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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자 지켜야” 호소에도…2745명 오늘 사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환자 지켜야” 호소에도…2745명 오늘 사직-50년 뒤 ‘금산 인삼’ 사라진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 늑장 결정에…속타는 소비자·車업계-“2월 금리 만장일치 동결, 연내 세 번 인하”-[사설]파국 불사한다는 의료계, 국민이 왜 볼모 돼야 하나-[사설]김여정 북일회담 발언…한·쿠바 수교 맞불로만 볼 건가△종합-조선업 구조조정, 마스크 대란 조율…위기때마다 빛난 ‘스마트한 기획력’-‘급사’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 러, 추모 시민 400여명 체포△의료대란 현실화-“수술 하루 전 취소 당혹” “아이 진료까지 미루니 속터져” 시민들 분통-무조건 반대 안돼…의사단체 적극적 대안 제시를△종합-전기차 보조금 공백에 ‘강제 비수기’…판매량 줄어 공장 멈추기도-“손정의도 130조 투자”…불붙은 AI 반도체 경쟁-절반 이상 “3분기 금리 인하”-‘10년 전의 반값’에만 팔려도 다행…美 오피스 ‘침체 늪’△기후변화가 바꾸는 작물 지도-“고랭지 배추 대신 사과 농사 지어요”…강원 10년새 재배면적 3배↑-“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 품종 개발이 답”△정치-‘용산 참모 출신’ 주진우 텃밭行…윤재옥·추경호도 단수추천-대통령실 “쿠바, 미 제재 해제땐 니켈·코발트 공급망 협력 기대”-“尹대통령, 총선 개입 말라” 민주당 ‘관권선거’ 견제구△정치-“전남보다 발전속도 한참 더뎌…이번엔 당 아닌 인물보고 뽑아야지라”-선거 지휘권·배복주 입당 놓고 파열음…낙준연대 위기-비례연합 거부, 지역구는 연대 녹색정의당 ‘심상정 구하기’-[총선人]“기업 유치 사활, 춘천 경제 되살린다”-[총선人]“실버산업 육성해 노후·일자리 해결”△경제-법 개정 필요한 ‘출산지원 세혜택’…총선 달굴까-韓 ‘세계 최저’ 정전…한전 “더 줄이자”-‘산업 경기 맑음’ 기대감 2년 3개월 만에 최고-자영업자 늘었지만 평균 소득 뚝…연 1938만원 번다△금융-HUG 보증 빌라 전세대출 거절한 은행…왜-정부, PF 부실 구조조정 속도 “경·공매 장애요인 제도 개선”-[금융포커스]자율협약 위반 1호 지정에…스카이블루에셋 즉각 반발-태영, 내달까지 2000억 확보 사활…블루원 CC 등 매각△Global-車노조 달래는 바이든…전기차 전환 속도도절-엔비디아 21일 실적 발표에 쏠리는 눈-베이조스, 이달에만 아바존 자사주 8조원 매각-‘평화위협’ 러·북 성토장 된 뮌헨안보회의…트럼프도 불똥-춘제 기간…중국 내 관광에만 110조원 썼다△산업-VR로 굴착기 체험…실제 현장인 듯 생생-26일 ‘밸류업 프로그램’에 쏠린 눈 “단기적 주주환원 확대는 지양해야”-아직 무겁고 돈 안되지만…XR기기 ‘열공’ 나선 삼성·LG-SK 2인자 오른 최창원, 고강도 쇄신 박차-현대차그룹, 2년 연속 글로벌 판매 3위…‘빅3’ 체제 굳힌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5G 오픈랜’으로 판 흔든다△ICT-화웨이, 5.5G 적용 사례…SKT·KT ‘AI·네트워크’ 혁신 소개-사우디 ‘디지털트윈’ 큰 포부에 ‘1억 달러 수주’ 네이버 기대 쑥-‘P의 거짓’ 흥행 잇자…‘PC·콘솔’ 신작 쏟아진다 -프롬프트 단 3줄 입력했더니…환자차트 정리 뚝딱△중소기업-플랫폼법 환경 변화에…울고 웃는 소상공인-시성비 가진 ‘엘리트 정수기’ 인기-연내 손익분기점 넘고…수익성 제고에 전력-BI·브랜드·심벌 바꾼다…중견기업, 간판 쇄신 분주△소비자생활-카타르 “할랄인증만으론 안돼”…K라면 당혹-金사과 대신 냉동 블루베리 냉동과일 수입량 사상 최대 -5000원권 외면 50만원권 불티…상품권도 양극화-“오프라인 고객 혜택 강화”…롯데마트, 전용앱 만들고 멤버십 강화△증권-‘따따블 가즈아’…공모주 묻지마 투자 주의보다가오는 ‘주총 시즌’ 주주환원을 주목하라-부동산에 발목잡혔던 증권, 올해는 다시 뛸까-조카의 난 재점화…금호석화 주가 들썩-가치주 다음은 성장주…코스닥 추종펀드 함박웃음△부동산-“신축 비싸고 재건축 분담금 높아”…준신축에 몰려-일원역 일대 재건축 ‘시동’-LH 토지수용 업무, 지방청 이관…“전문성 우려”-도봉·은평·구로 빼곤 평당 3000만원 ‘훌쩍’△문화-누가 공연 중 ‘밈’ 소리를 내었어-[문화대상 이 작품]소통, 그 불완전함에 대하여-[위클리 핫북]박근혜 회고록,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상처만 남긴 클린스만호…353일 헛발질 韓 축구 과제 ‘첩첩산중’-“가장 힘들었던 한 주”…심신 상처입은 손흥민 고개 푹-[골프樂]리디아 고 부활 비결은 ‘간결한 스윙’-왕정훈, 아시안투어 개막전 준우승…7년 만에 디오픈 출전권 확보△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엄마나라 말을 못하는 다문화자녀-[법조 프리즘]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사건들-[생생확대경]中 이커머스 공습…‘정책’ 대응이 시급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좌우 편향 모두 고쳐야 경제가 산다-[데스크의 눈]아이 낳고 싶지 않다는 딸-[기자수첩]尹 대통령이 ‘과학대통령’으로 기억되려면-[e갤러리]신성호 ‘응시 2204’△피플-취준생부터 소방영웅까지…하고픈 것 다하고 꿈 이루길 응원해요-강석진 이사장 “국내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총력지원”-우리금융·수자원공사, 물산업 중소기업 지원 맞손-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 장학생 12명에 1.2억 쾌척△사회-코앞 총선에 불붙은 정치다큐 열풍 싸움터 된 게시판에 시민들 피로감-대형 형사사건 줄줄이 수임 비결은 ‘형사전문성·소통’-서울시, 제한속도 ‘20km’로 낮춘 스쿨존 50곳 늘린다 -‘8시까지 돌봄’ 늘봄학교, 신학기부터 전국 2741개교 운영-“건보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니야”
2024.02.18 I 김보영 기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 결의…"강제적 시도"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 결의…"강제적 시도"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18일(현지시간)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각료 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일방적 조치에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제출한 것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영구 정착에 관한 국제사회의 강제적 권고를 즉각 거부한다”며 “이런 정착 문제는 당사자 간 조건없는 직접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지속해 일방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반대할 것”이라며 “(지난해)10월 7일 학살 이후에 행해지는 국가 인정은 테러에 전례없이 엄청나게 큰 상을 주는 것으로 미래 평화 협약을 가로막는 것”이라고도 일갈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이스라엘에 강제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언급이 있었다. 이 시도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결의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 중인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라 눈길을 끈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한 후 팔레스타인과 개별적인 독립 주권 국가로 공존해야 한다는 ‘두 국가 체제’를 지지해 국제 사회에서 동조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전쟁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 옵션을 제시할 것을 주문한 사실도 전해졌다.
