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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결의 가득한 워크숍"
- [서울·예산(충남)=이데일리 김범준·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완수’와 ‘민생 해결’을 앞세운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란 슬로건으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을 채택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2일차 인사말에서 “2년 전에도 이런 워크숍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을 만들겠다’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결의가 가득한 워크숍이었다”고 자평했다.그는 정부를 행해 “국민과 이야기할 때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세상 놀라는 분들이 있다”면서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 연속된 참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고물가, 저성장, 56조원 세수 펑크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파탄이 나고 있다. ‘안 되면 말고’ 식의 정책 발표 또한 허다했다”면서 “지난 주말에는 뜬금없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하며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년 동안, 아니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더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라’ ‘정부가 손 놓은 민생 개혁, 민주당이 책임 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준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다”며 “곧 열릴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여기에 있는 당선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면서 “저 또한 원내대표로서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채택한 주요 결의 내용은 △개혁 법안 속도감 있는 추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역량 집중 △무한책임 자세로 민생 해결 △양극화·기후위기·인구소멸·디지털 전환 등 위기의 새로운 기회 전환 △당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 확대·강화 등이다.
-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채택…"尹 강하게 견제하겠다"[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견제를 다짐했다. 22~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워크숍 후 민주당 당선인들은 ‘개혁 완수! 민생 해결! 민주당이 합니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한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고 했다. 또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면서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문구도 추가했다. 이들은 “당원은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밝혔다.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이다. <개혁 완수! 민생 해결!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지금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외교 참사, 균형 잃은 대외정책으로 쪼그라든 경제영토는 국격과 국민의 자부심을 실추시켰고,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증가되었다.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시민에는 입틀막, 언론에는 회칼테러협박을 자행하고, 별점 테러하듯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난 총선, 국민으로부터 무거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폭주의 길’을 선택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국정은 불안하고, 민생은 고단하다.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운영의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민주당이 할 일은 명확하다.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주신 주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믿는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은 국민이 주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하여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하나,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하나. 우리는 시대변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고 주도한다.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선다.하나,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 2024년 5월 23일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일동
- SK텔레콤, ‘AI 서울 정상회의’서 지속 가능한 AI 혁신 방안 제시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가 서울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17개국 정부와 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AI 서울 정상회의’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정상과 디지털부 장관, 국내외 빅테크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21일 정상 세션과 22일 장관 세션으로 나뉘어 열렸다.유 CEO는 이튿날 장관 세션에서 17개국 디지털부 장관들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Building Sustainable & Reliable AI)’를 주제로 발표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AI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관련 에너지 소비 문제와 접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을 소개했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막대한 전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한국의 경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AI 칩 개발과 AI데이터센터(AIDC)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고 유영상 CEO는 밝혔다.