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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업계 "투기억제제도 완화해야"
- [edaily 이진철기자] 주택건설업계가 분양가 급등을 우려하는 국민다수의 의견을 감안, 분양원가공개의 차선책으로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 실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택경기 연착률을 위해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완화를 요구했다.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는 위헌소지는 물론, 시장원리와 기업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도입에 반대한다"며 "다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원가연동제는 분양가가 택지비, 표준건축비 및 옵션공사비 합계를 한도로 책정되므로 분양가 인하효과가 확실하다"며 "그러나 원가공개와 마찬가지로 품질저하와 청약과열 등 부작용이 우려돼 이에 대한 별도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보완책으로 지역별, 공공 또는 민간 공급주체, 브랜드가치, 기술력 등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인정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는 또 정부가 추진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택협회는 특히 "정부가 주택수요를 묶어둔 채 공급만 늘리고자 할 경우 미분양, 미입주 증가로 인한 공급위축을 초래, 주택경기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주택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주택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방주 주택협회 회장(사진)은 "건교부장관과 업계 간담회가 두달전쯤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택경기 연착률을 위해선 공급 활성화가 주요 건의사항이었다"며 "그러나 두달사이 시장상황이 많이 변해 이제는 시장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의 제거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되지만 개인의 투자·저축의 대상은 돼야 한다"며 "주택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자연적 수요를 누르는 제한조치들은 이제는 정부가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 운영을 위해 지정단위구역 지정을 현행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동 또는 광역아파트 단지 단위로 바꾸고 지정요건 소멸시 지방도시부터 단계적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시 매매가격 기준을 직전월의 경우 현행 1.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직전 3개월간은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아파트 담보 신규대출시 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투기지구 해제, 주택수요회복은 "글쎄"
- [edaily 윤진섭기자] 2002년 하반기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등 대표적인 투기억제책이 단계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당정협의에서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재경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투기지역의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전국 57개 투기지역 중 주택가격이 안정돼 있고, 투기요인이 없는 지역을 선별해 선별적으로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투기지구 해제를 요구해온 부산 2곳과 대구 3곳 등 전체적으로 가격 안정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지방지역이 우선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교통부 역시 부동산가격 안정을 전제로 지방에 한해 투기과열지구 내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한만희 건설경제심의관은 “이는 시, 군 단위로 묶여 있는 지역을 동별 단위로 세부 지정하는 기능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제 여부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기능적인 변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당정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투기억제책을 손질키로 한 것은 이대로 가면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건설경기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조기에 규제를 해제할 경우엔 10.29부동산 대책 이후 유지되어온 안정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에서부터 해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번 규제 해제 검토에 대해 침체된 주택수요가 다시 지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경제연구소 소장은 “당장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거래는 일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방에 한해 이뤄지고, 주택거래신고제 등 여타 규제 제도가 그대로인 상황에선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도 "투기지역을 언제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해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이 빠졌다"라며 "강남지역 등 시장에 파장이 큰 지역이 빠진 투기지구 해제는 그리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5대 광역시, 충남 아산과 천안시, 경남창원과 양산시 등으로 이들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와 재건축 후분양제도 등이 실시 중이다.
또 재경부가 지구 지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전국에 걸쳐 57곳으로 서울이 14곳, 부산이 북구와 해운대구 2곳, 대구가 서구·수성구·중구 3곳 등이다.
또 경기도가 광명 등을 비롯해 22곳이며, 인천 3곳, 충청 10곳과 경남창원과 양산, 그리고 강원도 춘천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 기준 완화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는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인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기준을 크게 완화해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또 하반기 신규 주택개발지정 물량이 당초 1300만평에서 1800만평으로 500만평 확대되고 1000억원의 임차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일 아침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이처럼 주택개발과 수요창출 지원방안, 그리고 SOC투자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대책에는 치수사업과 철도안전망 확충 등에 추경예산 25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등을 통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평당 199만원에서 25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수요 창출지원방안으로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모기지론 지급대상 금융기관은 현행 9개에서 22개로 확대되며, 주택신보에 추경 1000억원 을 추가출연로 출연해 전세구입자금 등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충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한 임차자금 공급이 확대된다.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지자체 추천자로 금리는 3~5.5%, 상환기간은 최장 6년, 대출한도는 3500~6000만원 내외다.
임대주택건설촉진을 위해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중 5%를 중형임대용지로 공급한다. 장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을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리츠 투자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 출자도 추진된다.