2024.02.18 I 김보영 기자
늘봄학교 지지 시민단체들 "하루빨리 늘봄학교 시행해야"
  • 늘봄학교 지지 시민단체들 "하루빨리 늘봄학교 시행해야"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늘봄학교 시행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 발표를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5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 교육 연합’은 18일 “자녀를 부모 품에서 키우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만 현실적 여건이 안 되니 차선이 나오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늘봄학교를 시행해 육아 문제로 고충을 겪는 수많은 학부모의 양육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늘봄학교는 예비 학부모 83.6%가 원하는 정책”이라며 “이러한 설문 결과는 학교라는 공간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로 늘봄학교가 공교육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지난해 초등 학부모 8만9000여명이 참여한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 49.5%가 초등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81.4%가 학교돌봄을 선호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예정 학생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이용을 원한다’고 83.6%가 응답했다.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정책이다. 초등돌봄교실은 그동안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는 곳이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다. 늘봄학교는 최장 오후 8시까지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준다. 교육부는 1학기 전국에서 총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6175곳) 중 44.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4.02.18 I 신민준 기자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의대 정원 조정 없다”
  •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의대 정원 조정 없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에는 명분이 없다. 의대 정원 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돌입에 대해선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6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지난 16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병원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도 보수적인 추계라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개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 등의 방안도 검토해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2024.02.18 I 박태진 기자
원광대 의대생 160명, 첫 집단 휴학계 제출…"학칙상 요건 안 돼"
  • 원광대 의대생 160명, 첫 집단 휴학계 제출…"학칙상 요건 안 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들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원광대 의대생 160명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의대생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소식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 학생 160명이 지난 17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했다. 다만 요건에 맞지 않아 휴학계가 수락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원광대 학칙상 ‘휴학원은 부모의 연서(동의 서명)와 학과장 경유(결재)가 필요하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내고 1년간 휴학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의 대학 총장들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오는 29일까지 의대생들의 휴학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휴학계를 승인하기 전 학부모 동의서 제출 등의 학칙요건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19일 전국 40개 의대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막바지 설득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4.02.18 I 김보영 기자
'전기공급 장치 이상' 경원선 운행 사흘째 중단…"다음 주 재개"
