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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확정…1차 4333가구 나온다
  • '7월15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확정…1차 4333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달 15일 첫 시행된다. 사전청약 1차 지구는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성남복정·의왕청계·위례 등 5개로, 총 4333가구가 이번에 공급될 예정이다.김현준 LH 사장이 17일 계양부천사업본부에서 사전청약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LH)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김현준 사장 주재로 이날 인천 계양부천사업본부에서 사전청약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7월 15일 사전청약 1차 지구 공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사전청약 공급일정, 홍보, 청약시스템 등 사전청약 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사전청약’은 수도권 택지내에서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지구계획 승인 후 본청약 전(1~2년) 미리 실시하는 제도이다.사전청약 1차 지구는 총 5개 지구, 11개 블록 4333가구로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로 구성된다.인천계양지구는 인천시 계양구 일원에 약 10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로 공항철도·수도권제1순환도로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사전청약 대상은 A2, 3블록 85㎡이하 공공분양 709가구와 60㎡이하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다.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위례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지구로 교통 등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사전청약 대상단지는 지구 남측에 위치한 A-1,2,3 3개 블록으로 모두 60㎡ 이하이며, 공공분양 583가구, 신혼희망타운 443가구이다.남양주진접2지구는 남양주왕숙 신도시 및 진접지구와 연접해 있다. 국도47호선, ‘25년 개통예정인 진접선 등이 인근에 위치하는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사전청약은 A-1,3,4, B-1 총 4개 블록, 1535가구로 1차 사전청약 지구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남양주왕숙 신도시와 연접해 대규모 신도시의 편의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는 의왕시 청계동 일원으로 기 조성된 청계1지구와 통합생활권이 형성돼 있다. 사전청약 대상은 지구 서측에 위치한 A1 블록 60㎡ 이하 304가구다.위례지구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신도시로 사전청약 대상은 A2-7 블록 418호 이다. 도시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기반시설 등이 완비돼 사전청약 대상단지 중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총 6만2000가구(2021년 3만200가구, 2022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올해 모든 사전청약 공급물량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1차 사전청약 대상 4333가구를 비롯해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청약 방법 등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사전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를 7월 5일부터 운영하는 한편, 공고·접수·당첨자 선정관리 등 사전청약 공급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하는 사전청약 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한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사장은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보부족으로 사전청약 기회를 놓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편리한 청약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했다.또한 김 사장은 사전청약 점검회의 후에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인천계양 신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계양지구는 작년 12월 보상 착수해 현재 보상률이 60% 넘는 상태이고, 이번달에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등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김현준 사장은 인천계양 현장에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보상 등 사업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공사 진행시에도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6.17 I 김나리 기자
방역당국,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1300만명+α 가능
  • 방역당국,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1300만명+α 가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1300만명+α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지난달 13일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동대문구 예방접종센터.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마감한 결과,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74세 연령층 약 733만명이 예약을 완료해 예약률은 80.6%라고 말했다.70~74세는 82.7%, 65~69세는 81.6%로 모두 예약률 80%를 넘었다. 60~64세는 78.8%을 기록했다.사전예약은 지난달 26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발표 △잔여백신 신속 예약서비스 개통(27일)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일제히 개시돼 하루 최대 71만 600명까지 접종이 시행(27일)되면서 지속적으로 늘었다.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약 709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 누적 접종률 13.8%을 나타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자,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 1,300만 명+α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추진단은 “상반기에는 고령층, 사회필수인력 등에 대한 우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중증화 위험도를 낮추고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주력하려는 목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자료=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2021.06.04 I 박경훈 기자
故손정민 친구측, 16개 의혹 해명…"억측 삼가달라"
  • [전문]故손정민 친구측, 16개 의혹 해명…"억측 삼가달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손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 17일 만이다.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며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17일 오전 입장을 내고 “A군과 가족들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털기 등이 도를 지나친지 오래”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고 밝혔다..다음은 A씨 측 변호인 입장문 전문이다.◇전문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병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고 손정민군의 친구인 A군과 그 부모님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또한 고인의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저희 법무법인은 지난 4월 28일 선임되었으며, 5월 3일부터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인의 실종당시와 사망사실이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연락주신 모든 언론사에서 이번 사건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A군과 A군의 부모님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A군의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과 상의하여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현재의 엄중한 시국에 밤 10시 이후 술 마실 장소가 마땅치 않자 공공장소를 찾아가 만취할 정도로 과음을 한 아들의 행위에 대해 부모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무리 만취하였더라도 같이 술 마신 친구를 끝까지 챙기지 못한 아들에 대한 변명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고인이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것은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고인의 유족보다 힘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유족의 슬픔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해야 할 때이며, 진상은 경찰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에 최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오는 모든 언론사에 위와 같은 A군 부모님의 심경을 전하면서 ‘경찰에 충실히 수사협조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경찰 수사종료 이후에 하겠으며, 이런 입장조차도 보도를 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님들이 저희를 이해하여 주시고, 그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협조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본적인 도리나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인의 장례를 치른지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아직 추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난 주 토요일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저희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문자 및 전화통화 내용을 방영하였습니다. 