SOC 투자확대를 위해 예산조기집행 및 3분기 이후 추경편성 등으로 SOC 2조원 지원하며, 국민임대 주택건설 취수사업 등에 추경 2548억원이 편성된다.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및 산하기관 투자지원도 확대된다. 서민분양주택 건설확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수정을 통해 4700억원 지원), 수도권 택지개발사업 조기추진, 토지공사 자금 추가확보를 통해 4961억원을 지원한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을 통한 SOC 펀드를 조성(올해 1조원 내년 1조6000억원)하며, 민간 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 연기금 투자 가능한 SOC 사업 2~3개 선정, 최저가 낙찰제 보완 등이 추진된다.
- 실적우려..다우·나스닥 동반급락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나스닥도 2010선이 위협받는 등 뉴욕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ISM제조업지수,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등 경제지표들이 엇갈린 신호를 보낸데다,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일부 기업들의 실적 경고 등이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1일 뉴욕 현지시간 오전 11시51분 다우는 전날보다 108.48포인트(1.04%) 떨어진 1만327.00, 나스닥은 32.08포인트(1.57%) 떨어진 2015.71, S&P는 13.82포인트(1.21%) 떨어진 1127.02에 거래되고 있다.
다우와 나스닥은 지지선이었던 1만400선, 2030선이 무너지면서 낙폭이 커졌다.
국채 수익률은 고용지표 호전과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채권가격 하락) 달러는 유로에 대해서는 강세,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다.
◇혼란스러운 지표
전날 연준리가 금리를 25bp(0.25%포인트) 올리는데 그쳤지만,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관심을 끌었던 ISM 지수는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공급관리자협회(ISM)는 6월 제조업 지수가 61.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61.0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5월 ISM 지수는 62.8이었다.
ISM 지수를 구성하는 신규주문지수나 고용지수 등도 이렇다할 변화가 없었지만,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고,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마저 호전될 경우 금리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반면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직전주 대비 1000건 늘어난 35만1000건을 기록, 예상치 34만2000건을 웃돌았다. 고유가로 비용압력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과 고용시장이 꾸준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5월 건설지출은 전월비 0.3% 증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상치 0.7% 증가를 밑돌았지만, 금리 인상 전에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심리가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경제지표와 추가 금리인상 전망을 놓고 투자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수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낙폭이 더욱 커졌다.
한편 연준리의 금리인상과 달리, 유로중앙은행(ECB)은 기준 금리를 현재의 2%로 동결했다.
◇실적 경고
경제지표로부터 매수 자극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일부 기업들의 실적 악화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관련주들을 서둘러 내다팔고 있다.
스토리지업체인 에뮬렉스와 소프트웨어업체인 이오나테크놀로지가 실적 경고를 보내면서 기술주 전반으로 매물이 쏟아졌다. 에뮬렉스는 16.77%, 이오나는 13.73% 하락 중이다.
미국 2위의 의약품 도매업체인 카디날헬스는 4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93~95센트로 하향 제시했다. 이는 퍼스트콜의 전망치 주당 1.03달러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카디날은 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검찰이 회계장부에 문제를 제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카디날은 24.34% 급락 중이다.
이들 종목의 악재성 뉴스는 관련주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다우,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부채질했다.
야후는 4.86% 급락 중이다. 스미스바니는 야후의 투자등급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스미스바니의 레리 베이커 애널리스트는 "3월 이후 야후 주가가 63% 상승, 과매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텔도 신규 발매한 그랜츠데일 칩이 예상만큼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슈왑사운드뷰증권의 지적으로 2.39% 하락 중이다. AMD는 2.58%,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2.61% 하락 중이다.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CEO가 피플소프트와 함께 인수 대상으로 검토했었다고 밝힌 BEA시스템즈, 시이블시스템즈, 프랑스의 비즈니스오브젝트 등은 비즈니스오브젝트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중이다.
오라클은 0.67%, 피플소프트는 2.59%, BEA시스템즈는 1.22% 하락 중이다. 시이블시스템즈는 4.12% 떨어졌다. 비즈니스오브젝트의 ADR은 0.97% 상승 중이다.
SBC커뮤니케이션즈는 텍사스주정부와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지역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개장 초반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0.78% 하락 반전했다.
텍사스인스투루먼트(TI)는 델라웨어 법원으로부터 퀄컴과 맺은 특허공유 협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TI는 퀄컴의 CDMA 특허를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퀄컴은 지난해 7월25일 TI가 특허공유 협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TI도 같은해 9월23일 퀄컴이 핸드셋 업체에 특허 사용료를 할인해 특허공유 협약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었다.
TI는 3.23%, 퀄컴은 0.69% 하락 중이다.
JP모건은 뱅크원과 합병시 프리미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했다. JP모건은 1.25% 하락 중이다.
