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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 복지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일부터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될 예정이다.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자격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한다.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 제공인력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서비스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6.02 I 송승현 기자
김민규, 조우영 '매치킹' 대결..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 결승 안착
  • 김민규, 조우영 '매치킹' 대결..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 결승 안착
  • 김민규가 6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충주(충북)=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김민규와 조우영이 ‘매치킹’ 등극까지 단 1경기만 남겼다.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총상금 8억원)에서 나란히 결승에 안착했다. 김민규는 2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넷째 날 4강에서 최승빈을 상대로 3홀 남기고 4홀 차(4&3)로 승리해 결승에 올랐다. 조별리그 1경기 무승부 이후 5경기를 모두 이겼다.김민규는 조별리그 1경기에서 여성진과 비겨 출발이 주춤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2~3경기에서 김우현, 윤상필을 차례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16강에선 지난해 다승왕이자 지난주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미즈노 오픈에서 준우승해 디오픈 출전권을 획득하고 돌아온 고군택을 2홀 차로 제압했고, 8강에선 전가람에 4&2(2홀 남기고 4홀 차)로 이겼다.이날 경기에선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했다. 1번과 2번홀을 연속으로 따내면서 2홀 차로 앞서 갔고, 그 뒤에도 1홀을 내주고 3개 홀을 더 이겨 전반에만 4홀 차로 앞서 승기를 잡았다. 10번홀에서도 버디를 잡아 5홀 차로 격차를 벌린 김민규는 13번홀을 내줬으나 이후 4홀 차를 유지하면서 15번홀에서 승부를 끝냈다. 잔여 홀이 3개 홀밖에 없어 최승빈이 모두 이겨도 역전할 수 없어 매치가 종료됐다.유럽과 아시안 투어에서 활동하다 2020년 KPGA 투어로 무대를 옮긴 김민규는 2022년 코오롱 한국오픈에서 첫 승을 신고했다. 유럽에선 2018년 DP월드 투어의 2부 격인 챌린지 투어 D+D 레알 체코 챌린지에서 만 17세 64일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오픈 이후 우승이 없는 김민규는 이번 대회에서 통산 2승의 기회를 잡았다. 올 시즌엔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 공동 10위, 지난주 KB금융 리브 챔피언십 공동 3위로 두 차례 톱10을 기록했다.또 다른 4강전에선 조우영이 박준섭을 2&1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둘은 15번홀까지 타이를 이뤄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다. 16번홀(파4)에서 김민규는 파를 하고 박준섭이 보기를 해 균형이 깨졌다. 그 뒤 김민규가 17번홀에서 다시 1홀을 더 따내면서 2&1으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조우영은 작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골프존 오픈에서 우승했다. 그 뒤 항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뒤 프로로 전향했다.김민규와 조우영의 결승전 그리고 3~8위 결정전은 오후 1시부터 열린다.7번홀에서 티샷하는 조우영.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
2024.06.02 I 주영로 기자
김주형, PGA 투어 캐나다오픈 3R 공동 11위…‘시즌 첫 톱10 보인다’
  • 김주형, PGA 투어 캐나다오픈 3R 공동 11위…‘시즌 첫 톱10 보인다’
  • 김주형(왼쪽)과 로리 매킬로이가 2일 열린 PGA 투어 RBC 캐나다오픈 3라운드에서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주형(22)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캐나다오픈(총상금 940만 달러)에서 올 시즌 첫 톱10 입상 발판을 마련했다.김주형은 2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해밀턴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5타를 쳤다.3라운드까지 합계 7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전날 공동 31위에서 19계단 상승한 공동 11위에 올랐다. 선두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와는 7타 차로 격차가 꽤 크지만, 벤 그리핀(미국) 등 공동 2위 그룹과는 3타 차밖에 나지 않아 톱10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김주형은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에서 PGA 투어 111년 만에 최연소 2연패를 차지하는 등 통산 3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했다.올 시즌을 시작하면서도 기대가 컸지만 15개 대회에 출전해 아직 한 번도 톱10을 기록하지 못했다. 티샷, 아이언 샷, 퍼트 모두 하위권으로 처져 있을 정도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드라이브 샷 정확도 공동 22위(59.52%), 그린 적중률 공동 36위(70.37%)로 샷 감각이 어느 정도 살아났고, 그린 적중시 퍼트 수도 공동 17위(1.71)로 훌륭했다.이날도 김주형은 6번홀(파3) 6m 버디 퍼트, 10번홀(파4)에서 5.5m 버디 퍼트, 14번홀(파4)에서 6m 버디 퍼트 등 중거리 버디 퍼트들을 차례로 홀 안으로 떨어뜨렸다.16번홀(파3)에서는 티샷이 핀 15cm 옆에 자석처럼 붙어 버디를 추가했고, 17번홀(파5)에서도 연속 버디를 추가해 기분 좋게 경기를 마무리했다.선두로 나선 매킨타이어는 17번홀(파5)에서 9m 이글 퍼트를 앞세워 4타를 줄이고 합계 14언더파 196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왼손 골퍼인 매킨타이어는 PGA 투어 통산 44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아직 우승이 없다.지난해 닉 테일러에 이어 2년 연속 캐나다 선수 우승에 도전하는 매켄지 휴즈는 그리핀, 라이언 폭스(호주)와 4타 차 공동 2위(10언더파 200타)에 올랐다.2019년과 2022년 캐나다오픈 정상에 오른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김주형과 함께 공동 11위(7언더파 203타)에 자리했다.