또한, 유 CEO는 AI의 한계성과 페이크 뉴스와 같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정확한 학습 데이터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비윤리적 편향성과 잘못된 정보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를 예로 들었다. “이 행사는 SKT, 네이버 등 주요 한국 기업의 AI 모델에서 약점과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행사로, AI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설명했다.유영상 CEO는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해 세 가지 논의 아젠다를 제시했다. 첫째, AI 선도 국가들이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AI 인프라를 확산,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스타트업, 연구기관, 대학이 보다 쉽게 AI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둘째, AI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I가 우리 일상 속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유 CEO는 “국제사회가 AI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AI가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고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기업들이 협력해 안전을 기반으로 AI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AI 혁신을 이뤄내는 균형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홈그렌 교수 “유바이오로직스 성장 인상적...콜레라 백신 사태 기여할 것”[세계 석학에 바이오길 묻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세계적으로 콜레라 백신 부족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현재 연간 1억 5000만 회분의 백신이 필요하지만, 공급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얀 홈그렌 스웨덴 예테보리대 의학미생물학 면역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세계 콜레라 백신 생산량을 현재 연간 약 5000만 회분에서 배 이상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얀 홈그렌 스웨덴 예테보리대 의학미생물학 면역학과 교수.홈그렌 교수는 장내 점막의 IgA가 콜레라에 대한 면역에 중요함을 확인하고, 세계 최초의 효과적인 경구 콜레라 백신(OCV) ‘듀코랄’ 개발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미생물학, 면역학, 백신학 부문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관련 논문 600여편을 주요 학술지에 게재했다. 최근 국제백신연구소가 주최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가 후원하는 ‘박만훈상’ 수상자로 선정돼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홈그렌 교수는 “세계 콜레라 백신 생산 능력은 한국의 유바이오로직스(206650)가 거의 독점적으로 연간 4000만~5000만 회분을 확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2021년 이후 세계적인 콜레라 유행이 시작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WHO에 따르면 세계 콜레라 발병은 급증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47만 3000건, 작년에는 전년보다 48% 증가한 70만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에티오피아, 아이티 등 14개 주요 콜레라 발생국의 1회 접종용 백신 필요량은 7200만 도즈였지만, 이 물량도 필요량보다 한참 과소 평가된 것으로 WHO는 보고 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나서 보통 24시간 안에 쌀뜨물과 같은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이다. 2022년 기준으로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는 2349명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홈그렌 교수는 유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콜레라 백신 시장은 낮은 수익성으로 유바이오로직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유바이오로직스 외 신규 기업이 뛰어들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세계적인 콜레라 백신 부족 사태는 내년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순화된 백신 구성과 유바이오로직스의 생산 확대 전망 등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유바이오로직스는 2026년부터는 연간 9000만 도즈 이상 콜레라 백신을 생산·공급한다는 목표다. 일환으로 연내 개량형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S’의 생산 규모 확대 허가와 완제 증설 시설 제조 승인 등도 식품의약처와 WHO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홈 그렌 박사는 유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했다. 그는 “바이오벤처였던 유바이오로직스가 콜레라와 장용 백신 분야 등에서 지난 10년간 이룬 성과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세계 최대 경구용 콜레라 백신 생산업체로 성장한 유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이룰 성취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홈그렌 박사는 최근 국내 연구개발(R&D) 지원 축소 등을 에둘러 지적하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이미 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해 야심차고, 치밀한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부가 있다면 정부가 대학 소재의 기초 생물의학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홈그렌 박사는 여생도 콜레라 백신 예방 개발에 힘쓰며, 질병의 정복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 콜드체인 필요없는 보다 개선된 제형의 3세대 경구 콜레라 백신의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2030년까지 콜레라 종식’을 위한 WHO 로드맵을 실현해, 경구 백신 접종과 통제 조치를 통해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을 최소 90%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 7060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 7000명을 넘어섰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상정안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으며,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기준 총 1425건으로, 이중 725건이 인용됐고, 659건은 기각됐으며, 41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이번 신규 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 건수는 총 1만 7060건으로 늘어났다.