  • '전기공급 장치 이상' 경원선 운행 사흘째 중단…"다음 주 재개"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전기공급 장치 이상으로 사흘째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 전철(동두천~연천 구간) 운행이 다음 주 중 재개될 전망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18일 오후 전기장치 이상으로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 신설구간(동두천역∼인천역) 현장을 찾아 향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18일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원선 운행 중단 복구작업은 내일(19일)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이번 주말 동안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내일 정부 합동점검을 마치는데로 열차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어후 경원선 전철 소요산~연천역 구간에서 전기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반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된 구간은 연천, 전곡, 청산, 소요산 모두 4개 역이다. 코레일은 임시 셔틀버스 14대를 투입해 승객을 실어나르고 있다.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열차 운행이 중단된 현장을 방문해 장애 상황과 조치계획 등을 점검했다. 백 차관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각 개선 조치하라”며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조치 후 조속히 운행이 재개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8 I 신민준 기자
'6년 전 가격의 30%'…美 오피스시장은 바겐세일 중
  • '6년 전 가격의 30%'…美 오피스시장은 바겐세일 중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프라임(A)급 오피스타워가 지난달 6270만 달러(837억원)에 매매됐다. 이 오피스타워는 지난 2018년 2억2500만달러(3005억원)에 달하던 것으로, 6년 전보다 가격이 70% 더 떨어졌다. 인수자인 ‘스트라다 인베스트먼트’가 모기지(부동산담보대출) 부채를 한번에 탕감하는 조건이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번째로 높은 프라임급(A급) 오피스타워인 ‘에이온센터’도 지난해 12월 1억4780만 달러(한화 1974억원)에 팔렸는데, 이는 10년 전 매매 당시보다 45% 떨어진 가격이다. 세계 주요도시에서 빈 사무실이 늘면서 비즈니스 오피스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사진은 텍사수즈 오스틴 시내 전경. [사진=게티이미지/AFP]◇올해 만기 상업용부동산대출 1234조원20조 달러(2경6710조원)규모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시장(CRE)이 출렁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연장했던 모기지(부동산담보대출)채권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를 상환하기 위해 쏟아지는 급매물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 18일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대출은 약 9290억달러(약 1234조원) 규모로, 전체 CRE 모기지 잔고의 20% 규모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리얼애셋은 지난해 말 기준 CRE 대출 가운데 전체의 10% 수준인 858억 달러(약 114조원)가량이 부실 상태이며, 2346억 달러(약 311조원) 규모의 추가 부실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선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야 하지만, 높은 공실에 고금리로 매각이 쉽지 않다. 상당수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디폴트(채무물이행)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서는 블랙스톤 소유의 오피스 빌딩을 담보로 한 채권이 약 50% 할인된 가격에 나와 있다. 이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뉴욕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50억 달러 규모의 대출채권을 40% 할인해 매각했다. 캐나다 임페리얼 뱅크 오브 커머스는 미국 부동산과 연계한 약 3억 16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을 구매자를 찾고 있다. 캐나다 연기금(CPPIB)이 최근 맨해튼에 있는 오피스타워를 단독 1달러에 매각한 것도 대출 만기를 앞두고 부실을 털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풀이된다. 이미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부동산 거물로 꼽히는 배리 스턴리히트 스타우드 캐피털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오피스 부동산이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1조달러(약 1331조2000억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뉴욕 지역은행인 NYCB(뉴욕커뮤니터 뱅코프)가 지난 4분기 기록적인 순손실을 입어 주가가 급락한 것도 이 같은 대출채권 부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아로조라은행, 독일 도이치펀드브리프뱅크 등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추가부실 여부, 금리인하 시점이 좌우할 것”상업용부동산시장의 위기가 지속된 것은 급격한 금리인상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년 동안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은 채권에 대한 안전한 대안으로 인식되는 오피스 및 기타 상업용 건물에 몰려들었다”며 “하지만 작년 가파른 금리 인상과 공실 확대로 부담이 커진 투자자들이 급매를 쏟아내고 있다”고 봤다. 오베론증권의 메니징파트너인 니콜 슈미트는 “만약 금리가 내려간다면, 위기에 놓인 상업용부동산 투자자의 일부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어떤 종류의 금융 위기에도 관심이 없는 듯 하다”고 했다. 상업용부동산시장의 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팬데믹 당시 확산한 재택근무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서란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세빌스에 따르면 수년간 기술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며 수혜를 입었던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4분기 공실률이 37%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는 MSCI의 Real Assets가 분석한 지난해 4분기 세계 주요 도시 오피스 가격 하락률 1위(39.9%)다.
