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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육성 중요성 이견 없어…초당적 반도체 기구 만들자"
  • "반도체 육성 중요성 이견 없어…초당적 반도체 기구 만들자"
  • [이데일리 김응열 김정남 기자] “반도체 산업은 여야를 아우르는 특별한 협력기구를 만들어 지원해야 합니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여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염 당선인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재임 시절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이끄는 등 반도체 사업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통상 반도체 시설은 막대한 부지와 전력, 용수가 필요하다. 용수 확보와 전력망 구축 등을 위해선 연관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수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뛰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각 기관 사이에 유기적 협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염 당선인의 시각이다.그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 연장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도 필요하다고 봤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등 고강도 지원책을 쏟아내는 만큼 우리나라도 상응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염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도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한가.△필요하다고 본다. 반도체 기술만 보면 경제와 산업 영역이지만 AI시대에는 그 자체가 경제 안보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도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에 비해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 다만 무분별한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보조금 규모와 방식을 정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인재 육성,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반도체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여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협력기구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 시설을 짓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수많은 기관의 협력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런 초당적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당이 다른 지자체에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먼저 반도체 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보상이 필요한데 각 지자체 토지 공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력을 끌어올 송전탑은 어디에 세울 것인지, 주변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반도체 투자의 모든 단계를 살펴야 한다. 협력기구에서는 인프라 외에 세제 감면 혜택, 인재 확보 등 많은 분야의 지원책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초당적 지원체계만 잘 갖춰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은 연장될까.△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도체산업 특성상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이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K칩스법 일몰 이후에는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8%로 7%포인트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반도체 대기업의 세 부담이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K칩스법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편적 지원보다는 후공정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화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반도체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연장 자체는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전체 반도체 시장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매출 점유율은 3%대로 6.5%인 중국보다도 낮다. 중소 팹리스 R&D 협력과 기술 이전, 판로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 반도체 인력 투자도 중요하다. 대학 석사 이상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비자와 정착,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민해볼법하다. 특성화 고교와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도 요구된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다방면의 인력육성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서울대 농화학 학사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 △경기도 규제혁파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제26·27·28대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제22대 국회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05.27 I 김응열 기자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문화·관광 분야 FTA 2단계 협상재개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문화·관광 분야 FTA 2단계 협상재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과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한다. 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돼온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대화체 출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가동 등으로 경색됐던 한중 간 경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국방 참여 ‘2+2’ 대화 내달 첫 개최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자유무역 분야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게임 등 일부 분야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국이 추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아울러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만큼 양국 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그리고 한중경제협력교류회는 양국 기업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만나 소통하는 채널로서 우리나라에선 현대차, 대구, 전남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도 2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정부와 경제인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양자회담 후 봄비 내리자 시(詩) 언급양국은 이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다만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두보가 지은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하며 리창 총리를 배웅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마친 뒤 리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날 때 마침 봄비가 내리자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의미의 중국 시를 떠올린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춘야희우를 모티브로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호우시절’도 언급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한국 배우 정우성과 중국 여배우 고원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이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인 리창 총리의 방한과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매년 50조씩 빚 쌓인다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
