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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이문4구역’ 9부 능선 넘어
  • 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이문4구역’ 9부 능선 넘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인 이문4구역이 정비사업 9부 능선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서울 외곽지 낙후된 이미지였던 일대가 1만4000가구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일 동대문구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2007년 이 일대가 이문·휘경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17년 만이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절차를 2~3개월 내 마무리하고 이주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이문4구역 재개발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14만9690㎡ 부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0층, 22개동, 3628가구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다. 이문4구역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인 데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맞닿아 있어 이문·휘경뉴타운내에서도 입지 조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인 이문4구역이 정비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일대가 1만4000가구 대규모 주거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문·휘경뉴타운은 2007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부터 신이문역 사이에 걸쳐 있는 노후 주택가 101만㎡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2019년 휘경SK뷰(휘경2구역), 2020년 휘경해모로 프레스티지(휘경1구역)가 입주를 마쳤고, 지난해에는 휘경자이디센시아(휘경3구역)와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가 잇달아 일반분양을 진행했다. 이문2구역은 지난 2014년 주민 반대로 인해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이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시프트) 사업으로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서울 외곽지로 낙후된 지역이던 이문·휘경뉴타운에 대규모 신규 단지가 조성되면서 이미지가 탈바꿈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고분양가가 예상된다. 이문4구역 조합원 분양가는 ▷59㎡ 6억 6000만원 ▷84㎡ 8억4200만원 ▷107㎡ 10억3000만원 수준이며 일반 분양은 2년 후 이뤄질 예정이어서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분양에 나섰던 단지들의 분양가는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평균 3.3㎡당 2930만원, 래미안 라그란데가 평균3.3㎡당 3285만원이었다. 이문아이파크자이는 평균 3.3㎡당 3550만원이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면서 낙후된 이미지가 변모할 것”이라며 “입주단지가 휘경 1, 2구역 뿐이어서 신축아파트 촌이라는 이미지가 부족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고 이문4구역까지 정비가 마무리된다면 신흥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문휘경뉴타운내에서도 이문4구역 위치가 좋다”면서 “2~3년뒤 분양할 시기와 서울의 주택 공급부족 이슈와 맞물리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분양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08 I 오희나 기자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업장은 2981곳(2022년 구역 지정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도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상태다.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각자 자기 노래만 부르면 잡음에 그친다. 노래가 조화로운 합창이 되려면 누군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으로 불리는 이 역할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조합장 명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합장이 이해 당사자 사이 화음을 조율하지 못하면 합창은 소음으로 전락한다. 사업이 좌초한다는 의미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지휘자(조합장)는 ‘스타’로 조명받지만 화려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민·형사 시비에 상시로 노출돼 있고 안팎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이겨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륜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뤄지는 세대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은퇴한 마당발 자리 꿰찬 30대 전문가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2981곳) 종사자는 최소(5명 기준) 약 1만4900명에서 최대(14명 기준) 4만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조합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 정비사업 연한(30년) 안팎에 이르른 사업장에서 모인 주민 삼삼오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민 사이에서 얼굴을 익히는 이들이 잠재적인 조합 종사자로 추려지고, 최일선에 나선 이가 조합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사업을 하려면 설문 조사, 동의서 걷기, 안전진단 추진 등 단계를 밟아야 하기에 의지보다 안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유대가 있는 인물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거나, 혹은 주변에서 추대받는다. 재건축이면 아파트 동대표가, 재개발이면 지역 통장·부동산중개인·종교인이 흔히 해당한다.물론 조합장 자격에 명시적인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 아니면 사업대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요건은 통과된다. 징역을 살은 전과자라도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 주로 퇴직자에게 조합장은 인생 2막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혀왔다. 은행원, 공무원, 교직원(교수·교사), 대기업(건설사) 임원 등 출신이라는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은퇴에 따른 연륜은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거름이 됐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2년마다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팔순이 넘도록 근무했고,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2020년 2월 해임되기까지 24년을 일했다.정비업체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 동안 고정적인 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들에게 조합장 자리 같은 노후대책도 없다”고 말했다.이른바 ‘스타 조합장’의 탄생은 조합장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이들이 받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이 조명받으며 물꼬를 텄다. 강남 재건축 조합장 연봉이 수억 원대라는 것은 공공연하다. 비록 반대가 거세 무산됐지만, 최근 경기 안양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으로 50억원이 거론됐다.고임금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연령 문턱이 내려간 것이다. 최근에는 80년대생(35~44세) 조합장도 흔히 눈에 띈다. 금융·회계·법률, 인테리어·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사례다. 