위 문자와 통화는 5월 8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 언론사에 저희 입장을 전달하는 일환이었음에도, 위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해 마치 저희가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입장문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A군과 A군의 부모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관계,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 각종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A군과 A군의 부모가 기억하는 당시 사실관계A군과 A군의 부모가 기억하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A군과 고인은 대학입학 이후 곧 친하게 된 사이로서, 같이 어울리던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수차례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도 함께 갔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임. 둘은 같은 독서실을 다닌 적도 있고 언제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이임. ② 2021. 4. 24. A군은 다른 친구와 함께 밤 10:00 정도까지 술을 마셨고(청주 각 2병씩 마심), 위 친구와 헤어진 후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 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음. A군은 고인의 집이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고인은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니 고인의 집 근처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자고 함. ③ 이후 둘은 함께 술을 마셨음. A군은 처음 청주 2병, 소주 2병을 구입한 것은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구매내역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 구매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도수 16.9도의 소주 360ml 1병, 도수 20.1도의 소주 360ml 1병, 도수 13도의 청주 300ml 2병, 도수 16.9도의 소주 640ml 2병, 도수 6도의 막걸리 750ml 3병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됨. A군은 만취하여 어떠한 술을, 어느 정도로 마셨는지 기억하지 못함.④ A군이 당시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옆으로 누워 있던 느낌, 나무를 손으로 잡았던 느낌, 고인을 깨우려고 했던 것 등 일부 단편적인 것들밖에 없으며, 시간 순서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⑤ A군은 03:37경 A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버지가 받아 1분 57초간 통화하였는데, A군은 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당시 아버지는 A군의 발음도 알아듣기 어렵고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당시 A군이 ‘고인이 술에 취해 깨우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함. 아버지는‘친구 잘 깨워서 집에 보내고 너도 빨리 택시 타고 돌아와라’라며 전화를 끊음. ⑥ 04:15경, A군 거주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있었고 집집마다 소방관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됨. 자려던 A군의 부모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정말 불이 난 것인가 하는 걱정에 완전히 잠이 깨게 됨(참고로 해당 화재 신고는 이웃이 가스불을 켠 채로 잠들어 냄비가 타서 생긴 해프닝이었음이 이후 밝혀졌음).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A군이 돌아오지 않자 A군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04:27경 A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음. 그러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소리가 나왔고, 이로 인해 이 시점부터 A의 부모는 줄곧 A군의 전화기가 꺼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됨. 실제로 A군의 휴대폰은 고인과 만날 때 배터리가 1%였고, 한강공원에 머무르던 도중 휴대폰 충전기를 사서 일부 충전을 하였으나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⑦ A군은 04:30경‘토끼굴’을 통과한 후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고 귀가하였음. 위 귀가 당시에도 A군은 여전히 취해있던 까닭에 귀가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A군의 아버지는 귀가하여 자려는 A군에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물어보았는데 A군이 취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함께 있었던 고인의 안부가 걱정되어 고인이 귀가하였는지 확인하였음. 그러자 만취한 A군이 잘 모른다고 답변하여 A군의 아버지는 고인이 여전히 한강공원에서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됨. A군의 아버지는 새벽에 고인 집에 연락드리기 송구스러워 직접 한강공원에 가 확인해보기로 함. ⑧ A군의 부모는 A군을 꾸중한 후, A군의 어머니가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한강공원에 가게 되었고, A군과 A군의 아버지만 차량에서 내려 A군이 가리킨 장소 주변을 살펴봤음. A군의 아버지는 당시 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누워 있다면 그리 찾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돌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음. 당시에도 A군은 여전히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거나 토하거나 길에 눕기도 하였음.⑨ 고인이 집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A군 아버지는 A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고인이 집에 갔는지 확인해보라고 함. A군 어머니는 고인의 어머니에게 고인이 집에 들어갔는지 전화하여 물어봄. 고인의 부모님은 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함. 고인의 어머니가 반포 한강공원 쪽으로 왔고(고인의 부모님 말에 의하면 고인의 아버지도 왔었다고 하나 A군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A군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A군이 가지고 있던 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음. 이후 A군이 고인의 어머니에게 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줌. 재차 A군과 A군의 아버지가 고인을 찾던 중 고인의 어머니가 A군의 어머니에게‘경찰에 신고를 마쳤다. 이제 우리가 나왔으니 집에 돌아가시라’라고 문자를 주어 A군과 A군의 가족은 귀가함. A군은 집에 도착하여서도 주차장에서 구토를 하는 등 여전히 심하게 취한 상태였고, 이후 잠이 들어 오후 무렵에 일어남. 2. 변호사 선임 경위A군은 2021. 4. 26. 서초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만취로 인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최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4. 27. 오후에 최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조사받을 때와 기억을 재생하는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있을 것임을 A군과 A군의 부모에게 고지하였습니다. 당시 A군은 절친한 친구가 실종된 충격과 걱정, 자신이 끝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매우 큰 상태였는데,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가 생길지, 어떤 극단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지, 혹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지 등을 부모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8일 A군의 작은 아버지와 상의하여 그 친구인 정병원 변호사를 만나 A군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자책감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을 막으며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하였습니다. A군의 부모는 정병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4월 29일 2차 최면 조사 때부터 변호사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면서 A군을 보호하고 자책하지 않게끔 조언하며, 최대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의 사망사실이 확인되면서 변사사건 조사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저희 법무법인이 A군을 계속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3. A군과 A군 부모에 대한 경찰 조사 현황A군과 A군의 부모는 2021. 4. 26. 첫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찰의 조사요청, 자료제출 요청 등에 성심성의껏 응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전날 급박하게 조사일정 등을 통보하여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 수차 계속되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대한 경찰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A군과 A군의 부모는 요청받은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에서는 A군을 6번에 걸쳐 장시간 조사하는 등 여론을 의식하여 다소 무리한 조사를 하는 감이 없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과 A군의 부모는 최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전부 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구체적인 조사일정 및 자료제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1. 4. 26. 24:00 ~ 2021. 4. 27. 03:00 [A군 참고인 조사]② 2021. 4. 27. 15:05 ~ 2021. 4. 27. 17:30 [A군 1차 최면 조사]③ 2021. 4. 29. 15:00 ~ 2021. 4. 29. 17:30 [A군 2차 최면 조사]④ 2021. 5. 4. [A군의 의류, 노트북, 가방, A군 어머니의 차량블랙박스 등 요청받은 자료일체 임의제출 및 가택수색]⑤ 2021. 5. 7. [A군 어머니 휴대폰 임의제출]⑥ 2021. 5. 9. 14:00 ~ 2021. 5. 10. 00:30 [A군 참고인 조사 및 아이패드 임의제출]2021. 5. 9. 17:10 ~ 2021. 5. 9. 23:48 [A군 아버지에 대한 참고인 조사]⑦ 2021. 5. 10. [A군 아버지 휴대폰 임의제출]⑧ 2021. 5. 12. 14:00 ~ 2021. 5. 12. 16:00 [A군 프로파일러 면담]⑨ 2021. 5. 14. 17:30 ~ 2021. 5. 15. 02:20 [A군 참고인 조사]2021. 5. 14. 17:30 ~ 2021. 5. 15. 03:20 [A군 어머니에 대한 참고인 조사]⑩ 2021. 5. 