2024.02.18 I 정수영 기자
터지면 전세계 마비된다…美 "러 우주핵무기, 中이 막아달라"
  • 터지면 전세계 마비된다…美 "러 우주핵무기, 中이 막아달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러시아가 전 세계 인공위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미국이 경계감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중국·인도에 러시아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주에 배치할 핵 전자기파(EMP)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 EMP 무기는 핵폭발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자제품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무기다.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주에서 EMP 무기를 사용한다면 전 세계에서 쏘아 올린 정찰·통신위성이 무력화하거나 항법이 교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형 위성은 핵폭발을 견딜 수 설계됐지만 폭발의 위력과 폭발 지점과의 거리, 위성 노후도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전직 미 국방부 관계자 설명이다.러시아 위성도 EMP 피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우주 EMP 무기가 ‘최후의 무기’로 불리는 것도 러시아가 이를 사용한다면 자국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 세계 위성을 마비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우주 EMP 무기가 사용된다면 핵무기 역사의 ‘루비콘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러시아는 아직 우주에 EMP 무기를 배치하진 않았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는 “(우주) 궤도에 EMP 장치가 구축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건 특정 궤도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EMP로 무력화·파괴된 위성이 우주에서 신규 위성 발사를 막는 ‘지뢰 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러시아의 우주 EMP 무기 배치가 우주 군비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배치를 금지한 1967년 ‘우주조약’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나 인도가 러시아를 압박해주길 바라고 있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등과 잇달아 만나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왕 부장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18 I 박종화 기자
한덕수 총리 "타협 없다"…의료계 단체행동에 시민들 불안 확산
  • 한덕수 총리 "타협 없다"…의료계 단체행동에 시민들 불안 확산
  • [이데일리 이지현 김은비 기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개별 사직’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빅5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한데 이어 20일 오전 6시부터는 병원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당장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부탁한다”고도 호소했다.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3000명으로 ‘빅5’ 병원 전공의는 21%가량인 2745명이다.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병원을 떠날 경우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중수본은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만약 업무개명령을 받고도 의료진이 현장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에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병원 진료 기능에 상당한 마비를 초래하고 환자 사망 사례까지 나올 경우 법정 최고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18일 오전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대형 수술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주요 병원들이 선두에 서고 있어 당장 수술을 앞두고 있던 환자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지난주말부터 환자들에게 수술 연기를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 전문가들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 양측히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짚었다. 정수연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는 “강대강 대치가 아닌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로의 제안과 소통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18 I 이지현 기자
플랫폼 전쟁 속 갈팡질팡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 플랫폼 전쟁 속 갈팡질팡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플랫폼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면서 소상공인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플랫폼 업계와 갈등을 빚으면서 정부와 플랫폼 사이에 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을 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공략이 속도를 내면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벤처·소상공인 아우르는 중기부 입장 난감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공식화했다.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규제를 찬성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배달, 숙박 등 소위 버티컬 플랫폼 대부분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생활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기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소상공업계 한 관계자는 “소수 기업이 플랫폼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소상공 업계의 대표 애로사항이 됐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면 플랫폼 외에 대체재가 없는 소상공업계는 높아지는 수수료로 인해 이익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반면 스타트업계에서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은 네이버, 카카오가 지배적 사업자가 되겠지만 향후 기업들이 성장한다면 언제든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염려 속에 공정위는 일단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난색을 표하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다.중기부는 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을 모두 아우르는 주무부처로 어느 한 쪽을 두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창업벤처혁신실과 소상공인정책실은 업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계획이지만 미온적 처사라는 게 양 업계의 입장이다.(이미지= 문승용 기자)◇중국 플랫폼 급성장에 또다른 위험요소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플랫폼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소상공인이 끼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초저가 전략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급성장하면서 국내 온라인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지난 11월 기준 알리의 월평균 사용자 수는 700만명 이상이었고 테무는 출시 첫 해 만에 사용자 200만명을 확보했다. 한국인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 1,2위가 알리와 테무였다.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지만 알리 등 중국 플랫폼은 국내 소상공인과의 협업이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상생 정책에 나서고 있는 국내 플랫폼이 나아보이는 수준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렇다 할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는 중국 등 글로벌 플랫폼 공세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4.02.18 I 김영환 기자