시티그룹은 1.03%, 워싱턴뮤추얼은 1.32%, 웰스파고는 0.58% 하락하는 등 금융주와 모기지은행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나스닥 낙폭 확대..다우 약보합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나스닥 지수 2030선이 위협받고 있다. 다우는 약보합선에 머물러 있다. 전날 연준리가 금리를 25bp(0.25%포인트) 올리는데 그쳤지만,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됐다.
관심을 끌었던 ISM 지수는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공급관리자협회(ISM)는 6월 제조업 지수가 61.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61.0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5월 ISM 지수는 62.8이었다.
ISM 지수를 구성하는 신규주문지수나 고용지수 등도 이렇다할 변화가 없었지만,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가 호전될 경우 금리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직전주 대비 1000건 늘어난 35만1000건을 기록, 예상치 34만2000건을 웃돌았다. 금요일 발표될 6월 고용지표와 맞물려,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5월 건설지출은 전월비 0.3% 증가, 예상치 0.7% 증가를 밑돌았다.
한편 연준리의 금리인상과 달리, 유로중앙은행(ECB)은 기준 금리를 현재의 2%로 동결했다.
1일 뉴욕 현지시간 오전 10시24분 다우는 전날보다 22.64포인트(0.22%) 떨어진 1만412.84, 나스닥은 16.85포인트(0.82%) 떨어진 2030.94, S&P는 1.30포인트(0.11%) 떨어진 1139.54다.
국채 수익률은 고용지표 호전과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채권가격 하락) 달러는 유로에 대해서는 강세,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다.
종목별로는 야후가 4.37% 급락 중이다. 스미스바니는 야후의 투자등급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스미스바니의 레리 베이커 애널리스트는 "3월 이후 야후 주가가 63% 상승, 과매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텔은 신규 발매한 그랜츠데일 칩이 예상만큼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슈왑사운드뷰증권의 지적으로 1.34% 하락 중이다.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CEO가 피플소프트와 함께 인수 대상으로 검토했었다고 밝힌 BEA시스템즈, 시이블시스템즈, 프랑스의 비즈니스오브젝트 등은 비즈니스오브젝트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중이다.
오라클은 0.50%, 피플소프트는 1.19%, BEA시스템즈는 0.73% 하락 중이다. 시이블시스템즈는 2.99% 떨어졌다. 비즈니스오브젝트의 ADR은 1.99% 상승 중이다.
SBC커뮤니케이션즈는 텍사스주정부와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지역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0.62% 상승 중이다.
텍사스인스투루먼트(TI)는 델라웨어 법원으로부터 퀄컴과 맺은 특허공유 협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TI는 퀄컴의 CDMA 특허를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퀄컴은 지난해 7월25일 TI가 특허공유 협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TI도 같은해 9월23일 퀄컴이 핸드셋 업체에 특허 사용료를 할인해 특허공유 협약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었다.
TI는 1.57% 하락 중이나, 퀄컴은 0.22% 상승 중이다.
JP모건은 뱅크원과 합병시 프리미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했다. JP모건은 0.16% 하락 중이다.
- (뉴욕/개장전)선물 약보합..ISM 주시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다우 지수선물과 나스닥 지수선물이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연준리가 금리를 25bp(0.25%포인트) 올리는데 그쳤지만,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개장 직후 발표될 공급관리자협회(ISM) 6월 제조업 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직전주 대비 1000건 늘어난 35만1000건을 기록, 예상치 34만2000건을 웃돌았다. 금요일 발표될 6월 고용지표와 맞물려,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한편 연준리의 금리인상과 달리, 유로중앙은행(ECB)는 기준 금리를 현재의 2%로 동결했다.
현지시간 오전 8시45분 다우 선물은 전날보다 5포인트 떨어진 1만425.00, 나스닥 선물은 3.50포인트 떨어진 1517.50, S&P 선물은 0.10포인트 떨어진 1140.30다.
국채 수익률은 고용지표 호전과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채권가격 하락) 달러는 유로에 대해서는 강세,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다.
종목별로는 야후가 개장전 3.35% 급락 중이다. 스미스바니는 야후의 투자등급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스미스바니의 레리 베이커 애널리스트는 "3월 이후 야후 주가가 63% 상승, 과매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CEO가 피플소프트와 함께 인수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밝힌 BEA시스템즈, 시이블시스템즈, 프랑스의 비즈니스오브젝트 등은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오라클은 개장전 거래에서 0.17% 하락 중이고, 피플소프트는 보합, BEA시스템즈는 0.97% 상승 중이다. 시이블시스템즈는 0.37% 떨어졌다. 비즈니스오브젝트의 ADR은 4.12% 상승 중이다.