15. 15:30 ~ 2021. 5. 15. 21:40 [A군 아버지에 대한 참고인 조사]※ 아파트 cctv 녹화영상 등은 경찰에서 기 확보한 상태(확보한 일자는 알 수 없음)4.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① 신발을 버린 경위2021. 4. 25. A군이 신었던 신발은 낡았고 신발 밑창이 닳아 떨어져 있었으며,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A군의 어머니가 실종 다음날인 4. 26. 집 정리 후 다른 가족과 함께 모아두었던 쓰레기들과 같이 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A군의 어머니는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신발 등을 보관하라는 말도 듣지 못하였기에 크게 의식하지 않았었습니다. ② 가족 중 소위 ‘유력인사’가 있는지A군의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A군의 아버지 직업도 유력 인사와 거리가 멀고, A군의 어머니 또한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전업주부입니다. ③ 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숨겨왔는지A군 및 A군의 가족은 진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군이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A군 및 A군의 가족, 담당 변호사들도 목격자와 CCTV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최대한 확보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A군이 과거에도 수차례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잃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사고나 다툼이 발생된 적이 없었던 점, 이번 사건에서도 A군의 신체, 의류나 소지품, 가족과의 당시 통화 내용 등 어디에도 불미스러운 사고의 흔적이 없었기에 A군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리라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④ A군과 고인이 별로 친하지 않은지A군과 고인은 대학 동기 중 각별히 친한 친구로서, 함께 다수의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도 2회 갔던 관계입니다. 최근에도 독서실을 함께 다니던 관계였음은 물론, 당연히 둘이서만 술을 마신 일도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 A군이 학업에 전념하기로 결심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모임을 갖는 일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고인은 A군이 술자리 등을 피하게 된 후 농담조로 ‘내가 알던 A는 죽었다’ 등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이는 A군 외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하였던 말입니다), 최근 공개된 문자메시지 내역 중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나’ 등의 발언을 하였던 것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⑤ A군이 대학교에 편입 또는 전과한 사실이 있는지A군은 처음부터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의 해당 전공으로 입학하였고, 편입하거나 전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⑥ A군의 성적이 부진하였는지, 만난 다음 날에 시험이 있었는지A군의 전공 특성상 작년까지의 성적은 의미가 없고 금년도의 성적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도 시험 중, 현재까지 나온 성적은 한 과목뿐이고 A군의 해당 성적 또한 우수하여 같은 전공의 동기들을 질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A군과 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날 시험은 없었습니다.⑦ A군과 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친구가 있었는지A군은 고인을 만나기 전 청주 2병을 마셔 이미 자신의 주량을 다 채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A군은 고인과 만나 도수 16.9도의 소주 360ml 1병, 20.1도의 소주 360ml 1병, 13도의 청주 300ml 2병, 16.9도의 소주 640ml 2병, 6도의 막걸리 750ml 3병을 약 3~4시간에 걸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술을 모두 마셨는지에 대해 A군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일 A군과 고인 이외에 동석한 다른 친구는 없었는데, 현장에서 다른 일행과 동석한 일이 있었는지는 A군이 기억하지 못하나 확인된 정황상 A군과 고인, 두 사람만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⑧ ‘골든 건은 봐주자’라는 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업로드된 영상 중 고인이 ‘솔직히 골든 건은 봐주자.’ 라고 말하고 A군이 ‘골든 건은 어쩔 수 없어’라고 대답한 의미에 대해 A군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고인은 A군에게‘네가 잘못했어’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A군과 고인이 골든이 하고 있는 장르의 음악을 좋아해 관련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점, 금년도에 골든이 소속사를 떠난 일에 대해서도 대화했던 점, 해당 영상 전후의 대화 내용 또한 골든의 소속사 및 해당 소속사의 다른 소속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부분은 가수 골든에 대한 이야기로 판단됩니다. 기타 고인과 A군의 전공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은어 중 ‘골든’이라는 말이 있다는 루머에 대하여 A군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⑨ A군의 부모가 이후 A군의 휴대폰에 통화를 시도한 일이 없었는지A군의 부모는 A군이 계속 귀가하지 않자 04:27분경 A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의 부모님은 A군의 휴대폰이 계속 꺼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A군은 자신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이외에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잃어버렸는데, 그 경위 또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⑩ A군이 고인의 휴대폰을 소지 및 인지하게 된 경위 A군은 고인의 휴대폰을 왜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한 기억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초 A군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A군의 어머니였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A군이 귀가 후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 놓은 점퍼를 들다가 점퍼 주머니에 무게감을 느껴 꺼내보게 되었고, 이 때 A군이 자신의 것이 아닌 휴대폰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으나 A군은 잘 모르겠다고만 답하였고, 이에 A군의 어머니는 위 휴대폰이 고인의 휴대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⑪ A군의 가족이 한강공원으로 간 이유A군은 귀가한 후, 현관부터 거실에 걸쳐 아무렇게나 옷을 벗어던져놓고 자신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당시 A군의 부모님은 이미 일어난 상태였기에 A군의 아버지가 A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A군의 방으로 갔는데, A군의 만취상태로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A군에게 A군의 상태나 마신 술의 양 등에 대해 묻고, 이후 고인은 잘 돌아갔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A군이 계속 취한 상태로 잘 모른다고만 대답하였기에 친구가 여전히 한강공원에서 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군의 아버지는 ⓐ A군의 아버지와 고인의 부모님은 서로 친분이 없었고, A군의 어머니와 고인의 어머니가 친분이 있기는 하나 다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사이라 새벽에 편하게 전화하기는 어려운 사이였다는 점, ⓑ A군과 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가 한강공원에서 어디인지 알지 못해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 A군이 고인과 함께 있다가 고인을 방치하고 혼자 돌아온 일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생각될까 걱정된 점, ⓓ 별 일도 아닌데 새벽부터 전화를 하면 너무 놀라게 해드리지는 않을까, 또 큰 결례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의 이유로, 직접 한강공원에 찾아가 잠들어 있을 수 있는 고인을 깨우기로 하였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전날 밤 지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전을 위해 A군의 어머니가 함께 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A군은 여전히 만취한 상태로 일어나기 어려워했으나 A군의 아버지가 자는 친구를 내버려 두고 혼자 오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꾸짖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3인이 한강공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⑫ A군의 어머니가 고인의 어머니에게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A군의 아버지가 고인을 찾아본 이후에도 고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A군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A군의 어머니는 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A의 어머니는 당시 고인의 어머니에게 했던 첫 마디가 고인이 집에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⑬ A군이 고인의 아버지를 만난 후 그냥 지나간 사실이 있는지A군은 한강공원에 도착한 당시에도 여전히 만취한 상태였기에, 계속 비틀거리거나 길에 혼자 눕거나 구토하는 등 제대로 고인을 찾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군은 홀로 토끼굴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고인의 아버지를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A군은 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A군은 고인의 아버지의 얼굴도 잘 몰랐었고, 만취상태였기에 고인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⑭ A군과 가족이 집으로 돌아간 이유 및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2021. 4. 25. 06:03경 고인의 어머니가 A군의 어머니에게 이제 경찰에 신고했고 고인의 부모님이 찾고 있으니 집에 돌아가시라 했고, 이에 A군 및 A군의 부모는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 시점도 4. 25. 