거래 신고기한이 보름가량 남은 시점이지만, 서울아파트 매매건수는 2100건(3월 14일 기준, 취소건 제외)을 넘어서며 1월 월간 거래량(2528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 종로, 은평구는 이미 1월 거래건수 이상이 신고됐고 강북, 성북, 영등포, 관악 등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 늘며 2개월 연속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 영향과 국지적으로 가격조정을 받은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거래량이 여전히 평년 수준에 못 미치고, 강화된 대출규제를 비롯해 매수세를 이끌 만한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거래 회복 시그널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16 I 박지애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배제…세제 부담 완화"
  •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배제…세제 부담 완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가능하도록 하겠다.”사진=국토교통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5일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전세시장 안정화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운영 후 분양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인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했다”라며 “그러나 아직은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되어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라며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있고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라며 “개인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는 구상이다.박 장관은 “주택 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되고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주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를 육성한다면 자연스럽게 주거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강조했다.
2024.03.15 I 김아름 기자
부동산 소비심리 두달째 상승…'사자'세 전환
  • 부동산 소비심리 두달째 상승…'사자'세 전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지난달 3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두달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해 전국이 100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시장 반등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15일 국토연구원의 ‘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공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7을 기록해 전월(98.1)대비 3.6p 상승했다.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9월(108.6) 이후 하락해 지난해 11월 들어 100 아래로 떨어진 97.1을 기록했고 12월 95.3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하다 1월 상승해 98.1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100아래를 기록한 바 있다. 매매와 전세를 포함한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3으로 전월대비 3.8p 상승했다. 수도권(106.5)은 전월대비 5.7p 상승했고 비수도권(99.9)은 전월대비 1.8p 상승했다.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2로 전월대비 4.2p 상승했고 수도권(111.7)은 전월대비 7p 상승했으며 비수도권(102.6)은 전월대비 1.2p 올랐다.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9.4로 전월대비 3.4p 올랐으며 수도권(101.3)은 전월대비 4.4p 상승, 비수도권(97.2)은 전월대비 2.4p 상승했다.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전국 토지시장 소비자심리지수(86.8)는 전월대비 1.9p 상승했지만 하강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90.9)은 전월대비 2.3p 상승, 비수도권(84.2)은 전월대비 1.7p 올랐다. 한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부터 200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2240개 중개업소와 일반인 6400가구를 상대로 설문해 산출한 수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3개 국면(보합국면, 상승국면, 하강국면), 9개 단계로 구분해 표현한다.
2024.03.15 I 김아름 기자
지하철 3호선 양방향 운행 재개…중단 5시간40분만에 복구
  • 지하철 3호선 양방향 운행 재개…중단 5시간40분만에 복구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5일 오전 단전으로 인해 멈춰섰던 서울지하철 3호선의 운행이 재개됐다.코레일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구파발역까지 열차 운행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다.코레일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기 고양 원당역에서 원흥역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했다.단전으로 인해 현재 대화역에서 지축역까지는 1개 선로만 운행했고 반대방향인 대화행 열차는 구파발역에서 회차해 돌아가고 있어 구파발역부터 상행선 이용은 불가능했다.이동환 시장이 대체교통수단 투입 상황을 살피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고양시는 지하철 3호선의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즉각 교통수단을 투입했다.052번(고양-삼송), 053번(고양-삼송) 버스 종점을 구파발로 변경하고 790·799·730번 서울행 버스와 66번(파주-서울 가좌역) 버스는 증차했다.또 백석-구파발과 정발산-구파발, 대화-구파발 구간의 셔틀버스로 활용하고 전세버스 8대는 대화-지축, 마두-지축, 화정-지축, 대화-구파발 구간에 고양시청 직원용 통근버스를 투입했다.대화역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연결하는 임시 버스도 긴급 편성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복구가 완료되면서 현재 이 구간에서 양 방향으로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2024.03.15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2024.03.14 I 박정수 기자