조합장 나이가 연소화하면서 앞으로 서너 차례 이상 하는 ‘직업인 조합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건축업에 종사했던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정비사업 성패는 속도에 달렸기에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며 “7080년 세대로 이뤄진 임원진은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조합대신 보증섰다가 수십억 빚더미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금전적·육체적 자기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업 초기 들어가는 자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주민 상대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우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사업 걸음마 단계에는 사업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리기도 여의찮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예산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다.양천구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을 7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출한 개인 비용은 모두 보전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조합원 경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받는 ‘연대보증’은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의 재건축조합 임원 10명은 건설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과 건설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응했던 게 화근이었다.늘 형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한다. 2022년까지 최근 19년 동안 접수된 도정법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1만9267건이다. 이게 대부분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잘못한 사례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적잖다.설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까지 활동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발을 빼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은 조합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했다.‘억대 연봉과 성과급’은 서울 강남 사업장 등 소수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전국 조합장 66.7%는 3600만~4800만원을 연봉(세전)으로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봉(3805만원·2021년 기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협회가 제시하는 조합장 표준급여는 연봉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현업을 뿌리치고 전업으로 조합장에 뛰어들 만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체감이다.앞서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합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능한 이들이 한창 경제 활동할 시기에 조합에 전임하려면 상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5 I 전재욱 기자
태영건설 '데시앙' 예정대로 입주…수분양자 우려 불식
  • 태영건설 '데시앙' 예정대로 입주…수분양자 우려 불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중인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들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속속 입주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다른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 우려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의 정상화에 긍정적인 신호로도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용인 드마크데시앙 입주민들이 준공에 감사하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태영건설)4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용인 드마크데시앙’은 지난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입주 시작 4일 만에 30%의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다.‘용인 드마크데시앙’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 8구역을 재개발하는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최고 37층, 8개 동에 총 1308가구 대규모 단지로 조성됐다. 당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준공 및 입주 지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달 28일 해당 사업의 공동주택지에 대해 용인시로부터 준공 인가가 떨어져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됐다.지난 2일 입주한 한 모씨(37)는 “워크아웃으로 준공 승인이 늦춰질까봐 걱정했지만,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되고 입주가 진행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단지 도보 5분 거리에는 에버라인 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이 있어 수인분당선 기흥역으로 연결되고, 기흥역에서 두 정거장 다음에 GTX-A 구성역이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이다. 단지 기준으로 전철 이용 시 강남역까지 1시간 10분이면 접근 가능하다.이 단지는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삼성전자가 인근 남사읍 일대 약 215만 평에 약 30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고, SK하이닉스도 원삼면 약 126만 평에 120조 원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다. 두 곳 모두 자동차로 20분 정도 거리이다.‘용인 드마크데시앙’은 현재 1억 원 이상 프리미엄(웃돈)이 붙어있다. 아파트 품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주변에 입주한 타 건설사 아파트보다 내부 마감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했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호갱노노’에서도 ‘인테리어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젊은 느낌이다’, ‘정원이 잘 만들어져있고 통행로도 깔끔하다’ 등 단지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가운데 ‘용인 드마크데시앙’ 외에, 경남 양산신도시에 위치한 ‘사송 더샵데시앙3차’ 역시 정상적으로 입주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7월 분양한 ‘사송 더샵데시앙3차’는 2월 23일부터 오는 22일까지가 입주 지정 기간이다. 현재 입주율은 80%로 별 무리 없이 조만간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사송 더샵데시앙3차‘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입주 지연 우려를 불식하고, 예정대로 속속 입주가 진행 중이다.‘사송 더샵데시앙3차’는 단지 인근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가 있어 배후수요를 갖췄고, 부산으로 이어지는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어서 인기가 높아 분양 당시 경쟁률이 높았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이 도보권에 있고, 사송역환승센터와 북정역환승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다.이 단지 역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전 세대 남향 배치 위주로, 차량 이동 동선과 보행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해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단지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세심한 설계가 돋보인다. 실내체육관, 사우나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곳곳에 자연 친화적인 조경 설계까지 적용해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입주 업무를 맡은 태영건설 관계자는 “사송 더샵데시앙3차 사전점검 당시,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감사 인사가 끝없이 이어졌다”며, “입주예정자 분들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걱정이 많으셨을텐데 차질없이 입주하시고 아파트 품질에도 만족하신다는 말씀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태영건설은 용인과 양산 두 단지 외에도 올해 안에만 추가로 전주 에코시티 15블럭 등 총 7개 현장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과정이기는 하지만 수분양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예정대로 준공하여, 입주와 A/S 등 모든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33층 오피스 빌딩 들어선다