  • 매년 50조씩 빚 쌓인다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
  • [이데일리 김유성 이지현 김기덕 기자] 노동·교육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연금개혁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이 제시했던 모수개혁안을 야당이 받아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제안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면서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7일이나 29일에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21대 내 모수개혁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연금충당부채)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다 최근 국민의힘이 44%까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절충안이었던 44%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용 입장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합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주문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여야가 합의조차 안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은 채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개혁방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되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연금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누적적자가 쌓이는 구조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혁 지연으로) 2045년이면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연금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미칠 파문을 걱정했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혁이 5년 늦어지면 나중에는 연금요율을 9%에서 18%까지 올려야 지금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세대 간 불공평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로 천하람 당선인 추대
  • 개혁신당, 원내대표로 천하람 당선인 추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은 천하람 당선인을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26일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에 입성할 이준석·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이 총의를 모아 천 당선인을 추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부터 당연직 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석한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소감에서 “개혁신당은 모든 당선인이 80년대생인 젊은 정당이고 유일하게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은 정당인만큼 극한의 진영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22대 국회에서 소신있고 유능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들께 청량감을 드리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국민들께 믿음을 주는 여론의 캐스팅보트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1986년생인 천 당선인은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때 국민의힘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 전라남도 순천시를 연고로 지역구 활동을 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이준석신당(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이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번호 2번을 받고 당선됐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한 파상 공격을 예고했지만, 당론이 갈라지면서 방어 전선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18개 상임위원장 배정의 키를 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도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7명 이탈시 거부권 무력…與, 잇단 반란표에 ‘흔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부 이탈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에게 특검법 부결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고, 원내부대표단도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이미 당내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날 최재형 의원 역시도 가결 의견을 내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감안하면 여권 113명 중 17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10표가량만 특검법 찬성 의견이 나온 상황에 22대 국회서 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하면 더 이상 막을 명분도 없고, 사실상 막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28일에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의 출석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선 불출마·낙천·낙선으로 국회를 떠나게 된 여당 소속 58명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는 더욱 적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찬성을 밝힌 분들은 이미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예상하는 범위에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이탈이 없도록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쟁점법안 강행 처리 예고…본회의 파행 우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외에도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여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2일 퇴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면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본회의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앞줄 왼쪽)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2대 국회 들어서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여야가 대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 기간으로부터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음달 5일 22대 국회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7일까지가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와 통상 원내 제2당이 가져가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팽팽해 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단독 개원을 하거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앞서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를 보이면서 임기 47일만에 국회가 지각 개원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상황과 같이 8월 중순이나 9월에 국회가 개원에 바로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상황을 봐야겠지만 운영위와 법사위를 놓고 여야가 다양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한자리 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김용하 위원장, 연금개혁시기 미루면 안돼