서울 5개 區 아파트값 상승…송파구는 4주 연속↑
  • 서울 5개 區 아파트값 상승…송파구는 4주 연속↑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16주 연속으로 하락한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상승 전환 추세가 나타났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한국부동산원이 3월 2주(3월 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5%) 대비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4%→-0.05%)은 하락폭 확대, 서울(-0.02%→-0.01%)은 하락폭 축소, 지방(-0.06%→-0.06%)은 하락폭이 유지됐다.특히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선 송파구는 전주 대비 0.03% 오르며 4주째 오름세를 기록했다. 동작구(0.03%), 광진구(0.02%), 마포구(0.01%), 영등포구(0.01%) 역시 상승했고 중구(0.00%)와 용산구(0.00%)는 보합 전환했다.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6→32개)은 증가, 보합 지역(11→6개) 및 하락 지역(141→140개)은 감소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매도, 매수인간 희망가격 차이로 거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단지별로 상승과 하락, 혼조세를 보이며 일부 급매물 위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라고 설명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전주 대비 0.02% 오르면서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수도권(0.08%→0.06%)은 상승폭 축소, 서울(0.08%→0.08%)은 상승폭 유지, 지방(-0.03%→-0.03%)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11→102개)은 감소, 보합 지역(8→10개) 및 하락 지역(59→66개)은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에 대해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수대기자의 전세수요 전환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내 역세권·신축 등 선호단지로의 이주수요가 증가하며 매물이 감소하고 상승거래가 발생하는 등 상승했다”라고 분석했다.
2024.03.14 I 김아름 기자
집값 하락 위험이 더 커졌나…한은의 알쏭달쏭한 진단
  • 집값 하락 위험이 더 커졌나…한은의 알쏭달쏭한 진단[현장에서]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집값이 너무 비싸 지금보다 떨어지는 게 더 나은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경우 연체율 상승 등 금융불안 위험이 더 큰 것인가. 한국은행의 평가를 보면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데 더 나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물론 단기간에 수십 퍼센트씩 폭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 집값 하락 걱정할 정도인가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빚투, 영끌’ 열풍이 불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기준으로 2020년 집값이 17% 올랐고 2021년 18% 상승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2022년 17%나 급감했다. 그러다 작년 3.7% 다시 올랐다. 팬데믹 이후 집값이 폭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원 기준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배율은 서울 기준 10.3배(작년 9월말)로 여전히 높다. 10년 3개월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둬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4일 한은이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 하락 위험에 대한 경고가 많았다. 집값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집값 하락시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진다”며 “향후 주택 가격 하락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작년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 급증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 주택시장은 경착륙됐을까. 작년 2월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 벵갈루루에서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2022년말 집값 하락 속도가 아주 빨라 걱정스러웠는데 그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며 “좋은 신호”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당시 주택 시장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상황이었다.동시에 한은에선 DSR예외 규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정책금융은 대표적으로 DSR 예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이다. 그럼에도 정책금융의 타당성을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한은은 보고서에서 “작년 주택매매 거래량이 과거 평균을 하회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작년 주택담보대출은 5%나 급증했는데 주담대 정책금융은 무려 14.3% 늘어났다. 