산업부, 올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 추진 기업에 330억 지원
  • 산업부, 올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 추진 기업에 330억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총 330억원을 지원한다.(그래픽=김정훈 기자)산업부는 19일부터 이 같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공고하고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기업 등이 국외감축 실적을 확보하고자 해외 투자를 진행하면 정부가 이에 필요한 준비 비용의 50~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0억원이던 예산을 330억원으로 늘리고 사업 건당 지원규모도 30억원에서 최대 60억원으로 확대했다.전 세계는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탄소) 감축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키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탄소 감축 사업을 하고 그 성과를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3750만톤(t)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30년까지의 2018년 대비 감축 목표 2억9100만t의 13%에 이르는 규모다.올해부터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도 펼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을 어떤 방식·비율로 공유할지는 국가 간 협의로 결정되는 만큼, 개별 기업으로선 개도국에서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펼치기에 앞서 실적 국내 이전 가능성 등을 조사·분석·교섭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업 기준 50%, 중소기업 기준 80%까지 지원키로 했다.한편 산업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포시즌스 호텔 서울 누리볼룸에서 설명회를 열고 희망 기업이 차질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024.02.18 I 김형욱 기자
'밸류업'에 쏠리는 눈…"단기 주주환원 확대 지양해야"
  • '밸류업'에 쏠리는 눈…"단기 주주환원 확대 지양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프로그램’에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다. 이런 와중에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에서 자사주 매입 등 단기적인 주주환원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와 주목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최근 국내외 투자자 90여명(국내 30% 해외 70%)을 상대로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사례와 주가 부양책 공시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현재 기업가치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치를 단편적으로 분석해 주가 부양책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PBR 1배 또는 ROE 8% 등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PBR·ROE 교차 분석 △일시적 시황에 따른 변동을 고려한 분석 △산업별 특성에 따른 비교 기업군 상대 평가 등 다면적 분석 결과를 고려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또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강화는 대차대조표가 가치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며 “일회성 또는 일시적 대응으로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만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털 강화와 자원의 적정 배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연구개발(R&D)·설비자산 투자,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 성장 투자와 주주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절한 현금 배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같은 일본의 사례는 오는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대책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기재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부여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신규 지수·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계는 다음달 다수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등에 업고 주주가치 제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삼성물산을 비롯해 KT&G, 삼양그룹,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대표적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주가 부양책보다는 엔화 약세와 저금리 정책, 기업 실적 회복 등이 증시에 미친 영향이 더욱 크다는 관점도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 주주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24.02.18 I 최영지 기자
과학대통령 기대감 속 2% 아쉬움
  • [기자수첩]과학대통령 기대감 속 2% 아쉬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성공한 과학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기대가 크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석사과정 월 80만원, 박사과정 월 100만원 등 연구생활장학금을 약속하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 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벽을 허물어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을 들여다 보면 2% 정도 아쉬움이 남는다. 연구현장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너무 급하게 과학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토론회 이틀 전 토론회 개최 계획을 통지받고 부랴부랴 사전브리핑을 준비했다가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3시간 만에 브리핑을 취소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발표자들은 하루 만에 발표 내용을 준비했다는 말도 들린다.‘연구소 간 벽을 허무는’ 정책만 해도 과기정통부 장관과 출연연 원장들이 지난 14일과 오는 29일 논의하기로 했었지만 이 과정이 축소됐고,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이 서둘러 발표됐다.윤 대통령이 과학기술대통령을 표방했지만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민생토론회 직후 열린 윤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축사 도중 한 석사과정 학생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경호원이 입을 막고 행사장 밖으로 쫓아내면서 생긴 논란이다. 대통령실은 경호 원칙상 서둘러 대처해야 했다는 입장이나, 유례없는 R&D 예산삭감 속에서 좌절하는 젊은 과학자들을 이렇게까지 대우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지난 연말부터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주 국제협력을 위해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주한인도대사를 만났다. 국가 안보에서도 중요한 우주 기술의 글로벌 협력을 위해 고위 공직자가 뛰는 건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하기관들에게 1주일 내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고 전해지면서 그의 진심이 현장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과학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의 행보는 상처입은 과학계를 치유하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 속에서 이뤄지길 바란다.