2024.06.02 I 주미희 기자
'흑자의 여왕' 구지은 쫓겨난다…아워홈 미래는 '시계 제로'
  • '흑자의 여왕' 구지은 쫓겨난다…아워홈 미래는 '시계 제로'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급식업계 2위 아워홈의 미래가 안갯속에 빠졌다. 회사를 흑자기조로 만든 구지은 대표이사 부회장이 오빠 구본성 전 부회장과 언니 구미현 씨에 밀려 경영권을 상실하면서다. 그가 추진해온 핵심 사업 차질이 예상되면서 향후 성장세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아워홈의 새 대표이사는 경영 경험이 전무한 가정주부 미현씨가 거론된다. 구본성·미현 남매는 회사를 사모펀드(PEF)에 매각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아워홈 일가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 막내 구지은 부회장. (사진=이데일리 DB)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구 부회장은 3일 자로 임기가 종료돼 아워홈 이사회에서 물러난다. 새로운 이사진은 이번 주 이사회를 열고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최근 두 차례의 주총을 통해 아워홈 사내이사는 현재 구본성·미현씨 연합이 장악했다. 미현씨 본인과 그의 남편인 이영열 전 한양대 의대 교수, 구 전 부회장의 아들 구재모 씨로 물갈이 됐다. 구지은 부회장은 자신에게 등을 올린 미현씨의 목적이 지분 현금화로 보고 이를 회유하기 위해 막판까지 자사주 매입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7년간 이어진 아워홈의 ‘남매전쟁’은 구 전 부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키맨’은 미현씨였다. 미현씨는 그동안 구 전 부회장과 구 부회장 사이를 오가면서 갈등이 재점화했다. 지난 2021년 미현씨는 구 부회장, 명진 씨와 ‘세 자매 협약’을 맺고 구 전 부회장을 몰아냈다. 당시 구본성 전 부회장이 보복 운전, 방만 경영 등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하지만 최근 구 부회장의 배당금 축소 결정에 불만을 품고 구 전 부회장과 다시 손을 잡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전해진다.문제는 아워홈의 미래다.구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하면서 그동안 추진하던 주요 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놓였다. 그는 최근까지 본인 직속 조직 ‘신성장테크비즈니스부문’을 만들어 푸드테크 등 신사업 발굴에 공을 들여왔다. 주요 사업을 추진하던 구 부회장의 공백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진출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구 부회장은 2021년 아워홈 대표이사에 올라 흑자 기조를 이끌었다. 지난해 아워홈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인 매출 1조9835억원, 영업이익 943억원을 거뒀다. 구 전 부회장이 이끌던 당시와 비견되는 실적이다. 내부 임직원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구본성·미현 연합이 사모펀드 등에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해서다. 통상 사모펀드는 회사를 인수하면 영업이익 등 실적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강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특히 남매간의 경영권 다툼은 아워홈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켰다.노조 리스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구 전 부회장과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미현씨의 경영에 결사 반대하고 있어서다. 아직 갈등의 씨앗도 여전하다. 현재 구 부회장 측은 2021년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약속한 세 자매 협약을 근거로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현씨가 구 전 부회장의 편에 서면서 이 협약을 어긴 것이란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최대 1200억원의 위약금이 미현씨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6.02 I 한전진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이자부담↓”
  • 전세사기피해자 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이자부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6.02 I 박지애 기자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축제 이틀 연속 참여…한강 1km 종단
  •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축제 이틀 연속 참여…한강 1km 종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틀 연속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참여했다.‘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열리는 첫날(1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뚝섬한강공원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급자 코스인 수영 1km(잠실수중보 남단~북단)에 참여해 헤엄치고 있다.(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지난 1일 축제 첫날인 지난 1일 수영 300m를 시작으로 상급자 코스 자전거(20km)와 달리기(10km)에 참여했다. 2일에는 ‘수영’ 상급자 코스인 잠실수중보 남단에서 북단까지 한강 1km를 시민들과 함께 종단했다. 그러면서 전날과 같은 전신 수영 슈트와 ‘서울 마이 소울’이 적힌 수영모에 오리발을 착용하고 한강 도하를 준비했다.