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였으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누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가장 낙후된 골칫덩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막중하다.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갈라져 싸우고 있다. 진영의 그 어떤 논리로도, 그 누구의 중재로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이제 정책으로 이 싸움을 멈추고 또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진영이나 이념을 초월한 과학으로 무장한 정책만이 길이다. 정책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정책을 놓고서는 대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평가가 핵심이다. 국민은 정책의 대상이고 정책에 따른 국민의 반응은 평가의 대상이다.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전후 국민의 소비, 근로 등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지금의 과학 수준이 역사상 최고라는 점에서 정책평가 또한 어느 때보다 잘할 수 있다. 정책분석 기법과 정책 데이터라는 두 가지 ‘정책평가 인프라’가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분석의 발전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20년 전 정책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면 며칠 걸리던 것이 이제는 불과 몇 분 만에 가능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데이터도 과거에는 없거나 부족했는데 이제는 넘쳐난다. 정책대상인 국민의 행동 결과는 데이터로 쌓이고, 실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구축되기까지 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세자료, 교육자료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질적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 사회부처는 노동패널, 복지패널 등 동일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정책평가에서의 걸림돌은 잦은 정책변화이다. 새 정책을 시도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편하는 경우, 정책변화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워낙 자주 정책을 바꾸다 보니 어느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정책평가 인프라로 이 또한 평가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는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차대한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 시행 후에도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의약분업, 무상급식,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 정책을 도입할 때 사전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미국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평가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경제 안정성과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로의욕 저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사후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지난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후평가에 관한 관심 없이 또 다른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꺼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작정 꺼내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정책 역시 그동안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철저한 사전평가 과정을 거쳤다.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례는 없다. 빈곤 감소와 같은 이점이 있지만, 높은 재정 비용과 인플레이션 초래 등 경제적 영향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혜택 수준에 따라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0∼30%에 이른다. 세금인상, 기존 복지감축, 정부채권발행,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재원조달방안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느 때처럼 막중한 정책을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 그 어떤 과학적인 사전평가도 거론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회적 실험을 해왔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의 실험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다. 특히 미국은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의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던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활용해왔다. RCT는 정책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실험군(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Control Group)의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비교한다.1996년 클린턴 복지개혁의 핵심이었던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과 1970년대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실험들은 대표적 RCT 사례라 하겠다. 