2024.02.18 I 강민구 기자
LH 토지수용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이관…전문성 우려도
  • LH 토지수용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이관…전문성 우려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가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 가운데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전문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농성투쟁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인 지난 14일부터 바로 시행했다.그동안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토지보상이 더딘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실제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지난해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농성과 집회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추가로 신규택지 2만가구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사업 진행이 느려질 것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행정적인 절차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공공택지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업무 이관은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추진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업무가 방대해 이를 분산 하자는 차원”이라며 “LH에서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넘기는 내용의 혁신방안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LH는 전국 그린벨트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주택공급과 수요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지역본부별로 관련 부서를 신설해 그린벨트 토지를 선매입해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순환보직의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에게 넘기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복잡한 보상업무 특성상 이관한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매수 토지 등 결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연구원 등 그린벨트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포함해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하는 업무이지만 국토관리청 역시 국토부 직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8 I 김아름 기자
중국 내 관광에만 110조원 썼다…中 춘절 황금연휴 ‘특수’
  • 중국 내 관광에만 110조원 썼다…中 춘절 황금연휴 ‘특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일주일간의 춘절(설날) 황금연휴를 보내며 소비 진작 기대감을 키웠다. 이번 연휴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침체에 빠졌던 내수가 살아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국은 다음달 예정된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예정인 만큼 연초 소비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다.춘절 연휴 기간인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의 와이탄 지역 거리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AFP)◇코로나 끝나니…국내외로 나가는 중국인들18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춘절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7일 하루에만 중국 철도망을 1620만명의 승객을 수송했다. 이는 전날(1529만명)에 이은 춘윈(춘절 연휴 전후 40일간 특별 수송기간) 일일 최고 기록이다.춘절 연휴인 10일부터 17일까지 철도와 도로 등 중국 교통 시스템을 통해 지역을 여행한 승객은 총 23억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앞서 춘윈 기간 동안 90억명(연인원 기준) 이상의 승객이 이동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중국 내부는 물론 해외 여행 수요도 증가세다. 중국 국영 중앙통신TV(CCTV)는 춘절 연휴 기간 전국 국경 검문소에서는 총 1352만여명이 출입국 검사를 받았다. 하루 평균 승객은 약 169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배 증가했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춘절의 90% 수준까지 회복했다.CCTV는 광둥, 홍콩, 마카오 지역 출입국이 전체 73.1%를 차지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허브 공항의 교통량도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상하이 푸동 공항의 일일 평균 여객은 8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4.9배 늘었다.관광과 함께 대표 서비스 산업인 영화도 흥행 기록을 써갔다. 중국 영화진흥원은 춘절 연휴 기간 전국 영화 박스오피스는 80억1600만위안(약 1조48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5% 늘었다. 관객수는 같은기간 26.4% 증가한 1억6300만명이다.박스오피스 순위는 ‘열날곤탕’(뜨겁고 매운)이 27억1800만위안(약 5033억원), ‘비치인생2’(질주하는 인생)가 23억9800만위안(약 4440억원)으로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지난 17일 중국 베이징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열차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중국 경제 성장동력 소비, 가능 성장해야”연휴 기간 부쩍 늘어난 여행과 문화 행사 등은 소비 지출의 반등 요인이 되고 있다. 화동사범대 경제경영대 부학장인 양용은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인들이 연휴 동안 여행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가족 여행이 특히 늘어나면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 문화관광부 데이터센터 조사를 보면 춘절 연휴 8일간 국내 관광객은 4억740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4.3% 증가했다. 이들의 여행 지출은 약 6327억위안(약 117조원)으로 같은기간 47.3% 늘었다. 2019년보다도 관광객은 19.0%, 여행 지출 7.7% 많은 수준이다.중국 수도 베이징의 경우 이번 연휴 기간 백화점·슈퍼마켓·전자상거래 등 관련 기업의 총 매출은 77억4000만위안(약 1조433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8%, 2019년보다는 64.1% 증가했다.중국의 소비 지출은 전체 경제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중국의 소비 지출은 연간 국내총생산(GDP) 82.5%에 달했다. 성장률 기여도 측면에서는 연간 전체 성장률 5.2% 중 4.3%포인트를 올린 효과다.지난해와 같은 소비 지출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올해도 4%포인트 가량의 GDP 증대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연간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에도 5%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 소비 반등이 절실한 셈이다.베이징 경제학자 티앤 윤은 “소비 회복이 올해 경제 성장의 강장 큰 동력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매 판매 지표가 3월 6% 이상 성장률을 유지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2.18 I 이명철 기자
증권가, 부동산 충당금에 실적 '뚝'…"올해 볕 든다"