몸풀기 운동에 앞서 오 시장은 “어제 오늘 만명의 시민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한강변에서 뛰고 자전거 타고 수영하시는 모습 보면서 대회를 개최하길 정말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더욱더 이 대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곧 있으면 방문객 250만을 돌파하는 ‘국제정원박람회’과 최근 개장한 여의도 ‘러너스테이션’을 이용해 볼 것을 시민들에게 권하고, ‘늘 달리는 도시’, ‘걷는 도시’ 그리고 ‘운동을 함께하는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도 전했다.출발선상 보트에서 전자호각(에어혼)을 불며 이날 한강 1km 수영의 시작을 알린 오 시장은 이후 잠실수중보 남단에서 출발해 북단까지 한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1km를 시민들과 함께 헤엄쳐서 한강 도하에 성공했다.완주 뒤 오 시장은 이틀 연속으로 한강을 수영한 소감으로 “오늘 처음으로 한강을 종단해봤는데 생각보단 길었지만, 한강 물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깨끗했다“며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한강을 건너셔도 된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시민들이 힐링과 여유 공간으로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오 시장이 직접 기획한 행사다. △초급자 코스(수영 200m) 또는 300m(안심생존 수영교육지원센터), 자전거 10km, 달리기 5km) △상급자 코스(수영 1km, 달리기 10km, 자전거 20km) 등 2개 부문에 1만명이 경기에 참가하는 등 총 10만명의 시민이 축제 현장을 찾았다.
2024.06.02 I 함지현 기자
첨단기술과 문화예술 결합… 남산에 '실감 콘텐츠' 전진기지 문 연다
  • 첨단기술과 문화예술 결합… 남산에 '실감 콘텐츠' 전진기지 문 연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3일 ‘남산XR스튜디오’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과 지원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개관식에는 가상 인간 ‘예솔’이 등장해 XR콘텐츠 시사 및 시연 등 스튜디오의 기술력을 선보인다.(사진=서울시)확장현실(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아우르는 초실감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시는 대형공연 연습실로 활용하던 남산창작센터를 첨단시설을 갖춘 ‘버추얼 프로덕션(VP) 스튜디오’로 재구조화했다. XR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배경제작·촬영·편집·유통 전 분야를 지원해 문화예술 분야 실감 콘텐츠 발전을 앞당긴다는 목표다.‘남산XR스튜디오’는 연면적 1788㎡, 2층 규모다. LED월과 크로마키월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XR스튜디오·컨트롤부스·분장실·콘텐츠 제작실 및 회의실 등을 갖췄다.‘남산XR스튜디오’ 개관과 함께 예술인들의 실감 콘텐츠 제작지원과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또한 시민 대상 XR체험존도 운영해 예비제작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XR 기술을 쉽게 접하도록 한다.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남산XR스튜디오는 XR기술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 남산을 거점으로 디지털 창작과 혁신의 저변이 확대돼 서울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 디지털 문화예술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2 I 함지현 기자
서울시, '해치&소울프렌즈' 이모티콘 선착순 10만명에게 쏜다
  • 서울시, '해치&소울프렌즈' 이모티콘 선착순 10만명에게 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로 추가한 10만명에게 ‘해치&소울프렌즈, 돈 워리 비 해치(Don’t worry, Be 해치)’ 이모티콘을 무료 증정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서울시)‘해치&소울프렌즈’는 지난 2월 DDP에서 대형 아트벌룬 전시로 첫선을 보인 후, ‘돈 워리 비 해치(Don’t worry, be 해치)’ 콘셉트로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공모전, 해치의 마법학교, 최초의 서울광장 팝업 ‘해치의 마법마을’ 등 오프라인 행사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 중이다.이번에 개발한 이모티콘도 시민들의 바람과 요청에 의한 것. 해치&소울프렌즈가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담아 16종을 디자인해 재미와 활용성을 높였다.‘돈워리, 비 해치’, ‘나만 믿어’, ‘가보자고’와 같은 해치&소울프렌즈 캐릭터에 특화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와 ‘사랑해’, ‘축하해’, ‘배고파’와 같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감정 메시지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해치&소울프렌즈’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서울시’를 검색해 채널을 신규 추가하면 선착순 10만명에 한해 내려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후 30일간 사용 가능하다.해치&소울프렌즈 캐릭터 봉제인형도 4일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 당초 7~8월경 판매 예정이었으나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아 판매 시기를 6월 초로 앞당겼다.봉제인형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굿즈 앵커숍 온라인 DDP디자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4일~6일 3일간은 한정수량에 한해 10% 할인 이벤트도 한다. 7일부터는 오프라인(DDP디자인스토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 굿즈샵, 서울관광플라자 서울 굿즈샵)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상설 전시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원박람회 내 서울 굿즈샵은 10월 8일까지 운영된다.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지난 2월에 공개한 해치&소울프렌즈 캐릭터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방식과 콘텐츠로 시민과 소통하고, 서울의 수호자이자 시민의 마음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모두의 소울메이트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6.02 I 함지현 기자