이들 정책은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갖는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초기 RCT 사례 중 하나로서 1962년에 시작된 페리(Perry) 유치원 프로젝트도 흥미롭다.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바우처를 받는 실험군과 바우처를 받지 않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고품질 유아 교육의 장기적 혜택을 입증했다. 우리도 정책을 실험해보고 시행해야 한다. 정책으로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해서 평가한 뒤 시행 여부와 수정·보완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 걸맞게 근거기반 정책평가(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금 거론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부터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생 대책으로 시도할 정책들도 RCT 등을 활용한 사전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부총리급으로 출범한다는 저출생 대책부처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이민정책 개혁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도 RCT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을 실험을 통해 제대로 평가하면 ‘정책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포퓰리즘을 몰아낼 수 있어서 국민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상식이 통하고 과학이 중시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은 지금 벌이는 싸움을 멈추고 정책에 눈을 뜨고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 100년 만에 개방된 대관령소나무숲길..흐드러진 솔향기에 숨·쉼 흠뻑
- [편집자주]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에서 봐라본 강원도 강릉시 전경.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강릉=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5월 강원 대관령에서의 산행은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감을 준다. 100년 소나무의 숨(息)과 걸으며 쉼(休)이 있는 길이 너무 편안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소나무가 좋기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에서도 대관령 소나무숲길에 있는 울창한 황장목(금강송)은 단연 으뜸이었다. 소나무를 품고 있는 흙은 푹신했고 솔향기는 맑았다. 내가 숲이고, 숲이 내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순간이었다. 대관령은 백두대간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난 1000여년간 동해안 일대의 문화 형성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 대관령은 고개가 험해 다닐 때 ‘대굴대굴 크게 구르는 고개’라는 뜻의 ‘대굴령’에서 음을 빌려 ‘대관령’이 됐다고 한다.대관령 소나무숲길의 황장목(금강송) 군락지.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922년 소나무 종자 직파조림 통해 조성…총면적 400여㏊ 축구장 571개 규모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낯선 이방인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숲은 1922~1928년 소나무 종자를 산에 직접 뿌리는 직파조림을 통해 관리 조성됐다. 당시 일제는 조림용 묘목을 조달하기 위해 대관령 일대에 소나무를 집중 조림했다. 첫 직파조림을 한 1922년에는 소나무 종자 170㎏을 69㏊에 파종했고 1928년까지 7년에 걸쳐 530여㏊에 소나무 종자 1452㎏을 파종 조림했다. 그러나 당시 기상은 잦은 폭설과 함께 산불로 조림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총면적은 400여㏊로 축구장 571개 규모다. 이후 1976년부터는 11년간 전나무와 잣나무, 독일가문비나무 등 84만3000본의 나무를 키운 특수조림지로 활용됐다.◇2021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숲길 지정…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100년간 가꾼 소나무숲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68㏊를 간벌해 문화재 복원용 목재 3422㎡를 매각했다. 이 일대 소나무 숲 284㏊는 2002년 1월 문화재 복원용 생산림으로 지정됐고, 2000년에는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존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됐다.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대관령 옛길과 선자령 순환등산로, 백두대간 마루금, 국민의숲 트레킹 코스 등 대관령 일대 12개 숲길 중 하나이다. 2017년 경북 울진 금강소나무숲, 충북 단양 죽령옛길 등과 함께 산림청에서 지정한 경영·경관형 10대 명품숲에 선정됐다.또 2021년에는 12개 노선, 대관령 숲길 102.96㎞ 전 구간이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국가숲길은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곳을 산림청 심의를 거쳐 지정한 숲길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도 이름을 올렸다.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삼포암 폭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00년 만 일반에 개방…국유림 활용한 산촌활성화 시범사업도 시작대관령 소나무숲길은 어흘리산림관광안내센터를 시작으로 삼포암폭포, 솔숲교, 솔고개, 노루목이, 풍욕대, 대통령쉼터, 금강송정, 숯가마터 등을 잇는 6.3㎞ 구간이다. 트레킹에 필요한 시간은 2시간30분~3시간으로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 여러 이유들로 그간 이곳은 출입이 금지됐다. 2018년 조성된 지 100년 만에 이 비밀의 숲은 일반에 개방됐다. 개방과 함께 같은해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활성화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19년부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위탁 기관으로 선정,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방 첫해인 2018년 254명에 그쳤던 방문객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지난해 연간 2만여명이 이곳을 다녀갔다.