당일 새벽으로 매우 조기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고인의 가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A군의 가족이 한 것이 아닙니다. ⑮ 조문을 늦게 가게 된 경위A군은 고인을 조문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A군의 아버지와 저희 법무법인이 상의한 결과, A군이 희망하는 대로 제대로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없고, 조문객이 적은 시간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야간 늦은 시간에 조문하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몸이 쇠약해진 A군 어머니까지 같이 조문가기를 원하여서 A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행하였고, A군은 변호인이 동행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대라 작은 아버지가 동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야에 장례식장이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몰라 장례식장이 끝날 무렵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16)A군의 분실한 휴대폰 기종 및 휴대폰을 변경한 일이 있는지A군이 분실한 휴대폰 기종은 아이폰 8이고, 색깔은 스페이스 그레이입니다. A군은 잃어버린 휴대폰 수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분실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기존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휴대폰이 없는 상태라 연락이 어려운 점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새로운 휴대폰을 일시 개통해두었던 것입니다. 또 A군의 부모님 휴대폰 또한 모두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상태라, 제출된 기간 동안에는 연락이 안되어 오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당부의 말씀A군과 A군의 가족들은 안타까운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고인의 유족들에게 결례가 되거나 상처가 되는 일은 무엇이든 삼가기 위해, 그동안 숱한 억측과 의심에도 이를 참고 감내하여왔습니다. 고인의 부모님은 자식을 잃은 마당에 이 정도의 억측과 의혹도 못 참는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A군의 부모는 이처럼 입장을 밝히는 것이 행여라도 고인의 부모님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군과 A군의 가족들을 향한 허위사실의 유포와 신상털기 등은 이미 도를 지나친지 오래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몇몇 분들로 인해 여전히 수없이 많은 허위사실 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추후 경찰 조사를 통해 A군의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A군과 A군의 가족들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A군과 A군의 가족들을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디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도를 넘는 억측과 명예훼손은 삼가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질 경우, 부디 A군과 A군의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5.17 I 공지유 기자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기간 LTE 단일 통신망 사용
  •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기간 LTE 단일 통신망 사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이 4세대 무선통신 기술(LTE)이 적용된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에서 준공 및 개통식을 열고 통신망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돼 정부는 2018년 12월 통신망 구축을 위한 본 사업에 착수해 중부권, 남부권에 이어 올해 3월 수도권 통신망 구축을 완료했다. 통신망 구축에는 2년 3개월이 걸렸고, 2025년까지 구축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총 1조50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특히 4세대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재난안전통신망 가동으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재난 관련 기관은 서로 다른 무선통신망(VHF, UHF, TRS)을 사용해 통신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았고, 기관 간에 상황 공유나 공동 대응이 어려웠다.행안부 관계자는 “전국에 1만 7000여 개의 기지국을 구축하고 상용망과 연동을 통해 음영지역을 해소했고, 통화품질도 우수하다”며 “독도에서부터 백령도, 마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망 통신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동시에 통합 지휘할 수 있고, 기관 간에 공통통화그룹을 통해 끊김 없이 즉각적인 음성·영상 통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해 운영센터를 서울·대구·제주로 3원화해 하나의 센터가 멈추거나 특정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차질 없는 통신망 운영이 가능하다.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재난 안전 분야 디지털 뉴딜형 스마트 응용서비스 도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현재 코로나19 백신 수송에도 경찰과 군이 연락체계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 대응하고 있다. 국내 통신기술과 장비를 사용, 디지털 뉴딜 관련 국내산업 육성 및 통신기술과 장비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현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9만여 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관별 구매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15만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반 상용망과 달리 재난 현장용 음성·영상 그룹 통신(MCPTT), 통화폭주 해소를 위한 동시 전송기술(eMBMS) 등 재난 대응에 특화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무선통신 국제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인 3GPP가 제정한 재난안전통신규격(PS-LTE Standard)에 맞춰 구축됐으며, 차세대 주소체계(All-IPv6)가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지역 구축을 마무리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전국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 안전 응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4 I 김경은 기자
문체부, 출판계 불공정 유통 관행 뿌리 뽑는다
  • 문체부, 출판계 불공정 유통 관행 뿌리 뽑는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최근 출판계에서 논란이 된 불공정 계약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안착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사진=문체부).최근 아작출판사는 장강명 등 계약을 맺은 작가들과 협의하지 않은 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 내역 미공개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휘말렸다. 출판사 측은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도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문체부는 먼저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에 앞장선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체부는 지난 2월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뒤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 등의 소통 창구를 운영 중이다.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2차적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사례와 같은 출판 분야 계약당사자 간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계약위반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오는 9월부터는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이 열려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하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문체부는 통전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출판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세종도서 선정·구입, 청소년 북토큰, 전자책 제작 등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통전망에 연계해 출판사 편의를 높이고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3 I 장병호 기자
GTX-A 철도차량 모습은?…전시회 확인하세요
  • GTX-A 철도차량 모습은?…전시회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GTX-A 철도차량 모형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GTX-A(파주 운정~경기 동탄) 철도 차량의 실물 모형을 전시회에서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시회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린다. 이번 품평회는 GTX-A 철도 차량을 본격적으로 제작하기에 앞서 내·외관 모습을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전시회에서 선보이게 될 차량은 지난 2020년 8~9월까지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작된 실물 크기의 GTX-A 차량 모형이다. GTX-A는 최대 180㎞/h의 고속으로 운행되는데, 외관은 속도감이 느껴지도록 곡선을 도입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KTX에 적용된 단문형의 출입문을 한 량에 6개씩(한쪽에 3개씩) 설치했다. 실내는 의자 폭을 넓게(450→480㎜)하고, 대형 안내표시기(29인치)를 설치하는 등 사용의 편리성과 고급화를 추구한 점이 특징이다.이번 전시회는 GTX-A 노선을 따라 권역별로 1곳 씩(경기 동남부 1곳, 서울 1곳, 경기 서북부 1곳)을 선정하여 총 3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마스크 착용·2m 이상 거리두기·출입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된다.전시회를 거쳐 GTX-A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개통 일정에 맞춰 납품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 인증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GTX-A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초기 운행장애 예방과 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해 개통 전 충분한 시험운행을 가질 계획이다. 김선태 국토교통부 김철도국장은 “전시회에서 모인 의견들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차량을 만들고,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차량이 제작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9 I 황현규 기자