12일 상법 개정 충돌…“주주 충실의무 도입” vs “소송 남발”
  • 12일 상법 개정 충돌…“주주 충실의무 도입” vs “소송 남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고, 현정부도 상법 개정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2일 학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관·학계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 관련 파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내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등으로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같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 정쟁이 심해지면서 상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에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시사했다. 총선 공약집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이 포함됐다. 당국도 상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쪼개기 상장 등 과거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 내용. (자료=국회)하지만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것이란 재계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도입하고, 운영 상황을 봐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고 밝혔다.
2024.06.02 I 최훈길 기자
“고액 연봉자만 보세요”…채용도 ‘프리미엄화’
  • “고액 연봉자만 보세요”…채용도 ‘프리미엄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채용 플랫폼 시장에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 채용 플랫폼 업체들이 일정 연봉이나 특정 직급 이상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구인·구직 시장이 좁아지자 사각지대를 파고든 것으로 해석된다. 리멤버 프리미엄 채용공고 서비스. (사진=드라마앤컴퍼니)2일 업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최근 ‘프리미엄 헤드헌팅 서비스’를 선보였다. 연봉 6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 대상 헤드헌팅 서비스다. 기업별 전담 코디를 배정해 △72시간 이내 인재 추천 △우수 지원자 선별 △면접 제의 및 일정 조율 △구직자 대상 면접 가이드 등을 제공한다.잡코리아 관계자는 “역량 및 연봉 수준이 높은 핵심 인재들이 신입 혹은 연차가 낮은 경력 중심의 채용 공고로는 이직이 어렵다고 분석했다”며 “연봉 6000만원 이상의 고연봉자 기준에 맞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명함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잘 알려진 ‘리멤버’ 운영사 드라마앤컴퍼니도 최근 상위 30% 경력직 핵심인재를 위한 ‘프리미엄 채용공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봉 5000만원 이상 인재 수준에 맞는 공고만 엄선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리멤버 서비스는 대기업 공고부터 억대 연봉 이상의 공고, 리더급 공고 등 핵심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고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 연봉 구간으로 탐색하거나 리더급 공고만 모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검색 필터 기능도 제공한다.잡플래닛도 우수 기업들의 채용 공고만 골라 보여주는 ‘프리미엄 채용관’을 운영 중이다. 잡플래닛은 전·현직 직원들이 작성한 기업 후기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 후기 평점이 3.0이 넘은 기업의 공고만 모아 맞춤형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재검증 플랫폼 스펙터는 최근 부장급 이상 채용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평판조회 서비스 ‘휴먼 인사이트’를 출시했다. 경력 20년 이상의 채용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심층 인터뷰, 평판 작성자 응답에 대한 신뢰도 확인 등 평판조회 과정을 차별화했다. 업계가 잇따라 프리미엄 전용관을 신설하고 나선 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거와 달리 채용 플랫폼이 많아지며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프리미엄으로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틈새 시장을 노리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업계 관계자는 “채용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HR 기업들이 차별화를 위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며 “신규 채용은 줄지만 경력직, 특히 고위직 채용에는 기업들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김경은 기자
중앙간부학교 개교식 참석 北김정은 “우리당 강화 최전성기는 지금”