  • 증권가, 부동산 충당금에 실적 '뚝'…"올해 볕 든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내놓은 증권사들이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을 거뒀지만, 올해는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외 부동산 손실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용 관련 대규모 충당금을 미리 반영했고, 시기는 늦어지고 있으나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된 만큼 이에 따른 실적 호조가 예상되면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의 정책적 효과도 증권사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8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의 실적 전망치가 있는 5개 증권사(미래에셋·삼성·키움·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모두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4분기 실적을 내놓았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나타낸 곳은 NH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4분기 1354억원의 영업익과 890억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시장기대치보다 각각 12.1%, 17.5% 낮은 수준이다.삼성증권 역시 지난해 4분기 1125억원의 영업이익과 805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28억원 영업손실, 71억원 순손실 나타냈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보다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전반적으로 2차전지 붐이 일었던 3분기보다 거래대금이 줄어든 만큼 위탁매매수수료가 줄어들었다. 또 충당금 역시 대규모로 적립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예상 밖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부동산관련 충당금과 농협지주 계열사의 부도율(PD) 조정에 따른 640억원의 충당금을 계산했다. 또 해외 대체투자 관련 비용도 90억원으로 인식했다. 삼성증권 역시 지난해 2000억원의 부동산 PF관련 비용을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금융지주 충당금과 평가 손실 4000억원을 반영했는데 태영건설 관련 충당금 300억원을 포함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4분기 일평균 거래대금 감소로 브로커리지 이익이 줄고, 투자은행(IB) 부분에서도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올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는 크다. 대형사 위주로 부동산 PF와 해외 부동산펀드 관련 충당금을 이미 반영한데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됐다고 해도 늦어도 5월에는 시작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추정치가 있는 5곳 증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합은 3조3633억원, 순이익은 2조5522억원이지만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 합은 각각 4조4502억원, 3조4419억원 수준이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PF 및 해외 투자자산에 대한 대규모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상각으로 대다수 증권사의 큰 폭의 적자 인식이 예정돼 기저효과가 존재한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예고에 따른 시장의 관심 확대도 기대감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2024.02.18 I 김인경 기자
"전남보다 발전 느려"…민주당에 싸늘해진 전주 민심
  • "전남보다 발전 느려"…민주당에 싸늘해진 전주 민심[르포]
  • [전주=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동영 전 의원이 밉다는 게 전주가 그동안 발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김성주 의원이 잘 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16일 전북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학래(75·남)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뽑을 사람이 없다”고 손사래 치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전주 토박이로 전주시가 쇠퇴하는 과정을 여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거에는 전주시가 5대 도시로 불렸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다”며 “전북 인구가 1960년대 240만명에서 최근에는 180만명으로 줄었다. 인구가 줄어드니 발전이 없고, 우리야 나이 먹어서 뭘 하겠냐 하지만 걱정되는 건 젊은 세대”라며 내리 한숨을 쉬었다.선거 벽보가 붙어 있는 전주시 교차로 앞. (사진=이데일리)전주시의 민심 풍향계인 모래내 알짜시장 상인들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건 마찬가지였다. 상인들은 선거 얘기만 꺼내도 “할 말이 없다”고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일쑤였다. 그나마 답변을 하는 상인들은 전주시가 다른 호남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고, 이는 곧 정치적인 변화가 없는 것과 연관됐다고 지적했다. 모래내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 중인 송상협씨(66·남)는 “전남과 비교해도 전북의 발전이 한참 느리다”며 “국회의원을 했던 정치인들이 계속 당선되니까 바뀌는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정당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인물을 보고 뽑으려고 한다”며 “새롭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이모씨(60대·여)와 김모씨(60대·여) 역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이모씨가 “전주시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매번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자, 김모씨는 “여기는 어차피 안 바뀐다”며 “아무리 내가 다른 정당을 찍고, 다른 인물을 찍어도 매번 결과는 같았다”고 맞장구쳤다.실제 전주시는 더불어민주당 텃밭 지역으로 정치적 지형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전주시갑 21대 현역 의원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당선됐다. 현재 전주시을의 경우 현역 의원으로 진보당 소속 강성희 의원이 재선거를 통해 차지하고 있지만, 당초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이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선거 당선 이후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 전 의원은 19대 선거에서도 당선됐다. 전주시병 역시 재선 의원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두 번 당선됐으며, 그 이전에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4선을 했다.정치적인 변화가 부재한 가운데 최근 주요 시설과 기관들의 전주시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KCC농구단이 22년 만에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해 큰 충격을 줬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의 경우 광주시로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에 있던 것마저 사라지면서 “정치인들이 손 놓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황이 이렇자 선거에 무관심한 시민도 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인덕원로에 위치한 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50대·여)는 “대통령 선거 한 번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여전히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인물이 나타나기를 소망했다. 박모씨는 “선거에 관심이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청년들은 전주시가 지역 소멸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발전을 견인할 정치인을 뽑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씨(31·여)는 “전주에 일자리가 없어서 친구들이 서울로 나가고 있다”며 “전주시가 단순히 소상공인을 위한 관광도시가 되는 것보다 자생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18 I 김응태 기자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종합)