  •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33층 오피스 빌딩 들어선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최고 층수 33층 규모의 업무·상업 시설이 들어선다.건물 조감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대상지는 동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이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해당 구역 기존 도심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순환형 정비방식을 도입하고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장이다.사업시행자는 기존 공구상가 세입자를 위한 공공 임대산업시설을 신축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아울러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고자 개방형녹지공간을 도입해 민간대지에 시민개방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확보했다.용적률 1178% 이하, 높이 148.8m 이하로 건축밀도에 따라 업무시설은 1개동 지상 33층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2층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 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은 1634.6㎡ 면적에 지하 3층~지상 8층, 연면적 8928㎡, 건폐율 58%, 용적률 428%로 짓는다.민간대지에 대규모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 채납이 이뤄진다. 기존 공구상가 세입자 재입주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로서 건축물·토지·지하철출입구(연결통로) 기부채납도 뒤따른다.개방형녹지는 건축물 서측 청계천과 연계해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약 2300㎡) 시민 휴게 공간으로 확보한다. 북측 청계천변과 동측 충무로변에는 가로와 연계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 보행 편의를 도모했다. 지난해 결정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의 개방형 녹지와 연결을 고려해 개방형 녹지를 배치해 남북방향(을지로~청계천)을 잇는 주요 보행축이 완성될 예정이다.수표구역은 기존 공구산업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녹지 생태 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로서 실효성 있는 도심산업 보전을 통한 상생과 시민중심의 공공공간 회복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4.04 I 전재욱 기자
'재건축 대어'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6500세대로 탈바꿈
  • '재건축 대어'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6500세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 층수 70층에 약 65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서울시 인허가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조합설립 이후 12년째 부진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라 서울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잠실주공5단지 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3일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하고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현재 30개동 3930세대인 단지를 28개동 6491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현재 잠실5단지는 제 3종 일반주거인데,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에 한해서 준주거로 상향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에서 49층에 용적률 최대 300%까지,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에서 70층에 용적률 최대 400%까지 가능하다. 이로써 잠실역 인근은 최고 70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강변은 49층으로 둬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높이(층수)를 높이는 대신 건폐율을 낮춰 보행권과 개방감을 각각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역에 공원 2개를 신설해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 공원을 한강으로 연결하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해 잠실역에서 한강으로 접근성을 키운다.재건축의 발목을 잡아온 학교 용지는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애초 설치하려던 중학교는 우선 공공공지로 지정해두고, 조만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게 활용할 여지를 열어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구역 안에 있는 신천초등학교는 존치가 유지됐다.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돼 올해로 47년된 아파트다.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간에 이견으로 정비사업은 탄력을 받지 못했다. 2013년 조합을 설립했으나 집행부 비리와 부정 선거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는 새 인접한 잠실주공1단지는 엘스로, 2단지는 리센츠로, 3단지는 트리지움으로, 4단지는 레이크팰리스 각각 재건축됐다.사업은 202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 최고 50층으로 6350세대를 공급하는 재건축 정비계획이 짜면서 전기를 맞았다.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도입되면서 변수로 작용했다. 기존에는 일률적이고 경직되게 적용해온 높이(층수) 규제를 사업장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한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방안을 정비사업에 도입하고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 Track)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해 사업을 지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서울시 관계자는 “나중에 학교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더는 재건축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건축, 교통, 환경영향 등을 통합 심의하는 절차를 통해 건축 계획을 빠르게 확정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전재욱 기자
포스코이앤씨, 노량진1구역에 3.3㎡당 공사비 730만원 제시