'묻지마' 정규직 전환 후유증…코로나 고용대란때 힘 못쓴 공공일자리
  • '묻지마' 정규직 전환 후유증…코로나 고용대란때 힘 못쓴 공공일자리
  • [이데일리 최정훈·함정선·김경은·이명철·김상윤·이종일·이승현·한광범·정두리·김나리 기자, 성채윤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확대해온 공공기관 채용이 코로라19 사태로 인한 고용방하기에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정권 초기 밀어붙인 공공부문 채용 확대로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 여력을 소진한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과정에서 과거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가 부풀려지면서 발생한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신규채용으로 집계한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시장 한파가 길어질 것이란 판단 아래 공공부문에서 채용을 늘려 온기를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나 채용 여력을 소진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아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코로나 고용빙하기 독이 된 자율조정제도 이데일리가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 360곳의 신규 채용(일반 정규직 기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던 공공기관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3만 3130.36명(시간선택제 포함 소수점 표시)이던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 2만 7309.76명으로 1년 만에 17.6%(5820.6명)가 급감했다. 지난해 청년 인턴(체험형+채용형) 채용 규모도 2만917.63명으로 전년(2만1531.55명)대비 2.9%(613.92명) 줄었다.공공부문이 사상 최악의 고용빙하기 때 제 역할을 못한 원인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 초기 시행했던 공공기관 자율정원조정제도다. 자율정원 조정제도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도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2018년부터 3년간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공공기관 비대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조기 폐지됐다. 이에 일부 공공기관은 정원이 급감해 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 1550명이던 청년 인턴 채용 규모가 지난해 972명으로 37.3%(578명) 줄어 340개 기관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LH는 일반 정규직 신규채용도 2019년 664명에서 지난해 360명으로 304명 줄었는데 정원이 축소된 영향이 크다. LH 관계자는 “정원 증가폭이 축소된데다 퇴직자 수도 줄어든 탓에 신규채용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392명 줄어 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도 마찬가지다. 문케어 시행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심펑원은 2019년 정원이 297명 늘었지만 작년엔 91명 증가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환경공단 등도 정원제한에 걸려 신규채용 규모를 줄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집권한 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너무 빨리 늘렸다”며 “문제는 늘어난 공공일자리와 그로 인한 확대된 대국민 서비스의 비용 대비 성과가 너무 적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초반에 일자리를 급격히 늘리면서 코로나로 공공일자리가 진짜 필요할 때는 쉽게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정규직 전환 마무리 된 후 드러난 공공기관 일자리 ‘거품’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일자리통계가 부풀려진 영향도 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힘입어 2018년과 2019년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당시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 채용 실적으로 잡히며 채용 규모가 늘어났다가 전환이 마무리되자 일자리 통계 거품이 빠졌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달성률은 목표 대비 97.3%에 달한다.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50.5%(2000.5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2019년에는 비정규직 전환 1466명과 신규노선 개통에 따른 운영 인력 803명 채용인원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는 정규직 전환대상자 6680명 중 총 528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328명이 줄어 감소폭이 세 번째로 컸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2019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대폭 전환되면서 일부가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잡혀 규모가 늘었다”며 “정규직 전환이 적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신규 채용이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327명이 줄어든 한전KPS(주)이나 290명이 줄어든 한국공항공사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2019년도 채용규모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공공기관 채용이 줄어 2030세대가 불이익을 볼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는 기존의 기간제 인건비, 용역 사업비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처우개선 소요 비용은 용역업체 이윤·관리비 등 절감 재원을 활용해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어 정규직화가 신규채용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공일자리 널뛰기는 원칙 없다는 뜻…객관적 분석·평가 필요”한편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채용 규모를 줄인 공공기관도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9년 대비 지난해 청년 인턴 채용을 265명 줄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으로 카지노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난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며 “지난해 카지노가 200일 가량 영업을 못해 매출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청년 인턴 채용 규모가 186명이 줄어든 강원랜드 관계자도 “지난해 정상영업을 한 일수는 53일에 불과했다”며 “직원들도 장기간 휴직을 하고 다른 기관으로 파견을 보내는 상황에서 채용을 늘리긴 어려웠다”고 전했다. 청년 인턴 채용 규모가 142.8명 줄어든 한국마사회 관계자도 “지난해 2월 23일부터 경마가 중단되면서 4000억원대의 적자가 났다”며 “기존 직원도 임금 삭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관중 경기로 인한 상금까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해 손실이 컸다”고 토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대학교병원 등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일자리가 널뛰기한다는 건 그만큼 인력 증원에 대한 원칙이 부실하다는 뜻”이라며 “공공기관이 사기업처럼 사람을 더 뽑는다고 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든 만큼, 필요한 일자리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4.13 I 최정훈 기자
특허청,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총상금 3000만원
  • 특허청,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총상금 3000만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지난 18일 개통한 아이디어 플랫폼의 기념행사로 청년층의 아이디어 플랫폼 활동 내역을 집계·시상하는 ‘대학(원)생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총상금 3000만원이 걸려 있는 이번 대회는 청년층의 아이디어가 기업에 제공되고, 이를 통해 취업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대회 기간 동안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개인과 팀 부문별로 활동한 내역을 집계해 오는 12월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개인과 팀에 대해서는 상금 이외에도 특허청장상 등 상장을 수여하고, 해외연수 등 부상도 제공한다.또 우수한 성적을 낸 대학에도 참여 대학상을 수여하고, 대학장학금 1000만원도 지급한다.참가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판매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기술적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을 청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이를 통해 상금과 별도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상시적으로 아이디어를 거래해 거래 대금을 획득할 수도 있다.참가 자격은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만 39세 이하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다.개인 부문에 참가하거나 3명이 한 팀을 꾸려 팀 부문으로 참가할 수 있다.참가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참가 신청 이후 11월 30일까지의 활동 실적을 집계해 시상자를 선정하므로 조기에 참가를 신청하고 장기간 활동하는 것이 수상 획득에 유리하다.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참가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대회에 열정을 가진 청년층이 많이 참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고 기업과 거래되기를 바란다”면서 “청년층의 활발한 아이디어 제안이 기업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나아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28 I 박진환 기자