정부와 한은이 함께 추진한 정책금융이 주택 가격과 대출간 연계성을 더 높게 만들었다. ◇ ‘집값, 가계대출’ 금리 인하의 변수라던데…집값, 가계대출은 한은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변수로 언급되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피봇 시점 결정에 ‘주택 가격, 가계대출’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 역시 1월 “섣부른 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만큼 한은이 집값, 가계대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졌다. 한은은 작년말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집값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한은 작년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2019년 104인데 이를 2015년 100 수준으로 낮추면 합계 출산율이 0.002명 오른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토연구원도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 30.4%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년간 집값이 오르내리고를 반복했지만 작년말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122.1로 2019년말 102.7보다 19% 가량 높다.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고 연체율 등 금융불안도 유발하지 않는, 한은이 지향하는 집값 하향 안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2024.03.14 I 최정희 기자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자 무더기 적발
  •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자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14일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고종국 토지정보과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36명의 공인중개사와 29명의 중개보조원을 적발했다.경기도는 이들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1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들이 중개한 임대차 물건은 540건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380건을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받았다.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정씨 일가로부터 임차인들이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원이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원에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2024.03.14 I 황영민 기자
한은 "가계대출 당분간 낮은 증가세…가계부채 비율도 하락 전망"
  • 한은 "가계대출 당분간 낮은 증가세…가계부채 비율도 하락 전망"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만한 변수로 주택 가격과 가계 대출 추이가 꼽히는 가운데 한은이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이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해 2022년(6조6000억원 감소)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그러나 연간 증가율은 0.7%에 그쳐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작년 한 해는 한은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주도했으나 올해는 이러한 주담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가 줄어든다. 올해 주금공의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의 공급 규모는 작년 59조5000억원에서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0조원 내외 역시 예년에 비해선 높은 수치다. 또 주택도시기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가 실시해 공급 규모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 전세대출 수요는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전세 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 중 체결된 계약물량이 올해 만기 도래되면서 전세대출 상환액이 감소하고 신규자금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신용대출은 높은 금리 수준 지속,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2022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돼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출 규제 측면에선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되면서 일부 가계의 차입 가능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주택 가격’이다.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 수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은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지만 금융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물량 축소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이다. 한은은 “전국 주택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주택 매매가격은 작년 12월 이후 하락 전환했고 경제주체들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 나가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하락시 주담대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신용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14 I 최정희 기자