  •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김용하 위원장, 연금개혁시기 미루면 안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금개혁이 5년 늦어지면 나중에는 연금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지금과 같은 효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다.” 26일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연금개혁 지체 시 미래세대의 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대 간 불공평을 얘기하면서 세대 간 불공평을 더 심화시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부와 국회가 실무 작업을 통해 복수의 개혁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담을 느껴 연금개혁을 미루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이번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비슷한 순서를 밟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통과가능성을 높였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난색을 보이며 22대 국회로 공을 미루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개혁이 1년 미뤄질 때마다 연금충당부채가 50조원씩 늘어나서다. 김용하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기 전에 1%포인트라도 올려야 하는 게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내년이면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는 연금 받는 사람이 더 느는 것을 의미한다. 초저출산 상황에서 초고령화까지 겹쳐 연금 고갈시점은 2055년에서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마지막 베이비붐세대까지 연금납부자에서 이탈할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에 더는 연금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연금 고갈 부담을 완전히 없애려면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일단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4%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추후 개혁을 통해 15%까지 인상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혁 타이밍을 놓치면 추후 개혁은 15%가 아닌 18%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율 인상을 13~15%에서 멈추게 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1대 국회 내 처리, 22대 국회에서 재논의 후 처리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절충안으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논의해 올해 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 개혁의 불씨가 꺼지면 각자의 주장만 하다 (22대 국회) 4년이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 및 대통령실의)결정만 남은 만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기대했다.
2024.05.26 I 이지현 기자
경제충격·세대갈등 확대.."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완수해야"
  • 경제충격·세대갈등 확대.."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완수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7년 만에 연금개혁의 불씨가 타올랐으나 곧 꺼져버릴 위기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까지 합의했음에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후폭풍이 클 것이라 경고했다. 당장 연금개혁을 미루면 청년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1년에 50조로 늘어나거나 6년 뒤엔 연기금 자산매각으로 인한 경제충격도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정의당 김준우 대표, 강은미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개혁 1년 미뤄지면 충당부채 50조…“늦추면 해결 불가능할지도”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안으로 재정안정에 방점을 둔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고 해도 기금 소진은 2062년으로 7년밖에 연장되지 않는다. 만약 모수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진다. 기금 고갈 시 미래세대가 감당할 보험료율은 35%로 급등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있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암울한 상황이란 점이다. 결국 연금 유지를 위해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단 전망도 나온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을 미루면 1년에 50조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당장의 재정안정을 위해 모수개혁이라도 하고 가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결 가능했던 일이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가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염려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개혁없인 6년 뒤 기금 자산매각 우려…경제 충격주나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국민 경제의 ‘큰손’의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기금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연기금의 운용규모는 약 1070조원으로, 이 중 국내주식에 투자한 금액만 148조원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30년에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 지급액을 맞출 수 없게 된다. 2023년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로 현행 보험료율인 9%보다 낮다. 하지만 6년 후인 2030년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초과하기 때문이다.그해 보험료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자산매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단적으로 살펴봐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연기금 투자평가액은 24조8521억원(2022년말 기준)으로 지분율만 7.5%에 달한다. 장기적으로 자산매각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자산매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기금 적립액으로 쌓일 금액이 지출로 사용되면 기금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금 소진되는 연도도 앞당겨질 수 있다.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 공학과 교수는 “연기금이 우리나라와 해외에 투자하는 비중이 큰데 자산매각이 이뤄지면 당연히 각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수입이 적립금으로 쌓여 재투자되지 않으면 기금수익률을 줄고 그로 인한 기금의 안정성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개혁 밀리면 미래세대 부담↑…세대 갈등 방아쇠연금개혁은 내는 시점과 받는 시기의 차이가 큰 만큼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다. 공론화위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민대표 500인을 선정하고 지난 4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총 632시간의 숙의 끝에 시민대표단은 보혐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각각 동시에 올리는 1안(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시민대표단의 결과가 발표되자 MZ세대(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간 만큼 MZ세대가 국민연금 혜택을 볼 시기에는 재정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대표단의 청년세대가 과소 대표됐단 지적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22대 국회로 개혁이 넘어갈 경우 이같은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국민연금이 이번 말고도 개혁의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단 점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가 재정투입을 고려해야 한단 목소리도 내고 있다. 국고 투입의 경우 세금 인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때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들 간 갈등이 터질 수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데 이번에 모수개혁이라도 하지 않으면 재정투입을 비롯한 연금 다층구조화 개혁은 또 뒤로 밀릴 수도 있다”며 “밀릴수록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만큼 후세대의 반발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5.26 I 송승현 기자