SBC커뮤니케이션즈는 텍사스주정부와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지역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텍사스인스투루먼트(TI)는 델라웨어 법원으로부터 퀄컴과 맺은 특허공유 협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TI는 퀄컴의 CDMA 특허를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퀄컴은 지난해 7월25일 TI가 특허공유 협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TI도 같은해 9월23일 퀄컴이 핸드셋 업체에 특허 사용료를 할인해 특허공유 협약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었다.
TI는 개장전 0.70%, 퀄컴은 0.10% 상승 중이다.
JP모건과 뱅크원은 투자자들로부터 합병시 프리미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 당했다. 개장전 거래에서 JP모건은 0.46% 하락 중이다.
- (edaily인터뷰)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 [edaily 박동석기자] 흔한 법대나 상대출신은 아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 행정고시(12회)에 응시해 당당하게 수석 합격했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딸 때 올 ‘A’로 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경영학 박사이기도 하다. 그가 쓴 ‘유럽 통합론(1997년 법문사)’은 통상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필수 교과서로 인기가 높다.
그는 지독한 일벌레다. 가족도 일 다음이다. 가족들은 그가 2002년 상피주의로 차관직을 그만둘 때 ‘일생 최고의 선택’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해 마지않았을 정도였다. 일이라면 지존이다. 산업정책, 자원, 무역, 통상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그 앞에서 부하직원들은 판판히 깨지기 일쑤다. 그러면서도 직원 인기투표를 하면 1위는 맡아놓고 한다. 소탈하고 자상한 ‘안동 아저씨’성격 때문이다. 그는 현직 장관이다. 부하직원들에겐 엄한 상관이자 큰 형님이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아이쿠 형님, 한 번만 봐 주세요”라는 (부하직원들의)아양이 터져나오는 곳은 그의 집무실이 유일하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그가 장관직을 맡은 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갔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기업들의 기(氣)살리기를 지상 최대의 과제로 내세운다.
그가 기업 기살리기를 얘기할 때면 저돌적인 업무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정부가 일대일 밀착마크를 통해 투자가 성사될 때까지 풀어나가겠다”는 게 그의 확고한 신념이다.
이 장관과의 인터뷰는 참 어려웠다. 무엇보다 바쁜 일정 때문에 날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고, 어렵사리 잡은 인터뷰 시간과 장소도 오후와 오전, 과천과 서울 시내 집무실을 몇번이나 오락가락해야 했다.(대담 = 이종석 경제부장, 정리 = 박동석 기자)
- 장관을 맡으신 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맞다. 유가 급등에 원자재난,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건립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정신이 없었다. 산업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부품소재산업도 육성해야 하고 할 일이 태산 같은 데 현안에 파묻혀 맘껏 돌볼 수 없는 게 아쉽다. 앞으로 차관보시절에 만든 세계 1등 상품 만들기와 신성장동력 발굴 작업에 가일층 속도를 내고 싶다.
- 기업들의 기살리기를 유달리 강조하는데 기업들은 아직도 불만이 많다.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금호그룹의 지역물류센터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나. 지난번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제기한 47개 건의사항도 조세체계를 심하게 흔드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생각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한국만큼 외국인투자에 발벗고 나서는 나라도 드물다. LG필립스 파주공장의 경우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의결한 후 올 4월 공장착공까지 1년 정도밖에 안걸렸다. 중국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
- 경제 위기론이 거론된다.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실물경기에 대한 진단을 한다면.
▲얼마전 일본 특파원을 만났는데 한국이 뭐가 위기(Crisis)냐고 되묻더라. 사실 외환보유고 4위, 국내총생산(GDP)성장률 5.1%, 실업률 3%인 나라가 위기라고 하면 세상이 웃는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체감경기가 안좋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공업과 경공업, 도시와 지방,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가 극심한 탓이 크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체온이 느껴지는 실물경기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다.
- 하반기 수출은 어떻게 보나.
▲올해 5월까지 수출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나 증가한 101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호조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착시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증가율면에서는 두자릿수가 한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기록을 계속 깨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호조로 올 무역수지 목표치를 10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 200억달러를 초과달성할 수도 있다.
- 이라크내 무장단체들의 테러위협이 심상치 않다. 중동정세가 극도의 혼미속에 빠져들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유가 대책은.
▲국제 유가가 오른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약한 달러 때문에 산유국이 증산을 하더라도 돌아오는 이득이 적다. 둘째 헷지펀드들이 원유를 대상으로 투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660만 배럴을 소비하고 있는 중국 요인이다.
지난 6월3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결정으로 국제유가는 전에 비해 2~3달러 하락한 배럴당 33달러(두바이유 기준)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정세를 감안하면 상당기간 배럴당 30달러대의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유가 가격대별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세워놓고 국제유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배럴당 35달러를 넘게 되면 내국세도 건드려 방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중동 지역 원유 출하시설, 수송로에 대한 테러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수급 차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립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작정인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는 식으로 철저하게 주민자치 원칙에 따라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5월말까지 유치청원을 접수한 결과 전국 7개시·군 10개 지역에서 유치 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본신청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인데 공론화 기구를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설치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얘기다.