"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면서 전국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효과로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소폭 증가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14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월 전국 입주율은 72.0%로, 1월 대비 0.1%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83.1%로 2.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4%에서 71.7%로 1.3%p 상승한 반면, 기타지역은 70.0%에서 68.2%로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1월 85.6%→2월 87.7%)과 인천·경기권(1월 78.9%→2월 80.7%) 모두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했다. 전년 대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출시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광주·전라권은 75.1%로 전월 대비 5.7%p(69.4%→75.1%) 대폭 상승했다. 이는 2022년 7월(81.0%) 이래 최고치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도 광주·전라권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미분양 물량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입주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46.8%→50.0%), 세입자 미확보(14.9%→16.1%) 요인은 증가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5.5%→23.2%), 분양권 매도 지연(4.3%→3.6%) 요인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장 위축되면서 재고주택 거래가 침체되고 있으며,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해석했다.2월 대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3p(77.7→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p(73.0→80.7), 광역시는 0.6p(78.6→79.2) 상승한 반면, 도 지역은 0.7p(78.9→78.2) 소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인 서울은 5.4p(79.4→84.8), 인천은 7.4(64.0→71.4), 경기는 10.4(75.7→86.1) 모두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대도시지역 의무거주기간 폐지로 인한 임대 가능, 전세물량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 시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소득 기준 완화 등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출산, 혼인 가구 대상 핀셋 정책이 입주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 넣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혜 대상 가구가 한정적이며,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주택 수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입주전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14 I 오희나 기자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1100조 돌파…주담대 4.7조 늘어
  •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1100조 돌파…주담대 4.7조 늘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2월 1000조원을 돌파한 뒤 3년 만에 ‘가계대출 1100조원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주담대가 조정 흐름에 있다고 보면서, 향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연합뉴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그나마 지난 1월(3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은 축소됐다. 주담대 증가폭이 소폭 줄고, 기타대출 감소폭은 커졌기 때문이다.주담대는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4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은 소폭 줄었다. 주담대는 작년 8월(7조원) 정점을 찍은 뒤 증가폭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전세자금 수요가 일부 늘었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 축소, 영업일 감소 등 영향이다.기타대출은 2조7000억원 줄었다. 넉 달째 감소세다. 명절 상여금 유입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으로 전월(-1조5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한은은 앞으로 주담대가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1월(3만1000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조정 흐름 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은 주택경기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주택 매매 흐름이 1월에 튀긴 했지만, 10월 이후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주택 경기 불확실성이 높지만, 주담대는 일정 기간 낮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자료=한국은행은행 기업대출은 8조원 늘어 두 달째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3조3000억원 증가해 두 달째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관련 확대전략에 기업의 시설자금과 명절자금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역시 두 달째 증가세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은행대출 활용 등 영향으로 8000억원 순상환됐다. 한 달 만의 순상환 전환이다. 회사채는 기관들의 양호한 투자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금리하락 등에 따른 조달유인이 늘면서 3조6000억원 순발행됐다. 석 달째 순발행이다.은행 수신은 지난달 32조4000억원 들어오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청년희망적금 같은 적금상품의 대규모 만기도래에 따른 가계 자금 예치, 계절요인에 따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자금 유입 등으로 35조1000억원 늘었다. 한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고점 인식, 은행들의 자금 유치 노력 등으로 24조3000억원 증가했다.자산운용사 수신은 17조5000억원 들어오며 두 달째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은행 자금을 중심으로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채권형, 기타펀드로도 각각 2조8000억원, 4조5000억원 유입됐고, 주식형펀드에도 4조3000억원 들어오며 한 달 만에 유입으로 전환됐다.
