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與연찬회, 막판까지 ‘의대증원’ 당정 신경전…韓 “심각한 상황 맞다”(종합)
- [인천=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한동훈 대표가 던진 ‘2026년 의대정원 유예’를 두고 당정이 연찬회 마지막날일 30일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은 “말 한마디 툭툭 던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고, 한 대표는 “심각한 상황이 맞다.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만 국민 불안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친윤’ 권성동 “당정관계 중요” vs 韓 “더 좋은 대안있나”3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동료의원 특강’ 강연자로 나온 권 의원은 “우리는 이제 집권 여당이다. 당정관계가 중요하다”며 “그냥 말 한마디 툭툭 던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의정갈등 해법으로 제안한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툭툭 던진 말‘로 표현한 셈이다. 그는 “정당의 존재목적은 정권 창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정관계를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의원들 의사가 어디 있는지 뜻이 어디 있는지 모으는 절차 더 자주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한마디 할 때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이 ’당정갈등‘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정작 당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에둘러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대표는 연찬회 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상황에 대해)불안감 가지신 분 있고, 심각한 상황 맞다는게 제 판단”이라며 “당내 전문가들과 논의해 대안(의대증원 유예) 낸 것이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을 확실히 해결할 대안을 내지 못한다면 유예안을 고수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또 “어떤 중요 이슈 대해서는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반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집권여당 대표의 임무”라며 “그러라고 63%(전당대회 지지율)가 저를 지지해주신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조율이 없었단 질문에 대해서도 “매번 당 대표가 의견 낼 때마다 전당원 투표나 의원총회를 거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정책위의장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 후 개최된 이번 연찬회에서는 당정 및 이와 연계된 친윤-친한(친한동훈) 신경전이 이틀 내내 반복됐다. 29일 연찬회 오후 프로그램에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가 추가됐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 의료개혁 관련 정부·주요인사가 강연자로 나서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득했다. 한 대표는 정부보고 시간에는 ’비공개 개인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가 이후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다만 정부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질의응답’에서는 1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현 의료상황에 질문하며 상당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 의료인력 40%가 빠졌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의대정원 확대규모를 고려할 때 교육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 의료계가 2026년 정원 유예를 포함한 모든 대안에 부정적이라는 정부 설명은 맞는지 등의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기국회 170개 입법과제 선정…“포퓰리즘 배격” 결의문 채택연찬회에서 여당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주요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선정하고, 이를 6대 분야로 나눈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제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설정했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및 티메프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가 포함됐다. 이외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AI·원전·반도체·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개혁,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분야별 입법 과제도 설정했다. 국민안전 분야 입법 과제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당은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동시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우리는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드는 동시에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도 다짐했다. 아울러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한다”고도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지급 법으로 보장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지급 법으로 보장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은행창구 닫힐라’ 패닉 대출…지방銀·2금융권 북새통-SK, 세계 최초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엔비디아株 토큰화, 세계 어디서든 24시간 투자 가능”△2면 엔비디아 실적 후폭풍-호실적에도 높아진 기대치 못 미쳐…시장은 “그래도 믿는다, 블랙웰”-초미세공정 경쟁 치고나간 SK하이닉스…“HBM 1위 굳힌다”△3면 尹대통령 국정브리핑-尹 “여야 합의 어렵지 않아” 자신…세대 갈등·보장성 악화 등 쟁점 여전-尹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하고 의료수가 개선할 것”-영수회담 선긋고 채해병 특검 수용 불가 밝힌 尹△4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숏폼·라방·게임에 ‘아이디어 양념’ 팍팍…‘돈되는 콘텐츠’ 꿀팁 대공개-“고통은 혹독하지만…변화 두려워 말고 흐름에 올라타라”-전문가·기술·콘텐츠 연결 협업 플랫폼 역할 다할 것-일상 속 특별함 공유의 장 관심·지원 아끼지 않을 것△5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2주 만에 실사 같은 영화 한편 뚝딱…콘텐츠 시장 판도 바꾼 AI-버추얼 유튜버와 함께 라이브방송 ‘성덕’ 됐네-K게임 성장하려면…경쟁심 줄이고 외부 협업 늘려야-“메가 인플루언서 비결은 꾸준함…‘1일 1업로드’ 필수”△6면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기회 찾아 해외로…韓스타트업, STO로 글로벌 자금 끌어모아-“보수적인 日도 ‘애니 펀드’ 첫 결성…K웹툰·K팝 투자 전망 밝아”-STO 최적 자산은 부동산 고가빌딩도 조각투자 매력-“STO 사업 기회 찾아 33시간 날아왔어요”△8면 종합-첫 달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생활고에 멘붕-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7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 중-“애너빌리티 투자 적기 놓칠라”…결국 한발 물러난 두산-탄소중립법 일부 헌법불일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도 설정해야”△9면 정치-韓 “108명 단합” 외쳤지만 의료개혁 정부 보고 ‘패싱’-“자존심보다 귀한건 국민생명” 정부·여당 강하게 압박한 李-내달 1일 韓·李 회담…의제협상 막판 샅바싸움-지원함이어 호위함까지 유찰…해군 전투력 ‘빨간불’△10면 경제-“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방 소멸 대응해야”-“대왕고래 리스크 분산 위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가구 월수입 496.1만원…3.5% 증가-인기 폭발 십원빵, 사라지나 했더니…“그대로 팔아도 된다”△12면 금융-13兆 부실 PF사업장, 내달부터 경공매-“막차 올라타자”…지방은행 몰려 대출 중단도-“전세계약 했는데”…대출 문 막힐까 발동동-KB국민카드 ‘KB국민 위시 카드’ 100만장 돌파-현대카드·현대커머셜,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13면 Global-‘제2테슬라’ ‘기업사냥꾼’ 잇단 저격 “월가 고발자” vs “공매도 투자자”-일본제철, US스틸에 1.7조원 추가 투자-‘AI 규제법’ 통과에…실리콘밸리 초긴장-옐프 “리뷰 검색 결과 조작”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14면 