- 참여정부 들어 중소 벤처기업 정책이 실종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실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 중소 벤처기업 정책은 그대로 살아있다. 다만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내수 부진, 원자재난등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가격경쟁력 저하, 글로벌 아웃소싱, 설비투자 기술력 부족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됐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은 두 가지다. 무엇보다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과거 일괄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 배양, 생산성 향상 등 구조고도화와 핵심기술 개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계기업은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갈 작정이다. 중국과 맞서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그 수단으로 올해안에 사업전환특별법을 제정할 생각이다.
-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만기 상환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여전히 금리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도 카드채와 비슷하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는 원칙은 맞지만 도덕적 해이는 방치할 수 없지 않겠는가.
- 한국전력 배전부문 분할 중단 결정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전면 중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이 변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지난 90년대말까지만 해도 전세계 60여개국에서 민영화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공기업 민영화가 대유행이었고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 부족 사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공기업, 특히 전력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급속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우리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렇다고 민영화를 완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더 ‘다지고 가자는 것’이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그대로 간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기존의 철학이 바뀐 것은 아니다.
▲49년 경북 안동生 ▲서울대 사대부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행정고시 12회 ▲상공부 주미 상무관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 ▲산업자원부 자원실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산업자원부 차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서울산업대 총장 ▲첼리스트인 부인 최춘자 여사(54)와의 사이에 1남2녀.
- 盧, 3대 핵심현안 `정면돌파` 의지 피력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행정수도 이전과 분양원가 공개,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3대 현안에 대해 `정면돌파`로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 무력화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검찰총장의 발언은 국가기강 문란행위로 지적을 받았고, 수뇌부 개편에 이어 검찰조직의 혁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수도와 분양원가 논란도 당초 정부 방침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논란의 불씨가 됐던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계급장 떼고, 목을 치겠다"..파문확산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지난 9일 민노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소신발언이 여권내 정책혼선으로 번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14일에는 열린우리당 재야파의 핵심인 김근태 전 원내대표가 "총선공약 포기불가론`을 내세우며 대통령을 겨냥한 듯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포문을 열어 12일 고위 당청협의 이후 사그라드는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대통령은 당초 소신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놓고 논란이 많이 있지만 이는 적절한 논란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언급과 무관하게 정책판단은 `정부 소관`이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실패가 없도록,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지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재경부와 건교부 등 정부관련부처는 그동안 일관되게 분양원가 비공개, 원가연동제 지지입장을 밝혔고, 이는 15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들의 입을 통해 재확인됐다.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중수부 폐지론과 관련한 검찰총장의 강경발언에는 노기어린 대응으로 받아쳤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14일 "중수부 폐지는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측이 검찰의 힘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발했고,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제가 먼저 (저의) 목을 치겠다"고 말해 적잖은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집권 2기 개혁시동..`발목잡히지 않겠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가기강 문란, 검찰의 수사권 독립 등을 거론하며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은 특히 중수부 존폐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나 가치판단 또는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정권적 차원의 개혁과제가 아닌 법무부 검찰차원의 제도 개선과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중수부 폐지론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과 기소권 확보 등과 맥이 닿아 있다. 하지만 집권 2기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부패방지와 정부혁신` 등 2개 과제를 대통령이 맡아서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은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사안중 하나로 참여정부 인수위때부터 논의가 진행돼온 사안이다. 대통령이 정권적 차원의 개혁과제를 명분으로 검찰총장의 주장을 반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통령의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이같은 시도들이 개혁에 저항하려는 조직적 반발로 비쳐지고, 이를 방치할 경우 여론 등과 맞물려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첫 발걸음부터 발목이 잡힐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들은 전날 검찰총장의 강경 발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일부 지자체의 조직적 반발, 분양원가 문제에 대한 `계급장 논쟁` 발언 등을 묶어서 총체적 난맥상으로 국정운영을 비판해왔다.
◇3대 핵심현안, 정면돌파로 승부수
대통령이 3가지 `뜨거운 감자`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최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도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논란의 경우 이전 대상기관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포함되면서 `천도`와 국민투표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찬반양론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 수도권 주변의 일부 지자체들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회에 인력파견을 거부해 파장을 불러왔다.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를 해소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자체와 지역주민간 균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변질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 재정비 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이것은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각기 발목잡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첫단추를 잘못 끼울 경우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전기관의 범위에 관해서 논란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공세"라면서 의도자체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같은 상황인식은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행정수도 이전을)성사시켜"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 (일문일답)신행정수도 후보지 개발행위 제한
- [edaily 윤진섭기자] 다음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관련해 건교부가 내놓은 일문일답 자료다.