오마이걸 입 댄 물병이 장기자랑 상품?…대학 축제 논란
  • 오마이걸 입 댄 물병이 장기자랑 상품?…대학 축제 논란
  • 오마이걸.(사진=엑스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충남의 한 대학에서 걸그룹 오마이걸이 입을 댄 물병을 장기자랑 상품으로 내걸면서 성 상품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22일 한 대학 축제에 초대된 가수 오마이걸의 무대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오마이걸 공연이 끝난 후 사회자가 남학생들을 무대 위로 불러 장기자랑을 시키고 오마이걸이 마시다 남은 생수병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사회자는 한 남학생이 오마이걸 멤버 중 한 명이 마시던 물병을 집어 들자, 해당 멤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다. 이를 지켜본 객석에선 “저걸 가져가서 뭐햐냐”, “미친 것 아니냐” 등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 상품화, 성희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해당 대학 총학생회와 사회자는 SNS에 사과글을 올렸다. 지난 23일 총학생회는 “사회자의 적절치 못한 진행으로 불쾌감을 느끼시고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이번 일은 학교 측이나 출연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회자의 돌발행동이었다“고 밝혔다. 또 ”공연 후 발생한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피해 보신 오마이걸과 오마이걸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보탰다. 사회자 역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기념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장기자랑을 한 학생들은 물병이 아닌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선물이 오마이걸 물병이라서 당황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미숙한 진행으로 일어난 일이니 학생들이 아닌 저를 질책해주세요. 영상에 나오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숙한 행동을 보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고 덧붙였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與 “민주당 연금개혁은 본질 왜곡…구조개혁 전제돼야 가능”
  • 與 “민주당 연금개혁은 본질 왜곡…구조개혁 전제돼야 가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여야가 합의조차 안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은 채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개혁방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 정쟁과 시간에 쫓겨 어설픈 연금 개혁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의 상향 수준인 모수 개혁안을 놓고 갈등을 겪다 겨우 봉합했지만, 이번에는 구조 개혁(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이 새로운 쟁점 거리로 떠올랐다. 앞서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기존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다만 현행 42%인 소득대체율의 상향 수준, 통합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갑론을박 끝에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양당의 주장은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결국 민주당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또다시 구조개혁이라는 벽 앞에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쟁 요소로 활용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무시하고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지난 정권이고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갈등을 겪는 소득대체율 1%포인트 격차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이런 방안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견에 대해 “(제가 주장했던 것은) 모수 개혁만 하면 소득대체율이 43%고, 구조개혁과 합의가 잘 되면 44%까지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마치 (민주당이) 모수개혁만 해도 44%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자 명백한 사기”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구조 개혁은 머릿속에 없고, 본인들이 하려다 실패한 모수개혁 일정 부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순히 소득대체율 43%, 45%, 44% 등을 두고 여러 공방이 있는데 이런 차이는 현재 대비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액수가 800조원에서 1500조원까지 날 수 있다”며 “현행 보다 재정적자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서 논의하면 개혁방안 실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방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에 그대로 이관해 논의하면 된다”며 “22대 국회에도 활동할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진정성 있게 논의하면 22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이재준표 '수원도심 재창조 2.0'에 영통주민들 "모범행정 표본"
  • 이재준표 '수원도심 재창조 2.0'에 영통주민들 "모범행정 표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표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에 영통신도시 주민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지난 2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원시)26일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준비위원회(영노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준 시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진행 계획 및 전략을 볼 때 도시환경·설계 분야 전문가인 이 시장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앞서 이 시장은 지난 22일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추진,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을 담은 재건축·재정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영노위는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기본 방침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더불어 행정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모범 행정’의 표본”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들은 “수원 영통지구의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에 적극성을 보여,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수원 영통지구 또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삼성전자 본사 등 산업 인프라 고도화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제찬 영노위 준비위원장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의 시행은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수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프로젝트가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준비위원회는 지난 2월 영통1동, 영통2동, 영통3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와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해 구성한 참여형 거버넌스이자 시민협의체이다.
2024.05.26 I 황영민 기자
北, 한미 공중정찰·해양순찰에 맹비난…“공세적 대응할 것”