″6호선 구리연장 총력″…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신동화 후보 출정식
  • ″6호선 구리연장 총력″…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신동화 후보 출정식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원보궐선거(구리시제1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후보가 본격적인 유세전을 시작했다.신동화 후보는 지난 25일 오후 구리시 돌다리사거리에서 ‘파란 운동화’ 출정식을 열고 13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인사하는 신동화 후보.(사진=선거사무소 제공)이날 출정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시·법제사법위원장)과 인근 지역구 같은 당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신동화 후보는 출정식에서 “1년2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리센터와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구리시의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구리 영상미디어센터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신 후보는 “별내선의 조기 개통과 6호선 연장(구리선)의 조속한 확정, 갈매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 파견근무를 시켜 달라”고 호소했다.지원 유세에 나선 윤호중, 조응천 의원(왼쪽부터)과 신동화 후보.(사진=선거사무소 제공)지원 연설에 나선 윤호중 의원은 “구리시의회에서 의장으로 활동하며 이미 실력을 입증한 후보”라며 “신동화 후보가 구리시 현안을 경기도의회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 구리시제1선거구(갈매동·동구동·인창동·교문1동)의 도의회 의원을 뽑는 이번 재·보궐 선거는 4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4월 2일부터 이틀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2021.03.26 I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원 출마 구리 신동화 ″영유아 건강·안전 지원해야″
  • 경기도의원 출마 구리 신동화 ″영유아 건강·안전 지원해야″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후보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 예방과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경기도의원보궐선거 구리시제1선거구에 출마한 신동화 후보는 지난 19일 오후 이혜경 구리시어린이집연합회장 및 임원진과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이혜경 회장은 “코로나19와 재개발사업 및 저출산 등 원인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큰 위협을 받으면서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실정”이라며 “법정부담금 지원, 표준보육료 현실화, 아동별·일자별 지원, 급식비 분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영비 지원, 보존식 기자재 지원 범위 확대, CCTV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관리 지원방안 등에 대한 협조기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신동화 후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보육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신 후보는 구리 선거사무실을 찾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게 구리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초를 요청했다.신 후보는 이 자리에서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구리소방서 인창동 이전 △구리영상미디어센터 유치 △별내선 조기 개통 및 지하철 6호선 연장(구리선) 추진 △구리안전체험관 설치 등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에게 전달했다.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장중심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동화 후보가 요청한 구리시의 주요현안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1 I 정재훈 기자
강북구 찾은 박영선 "경전철 동북선 조기 개통 추진"
  • 강북구 찾은 박영선 "경전철 동북선 조기 개통 추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강북구 대전환, 합니다 박영선!’ 행사를 진행했다.박영선 후보가 20일 서울 강북구 일대를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영선 캠프)박 후보는 “강북구는 북한산의 맑은 기운, 2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유산을 품은 곳”이라며 “오래된 서울의 구도심인 만큼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북의 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대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동북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전철 동북선의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고도지구와 도시재생구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환경 또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또 “2026년 완공 목표인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추진하고, 준공된 지 30여 년이 지난 도봉세무서 청사를 복합체육청사로 리모델링 하겠다”고 약속했다.박 후보는 이밖에도 “강남에 있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강북 수유영어마을 부지로 신축·이전해 체육시설과 평생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체육공원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0 I 권오석 기자
구리 경기도의원 보선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후보 ′선거운동 돌입′
  • 구리 경기도의원 보선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후보 ′선거운동 돌입′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다음달 7일 열리는 구리시 경기도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한 신동화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나섰다.신동화 후보는 18일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원보궐선거(구리시제1선거구)의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신동화 후보(가운데) 후보등록에 앞서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신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를 불굴의 도전정신과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하다 지병으로 작고한 고(故) 서형열 도의원의 잔여 임기를 책임질 능력 있고 검증된 일꾼을 뽑는 선거로 규정하고 “구리시의 경제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및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진짜 일꾼 신동화에게 경기도의회 파견근무를 명령해 달라”고 호소했다.신동화 후보는 △전통시장·도매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리센터 유치 △유튜브·단편영화 제작 등 지원하는 구리영상미디어센터 유치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구리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또 각 동 별로는 △갈매동-GTX-B노선 갈매역 정차 및 갈매IC 조기 착공 △동구동-별내선 조기개통 및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인창동-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및 중앙선 폐선부지 도시공원 조성 △교문1동-딸기원 재개발 및 아차산 생태 문화벨트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신동화 후보는 국회 정책보좌관, 구리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2021.03.18 I 정재훈 기자
올 사회간접자본사업 토지보상금 1조 2750억원 육박
  • 올 사회간접자본사업 토지보상금 1조 2750억원 육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모두 1조 275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8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금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20개 노선에서 9392억 8000만원, 철도 26개 노선에서 1405억 8815만원, 국도 53개 노선에서 1952억 513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각각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포함해 재정사업 17개 노선과 봉담-송산고속도로를 포함한 민자사업 3개 노선에서 모두 9392억 80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이는 지난해 재정사업 16개 노선, 민자사업 4개 노선에서 모두 1조 660억 9200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에 비해 11.89%가 줄어든 규모다. 토지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지난해(4307억원)에 이어 올해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안성-구리 구간과 세종-안성 구간에서 각각 2562억원과 1785억원 등 모두 4347억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됐다.이는 올해 고속도로 전체 보상비의 40.78%에 달하는 규모다.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세종시 장군면을 연결하며 연장 129㎞(6차로)로 건설된다. 한국도로공사가 8조 10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4년 6월 개통될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세종간 통행시간을 70분대로 단축해 세종시 기능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이밖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김포- 파주 구간 813억원, 파주-포천 구간 457억원 및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에서 361억원의 예산이 각각배정됐다.민자사업에서는 ‘봉산-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1272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에서 5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철도사업에서는 고속철도 4곳, 광역철도 2곳 및 일반철도 20개 노선에서 모두 1405억 6000만원의 배정 예산으로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해 24개 노선에서 1459억 7100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에 비해 3.7%가 줄어든 규모다. 올해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호남고속철도건설 2단계’사업으로 246억 1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일반철도)’과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일반철도)’에 148억 7700만원 및 124억 8144만원이 각각 투입된다.이밖에도 고속 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과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서도 110억원과 102억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각각 배정됨에 따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국도에서는 전국적으로 53개 노선에서 모두 1952억 513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가장 많은 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18번 국도건설사업’으로 182억 7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이밖에 ‘남일고은-청주상당’ 및 ‘충청내륙4 국도건설사업’에 113억 9300만원과 115억 6100만원의 토지보상금이 각각 풀린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SOC 사업에서 풀리는 1조 3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2.08 I 신수정 기자