  • 중앙간부학교 개교식 참석 北김정은 “우리당 강화 최전성기는 지금”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첫 강의를 참관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일 보도했다. 중앙간부학교는 김일성고급당학교가 2020년 2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관료주의·부중부패로 해산한뒤 개칭된 명칭으로 보인다.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이 지난 1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학교 창립 78주년을 맞아 전날 열린 개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첫 강의도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전자도서열람실에서 컴퓨터로 자료를 열람하고 있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기념사에서 “우리당 강화의 최전성기는 오늘 이 시점에서 실제적인 막을 올리게 된다”며 “모든 학생들을 전당을 이끄는 능숙한 당간부로, 유능한 지휘관들로 키워 내세워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동지들은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총궐기한 천만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정치활동가, 인민들이 자진해 따르는 그러한 당 일꾼들을 키워내는 데 교육자적 자질과 당적 양심, 혁명적 열정을 깡그리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학교 곳곳에는 김 위원장의 사진과 이름이 전시돼 있어 우상화 작업을 진행중인 정황을 볼 수 있다. 학교 곳곳에는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와 나란히 걸려있다. 건물외벽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글이 써있다. 학교 교실 뒷편에도 ‘위대한 김정은 등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고 혁명문구가 적혀있다. 또 교실에는 ‘낡은 형식과 방법, 도식적인 틀을 배격하고 당사업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여야 합니다. 김정은’이라는 표어를 볼 수 있다.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이 지난 1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학교 창립 78주년을 맞아 전날 열린 개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첫 강의도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간부학교에는 올해 ‘제9기 연구원 2년제 당건설 전공반’, ‘제33기 2년제 당 건설학과’ 등에서 공부할 170여명이 입학했다. 김덕훈 내각총리·조용원 당 조직비서·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최선희 외무상 등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들이 김정은이 강의실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재교육을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됐다.평양에 소재한 당 중앙간부학교는 1946년 6월 설립된 중앙당학교(이후 김일성고급당학교로 개칭)가 전신으로, 당 간부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최고 교육기관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학교 건설 현장을 찾은 데 이어 5월 15일 완공된 학교를 현지 지도하고 엿새 뒤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이번 개교식까지 올해만 4차례 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템' 출시…'구독' 선택폭 넓혀
  • 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템' 출시…'구독' 선택폭 넓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전자는 직수관을 통해 물을 직접 보내 정수를 공급하고 얼음을 만드는 직수형 냉장고 새 브랜드 ‘스템(STEM)’을 최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LG전자가 위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직수관을 통해 물을 직접 보내 정수를 공급하고 얼음을 만드는 직수형 냉장고 새 브랜드 ‘스템(STEM)’을 지난달 론칭했다. 출수구가 있는 모델(좌)과 없는 모델(우) 2가지 타입의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스템 냉장고.(사진=LG전자)‘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스템’은 새로운 직수형 냉장고 브랜드로서 식물이 줄기(STEM)를 통해 물과 영양분을 전달하는 것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직수관을 통해 깨끗한 물과 얼음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이 제품은 구매는 물론 구독으로도 이용 가능해 고객의 냉장고 선택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냉장고, 세탁기, 스타일러 등 대형 가전 구독 대중화를 본격화한다.직수형 냉장고 스템은 출수구가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 2가지 타입이다. 물통형 냉장고와 달리 물통 세척의 번거로움이 없고 더욱 위생적이다. 고객은 즐기는 음료와 취향에 따라 △크래프트 아이스 △각얼음 △미니 각얼음 △조각얼음 등 4가지 얼음을 선택하면 된다.신제품은 인공지능(AI) 절전 케어 기능이 장점이다. ‘AI 냉기케어시스템’은 냉장고 사용 패턴을 학습·분석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아침에 냉장고 사용 빈도가 높으면 미리 집중 냉각모드로 작동해 내부 온도 상승을 줄인다.