-개발행위허가 등의 제한요청지역을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그 용도로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아 제외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면적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총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으로 제한되는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면적은 2,196.6㎢(6.6억평)로 행정구역 면적(2,232.9㎢)의 98.4%이며 충남·북, 대전광역시 전체면적(16,569㎢)의 13.2%에 해당된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요청지역 현황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절차는.
▲추진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제한지역·제한내용·제한기간을 관보에 고시하고, 고시한(17일 예정)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제한기간을 2004년 12월31일까지 설정한 이유는.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역 등이 지정·고시되면 제한이 해제되므로 2004년 12월31일까지로 설정했다.
-제한 요청하는 개발행위, 건축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와 건축법 제8조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나 건축법 제9조의 신고대상 행위는 허용된다.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산림법과 사방사업법이 적용되며, 보전·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
이에 관해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허가제한요청 사항은 아니지만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에 이에 대한 허가도 제한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특례지역
-이러한 제한으로 지역주민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지역주민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작 등의 생업유지 목적의 토지이용과 고시일 전에 이미 허가받은 행위 등은 제한에서 제외한다.
단, 경작목적의 토지형질의 변경, 비닐하우스, 양잠 등 농림,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의 설치와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조치는 예외다. 또한 최종 입지선정시 나머지 지역은 해제할 계획이며, 최종 입지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와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는 지역은.
▲현재 대전, 청주, 보은, 옥천, 천안, 아산, 청원, 공주, 논산(계룡), 연기, 금산 등 충청권 6개시와 5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청권 지역 중 후보지와 그 인접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해제 요청할 계획은.
▲추진위원회에서 지정요청한 지역이 아닌 경우에 해제요청은 할 수 없으나,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후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추후 건설교통부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본다.
- 경총, 불법파업 엄정한 대처 강력 촉구
- [edaily 지영한기자]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노동계의 파업투쟁 중단과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15일 긴급성명을 통해 "노동계는 총파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가 보건의료조합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끝없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거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노동계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특히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손배가압류 금지`는 물론이고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성과배분`, `사회공헌기금` 등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조건저하없는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결국은 사측 뿐만 아니라 노동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일선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을 받아들이고, 직권중재의 대상이 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방치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중노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일선행정기관들이 정치적인 환경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그대로 묵인해서는 결코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16일 택시와 금속노조, 23일 금속노조, 29일 현대차(005380) 등 자동차노조, 7월 궤도연대와 여천지역공투본까지 연속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 (경제레이다)정부 민생안정책 vs 노동계 夏鬪
- [edaily 이경탑기자] 이번주에는 집권 2기를 맞는 참여정부의 민생 안정대책과 노동계의 여름투쟁 사이에 한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6일 금융기관장과 국책은행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추경편성과 최근 급랭하고 있는 건설 경기 연착륙 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도 내 놓을 계획이다.
반면 노동현장은 최근 날씨만큼이나 점점 더 달궈지고 있다. 지난주 병원 노조 파업에 이어 현대차 노조 등 자동차 4사가 쟁의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3일에는 화물연대가 총력투쟁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16일에는 택시노조와 금속노조가 잇따라 파업에 나선다.
이미 한은이 지난주말 발표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0으로 10개월만에 최저치로 낮아진 점에서 노동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민생 안정을 위한 참여정부 집권2기 경제정책에 분명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 참여정부 집권2기 민생안정책 "본격 가동"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6일 금융기관장과 국책은행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장들과 증권·투신·자산운용협회장,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금융기관장 1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노 대통령과 중소기업 대표 및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에 이은 것으로, 노 대통령의 경제·민생 챙기기 차원에서 마련됐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8만7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께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번주 추경편성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최근 급랭하고 있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과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은 모두 오는 18일 예정된 경제장관간담회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편성과 관련,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미 지난 10일 "이미 입장은 결정돼 있고,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경련은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과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촉진 토론회`를 열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들이 건의했던 30여 가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정부 방침도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 `夏鬪` 달아오른다
반면 노동현장에선 본격적인 여름투쟁(夏鬪)이 시작됐다.