대관령 소나무숲길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김정란 숲길관리실 팀장은 “다른 곳과 달리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밑에 거의 생강나무만 좀 있다 보니 완전히 소나무가 드러나서 보인다”며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훨씬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대관령휴양림 이용객들은 물론 당일 코스로 방문객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며 “지역주민들도 생강나무에서 채취한 꽃차를 판매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프로그램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말 아름답게 조성된 숲길을 국민들이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관령 소나무숲길.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한 곳을 기념해 ‘대통령 쉼터’ 조성김 팀장의 안내에 따라 숲길에 들어서자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풍경이 들어왔다. 제비동자꽃과 노랑무의붓꽃 등 희귀식물과 96종의 다양한 식생이 이방인을 반겨줬고, 소나무 사이로 솔내음 품은 바람은 상쾌했다. 소나무숲길의 정상에 해당하는 전망대에서는 저 멀리 강릉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전망대 옆의 ‘대통령 쉼터’도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장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07년 4월 28일 이곳을 방문했다.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쉬는 사진이 담긴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숲은 오래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를 기념해 쉼터를 만들었다.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 인근 대통령쉼터.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대관령 소나무숲의 주수종은 황장목으로 현재 금강송으로 더 유명한 소나무이다. 황장목은 단단하고 우수한 재질을 인정받아 조선 시대에 궁궐과 사찰의 건축자재로 쓰였고, 왕의 관(棺)을 만들 때도 사용됐다. 이어진 숲길로 들어가니 붉은빛을 띠는 소나무들도 적지 않았다. 붉은 소나무의 밑동은 검푸른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굵은 껍질로 둘러싸였지만 2m 정도 위부터는 껍질이 얇아지며 붉은색을 띠었다. 적황색인 심재부(나무 중심의 단단한 부분)가 크게 발달하는 황장목은 수피(나무 표면)가 붉은색을 띤다고 한다.대관령휴양림 입구를 따라 내려가니 삼포암 폭포가 보이기 시작했다.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가보면 하나씩 등장하는 아담한 규모의 폭포 3개가 경쾌하게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일포, 이포, 삼포가 이어진다고 삼포암 폭포라고 불린다. 백두대간 선자령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이곳을 거쳐 강릉 남대천으로 흐르고, 안목해변을 지나 동해로 들어가 바닷물이 된다. 삼포암 폭포에서 쏟아지는 맑은 물은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도둑재 삼거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000년간 서울~영동 잇는 주요 교통로…산적들이 많았던 ‘도둑재’는 관광코스김정란 숲길관리실 팀장은 “잘 가꿔진 숲길이 지역의 산촌을 살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간 연구에서 숲길 조성·운영이 비용 투입 대비 19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숲길 조성·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 쉼터를 지나 도착한 곳은 대관령 옛길이다. 태백산맥의 주요 고개로 영서와 영동을 나누는 대관령(해발 832m)을 관통하는 대관령 옛길은 지난 1000년간 서울과 영동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다. 태백산맥 줄기의 아름다운 자연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넘쳐나는 길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10년 명승 제74호로 지정됐다. 김 팀장은 “예전에 이길의 또다른 이름이 ‘도둑재’였다. 대관령을 넘는 사람들의 짐을 약탈해 이곳으로 도망치면 산세가 험해 쫓아오지 못했다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말했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 전경.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빽빽한 황장목 사이로 서어나무, 물푸레나무, 소태나무, 단풍나무,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등의 활엽수가 사이좋은 이웃처럼 서 있었다. 조선시대 강릉으로 온 관리들은 보통 2번 운다고 한다. 오는길이 험해서 울고, 임기를 마치고 떠날때 아쉬워서 운다고 해서 유래했다. 이 숲은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숲의 조성·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배연우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문화팀장은 “대관령 소나무숲길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 다만 방문객이 많이 온다는 것 보다 이를 연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많이 알려지는 것 보다 이곳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삼포암 폭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산림청, 생강나무꽃 상품화·숲 도시락 개발 등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도 주력산림청은 100년 만에 개방한 대관령 소나무숲길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지역·지역주민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인근 마을을 경유하도록 4개의 테마 순환숲길을 조성했고, 바우길, 두메길 등 지역의 걷는길 법인과 공동이용 및 관리로 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역의 특산물인 생강나무꽃을 디렉팅한 대관령 달빛차 노을차의 상품화 및 기부펀딩으로 착한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을 숲길등산지도사로 고용하고, 숲도시락 등 마을체험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평범한 숲길로 생각하고 쉽게 올라온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너무 평온하지만 아름다운 절경으로 떠나기에 아쉬운 마음이 컸다. 옛 조선시대 관리들이 다시 한양으로 가면서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차편에 몸을 기댔다.