  • 北, 한미 공중정찰·해양순찰에 맹비난…“공세적 대응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북한은 26일 한미 공군의 공중 정찰과 한국 해군·해양경찰의 기동 순찰로 자위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군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평양 금수산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학교 교내에 김 위원장의 단독 모자이크 벽화(붉은원)가 세워져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지난 24일 우리 군사 최고지도부가 이상과 같은 국가 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인 행동에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라고 지적했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즉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은 “최근 한미 공중 정찰 수단이 정탐 행위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지금도 미국과 한국괴뢰 공군은 (중략) 전시 상황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한국 해군·해양경찰의 기동 순찰로 인해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을 침범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해상주권이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식 경고한다”고 했다.아울러 대북단체들이 드론 등을 이용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이번 김 부상 담화에서 언급된 ‘24일 군사 최고지도부 지적’은 지난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0차 정치국 회의에서 이뤄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고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선중앙통신은 당시 정치국 회의에서 “최근 조성되고 있는 군사정세에 관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종합적인 보고를 청취했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 무력의 당면한 군사활동 과업이 제시되고 그를 책임적으로 수행할 데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전날 보도했다.이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군은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이 있는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을 식별한 바 있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가 심상치 않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는 그의 보폭이 빨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접촉면을 기성 정치인들에만 그치치 않고 일반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광장으로도 뻗어나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통과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밤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지역 총선 당선인을 초청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경제 3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60명 당선인 중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등 3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지난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만찬 다음날인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에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거부권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야권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집회에 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그는 집회 참석 당일에도 SNS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과 참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이번 총선을 거쳐 재편되는 민주당내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지난 대선 때 새로운물결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다가 민주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야권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도 포커스가 맞춰지며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5.26 I 황영민 기자
김진표 의장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촉구
  • 김진표 의장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 국민연금개혁 합의와 관련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안이 나온 만큼 이것부터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27일이나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가능다고 피력했다. 다만 “연금특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면서 여야 간 합의를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날(26일)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에서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 10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소득대체율 44% 안을 제안했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그는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에 있어 합의안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살리지 않으면 헌법상의 의무를 국회가 ‘해태’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여권에서 제기한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논의를 다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김 의장은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해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단언했다.일부 학계에서 주장한 ‘신·구 연금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전 국민 노후 보장 수단으로 작동해온 국민연금의 훌륭한 기본 틀을 무너뜨리고 최대 1700조원의 국고를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7일이나 29일에 열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27일 할 수도, 29일 할 수도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할 일로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이번 연금개혁 합의가 무산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도 전했다. 그는 “국회법상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고유 안건”이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의장 직권 등으로) 올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찬물' 맞은 코스피 단기 변동성 확대…돌파구는 ‘실적’
  • '찬물' 맞은 코스피 단기 변동성 확대…돌파구는 ‘실적’[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펼치며 코스피 상승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치솟았지만 훈풍이 국내 증시에는 전달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000660)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지 못했고, 투심이 얼어붙었다.증권가에서는 실적과 수출 등 기업의 성과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에 따라 개별 종목별로 주가가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동성이 심화하는만큼 실적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업종이나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코스피와 코스닥 전광판의 모습.(사진=뉴스1)◇ ‘매파’ FOMC 의사록에 코스피, 2700선 내줘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5월20~24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37.02 포인트(1.36%) 내린 2687.60에 마감했다. 특히 기관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한 주간 기관은 1조2566억원을 팔았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882억원, 2197억원을 사들였다. 이달 중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나타내며 코스피가 28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였으나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반응이 나오며 2700선이 깨졌다. 