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스템 냉장고는 LG 씽큐 앱으로 원하는 기능을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로 추가하는 UP가전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모드’가 추가될 예정이다.LG전자가 위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직수관을 통해 물을 직접 보내 정수를 공급하고 얼음을 만드는 직수형 냉장고 새 브랜드 ‘스템(STEM)’을 지난달 론칭했다. 출수구가 있는 모델(좌)과 없는 모델(우) 2가지 타입의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스템 냉장고.(사진=LG전자)LG전자는 신제품에 정수된 물이 나오는 출수구를 한 시간마다 10분씩 UV LED로 자동 살균하는 ‘UV나노(UVnano)’ 기능을 탑재했다. 또 3단계 안심정수필터를 적용해 중금속 9종, 미세입자를 감소시키고 대장균과 같은 박테리아, 식중독 원인이 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을 제거한다.신제품 용량은 604~875ℓ다. 가격은 용량과 기능 구성에 따라 출하가 기준 340만~610만원으로 12개 제품군이 순차 출시된다. 구독 계약기간은 3년부터 6년까지 선택할 수 있고 월 구독료는 계약 기간과 옵션에 따라 다양하다.이현욱 LG전자 H&A사업본부 키친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스템 냉장고의 편리하고 깨끗한 얼음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함은 물론, 구독을 통해 부담 없이 프리미엄 가전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02 I 최영지 기자
이마트24,'히타치노 네스트 화이트에일 캔' 차별화 맥주 선봬
  • 이마트24,'히타치노 네스트 화이트에일 캔' 차별화 맥주 선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마트24가 차별화 맥주로 주류 성수기인 여름 시즌 공략에 나선다.이마트24가 맥주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히타치노 네스트 화이트에일 캔’ 차별화 맥주를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다. (사진=이마트24)이마트24는 편의점업계 단독으로 일본 최고 월드챔피언 비어로 유명한 ‘히타치노 네스트 화이트에일 캔 500ml’ 판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히타치노 네스트 에일’은 패키지에 있는 부엉이 디자인 때문에 ‘부엉이 맥주’로 잘 알려진 일본 크래프트 맥주다.히타치노 네스트는 신선한 감귤향과 꽃향이 어우러져 산뜻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쌉쌀한 맛의 에일 맥주에서 개성 있는 향을 느낄 수 있다.이마트24는 병맥주로만 생산되던 히타치노 네스트를 편의점 채널에 맞춰 500ml 캔맥주로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다. 이번 캔 맥주 상품은 히타치노 네스트를 생산하는 일본 ‘키우치 주조’에서 30년 경력의 브루마스터를 직접 모셔와 국내에서 제조한 것이다.이를 통해 히타치노 네스트 맥주의 맛과 품질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가성비는 극대화하고 편의성을 높인 캔 맥주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기존 히타치노 네스트 병맥주330ml가 국내에서 7900원에 판매하는 것에 비해, 이번 이마트24 단독상품인 캔맥주500ml는 4500원에 판매한다. 또한, 이번 상품 출시를 기념해 6월 한달 간 4캔 1만 2000원 행사도 진행한다.이마트24는 맥주 극성수기 전부터 차별화 맥주 상품을 선보임으로써 맥주 고객 잡기에 힘을 쏟겠다는 전략이다. 김운겸 이마트24 주류팀 MD는 “국제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할 정도로 맛과 품질에서 인정받은 히타치노 네스트 맥주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캔맥주 상품으로 선보인다”며 “맥주의 계절 여름을 맞아 선보이는 이번 상품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02 I 신수정 기자
이효리, 엄마에 깜짝 고백 "연예 활동 중 제일 힘들었을 때는…"
  • 이효리, 엄마에 깜짝 고백 "연예 활동 중 제일 힘들었을 때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가수 이효리가 연예계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고백한다.2일 방송하는 JTBC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사진=JTBC)2일 방송하는 JTBC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에서는 바쁜 연예계 생활로 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효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와 떠난 여행의 둘째 날이 공개된다.둘째 날 여정에 앞서 경주 여행 첫날 밤, 이효리의 제안으로 모녀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눈다. 여행 전 모녀는 제작진에게 “서로 끌어안고 자보고 싶다”라는 바람을 드러낸 만큼 첫날 밤부터 이효리와 엄마가 서로 끌어안고 자는 모습이 공개될지 기대를 모은다.여행 둘째 날을 맞은 모녀는 경주의 숨은 여행지인 아름다운 바다 ‘감포’와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는 놀이공원 ‘경주월드’를 찾아 나서며 경주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다.이효리의 엄마는 79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효리를 위해 감포 바닷가의 비탈진 갯바위를 용기 있게 넘나드는가 하면, 경주월드에서는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에 도전하며 막내딸과 ‘단둘이’ 떠난 여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이날 방송에서 엄마는 “너 연예인 활동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야?”라고 조심스럽게 질문한다. 이에 이효리는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며 엄마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는 후문이다.이효리 모녀의 여행 둘째 날을 담은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는 2일 오후 9시 10분 JTBC에서 방송한다.