지난주 병원 노조 파업에 이어 현대자동차 노조 등 완성차 4사가 쟁의절차에 나섰다. 오는 13일에는 부산역광장에서 화물연대의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16일에는 택시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고, 지난 2일 잔업거부투쟁을 벌인 금속노조도 16일과 23일 하루 4시간의 경고파업을 거쳐 오는 29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임단협이 늦게 시작된데다 비정규직 문제, 사회공헌기금, 주5일 근무제 등 산적한 난제들이 극심한 파업사태로 연결돼 생산ㆍ수출납기 지연 등의 경영차질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경영자총협회는 사무국 내 비상대책반을 가동, 산업현장 동향에서 수집된 정보를 회원사와 공유하고 있으며, 매월 말 열리는 주요그룹 노무담당임원회의를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단협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ㆍ수출 납기지연 등으로 경영차질이 발생하고, 내수침체기에 수출마저 휘청거린다면 국가적인 경제성장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금융公 15일 첫 MBS 발행
금융권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5일 첫 주택저당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한다. 당초 1차 MBS 발행예상액이 5000억원이었으나 이를 5456억원으로 늘렸다. MBS의 만기가 15년, 20년 등으로 장기화되면서 자산 운용상 그동안 장기채 운용 수요가 높았던 국민연금 보험사 등을 통한 채권시장의 장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향후에도 매월 한차례씩 5000억원 내외의 MBS를 계속해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MBS 발행규모는 4조원이며, 향후 5년이내 약 70조원의 MBS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을 주간사로 추진중인 LG증권의 매각 MOU도 이번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산은은 복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우리금융그룹 및 유안타증권과 그동안 가격의 상하한선 규정 문제로 줄다리기를 펼쳤지만 늦어도 이번주내 MOU를 체결, 실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분할전 옛 대우통신 자회사였던 대우정밀에 대한 매각 공고도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다. 채권단은 매각 공고에 앞서 노조측과의 협의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매각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채권단은 이번주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각을 마무리짓는다는 일정을 세우고 있다.
◇S&P 연례협의도 "관심사"
한편 14일에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재벌 총수와의 마지막 간담회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진다.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탈피와 재벌 금융사 의결권 축소관련 내용들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14일부터 18일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연차총회가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APG는 지역내 자금세탁 방지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된 기구로 현재 26개국이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우리나라는 호주와 공동 의장국으로 이헌재 부총리가 개회식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행정수도 후보지를 공식발표한다.
산자부도 이날 `5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발표한다. 백화점 매출은 4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한데 따라 이번에도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S&P는 16일부터 18일까지 재경부 등을 방문, 연례협의를 갖고, 총선·탄핵기각 후 주요 정책방향과 금융·기업·노동부문 구조조정 사항들을 종합 점검한다. 이들은 16일 재경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총, 17일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18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을 잇따라 방문 예정이다.
지난주말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전망을 상향한데 뒤이어 마련된 회의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7일에는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발표`와 감사원의 신용카드사 특감을 위한 감사위원회가 각각 예정돼 있다.
- 盧대통령 "연내 수도권 재정비 확정"(문답자료)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만찬에서 "8월에 신행정수도 부지 선정 후에 수도권 재정비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나가겠다"면서 "국제적인 금융과 비즈니스 그리고 첨단산업지역,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수도권 재정비 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 경제부장단 만찬 문답 주요내용
-서민경제가 어렵다. 현장 경기감각이 정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전투지휘관은 아무리 불리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전투상황에서. 서민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위기감이 있다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비상정책수단을 쓸 만큼 그런 수준은 아니다. 관리 가능한 정책 속에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반기는 것 같다.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부동산정책 등에서 일종의 뒷북정책 같은 그런 정책은 없었으면 좋겠다.
▲ 분양원가 공개반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 알고 있다. 정부는 항상 잘못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침체나 불황 때문에 건설 진작 정책을 쓰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아 왔다. 부동산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복원하고 재건해 가고 있다. 예측능력 부족 때문에 초강수를 쓰지 않았다는 정도의 비판도 있고 그에 따른 실기나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투기재발만은 절대 막겠다. 임기 동안 부동산투기 재발을 막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민주택과 관련된 서민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해 가겠다.
-최근 연세대 강연과 관련돼서 국정목표의 활력 있고 넉넉한 사회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는데 구체적 구상이 있느냐
▲본시부터 이것을 넣고 싶었는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중심시대에 들어있다는 참모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활력의 중요성이나 문제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한번도 굳이 부인하거나 잊은 적이 없다. 최근의 열린우리당 당선자들 모임에서 당선자들에게 엔소니 기든스가 쓴 노동의 미래라는 책을 선물한 적이 있다. 서구사회에서도 보수든 진보정당이든 경제활력을 부인하는 조류나 정당은 없다고 본다. 분배정책으로 경제가 침체됐다거나 그럴 만한 새로운 분배정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 그래서 법인세도 낮췄고 복지지출부분은 유아보육비 등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는 적극적 분배정책은 아직 쓴 적이 없다. 경제원리를 벗어난 단기부양책이나 비상수단을 쓰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기진작의 중요성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 서민경제와 관련된 경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도 추경을 편성한 바 있고, 올해도 정부와 당 쪽에서 추경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간섭은 하지 않고 있지만 당정간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 경기대책에 부단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성장이 회복됐을 때 성장기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다.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단방약이나 특효약은 없다고 본다. 동의보감에 나와있는 대로 원칙적 처방에 충실해 가고 있다.