의사록에는 ‘다양한(various) 위원들이 물가가 급등하면 금리를 다시 인상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며 시장에 실망을 안겼다. SK하이닉스는 20만원을 뚫고 ‘20만닉스’를 달성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의 약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005930)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고꾸라졌다.이는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성장세가 다시 확인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1만6920.79에 거래를 마치며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 순환매 장세 이어질 전망…돌파구는 ‘실적 개선株’또다시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만 ‘나홀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의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꾸준히 실적을 돌파구로 손꼽는다. 대형 주도주가 부재하고,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튼튼한 기업이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감있게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지표의 안정 흐름이 수개월간 연속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며 “실적 성장이 확인되는 기업으로의 쏠림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의 실적 개선, 수출 호조 등을 이유로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도 “실적 성장이 명확하거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선택지를 좁혀야 할 때”라며 “또한, 실적 우려로 주가는 크게 빠져 있지만, 외부 변수로 기업 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적 개선주와 단기 낙폭 과대주 등을 중심으로 변동성 증시 속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매크로 환경이 반전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제언이다.시장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대감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서다.이번 주 30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돼 있고, 오는 31일에는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특히 PCE물가지수는 연준이 선호하고 주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설명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지표가 확인되면 전반적으로 경기둔화, 물가 안정 기대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4.05.26 I 이용성 기자
연금개혁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21대 처리 ‘난항’
  • 연금개혁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21대 처리 ‘난항’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의 상향 수준인 모수 개혁을 놓고 갈등을 겪다 봉합했지만, 이번에는 구조 개혁(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이 새로운 쟁점 거리로 떠올랐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결국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기존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지만, 42%인 소득대체율의 상향 수준, 통합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갑론을박 끝에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양당의 주장은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결국 민주당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또다시 구조개혁이라는 벽 앞에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현재와 같은 대치 정국에서 22대 개원 협상에 수개월 걸릴 지도 모르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금특별위원회는 가동할 수조차 없게 된다.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마무리하고,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 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는 절대 합의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리 당이 합의안으로 내놨던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소득대체율을 44%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앞서 연금특위에서 논의했던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과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28일 본회의가 아닌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소집을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野 김성주 "모수개혁은 21대,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자"
  • 野 김성주 "모수개혁은 21대,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 모수개혁 마무리하고 22대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통과시키고 연금 구조에 대한 논의 등은 22대 국회에 하자는 취지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6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이제 말싸움과 말장난은 그만하고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금보다 국민적 관심이 더 오른 때가 없었다”면서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25일) 야당 타협안 중 하나였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나섰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적극 도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런데도 여당은 오로지 ‘기승전 22대’만 외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이를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연금특위 구성과 활동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모든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면 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결국 윤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도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법안 부대 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김 의원의 이 같은 생각을 적극 옹호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중단하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단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처리를 앞둔 ‘채해병특검법’이 두려워 연금 개혁마저 외면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으라”면서 “국가와 미래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 중한 대통령은 국가의 위험요소일 뿐”이라고 압박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5월 27~31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7~3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5월28일(화)-14:30 호텔 관광서비스 혁신 포럼(2차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5월29일(수)-09:30 장관주재 실국장회의(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30 장관주재 실국장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30 장관주재 실국장회의(2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4:30 국가도서관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16:30 창의인재동반사업 발대식(1차관, 콘텐츠인재캠퍼스)△5월30일(목)-09:30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총회(장관, 서울 콘래드)-15:00 로컬100x문화도시 현장방문(장관, 춘천)-09:00 제22회 차관회의(1차관, 서울)-종일 여행가는 달 ‘6월엔, 여기로’ 팸투어(2차관, 경주)△5월31일(금)-종일 로컬100x문화도시 현장방문(장관, 춘천)-종일 여행가는 달 ‘6월엔, 여기로’ 팸투어(2차관, 경주)◇주간 보도계획△5월27일(월)-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세계경제포럼 2023년 관광발전지수 발표-2024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확대△5월28일(화)-호텔 관광서비스 혁신 포럼 개최-스포츠관광 활성화 민관협의체 1차회의 개최△5월29일(수)-2024년 맛멋쉼 오감만족 K-컬처 사업 추진-지역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광교통업계 간담회△5월30일(목)-춘천마임축제(로컬100 지역축제) 연계 2024 문화도시 박람회 개최-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총회 참석-6월 여행가는 달 현장소통(팸투어) △5월31일(금)-웨스트엔드 첫 진출, K-뮤지컬 ‘마리퀴리’-재외한국문화원 순회지원사업 추진