산업Industry-‘김승연 장남’ 김동관, 한화임팩트 대표 겸임…새먹거리 직접 챙긴다-쑥쑥 크는 美 ESS 시장…‘실적 부진’ K배터리 돌파구 주목-현대차, 내년 신형 넥쏘 출격 글로벌 ‘수소차 경쟁’ 본격화-삼성 ‘AI가전 패키지’에 꽂힌 MZ-QD-OLED 적용 모니터 삼성디스플레이, 英에 공급-최고 주사율·빠른 응답 LGD 게이밍 올레드 양산△16면 산업-패혈증 환자 항생제 찾는 시간, 반나절로 줄여죠-동아 천연물신약, 류머티즘 환자 출혈 억제 효과-신고센터 운영, 유포자 퇴출…포털 ‘딥페이크와 전쟁’-신규 캐릭터 궁금해서…디도스 공격 몰리는 게임사△17면 산업-이마트에서 책 읽고 공연 보고…쇼핑에 일상을 더했다-국내 中企 800만곳 돌파 전체 기업 99.9% 차지-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배달앱 빅3-사과값 내린 덕에…추석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줄었다△18면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의정갈등 딛고 과감한 투자·헌신…‘K헬스케어’ 빛났다-공항 마중부터 퇴원까지…밀착형 K의료 서비스 선도-최소절개·협진 시스템으로 척추질환 통증 최소화-의료기기·비품 국산화 일등공신…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세계적인 분석 기술, 바이오의약품 임상컨설팅 시장 선도-정형외과 환자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관절특화 넘어 최우수 종합병원으로 도약-국내외 트렌드 완벽적용…의료기기 특허 강자△20면 증권Stock-‘덜 자란’ 엔비디아에 韓반도체 털썩 “AI 거품론은 잠재워 되레 매수 기회”-엔비디아 급락에 전선·전력株도 출렁-13조 넘어선 월배당 ETF 틈새전략 ‘월중배당’ 확산-코스닥 장악한 제약·바이오株-총주주수익률 58%…국내 ‘밸류업 교과서’된 메리츠금융△21면 부동산-“또 희망고문?”…위례신사선 재추진에도 뿔난 주민들-전국 9곳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수립 착수-자금줄 말라…GTX-C 2028년 개통 ‘빨간불’-서울 아파트값 23주째 올라…상승폭은 2주 연속 축소△22면 제13회 KG레이디스 오픈-“내가 먼저 시즌 4승”…다승왕 언니들이 온다-6년 만에 돌아온 안신애 “마지막 3홀 승부 걸겠다”-써닝포인트 곳곳에서 ‘곡소리’…몰아치기 해야 우승 보인다-우승자에 신형 ‘액티언’…주인공은 누구△24면 혁신·나눔 앞장선 기업-3년간 68조 투자…‘퍼스트무버’ 가속-아동·취약층 지원…‘마음이 마음에게’-글로벌 신사업 리더 ‘LS 퓨처리스트’ 키운다-섬유·중공업 ‘신시장 개척’에 아낌없이 투자-품질 다각화, 기술 고도화…위기를 기회로-고객사 넓혔더니…핵심부품 수주 4배 껑충△25면 오피니언-한국 첫 ‘통상정책 로드맵’에 거는 기대-가계대출 관리 실패, 은행 탓만 하는 금융당국-노사정 ‘고령자 고용촉진’ 손잡을 때△26면 피플-최희준·최수열 “난해하고 낯선 클래식 명곡 도전”-“인텔 관료주의에 염증” 반도체 베테랑도 떠났다-“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중기 ESG 자문 성과낼 것”-삼성전자 ‘SDC24’ 美서 10월 3일 개최-윤희성 “부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27면 사회-“학생·선생님 517명 딥페이크 피해…정부, 영상삭제 서둘러야”-AI 합성기술 접근성 낮아져…‘범죄’라는 인식 교육 시급-교도소 썰로 1억원 ‘건달’ 조튜버 활개-유초중고 학생 10만명 줄었다-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10월 16일 보궐선거
- "플랫폼 규제 논쟁에 '소비자 후생"은 안 보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플랫폼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후생에 영향이 있다. 플랫폼 규제 논의에서 소비자가 안 보인다.”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의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이날 세미나에선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필요하다면 온라인플랫폼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 플랫폼 규제 나온 후부터 ‘VC’투자 안 돼이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해서 제품의 품질,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자 후생을 높였다”며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배송이 늦어지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간 차별이 발생하고 한국발 빅테크 기업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사전규제는 전근대적인 방식”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핀셋 규제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티몬·위메프 사태의 방지를 막기 위해선 투명성 확보 등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이 변호사는 “플랫폼 생태계는 제휴업체, 소비자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재무구조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DMA)가 강화되자 애플은 관련 서비스를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유럽 소비자들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치권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할수록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힘들어진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플랫폼 규제 논의가 시작된 후 해외 벤처캐피탈(VC)에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며 “유럽처럼 미국 플랫폼이 장악하면 이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유럽은 구글, 아마존 등 미국 플랫폼에 잠식당할까봐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강화하는 성격의 DMA법 등을 시행했는데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 업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럽식 DMA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플랫폼법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분석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3년내내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가 계속해서 감소했다. 100억원 이상 투자도 2021년 전체의 17%에서 2023년 8%로 반토막났다. 2021년은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을 실감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시작됐던 시점이다. 특히 박 회장은 “법이 없어서 플랫폼을 못 건드리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를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티몬·위메프라는 부가통신사업자 한 곳의 경영 실패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매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박사도 “티메프는 소비자, 판매자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일개 기업의 경영실패가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가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규제 관련 해외 공통점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이라며 “중국은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중국 시장을 차단했고 대만은 플랫폼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 우리가 잘하는 기술, 지식을 모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지를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플랫폼 영향력 커져, 규제 필요성도 커져반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상필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달리 플랫폼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힘들다”며 “어떤 선을 넘으면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 규제로 갔을 때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우므로 규제를 하더라도 사전 규제, 포괄 규제보다는 핀셋 규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티메프 사태에 대해선 “플랫폼 규제와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는 “기존까지는 자율규제를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티메프 사태가 일어난 후 그 피해가 1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디지털 시장, 경쟁 소비자법(DMCC),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법 등을 참고해 한국식 DMA 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에너빌리티 투자 적기 놓칠라"…한발 물러난 두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합병 계획을 철회했다.