  • 포스코이앤씨, 노량진1구역에 3.3㎡당 공사비 730만원 제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에 동작구 내 최고 사업조건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의 2차 입찰에 단독 참여하며 오는 27일 총회에서 찬반투표로 시공사 선정여부가 결정된다.포스코이앤씨는 분양 수입을 높이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 지출을 줄여 세대당 최소 3억5000만원의 추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동작구 최고 분양가로 분양해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아파트 골든타임 분양제와 상가 후분양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고금리 시대에 이자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1년간 조합 사업비 대출 원금을 먼저 상환하는 동시에 1년간 물가인상없이 공사비 지급을 유예한다.또한 총 공사비 약 1조1000억원, 평당 730만원의 확정 공사비를 제안함과 동시에,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포스코이앤씨의 탄탄한 재무능력을 바탕으로 조합이 책정한 사업시행인가 기준 사업비의 2배 이상인 8200억원 한도로 책임 조달도 약속했다.포스코이앤씨는 노량진1구역에 동작구 최초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동작’을 제안하며 최고급 단지를 약속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타 정비구역보다 우수한 특화설계에 개정된 서울시 대안설계 기준을 준수한 범위내에서 ‘오티에르’만의 특별한 설계와 고급 마감재를 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불허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에 걸맞게 노량진1구역을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분기동안 2조3321억원의 수주고를 올리며 도시정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노량진 1구역 수주시 3조4000억원의 성과를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4.03 I 오희나 기자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강북구는 2024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미아동 345-1 일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강북구)선정지역은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주민동의율도 과반수 이상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와 열망이 높은 지역이라는 게 구 측 설명이다.강북구는 올해 상반기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4년 1월 12일로 지정됐고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등 공모사업과 현장상담소·정비사업아카데미·사전주민설명회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달 1일에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구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방향을 구상해 구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강북구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전문가와 협력해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3 I 함지현 기자
‘압구정 건너편’ 금호동 공공재개발 좌초 위기
  • ‘압구정 건너편’ 금호동 공공재개발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성동구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내부 갈등으로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애초 주민 이견이 커서 재개발이 부진했던 지역이라서 공공 방식으로 사업을 유도했으나 원점으로 돌아갈 처지다.2023년 금호23구역 내에 걸렸던 공공재개발 플래카드.(사진=네이버 로드뷰)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서울시에 금호23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조만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 346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0.3%인 105명이 공공재개발 반대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30%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3호선 금호역 부근이고 △한강 접근성이 뛰어나고 △동호대교와 지하철 3호선으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 입지 장점으로 꼽힌다. 사업성이 좋은 이 지역을 두고 개발이 추진됐으나 십여 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다. 애초 2010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서울시는 상습 차량 정체를 완화하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시화하는 듯한 사업은 2013년 7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좌절했다. 재개발 방식을 두고서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탓이었다.개발은 2020년 정부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공공재개발이 담기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2021년 3월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일대 약 3만㎡를 정비해 948세대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 간에 개발 방식을 두고 이견이 계속돼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만 머물고 구획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그러는 새 서울시가 올해 1월 재개발 조건을 ‘주민 50%’ 동의로 완화했다. 재개발하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하고, 그러려면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전에는 동의율이 3분의 2(약 66.6%)였는데, 올해 1월부터는 2분의 1(50%)로 낮아졌다. 전보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기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 이후 성동구청이 금호23구역 주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 해제를 요청하게 됐다.성동구청 관계자는 “주민 사이 이견이 심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상대로 의견을 조사한 것”이라며 “그 결과 반대 의견이 30%가 넘게 나왔으니 조만간 서울시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해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동구에서 후보지 해제 검토를 요청해오면 타당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정태성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성동구청 주민의견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조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왔다”며 “성동구청과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해제 검토를 중단하라는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03 I 전재욱 기자
미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 미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지난달 29일 2024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미아동 345-1 일대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선정지역은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주민동의율도 과반수 이상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와 열망이 높은 지역이다.강북구는 올해 상반기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올해 1월12일로 지정됐고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등 공모사업과 현장상담소·정비사업아카데미·사전주민설명회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달 1일에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구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방향을 구상해 구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강북구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전문가와 협력해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3 I 오희나 기자