- 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본격화…“현대차 성장에 발맞춘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현대캐피탈이 호주와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자료=현대캐피탈 제공지난 3월 현대캐피탈은 호주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데 이어, 4월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여신전문금융사인 ‘파라미트라 멀티파이낸스(Paramitra Multifinance)’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현대캐피탈은 오는 11월 호주 법인, 내년 4월 인도네시아 법인 론칭을 목표로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은 호주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호주 연방자동차산업협회(FCAI)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호주에서 각각 7만5183대, 7만6120대를 판매해 포드에 이어 판매 순위 ‘톱 5’에 이름을 올렸다.현대캐피탈은 호주 시장 내 현대자동차그룹의 가파른 성장세에 발맞추고자 금융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대캐피탈은 호주에서 직접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법인이 아닌, 완성차와 제휴 금융사 간 컨설팅 업무만 수행하는 자문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어 실질적인 판매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호주 내 모빌리티 기업을 지원하는 전속 금융사들의 인수율은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현대캐피탈의 자문을 통해 연계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제휴 금융사 인수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존 강자들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 상품을 팔 수 있는 전속 금융사의 설립이 시급해진 것이다.한편 인도네시아는 예전부터 해외 진출을 꿈꾸는 많은 나라와 기업들의 블루오션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하지만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금융업을 금기시하는 문화로 인해 진출이 쉽지 않았다.이러한 흐름은 2014년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으로 선회한 조코위 정부가 들어서면서 차츰 변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은행 계좌 보유 기준은 2023년 기준, 61%로 낮은 수준이다. △신용카드 △보험 △증권 등 비은행 분야의 금융 침투율은 5% 미만으로 더욱 낮다. 인도네시아가 금융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이유다.현대캐피탈은 호주 금융법인을 현대자동차그룹 지분 100%의 전속 금융사로 파트너십없이 단독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인도네시아에선 재계 4위의 ‘시나르마스(SINARMAS)’ 그룹을 파트너사로 선정했다. 또 현지 여신전문금융사인 ‘파라미트라 멀티파이낸스(Paramitra Multifinance)’를 인수했다.현대캐피탈 호주 법인의 경우, 기본 상품은 물론 차량 가격의 일부를 만기 시점까지 유예해 월 할부금 부담을 낮추고 중고차 가격을 보장해 주는 ‘잔가 보장형’ 상품과 고객신용점수, 상품조건별로 세분화된 고객별 맞춤 금리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현대캐피탈 인도네시아 법인에서는 저금리 프로모션과 함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신한은행 인도네시아’와 펀딩(Funding) 파트너십을 맺어 조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업계 최저 수준의 시나르마스 보험 요율을 적용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는 현지 고객들에게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호주와 인도네시아 법인 모두, 전속 금융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상품을 개발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완성차 판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 회오리감자, 닭구이까지…부대 급식 자랑한 군 간부 “매일 특식”
- 사진=SNS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군부대 간부가 푸짐하게 제공된 부대 급식 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22일 군 관련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현역 군 간부 A씨가 올린 부대 급식 사진이 게재됐다.자신을 “육군 6사단에서 근무하는 현역 간부”라고 소개한 A씨는 “평상시에도 다른 어느 부대보다 저희 부대 급식이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바뀐 급양 담당 간부님께서 플레이팅도 너무 예쁘게 잘한다”며 “매일 특식처럼 급식이 나와 육대전에 자랑하고 싶어 제보했다”고 말했다.사진=SNS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볶음밥, 짜장면, 토스트, 탕수육, 참치 비빔밥 등 다양한 메뉴로 조리된 식단과 회오리감자, 요거트, 초코·바나나 우유, 아이스크림, 오렌지 주스 등 후식도 함께였다. 더불어 푸짐한 양과 먹음직스럽게 꾸며진 플레이팅도 시선을 사로잡았다. A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또 묵묵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6사단 정보통신대대 조리병님과 조리사님, 급양 담당 간부님께 감사하다”고 밝혔다.사진=SNS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사진=SNS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한편 2021년 ‘육대전’에는 군대 내 ‘부실 급식’ 관련 제보가 잇달아 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제보자는 “석식으로 일반 병사들에게는 고기 한 점 없는 닭볶음탕, 코다리 강정은 양이 적어 한덩이를 가위로 2~4번 잘라 작게 2조각씩 주고, 김 하나 던져줬다”고 폭로했다. 또 휴가 후 격리된 병사가 국 하나 없는 급식 사진을 공개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지난해까지는 군 부대 민간급식 위탁 운영의 대기업 참여가 제한돼 중견기업이 시장을 선점해왔다.그러나 부실 급식 논란이 장기간 불거지며 정부와 여당은 군 급식단가를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 뒤 대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했다.