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대신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독립성 확보만큼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원전 시장의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마저도 무산될 경우 자칫 투자 및 경쟁력 확보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두산, 주주·당국의 부정 여론에 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 29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각각 소집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합병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두산은 공시에서 “그동안 두산밥캣의 포괄적 주식교환의 필요성 및 적절성과 관련한 주주 설득 및 시장 소통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주 및 시장의 부정적 의견이 강하고 관계기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록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시너지가 존재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두산로보틱스와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두산그룹은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로써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 지분 46.1%를 보유한 형태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두산타워. (두산그룹 제공)애초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 종속기업 두산밥캣을 분할한 뒤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것을 골자로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내놨었다. 두산그룹은 기존 두산→두산에너빌리티→두산밥캣 등으로 이어진 수직계열화 구조에서 벗어나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퓨얼셀을 주축으로 한 클린에너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스마트머신, 두산테스나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첨단소재 등으로 분리해 완전한 형태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꾀하는 한편, 각 사업별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를 위해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과 1대 0.6317462 비율로 주식을 교환, 두산밥캣을 100% 자회사로 만들며 상장폐지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이를 두고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정치권과 금융당국까지 나서 합병에 반대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거세졌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정정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 결정으로 귀결됐다. ◇사활 걸린 두산에너빌리티…지배구조 개편 여지 남겨 더욱이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강행 추진하다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분할 마저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업구조 개편안 추진 배경 중 하나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의 독립성 확보이기 때문이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동안 그룹의 중간지주사로써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정작 본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최근 글로벌 원자력 발전 시장이 호황을 맞이한 상황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향후 5년간 대형원전 제작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수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선 신기술 확보 및 생산설비 증설이 필요하며, 막대한 자금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밥캣으로부터 75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밥캣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7000억원의 차입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어 자산매각으로 5000억원의 현금을 확보,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순차입금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업구조 개편안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사활이 걸려 있는 셈이다. 이번 두산그룹의 일보 후퇴를 두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은 포기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분할만큼은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물론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향후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여지를 여전히 남겨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두산이 무리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고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그룹이 스마트머신, 클린에너지, 반도체 및 첨단소재 등 3대 핵심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큰 밑그림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전문]尹 "4대개혁 절체절명 과제…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증 명문화, 세대별 요율 차등화 등 구체적인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개혁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국정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특히 연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자동 안정장치(기금 수익률과 기대 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도입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 명문화, 청년층과 중장년층과 국민연금 요율 차등화, 기초연금 인상 등이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연금개혁 방향이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대규모 재난 없이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무엇보다, 7월 17일 우리나라가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2.5%로 전망했는데,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의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살려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월 19만 6천 원 인상했습니다.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내년에 2천 5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노사법치를 확립하여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투명성을 높였고,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37조 4천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천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6조 1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이 때문입니다.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국민께 약속드린 대로,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역할을 강화하고,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결국 사람과 기업이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인구위기 대응전략은,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절로 솟아났습니다.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