2024.03.13 I 하상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 중기, 하청될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중기, 하청될 판-교수들은 전공의 설득하고 정부는 채찍 잠시 내려놔야-삼성·SK, 중고 반도체장비 中 판매 중단-모두투어 지분 확보...美상장 전 몸값 불리는 야놀자-[사설]교수들마저 우르르 집단사직, 의·정 갈등은 누가 푸나-[사설]위기의 K배터리…정부·3사,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2면-“지금이라도 살까”들썩...2억도 뚫을까-“기아 EV9, 전기차시대 최고 車” 美英獨 ‘올해의 차’ 싹쓸이△3면 역직구까지 넘보는 알리-소비자 이어 판매자까지 빨아들이는 알리...이러다 韓시장 종속될라-알리 “입점 수수료 0원”...역직구 영역도 불안하다△4면-최대 329만명 ‘신용사면’...대출,카드 발급 가능 -야놀자, 해외여행 경쟁력 강화-“삼성, SK,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라”... 美 압박 현실화-“딥페이크 선거영상 차단” vs “악의적 영상만 규제”△5면 ‘의·정 갈등’ 해법은-“이번 기회 놓치면 의료개혁 어려워...소비자 중재로 대화 물꼬터야”-4월 개강 못하면 ‘의대생 집단유급’.. “정부, 학생, 학부모, 교수 모두 손해”△6면 -與 ‘한동훈 원톱’ 선대위 꾸려... 공천 막바지, 현역 생존율 70% 육박-尹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종교계 “물러서선 안돼”-외교부 장관 ‘기업 챙기기’ 행보.. “경제안보, 민관 원팀 협력 강화”△8면 정치-與 ‘안,김’ 이냐, 野 ‘이,김’ 이냐...분당대첩, 재건축 표심이 승부 가른다-국힘 ‘인구부 신설’, 민주 ‘기본주택 100만호’...총선 1호 공약-“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울 것”-“말보다 행동, 탁 트인 영등포 만들 것”-민주당, 비례후보 발표... 선순위 백승아, 위성락△9면 경제-연차수당 안주고, 휴일근무까지...청년 울리는 IT 기업들-반도체 산업 폐열, 지역 난방에 활용-고기보다 비싼 사과...물가3% 오를때 과일값 40% 폭등-“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 우선”△10면 금융-‘ELS 자율배상’ 계산 바빠진 은행...30%대 고심-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 신용등급 지켰다-300만명 신용사면 앞두고...2금융권 연체율 관리 비상-KB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발생...금감원 검사 착수△12면 글로벌-“연봉 7억6000만원” AI인재 유치戰 후끈-엔비디아 ‘거품’논란 재점화...“더 오른다”vs“고점이다”-바이든 “대기업, 부자 증세”vs트럼프 “對中관세 확대”-월가 경제학자 3분의2 “연준, 6월에 금리인하 시작”△13면 산업-AI서버 투자봇물에 메모리 수요↑...삼성-SK, 수익 확대 기대 -인천공항 中 여객수 증가, 2월 회복률 첫 70%대-‘이사회 개근생’ 장현진 고문, 고려아연 ‘유증’만 패싱...왜-로봇명가 발돋움“...LG전자, 美 스타트업 최대주주로 -중저가 전기차 타깃...올해 5조~6조 투자 -포스코인터 ‘영구자석, 북미-유럽에 1조 공급△14면 ICT-기준 미달 AWS, 공공기관 프로젝트서 퇴출-”금감원은 대표 해임하랬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연임‘ 강행 -타투하듯 두개골에 그린 전자회로, ’뇌와 컴퓨터 연결‘ 새지평 열었다-원자력병원 간 이종호, 의료공백 속 암 환자 비상진료체계 점검△15면 소비자생활-”치킨 한마리 배달 왜 안돼“...최소주문금액 논란-”기존 맥주와는 다른 4세대 맥주“ 카리나 앞세워 ’크러시‘ 띄우기-”AI가 만든 혁신메뉴, 배스킨 워크샵서 맛보세요“-밀가루, 식용유값 떨어졌는데... 외식비는 ’고공행진‘△16면 증권-’억트코인‘ 더 오른다...선물 ETF 담는 개미들-”당신의 버추얼 셀럽에 투자하세요“-변해야 산다...中 140년 전통식품기업은 라방중 △18면 증권-실적 봄바란...코스피 2700 낙관론 솔솔-의료부터 국방까지...웨어러블 로봇 표준될 것-반도체 뚝, 2차전지 쑥...’천비디아‘ 좌절이 가른 성적표-’IPO 전산오류‘ 증권사 페널티 강화...수억 과태료 가능성△19면 부동산-’안심전세앱‘ 1년... ”여전히 안심 못해요“-분양권-전매 규제 완화...’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백사마을‘ 개발, 9부 능선 넘었다-LH, 489억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20면 책-’피해자다움‘은 고정관념..잘못이 없으니까, 싸울래요-40년간 국민 브랜드를 만든 ’생각의 크기‘-핸드폰 놓지 않는 아이, 중독 아닌 공생으로 △22면 MICE-청주-천안에 전시컨벤션센터 속속...대전-충청권 ’마이스 新거점‘ 부상-마이스 숙박-투어, 온라인 예약...지자체-해외관광청도 반했죠-전시디자인업, 건설업→전시산업 전환...호적 제자리 찾았다△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글로벌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도입...혁신제품 해외로 뻗어나가게 할 것“-”혁신 조달 성공 조건, 첫째도 둘째도 소통“△25면 오피니언-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기자수첩]투자자도 판매사도 불만인 홍콩ELS 배상안-K관광 시대를 기대하며 △26면 피플-럭비선수-금융인...두가지 꿈 응원받아 두배로 든든-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1차 후보-박주봉 대주重 회장, 인천상의 회장 선출-소방영웅 아들 이름으로... 평생 모은 5억 내놓은 아버지-윤영달 ”’밤양갱‘ 인기 깜짝....문화예술 힘 실감했죠“-대한상의 한·베 경협위원장에 조현상-현대캐피탈, 새 대표에 정형진 영입-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비전 선포△27면 사회-트레이너 없는 무인 헬스장 ’배째라 영업‘...’사고나도 책임 안집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엄포에 ”수술 어쩌나“ 불안떠는 환자들 -이주호 ”돌봄공백, 사교육 부담 덜어야... 늘봄학교 성공시킬 것“-총판이 중3...5000억대 도박사이트 덜비-”오타니 서울온다“...고척돔 점검 나선 오세훈-살인 도주 카자흐인 20년 만에 현지 구속
2024.03.12 I 석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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