  •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사직 행렬에 동참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대란 조짐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실마리를 풀고자 나서지 않고 법적대응 기조만 높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 전문가들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 양측히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봤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없지만 미근무자가 발생한 4개 병원에서 3명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중수본은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이날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형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해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며 정부의 회유와 협박이 법에 어긋난 게 없는지 살펴 고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4년 만에 대정부투쟁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 회원 투표를 통해 파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하겠지만 오는 25일에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통해 파업의 열기를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오는 3월 10일 서울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파업 실행 계획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병원) 문 닫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전체행동을 한다고 결정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병원 전문의들도 사직서를 낼 각오들을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지난 16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의료계 전문가들은 강대강으로 치닫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로 한발씩 물러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봤다. 정수연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는 “강대강 대치가 아닌 보다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로의 제안과 소통 모습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필수 의료와 지역 불균형 우려는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이 조금 더 촘촘해야 할 것 같다. 의료계가 이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 설득하고 그 이후에 정원 배정을 조금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봤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도 “의사단체 측에선 늘어난 의사를 가르칠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반박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지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정부와 의협의 협상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론이 이미 정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파업은 무리수라는 것이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료계 쪽에선 강경하게 나가면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한 500명~1000명 정도는 줄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의협 전체 입장으로 절대로 대변되지 않고 타협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증원을 강행해 그냥 성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나 미용·성형 등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긴 충분조건의 이행을 통해 실리를 얻을 것인가 또는 명분 없는 진료 거부로 국민의 신뢰만 잃고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를 의협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대한간호협회에 이어 이날 보건의료노조도 대국민호소를 통해 “더이상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에게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촛불행동 등 범국민행동을 독려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 및 의료 부문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2024.02.18 I 이지현 기자
니켈·코발트 풍부한 쿠바…대통령실 "신흥시장 부상 가능"
  • 니켈·코발트 풍부한 쿠바…대통령실 "신흥시장 부상 가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쿠바와의 수교로 교역 확대, 우리 기업 진출, 니켈 등 광물 공급망 확보 등 경제협력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류를 바탕으로 한 문화와 스포츠 교류 확대는 물론, 공관이 개설되면 현지 주재원, 관광객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수교에 따른 경제, 문화·스포츠, 영사·보훈 분야에서의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쿠바는 카리브해 지역 중심 국가지만 외교관계 부재와 현재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쿠바와의 직접 교역은 제한된 상태다. 제3국을 통한 교역이 겨우 이뤄지는 수준으로 그마저도 수출 1400만 달러(이하 2022년 기준), 수입 7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수교에 따라 향후 상주 공관이 개설되면 정부 차원 접촉 상설화되면서 교역확대, 우리 기업 진출 등 경제협력 확대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수출시 무역보험 제공이 어려워 교역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쿠바는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생산량 세계 5위)과 코발트(매장량 세계 4위)의 주요 매장지로서 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면서 “미국 제재 해제 시 신흥시장으로 부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수교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쿠바 정부는 만성적 전략위기 타개에 사활을 걸고 있어 향후 발전기,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우리 기업들의 진출한다면 상생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낙후된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제공 등 본격적인 개발협력 원조가 진행되면 이와 연계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쿠바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어 향후 전문인력 교류, 임상의료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기회도 열려 있다. 대통령실은 쿠바 내 한류가 확산하고 있어 양국 수교에 따라 문화·스포츠 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쿠바 내에는 1만 여명 규모의 한류 팬클럽(ArtCor)이 활동하는 등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수교와 공관 개설을 통해 한국어 보급, 한국문화 주간 행사, 한국 영화제, 태권도 대회 등 체계적인 한류 확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쿠바는 야구, 배구 등 구기 스포츠 강국인데 맞춰, 정부는 향후 양국 친선 경기 등 스포츠 교류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양국 수교로 체계적 영사조력이 가능해져 주재원, 관광객 등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인 후손을 대상으로 한 보훈 외교도 계획 중이다. 대통령실은 “수교에 따라 공관이 개설되면 우리 국민에 대해 24시간 영사 조력이 제공될 예정으로, 여권을 분실하더라도 당일 긴급 여권 발급이 가능해진다”며 “공관 개설 이전이라도 양국 치안 영사 당국 간 공식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간 일제강점기 상해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독립유공자들과 한인 후손을 발굴할 수 없었으나, 수교가 이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훈 외교도 본격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2.18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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