2024.06.02 I 장병호 기자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759명 채용…10일부터 서류접수
  •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759명 채용…10일부터 서류접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신규 무기계약직 759명을 공개채용한다.(사진=이데일리DB)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시스템’을 통해 9개 직종에서 교육공무직원 75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직종별 인원은 조리실무사가 547명으로 가장 많고, 특수교육실무사 79명, 교육실무사(통합) 46명, 돌봄전담사(전일제·시간제) 40명 등이다.응시원서는 오는 10일 오전9시부터 12일 수요일 오후6시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격요건 등 공고 세부 내용은 채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치러진다. 서류심사를 위한 응시원서는 1500자 이내 자유 양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지원동기, 업무이해도, 사회성, 조직적응력, 자기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성하면 된다. 면접심사는 7월20일 서초구 방배3동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7월23일에 공개채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는 9월1일부터 공립 각급학교 등에서 근무한다. 원활한 직무 적응을 위해서 근무 전 3일간 사전 교육훈련을 받는다. 근로 후 3개월 간 수습 기간과 평가를 거쳐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갖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채용에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채용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2 I 김윤정 기자
금융당국, 금산분리 완화 재시동 움직임 “네거티브 전환도 검토”
  • 금융당국, 금산분리 완화 재시동 움직임 “네거티브 전환도 검토”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실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을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며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금융당국은 금융과 비금융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이미 해외에서는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길을 열어주고 있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물론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영개선과 사업 재생지원 등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6.02 I 정두리 기자
665억→1.4조…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고무줄 판결' 왜?
  • 665억→1.4조…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고무줄 판결'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내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 때는 665억원이던 재산분할 규모가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으로 무려 20배 넘게 늘었다. 이같은 결론이 확정될 경우 SK그룹의 경영 상황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재산분할 대상에 빠졌다가 포함된 SK 주식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보고 분할비율을 최 회장 65%(약 2조6075억원), 노 관장 35%(약 1조4040억원)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현재 노 관장의 보유재산을 제한 나머지 액수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 회장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는 크게 달라진다.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034730)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최 회장 측은 당시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SK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빌딩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실무례와 다른 결정했던 1심…비자금으로 불린 재산 나누라는 2심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하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를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파경에 이르렀다.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통상적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양 당사자가 혼인을 한 시점부터 혼인 해소가 되는 이혼 시점까지 늘어난 재산을 산정한 뒤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서 결정한다.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았다면 혼인 이후 늘어난 재산만 살펴보지만,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다면 혼인 이전에 갖고 있던 재산까지 일단 포함한 뒤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해 분할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뺀 것을 두고 “기존 이혼사건들에서 이뤄지던 법리와 실무례(실제 업무나 사무의 예)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이번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정경유착(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뤄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에 따른 장인 비자금의 재산형성 기여가 새롭게 인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사돈이자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가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판단했다.게다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부부 각각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놓고 분할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노 관장 본인이 아닌 아버지(혈족)가 기여한 부분도 당사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볼 것인지도 논란거리다.이같은 논란들은 향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향후 우리나라 이혼소송 판결 방향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유재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2 I 성주원 기자
자도 자도 나타나는 ‘만성 피로’... 원인은 잘 때 나타난다