‘코로나 지원금’ ‘설 택배’ 스미싱 기승…“낚시 문자 유의”
  • ‘코로나 지원금’ ‘설 택배’ 스미싱 기승…“낚시 문자 유의”
  •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시간 확인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스미싱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협업한다고 3일 밝혔다.방통위는 이통 3사의 협조를 얻어 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사례와 함께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최근 휴대폰 문자·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통화할 수 없는 상황(폰 고장 등)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문자·SNS로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이나 악성앱 접속을 유도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올 경우 해당 가족 또는 지인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하게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2월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대리점·판매점 등)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휴대전화를 개통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대신 유심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을 중지한다.국내 개통 인터넷 전화여도 해외에서 전화를 걸 경우 ‘해외 발신’ 안내를 하도록 3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한다.정부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3 I 노재웅 기자
상병수당 도입 준비, 부양의무제 폐지…'소득안전망' 강화
  • [복지 업무보고]상병수당 도입 준비, 부양의무제 폐지…'소득안전망' 강화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부양의무제 폐지와 기초연금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소득안전망 강화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종-청와대 간 화상으로 보고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에는 그 외 가구를 포함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또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이와 함께 자활, 내일키움 일자리 등도 6만3000개 이상 지원해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332만명)에서 소득 하위 70%(598만명)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전년 대비 6만개 늘어난 80만개까지 확대한다.또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2만49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소득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도 지원한다.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아동수당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득 지원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도 신규 창출한다.
2021.01.25 I 함정선 기자
'중앙 예산 0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두달 업무 지옥같았다"
  • '중앙 예산 0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두달 업무 지옥같았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 시사프로그램의 ‘정인이 사건’ 조명으로 당국의 아동학대 대응 능력 강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올린 청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2일 등록된 이 청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보이는 청원인이 정부에 현실적인 인력 확충 및 지원 방안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해당 청원은 당시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2회 아동학대 신고 시 부모와 즉시 분리보호하는 내용의 합동지침을 마련한 데 따라 나왔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 정부 아동정책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시행돼 배치된 인력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개입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전국 100여개 시군에 선도 배치돼 올해는 전국 시군구에 확대 배치된다.그러나 청원인은 초기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와 인력 태부족으로 현실적인 아동학대 대응 조치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데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최근에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대응 강화 지침은 전담공무원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청원인은 “현재 대부분 지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5인 이하이며 1명이 배치된 곳도 많다. 이 소수의 공무원이 배치된 시기는 10월로 업무를 익힐 틈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일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청원인은 “반드시 가정을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하라는 매뉴얼로 저희는 가족들이 퇴근한 6시 이후에 조사를 주로 시작한다”며 “밤 9시 조사 종료가 기본이고 응급조치라도 하는 날엔 새벽 2시,3시 퇴근도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또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오전에는 조사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는떼 저번 주에만 신고가 25건이 접수됐다”며 인력이 부족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환경에 업무용차량, 업무용휴대폰, 녹음기, cctv가 설치된 상담실 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산은 0원”이라며 “결국 이전 소방관 처우개선 문제처럼 자치단체의 인식차이로 처우개선도 차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운영 예산을 지방비로 하다보니 지자체마다 지원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아동이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면 의료기관으로 조치를 하라고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비가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자비로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청원인은 신규 즉시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72시간 이내 아동을 보호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학대조사를 수행하고 사례를 판단하고 다시 아동을 데려오고 장기시설을 알아보는 업무메뉴얼도 벅찬데 시설도 부족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법에 따른 업무 매뉴얼과 지자체의 수행 역량에 괴리가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청원인은 적극적인 분리 조치 역시 분리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대단히 어려운 점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분리로 인한 민원과 소송도 다 저희 책임이며 아동이 분리되었다가 문제행동이 커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오겠느냐”며 “아동을 분리한 순간 아이의 보호자가 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국가에서는 아동학대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3년 정도 해당 공무원이 일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누가 일을 하겠느냐”고도 말했다.청원이는 “11월 초과근무시간은 95시간이다. 이중 제게 지급되는 수당은 57시간”이라며 업무 과중에도 적절한 지원이 없는 현실임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청원인은 예산 지원이 부족한 곳은 자비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아이들을 맡길 쉼터가 없어 전국 쉼터에 “구걸하듯이 전화하는” 일, 야간 출장비도 없이 새벽에 아동을 보호해주고 오는 일 등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청원인은 “이 업무를 수행한 2달이 지옥 같다”며 “아이를 지킨다는 보람도 있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드니 그 보람이 사라진다”고도 고백했다.청원인은 이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쉼터를 즉시 확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그룹홈등 시설에도 일시 보호하는 등의 정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따른 예산지원 및 처우개선”,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기 배치”를 요청했다.