- "싸다고 샀더니 손해다" 주부들도 돌변…요즘 마트에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이마트(139480) 채소코너에는 몇 년 전만해도 볼 수 없었던 제품군이 한켠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다. ‘채소믹스’ 시리즈다. 고기를 먹을 때 곁들이는 파채 뿐만 아니라 카레, 볶음밥, 찌개까지 각종 요리에 필요한 다양한 채소를 소분해 하나에 담은 제품군이다. 최근 이마트 신촌점에서 마주한 ‘카레믹스(당근·양파·감자·호박 구성)’ 가격을 보니 300g 기준 3480원. 바로 옆 코너에서 판매 중인 가장 작은 용량의 묶음채소를 살펴보면 흙당근(1㎏·2980원), 친환경 한 끼 양파(2입·1980원), 하우스 햇감자(1㎏·5980원), 애호박(200g 내외 1개·1200원) 등을 모두 구매시 총 1만2140원이었다. 용량 대비 가격을 따지자면 묶음채소를 사는 것이 절반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소용량 요리가 목적인 1~2인 가구는 물론 한 끼 식사 간단하게 해결하고픈 3~4인 가구 모두 각 채소를 손질하는 시간과 노동력, 또 조리 전후 폐기량을 고려하면 채소믹스는 충분히 가성비 있는 제품군으로 여겨지는 모양새다.서울 강서구에서 자취 중인 1인 가구 30대 송모 씨는 “마트에서 묶음 단위 채소 과일을 구입한 것이 이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냉장고도 작아서 낱개 제품만 구입 중”이라고 말했다.지난 15일 서울 서대문 이마트 신촌점 채소코너에 소분·소용량 ‘채소믹스’ 시리즈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사진=남궁민관 기자)◇채소·축산에 와인까지 ‘쪼개고 나누고’소분·소용량 제품 인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인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들 제품군은 최근 식음료·외식업계 전방위적으로 치솟은 물가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실제로 이날 마주한 이마트 냉장용 ‘카레믹스’는 올해 1~4월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무려 54% 급증했다. 같은 기간 냉장용 ‘파채’는 41%, 냉장용 ‘볶음밥믹스’는 10%, 냉장용 찌개용 채소 믹스 역시 9% 증가했다.소분 판매하는 냉동용 채소믹스도 성황이다. 볶음밥용 채소믹스를 비롯해 냉동 대파, 냉동 찌개용 채소 등 냉동 채소류 판매량의 올해 1~4월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9% 늘었다.홈플러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소용량 농협안심한우 냉동 슬라이스’ 3종(샤브샤브·차돌박이·구이용)의 올해 1~4월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175%나 늘었다. 이에 힘입어 소용량으로 판매하는 축산 제품의 전체 매출 또한 같은 기간 94% 증가했다. 소분·소용량에 강점을 둔 편의점은 보다 다양한 제품군에서 추세를 체감하고 있었다.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의 경우 소분해 선보이고 있는 △과일(31%) △채소(25%) △쌀(26%) △정육(55%) △수산(19%) △생란(21%) 등 신선식품 전 제품들의 올해 1~4월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두자릿수 성장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조금만 살 권리’…정부 정책 변화도 잰걸음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감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사과와 포도, 토마토, 딸기 등 과일은 물론 마늘과 대파, 시금치, 감자, 고구마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표준 규격을 기존 5㎏ 이상 대포장에서 1, 2, 2.5, 3, 4㎏ 등 소포장으로 다양화했다. 가족 구성원 감소와 함께 유통업체의 소포장 판매가 활성화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여기에 정부는 그간 대형마트에서 묶음으로 만나볼 수 있었던 과일·채소의 낱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랜드킴스클럽은 이른바 ‘못난이 채소·과일’로 불리는 비정형 농산물을 낱개로 판매하는 ‘쓸어담는 실속채소’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낸 터다. 올해 1~4월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0% 성장했다.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소분·소용량 시대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정책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규정으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하면서 사실상 식당 또는 주점의 ‘잔술’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해서다. 위스키 등 고가의 잔술 술집을 즐긴다는 30대 회사원 이 모씨는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는 시대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술을 먹을 만큼 먹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소주나 막걸리 등 다양한 술들이 잔술로 판매되면 이를 즐기는 애주가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한 식당에서 고객들이 소주잔을 채우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