  • 자도 자도 나타나는 ‘만성 피로’... 원인은 잘 때 나타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직장인 A씨는 주간에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잠을 자도 개운한 느낌이 없으며 목이 아프고 두통이 느껴진다. A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진료를 보았고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11만3224명으로 2018년(4만5067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수면 무호흡증이란 수면 중 호흡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잠을 자면서 숨을 쉬는 뇌의 기능상태가 저하돼 근육 긴장이 떨어지고 입천장과 식도 사이에 있는 인후두 부위에 일시적인 협착 및 폐색이 발생한다. 결국 호흡의 불안정과 깊은 수면 및 렘수면으로 진행되지 못한다. 잠을 취하더라도 중간중간 수면이 끊어지게 된다.강릉아산병원 뇌신경검사실장 임수환 교수는 “숨을 적절하게 쉬지 못하면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는 ‘수면분절’이 발생한다”며, “전체적인 수면 효율이 떨어져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도 피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강릉아산병원 뇌신경검사실장 임수환 교수가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있다.◇ 수면 무호흡증은 왜 발생할까?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Melatonin)의 분비량이 줄어들며 수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복부비만이나 만성질환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함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수면 무호흡증은 유전적인 경우가 적고 대부분 특별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만으로 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혀, 편도 등이 비대해진 경우에는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기도가 좁아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증상은 단기 합병증과 장기 합병증으로 구별할 수 있다. 단기 합병증으로,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나타나 업무능력이 저하된다. 특히, 장시간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대중교통 운전, 택배 운송업을 하는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장기 합병증으로는 만성적인 내과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고혈압 및 심뇌혈관 질환은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 외 소아에서도 많이 발병한다. 소아의 경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성장이 느려지고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간혹,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자다가 돌연사하는 게 아닌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보통 돌연사라고 부르는 것은 취침 전 생체징후에 이상소견이 없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하지만, 돌연사 특성상 뚜렷한 사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심장의 부정맥 질환 혹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추정한다. 위 질환 모두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인자긴 하나, 아직 과학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혀지지는 않았다.임수환 교수는 “대부분 돌연사보다는 ‘과로사’라고 하는 과중한 업무를 못 이기고 잠깐의 휴식으로 취침하였으나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다”며, “이는 극단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수면 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이루어진다. 수면다원검사의 ‘다’는 한자로 많을 다(多)로, 수면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생리적인 지표들을 검사한다.환자가 잠을 자는 상황에서 뇌파, 심전도, 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전극, 호흡수와 호흡량, 산소포화도, 근전도, 비디오 촬영이 이루어지며 수면의 질과 이상소견을 확인한다. 검사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진단적 수면다원검사가 이뤄진다. 이는 수면에 관련된 센서를 몸에 부착하여 병원에서 잠을 자며 검사하는 방법이다. 둘째, 임상적인 경험으로 수면 무호흡이 명확한 경우 지속적인 양압검사로 각 환자에게 적합한 양압기의 압력을 확인하며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셋째로 낮잠을 자면서 렘(REM) 수면이 동반되는지 확인하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가 있다.수면다원검사는 병원에서 잠을 자며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당일 낮잠을 자지 않고 오후 이후부터는 카페인 음료를 가능한 자제 해야 한다. 베개나 침구류 등은 보통 검사하는 병원에서 제공되나, 낯선 환경이 민감한 사람은 평소 사용하던 침구류를 지참하기도 한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양압기를 적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양압기 적용 이후 안정적으로 무호흡 증상이 완화되나, 매일 착용하고 잠을 자야 해서 불편감이 클 수 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양압기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코 부위에 기형이 있을 시 시행하는 인두부 수술, 비강 수술, 설부 축소 수술 등이 있다.뇌신경검사실장 임수환 교수는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중 감량과 운동, 금주와 금연이다”며, “특히 체중을 10% 줄이면 수면무호흡증이 약 50%가량 감소한다”고 말했다.◇ 근본적 치료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수면질환은 병적인 상태보다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직업환경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어도 생활습관이 완전히 교정되지 않으면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임 교수는 “완벽한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첫째, 자기 전 청색광을 발생시키는 모바일 기기나 TV를 멀리해야 한다. 청색광은 의식을 각성 상태로 유지시킨다. 이는 밤에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멜라토닌(Melatonin)의 분비량이 적게 되거나 나오지 않게 된다. 체내의 밤과 낮은 멜라토닌의 분비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둘째, 자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셋째, 자는 시간을 지키기보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강박적인 생각은 더욱 잠을 못 이루게 한다.
2024.06.02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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