수원시 반도체·바이오·AI 결합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 수원시 반도체·바이오·AI 결합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남부 AI지식산업벨트의 핵심 ‘북수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이 연계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발표’에서 수원시의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달 26일 북수원테크노밸리 발표 기자회견에서 “숙원사업이었던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수원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수원에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는 반도체·바이오·AI(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과학 분야 연구단지를 고리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기존 산업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와 새롭게 조성할 북수원테크노밸리,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밸리, 우만바이오밸리, 매탄·원천공업지역 리노베이션 등으로 클러스터가 구성된다.◇북수원·서수원 일대 AI 등 첨단산업으로 기업환경 대변혁북수원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 14만2200㎡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해 ‘직주일체형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것이다. AI, 반도체, 헬스·바이오, 에너지 분야 관련 벤처, 스타트업(신생창업기업), 혁신창업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기숙사,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도 공급한다.공청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에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8년 말 인덕원-동탄 철도 준공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감도.(사진=수원시)수원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사업은 권선구 탑동 일원 27만㎡ 부지에 첨단 기업 중심의 첨단연구산업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첨단업무 용지에는 R&D(연구&개발) 업무시설·연구개발시설·벤처기업·소프트웨어시설 등을 유치하고, 복합업무 용지에는 판매·근린생활·의료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도시공사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조성되면 고용창출 730여명, 17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유발해서 서수원지역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지난해 6월 말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4월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한 후 7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주변은 주거 환경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다. 반경 6㎞ 내에 당수 1·2지구, 이목지구, 봉담2·효행지구, 진안지구 등이 신규 개발돼 2030년까지 신규주택 12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철도는 경부철도와 국철 1호선·신분당선·수원분당선, 개통 예정인 GTX-C노선·신수원선 등이 있고, 과천·봉담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가 가깝다.◇성균관대 참여 수원R&D 사이언스파크 2028년 완공 목표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 2600㎡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R&D 사이언스파크 부지의 87%를 소유한 성균관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감도.(사진=수원시)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분야 첨단과학 기업·연구소가 들어서는 첨단연구개발복합단지로 조성한다. 반도체 교육·허브를 구축하고,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를 양성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또 에너지 산업 관련 교육·연구·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 에너지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바이오 분야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 10월까지 R&D 사이언스파크 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25년 7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2025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6년 1월에 착공해 2028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 함께 서수원 지역 스마트산업의 성장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바이오산업 메카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광교지역 일원에는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를 조성한다. 지난해 3월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조성계획’을 수립한 수원시는 광교테크노밸리와 대학,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생명과학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지난해 기업·병원·대학·학회·협회·광교테크노밸리·수원시정연구원·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경기도 등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추진협의체 참여 기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수원시는 바이오 선도기업·연구기관, 아주대·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 등 기존 생태계를 활용해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를 조성한 후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연구소를 유치해 바이오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주대학교(생명과학과·의학과·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융복합의료제품촉진지원센터), 경기대학교(바이오융합학부), 성균관대학교(생명물리학과·의학과·신소재공학부)에서 우수한 바이오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교통망도 갖춰져 있다.수원시가 구상 중인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도.(자료=수원시)이밖에도 수원시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공모’에 ‘수원 오가노이드파크’를 응모했다. 수원(광교 지역), 서수원(탑동지구) 56만㎡를 오가노이드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동수원은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밸리, 새롭게 조성되는 6만㎡ 규모의 ‘우만 바이오밸리’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인력양성 기지로, 서수원은 탑동지구를 활용한 전임상시험·생산시설로 기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매탄·원천 공업지역 혁신지구 리노베이션’은 영통구의 노후화된 공업지역 67만㎡를 재정비해 연구·산업시설과 주거·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2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민간 제안 방식으로 추진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수원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모든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04.02 I 황영민 기자
2호선 신정네거리역, 최고 27층·704가구 장기전세주택 등 공급