2021.01.05 I 장영락 기자
8000명 뽑힌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4.9만개 데이터 개방했다
  • 8000명 뽑힌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4.9만개 데이터 개방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8000명을 뽑은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공공데이터가 조기 개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의 품질도 대폭 개선됐다는 설명이다.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은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실무를 경험하고 데이터 댐을 만들어나가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지난 8월 8000명을 뽑은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에 2만 5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지원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2주간의 전문데이터 교육을 거쳐, 9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 동안 전국 749개 공공기관에서업무를 수행했다.특히 청년인턴은 공공기관을 도와 작년보다 2배 이상의 공공데이터를 조기에 개방하는 실적을 올렸다. 올해 공공데이터 개방목표는 4만 9000개로 지난해 목표인 2만 1000개 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인턴의 도움으로 당초 목표 시점보다 1개월 이상 빠른 11월에 공공데이터 개방목표를 달성했고 내년 개방 예정인 데이터도 일부 앞당겨서 개방했다는 설명이다.또 청년인턴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개선 분야에서도 활약했다. 그간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의 품질개선 요구가 지속됐지만 방대한 데이터의 양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만 개선됐다. 이에 이번에 청년인턴들이 공공데이터포털 개통 이래 처음으로 포털에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점검했다. 데이터의 명명규칙?분류체계?기술문서의 적합성, 오픈API 링크 유효성, 갱신여부, 오픈 포맷 여부 등 민간의 개선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진단도 2배 확대했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 수준도 높였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위치정보가 포함된 표준데이터 330만 건을 실측했고 공공데이터의 정밀도도 높였는데 8000명 가량의 청년인턴들이 없었다면 시도하기 어려운 방대한 작업이었다는 설명이다.경상남도 거제시청 공공데이터 담당자는 “청년인턴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로 소수의 인력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대구에서 인턴업무를 수행한 한 참가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앱을 켜서 기온과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출근할 때 버스시간을 앱으로 확인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공공데이터를 정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청년인턴 참여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희망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2주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진행된 청년인턴 사업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고 일정은 내년 상반기에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장수완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청년인턴과 공공기관이 만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는 민간에 개방되어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내년 사업에도 데이터에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12.23 I 최정훈 기자
덕정~수원 GTX C노선 본궤도…“정부 심의 통과”
  • 덕정~수원 GTX C노선 본궤도…“정부 심의 통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덕정∼수원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국토부)GTX 3개 노선 중 A노선 착공 이후 두 번째로 C노선이 민투심을 통과하면서 이달 중 해당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4월말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이후 평가를 거쳐 내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과 실시설계 병행을 통해 조기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GTX-C사업은 수익형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10개 정거장, 사업비는 약 4조 3857억원으로 추정된다.또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민간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추가 정거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GTX-C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삼성 구간은 82분에서 27분으로, 수원∼삼성 구간은 71분에서 2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GTX-C노선은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 단축에 중점을 뒀다. 특히 GTX-A와 교차하는 삼성역, GTX-B가 교차하는 청량리역에서 동일승강장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수평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초단위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김선태 철도국장은 “GTX-C 추진으로 수도권 북부와 남부 주민들이 삼성역, 청량리역 등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내 주요 거점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이며 GTX-C 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이달 말부터 국토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2.16 I 강신우 기자
SKT‘수고0페’, 코로나 이겨낸 수험생 응원 이벤트
  • SKT‘수고0페’, 코로나 이겨낸 수험생 응원 이벤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룬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고0페(수능 끝나고 0을 위한 응원 페스티벌)’를 진행한다.우선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SK텔레콤 5GX요금제로 신규가입, 기기변경한 만 17~19세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20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SK텔레콤 0한동앱에서경품 행사에 응모하면 ▲맥북에어(3명)▲갤럭시탭/아이패드(5명)▲에어팟 프로(12명)▲기대죠영 쿠션(20명)▲달려죠영 보드(20명)▲충전해죠영 세트(500명)▲함께해죠영 세트(400명)▲기프티콘(1060명)을 받을 수 있다.수험생들은 누구나SK텔레콤 공식인증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하기만 해도 스타벅스 굿즈(다이어리,텀블러,크로스백)를 수령 가능하다.해당 상품은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12월 3일부터 31일까지 최신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은 갤럭시 버즈라이브를 무료로 받으며 LG 벨벳,윙, Q92 구매 시에는 카카오 무선충전 미러 스탠드 등이 제공된다.내가 좋아하는 셀럽과 영상통화를SK텔레콤을 이용 중인 수험생들은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10대 고객에게 인기가 높은 셀럽인 광희,헤이즈,적재,우원재,코드쿤스트가 1:1 영상통화로 수험생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하는 언택트 이벤트를 마련했다.수험생들이 응원왕, 응원송, 응원랩3개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를 사전 신청하면셀럽이 직접 수험생에게영상통화를 걸어 응원을 해주는 컨셉이다.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수험생은 12월 3일부터 15일까지0한동에서 예비0캠퍼스에 가입 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수고한 나 혹은 내년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을 주제로 게시물을 올린 다음, 0한동 수고0페 응모 웹페이지에 해당 인스타그램 URL을 입력하고 영상통화로 만나고 싶은 셀럽을 선택하면 된다.오는 22일에는 홍대 ICT멀티플렉스 T팩토리에셀럽들을 초대해 유튜브를통해라이브 스트리밍 중계를 하고, 당첨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그간의 수고를 격려하고 미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별도로 3일부터 SK텔레콤 공식 온라인스토어T다이렉트샵내수고0페기획전의SNS 이벤트에 참여한 선착순 1만명에게 CU편의점 2천원 할인쿠폰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카카오 라이언 무선 충전패드도 선물한다.SK텔레콤을 이용 중인 12월 한달간 파격적인 T멤버십 할인을 통해 외식,쇼핑,컬처 혜택을누릴 수 있다.12월 T Day 날짜에 따라 수험표 인증 절차를 거쳐 ▲빕스,더플레이스50% 할인(10만원 한도)▲원스토어 북스10대 추천 도서, 연말 인기 도서 무료 대여 ▲이니스프리 최대 55% 할인 ▲메가박스 영화티켓 1매, 싱글 콤보 1세트 무료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0한동 앱에서 수험생 인증 후 예비0캠퍼스에 가입만해도 교보문고,이디야,맘스터치,랄라블라 등 다양한 제휴처의 할인 쿠폰북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수험생들에게 월 100원으로 도서,영화,음악,게임 등 각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수험생들은 원스토어 북스앤데이터와XBOX 게임(만19세 이상)을3개월동안 월 100원으로 즐길 수 있으며 V컬러링,웨이브,플로도 가입첫 달에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아이폰을 선호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아이폰 덕력고사’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부스트파크웹페이지에 접속해 퀴즈를 풀면 추첨을 통해 iPhone mini(1명), AirPods Pro(10명), 스타벅스 쿠폰(30명)을 받을 수 있다.홍대 ICT멀티플렉스 T팩토리에서도 ‘아이폰 덕력고사’에 도전하면 5GX부스트파크 제휴처 이용권과 스타벅스 쿠폰을 무료로 받는다.한명진 SK텔레콤 MNO마케팅그룹장은“올 한해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았던 수험생들을 응원하고자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며,“수능이 끝나도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SK텔레콤의 ‘수고0페’가 작으나마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12.02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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