-규제완화와 정부혁신, 그리고 정부 공공부문의 효율성 부분, 투자부진의 요인 등에 대한 생각은
▲공무원 많이 늘었지만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적다. 국민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에는 공무원이 적정수준으로 늘어야 한다. 나는 이때까지 작은 정부보다 효율적 정부를 주장해 왔다. 규제완화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도 물어보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재계와의 대화에서도 물어보고 좀 규제가 필요한 투자를 발목잡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달라 직접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이 규제라고 한 적이 없더라. 환경이나 위생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규제는 필요한 것 아니냐. 올해는 규제문제를 직접 챙겨서 처리해 나가겠다. 정비하겠다. 규제통과에 필요한 시간, 경비, 노력을 축소해 나가겠다. 그동안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여러 번 강조해 왔는데 아직 정비가 안돼 있다. 이 부분도 정비해 나가겠다. 대부분 규제가 수도권 규제와 관련이 돼 있더라. 수도권 규제를 총괄하는 지도가 완성되고 있다. 모든 규제를 총합한 것이다. 앞으로 규제와 관련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출자총액제도 문제는 시장투명성이 높아지면 사라지게 돼 있다. 경영권 방어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여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경영 잘 하는 기업들이 경영권 보전을 받지는 않는다. 흑자 내고 사업 잘 되고 장사 잘되는 기업들이 M&A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거나 흔들리거나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M&A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들이 덤벼드는 것 아니냐.
-모 기업의 임원이 한 이야기인데..참여정부 전체를 통괄하는 여권의 5개의 개혁과제가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가 삼성, 두 번째가 언론, 세 번째가 사법부, 네 번째가 서울대, 다섯 번째가 강남이라는 예화를 들면서 참여정부에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조류도 있다하는 예를 들었다.
▲그런 일 생각한 적도 없다. 그런데 그 다섯 개의 힘이 똘똘 뭉치면 역설적으로 보면 개혁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모든 개혁을 반대한다면 개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설정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설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저 자신과 정치가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정치가 먼저 개혁돼야 남을 설득할 수 있고, 개혁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 정부혁신 중에서도 핵심은 혁신을 일상화하는 체질을 만드는 혁신이 혁신의 목표이다. 아직 과거 부조리한 구조와 환경 속에서 남아있는 일부 특권의 구조, 서열주의, 위계주의 등이 남아있는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 왔고, 정경유착 없애는데 노력해 왔다.
-과거 아파트 원가공개가 시장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주무장관인 건교부장관이 경제장관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의견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책결정 자체는 아니라는 의견으로서 말했다. 대통령의 의견제시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책결정 자체는 아니다. 당정간 이견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견 없는 정부는 망한다. 그렇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부도 망한다. 이견이 있고, 논쟁이 있고, 그것을 잘 조정해 내고 결론을 맺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일사불란한 것을 참 싫어한다. 차제에 한나라당에도 한마디하고 싶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를 만들자는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붙들어 매기에도 힘들다. 부동산은 많은 서민들의 자산 1호다. 투기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자신의 자산이 깎이는 것도 싫어한다. 또 금융부분과 많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깎아내리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이고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가급적 붙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천도이냐?
▲천도는 왕조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현재에 대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왕조시대에는 통치행위와 행정자체가 국가 전부였고, 그런 개념에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옮기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은 그런 개념은 맞지가 않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이 권력의 전부였고, 그런 반면에 오늘날 모든 권력이 분산되고 이동되고 있다. 요즘 국가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권력도 기업, 경제계로 가고 있는 게 현상이다. 모든 것을 이동시키는 상징으로서의 천도개념은 오늘날 행정수도 건설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문제는 수도권 과밀과 그 부작용의 해소 압력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된 개념이다. 그 역사가 쭉 있다. 때만 되면 나왔던 수도권 과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언론의 보도도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수많은 연구와 과제로서 설정이 됐었다. 국토의 재편성, 개조의 총체적 비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다.
▲ 마무리 말씀 : 저를 좀 도와달라. 국가와 국민경제를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거나 명확한 오류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도와서 국가발전과 국민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찾는데 같이 노력을 해 가자. 어떤 사적 욕심이나 여야의 정치게임을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대통령을 도와달라.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을 같이 하자. 그래서 대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를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면 좋겠다. 어떤 경우든 대안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즉효가 나오는 대안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가고 희망의 끈을 제공할 수 있는 데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