  • 2호선 신정네거리역, 최고 27층·704가구 장기전세주택 등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시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일대 역세권에 최고 27층 규모의 704세대 장기전세주택이 건립된다.양천구 신정네거리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 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결정을 통해 아파트 8개동, 지하 5층에서 지상 20~27층 규모의 총 704세대(분양주택 505세대, 장기전세주택 199세대) 공동주택이 조성된다.또 공공시설과 공원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더하고,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등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보행환경개선 및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시는 강서구 내발산동 652-4번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도 수정가결했다.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250m 이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과 접근이 편리하고 공항대로(40m)와 강서로(30m)를 중심으로 주거·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편리한 생활권이 갖춰져 있다.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200%→400%)을 완화하면서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한다.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지하2층~지상15층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이 건립될 예정이며, 공공기여 시설은 지역주거복지센터와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도심주택 공급과 발산역 역세권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면목동 모아타운 950세대 공급.."인허가 6개월 줄여 사업성↑"
  • 면목동 모아타운 950세대 공급.."인허가 6개월 줄여 사업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가 통과돼 950세대 주택이 공급된다.중랑구 모아타운 종합 조감도(사지=서울시)서울시는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열어 ‘면목동 236-6(1구역)과 1251-4(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해당 구역은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에 포함된 지역이다. 이번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모아주택 1구역과 2구역 용도지역이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이로써 앞으로 해당 지역에 두 개 단지 총 9개동·950세대(임대주택 246세대 포함) 규모로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약 4900㎡ 녹지와 지하 1241대 규모 지하주차장이 들어서 부족한 녹지를 늘리고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46세대를 소셜믹스로 공급한다.각 구역 조합 간에 건축 협정을 맺고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해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2구역은 초기 두 개 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통합해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을 충족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계획안은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해 단지 중앙에는 36층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해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하고자 단지별로 가로 대응형 배치를 도입했다.심의 기간을 대폭 줄인 것도 특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을 한번에 검토하는 ‘소규모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중랑구 모아타운·모아주택 심의를 위해 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다.서울시 관계자는 “각각 심의했으면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통합 심의를 거쳐서 이 기간을 단축했다”며 “이로써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은 기존 골목길을 살려 가로를 설정하고, 타운 내 약 180년 된 노거수를 이송하지 않고 보존 및 존치했다. 동원전통시장 등과 연계되는 단지계획 등을 통해 기존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낸 모범사례이다.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면목동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면목동 모아타운 내 3구역, 4구역, 5구역은 올해 안으로 통합조합을 설립해 건축계획안을 확정하고 통합심의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면목동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 기간까지 단축되면서 모아타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1 I 전재욱 기자
與한정민 "野공영운 사퇴해 '시세차익'으로 노후 보내시라"
  • 與한정민 "野공영운 사퇴해 '시세차익'으로 노후 보내시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정민 국민의힘 화성을 후보는 29일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께 한 말씀드리겠다. 공 후보님은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민 후보는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경기 화성 향남 로데오거리 유세 현장에서 “공 후보께서는 노후 대비를 위해 집을 샀다고 했는데 100억 자산가면 이미 시세차익으로 노후대비를 한 것이다. (사퇴해서) 그 시세차익으로 편안한 노후 보내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월급 차곡차곡 모아 전셋집에 사는 평범한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정말 견딜 수 없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한 후보 공천 배제 했다고 말했는데, 동탄에도 한 명 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한정민 화성을 후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한동훈 위원장은 “한정민 후보의 상대인 민주당의 공영운 후보 때문에 전국이 난리”라면서 “화성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그건 군대 전역 선물 비슷하게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 사람이 우리 지배하게 놔두면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런 짓을 할 것”이라면서 “한정민은 앞으로 정말 크게될 정치인이다. 한정민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공영운 후보는 30억원대 주택을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누구나 다 아는 정보를 남몰래 입수해 증여한 것으로 뉘앙스를 풍겼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 후보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공고를 했던 사항”이라며 “누구나 다 아는 정보지 남몰래 정보를 입수해서 (증여)한 것으로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공직에 출마하는 입장에서 지역민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증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이라고 하지만 서울시가 언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해 놓은 사항이라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격차가 하루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일을 맡겼던 세무사와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그렇게 공고가 있었더라”며 “세무사에게 일을 몇 개월 전에 맡겼었는데 전제조건은 ‘무조건 세금을 완벽하게 내라’였다”고 강조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공 후보는 2021년 4월 군 전역을 앞둔 아들에게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안에 있던 다가구 주택을 증여했다.