2024.05.26 I 김미경 기자
황무지에 핀 암흑의 천사…매드맥스의 새로운 전설 '퓨리오사'
  • 황무지에 핀 암흑의 천사…매드맥스의 새로운 전설 '퓨리오사'[스크린PICK]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문명 붕괴 45년 후, 황폐해진 세상 속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풍요가 가득한 ‘녹색의 땅’에서 자란 ‘퓨리오사’(안야 테일러 조이 분)는 바이커 군단의 폭군 ‘디멘투스’(크리스 헴스워스 분)의 손에 모든 것을 잃고 만다. 가족도 행복도 모두 빼앗기고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퓨리오사’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생 전부를 건 복수를 시작하는데... ‘매드맥스’ 시리즈의 전설적인 사령관 ‘퓨리오사’의 대서사시 마침내 분노가 깨어난다!황토빛 아포칼립스 세계, 미친 듯이 질주하는 쇠맛 액션으로 2015년 세계에 ‘매드맥스’ 붐을 일으킨 거장 조지 밀러 감독이 9년 만에 새로운 전설로 돌아왔다. 전작의 세계관을 계승했지만, 조지 밀러 감독은 앞서 흥행한 전작의 후속편을 만드는 대신 과감히 프리퀄을 택했다. 희망없는 황무지의 세계에서 ‘암흑의 천사’로 거듭난 여전사 ‘퓨리오사’의 일대기를 그린 것. 인간성이 결여된 폭력적 남성 세계에 끊임없이 저항한 한 여성의 차가운 복수극이자,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희망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여성 영웅의 탄생 서사시,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감독 조지 밀러, 이하 ‘퓨리오사’)다. 지난 22일 마침내 국내에서 베일을 벗은 ‘퓨리오사’는 문명 붕괴 45년 후, 황폐해진 세상에 무참히 던져진 주인공 퓨리오사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떠나는 거대한 여정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1979년부터 ‘매드맥스’ 시리즈를 전부 연출한 조지 밀러 감독이 이번에도 메가폰을 잡았다. 전작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2015, 이하 ‘분노의 도로’) 이후 9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다. 프리퀄은 전편보다 시간상으로 과거에 벌어진 이야기를 보여주는 속편이다. 글로벌 히트에 성공한 전작 ‘분노의 도로’는 사실 ‘매드맥스’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다. 개봉 당시 국내에서도 400만명에 가까운 관객수를 동원하며 흥행 붐을 일으켜 화제를 모았다. 미국에선 ‘매드맥스’ 시리즈의 인지도와 명성이 높았지만, 국내 관객들에겐 생소한 프랜차이즈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최근 내한했던 조지 밀러 감독은 “‘분노의 도로’가 한국 팬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했다면 ‘퓨리오사’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퓨리오사’와 ‘분노의 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점을 다루는 방식이다. ‘분노의 도로’는 2박 3일 동안 황무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압축적으로 전달한 이야기였다. 반면 ‘퓨리오사’는 남성들이 군림하는 황무지의 세계에서 여성의 지위로 전설적 사령관이 된 퓨리오사가 탄생한 18년의 서사를 긴 호흡으로 펼친다. 제68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던 전편 ‘분노의 도로’ 이후 9년 만에 제77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또 한 번 초청되는 쾌거를 이뤘다. 영화 제목처럼 ‘매드맥스’ 시리즈의 주인공은 악당들과 싸우는 ‘맥스’라는 남자다. 하지만 전편 ‘분노의 도로’에선 한쪽 팔을 잃어 장애를 지닌 여전사 ‘퓨리오사’가 실질적인 주인공으로 여겨질 만큼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샤를리즈 테론이 이 역을 연기했고, 금발의 고혹적 이미지를 벗고 삭발을 감행한 파격 변신으로 필모그래피 사상 최고의 열연을 선보였다.조지 밀러 감독은 전작에 대략 알려졌던 캐릭터의 설정과 디테일을 이번 ‘퓨리오사’에서 과감히 전복해 새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황무지 세계에 숨어있는 유일한 녹색의 땅에서 살던 어린 퓨리오사가 바이커스 군단을 이끄는 악당 디멘투스에게 납치된 후 시타델을 지배하는 임모탄 조(러치 험 분)에게 넘겨지는 과정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까지 담는다. 이를 총 다섯 장에 걸쳐 그렸다. ‘퓨리오사’는 기존의 프랜차이즈들이 보여줬던 게으른 속편들의 공식을 현명히 빗겨 나갔다. 전편의 세계관을 무리하게 전복하려는 시도도, 몇 가지 요소만 더해 전편의 흥행 공식을 답습하는 과오도 저지르지 않는다. 물론 사건의 현장 대신 한 개인의 긴 일대기를 그리는 터라 전편보단 느슨한 연출처럼 보일 순 있다. 대신 위태롭고 연약했던 퓨리오사가 여러 강압적인 남성상에서 벗어나고 저항한 끝에, 부모와 고향을 무참히 짓밟은 악당들을 차갑게 응징하는 과정을 깊이있게 다룬다. 여성 서사의 구현 과정을 흑백논리의 단순 성별 대결로만 환원하는 오류도 거치지 않았다. 퓨리오사와 그의 상사이자 연인인 근위대장 잭(톰 버크 분) 간 관계성이 대표적이다. 사랑과 희생을 알려준 ‘잭’이란 조력자를 통해 디멘투스와 임모탄 조, 두 포악한 황무지의 지배자들은 깨우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퓨리오사가 내면화하는 성장도 함께 비춰준다. 숱한 폭력과 핍박에 노출됐음에도 퓨리오사가 ‘녹색의 땅’에 살며 배운 모계 사회 ‘연대’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던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의 남성상을 답습하지 않고 힘과 공존의 가치를 모두 겸비한 새로운 영웅상을 제시한 퓨리오사의 존재를 통해, 조지 밀러 감독은 상실의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와 희망은 과연 무엇일지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전편만은 못하지만 시리즈의 미덕인 쇠맛 액션도 건재하다. 15분에 걸쳐 브레이크 없이 펼치는 황무지의 추격 액션 시퀀스가 대표적이다. 영화가 끝난 후엔 크레딧과 함께 ‘분노의 도로’ 주요 액션신들이 조각조각 펼쳐져 반가움을 자아낸다. ‘퓨리오사’를 보고 나면 자연스레 ‘분노의 도로’가 보고 싶어진다. 전작 샤를리즈 테론의 카리스마엔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 많지만, 적은 대사의 한계를 딛고 눈빛만으로 ‘퓨리오사’의 서사를 완성한 안야 테일러 조이의 열연과 도전도 성공적이다. 잔혹함과 유머, 부성애와 소유욕의 경계를 오가며 입체적인 악역 연기를 펼친 디멘투스 역 크리스 헴스워스의 든든한 존재감이 퓨리오사의 캐릭터성을 더욱 빛냈다. 5월 22일 개봉. 조지 밀러 감독. 148분. 15세 관람가.
2024.05.26 I 김보영 기자
국힘 "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 앞뒤 자른 언론 플레이"
  • 국힘 "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수용, 앞뒤 자른 언론 플레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합의안으로 내놨던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44%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제안은 ‘소득대체율 43% 또는 구조개혁 논의를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4%’라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구조개혁 없이 (소득대체율) 43%에 동의할 수 있는지 밝혀주면 된다”며 “구조개혁이 중요한 변수인데 이 부분을 빼버리고 44%가 국민의힘 안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조개혁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를 하고 2차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완벽하고 구체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 정부와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이고 정치공세”라며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다)’식 연금개혁 논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8일에 우리가 반대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하겠다면서 29일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하는 것은 우리 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며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도 제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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