2024.03.29 I 이윤화 기자
쌍문역세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신규 대상지 6곳 선정
  • 쌍문역세권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신규 대상지 6곳 선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도봉구 쌍문동 81, 강북구 미아동 345-1, 관악구 신림동 419,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양천구 신월5동 72, 성북구 정릉동 898-16 각각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쌍문동 81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올해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위와 같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여섯 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제껏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63곳으로 늘었다.선정된 대상지는 노후화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아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쌍문동 81과 미아동 345-1, 신림동 419 각각 일대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반지하 주택이 많아서 주거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장안동 134-15과 신월5동 72 등 일대도 마찬가지로 반지하 주택이 많은 구역으로서 주변 공공 재개발사업과 아파트 단지 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을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정릉동 898-16 일대는 열악한 저층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 주택가의 주거단지계획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했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상반기 정비계획과 신통기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전재욱 기자
'종묘 뷰' 세운지구 개발 발목잡히나…유네스코, 현황자료 요청
  • '종묘 뷰' 세운지구 개발 발목잡히나…유네스코, 현황자료 요청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의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지구 재정비 계획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문화재청에 종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세운지구 내 고층 재개발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경관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을지로 중심축 도심공원 우선 추진 조감도(사진=서울시)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지난해 8월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께 종묘 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은 자료를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유네스코가 요청한 보고서는 문화재청이 최종 정리해 제출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지구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종묘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아니다”면서 “종묘에서 남산까지 연결되는 역사 경관축이 종묘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아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7월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세운지구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유네스코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종묘 일대 경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세운지구에 최고 200m 높이인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정전에서 바라볼 때 건축물 윗부분 120m가량이 눈에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논란이 됐던 ‘왕릉뷰 아파트’가 논란이 된 바 있다.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 보존지구가 아니고 종묘경관도 훼손되는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운지구는 문화재 규제 지역(100m 이내) 밖에 있어 문화재 보존지역이 아니어서 개발을 위해 문화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높이를 규제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세운지구와 가까운 구역인 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변은 55m, 뒷면은 72m로 높이를 규제했다. 2구역도 종묘에서 바라보는 수목선 기준으로 높이가 제한된다. 이 밖에 나머지 3ㆍ5ㆍ6구역은 90m제한 높이를 최고 203m로 완화했다. 세운 지구는 1967년 국내 최초 주상 복합 아파트 단지인 세운상가로 개발됐으며 1980년대 말 용산 전자 상가가 생기면서 주변지역이 급속히 쇠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 청계천, 을지로 등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세운지구를 초고층 건물과 공원이 어우러진 첨단 업무 지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2024.03.26 I 오희나 기자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드타운에 머물던 강북을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유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가 강남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각종 상업·문화 시설이 집중돼 강북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강북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는 상반기 정비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I 전재욱 기자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고, 차량기지에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고 늘어날 전망이다.상계동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
2024.03.26 I 전재욱 기자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4.03.25 I 황영민 기자
용산 '중산시범아파트' 시유지 감정평가..재건축 탄력
  • 용산 '중산시범아파트' 시유지 감정평가..재건축 탄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에 걸친 시유지를 매각하는 절차가 시작돼 재건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중산시범아파트 전경(사진=용산구)용산구청은 서부이촌2동 211-2에 있는 중산시범아파트에 걸쳐 있는 시유지 4695.5㎡(6필지)를 매각하고자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중산아파트는 1970년 지은 올해로 54년 됐다. 1996년부터 재난위험 ‘D등급’으로 지정돼 재건축의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가 분리된 구조적 한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관련 법령상 건축물 소유주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시유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료를 근거로 소유권 무상양도 소송도 진행돼 성사되지 못했다.2021년 중산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구에 매수신청서를 재차 제출했고 2022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지 4695.5㎡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 아파트 건축물 소유자 94.3%가 매수를 신청하고, 매수 신청자 96.4%는 대부료를 완납한 상태다. 구는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용역을 맡겨 산정된 금액을 산출평균해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심의회에서 최종 매각 가격이 확정·통보되면 구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등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동안 토지 소유권 문제로 재건축이 지연돼 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노후도가 심해 주민들의 고충이 컸을 것”이라며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전재욱 기자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서울 은평구 빌라촌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 ‘시행예정구역별 동의요건’에 맞춰 요청하면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신청 가능하지만 그동안 주민 반대, 투기 우려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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