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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⑤성장잠재력 확충 등
- [edaily 김춘동기자] 5. 성장잠재력 확충
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추진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
ㅇ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부총리 위원장)를 설치 (04.1/4)
-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로드맵 마련
ㅇ 민간의 신기술 개발 위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R&D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간 공동기술 개발,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
* 10대 미래전략산업 관련 예산(안) : 03년 3,058억원 → 04년 5,177억원
* 한·중·일간 홈네트워크 표준화 협의체 등 구성 (04년내)
□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
ㅇ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
* 04년도에 파스퇴르(연), 카벤디쉬(연), 인텔 IT연구소 등을 국내유치
ㅇ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을 확대(03년 2,599→04년 3,170억원)
□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지속
ㅇ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3년 10개월→3년)을 검토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04년 10,600명)
ㅇ 7～8개 지방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나. 동북아 경제중심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
ㅇ 인천은 비즈니스·IT·관광·항공물류 등의 중심지로 부산·광양은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개발
- 부문별 1～2개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 전개
ㅇ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04.2)하여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원체계를 완비
□ 동북아 금융허브 전담조직(재경부)을 설치하고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
ㅇ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05년 출범목표), 금융 관련 규제·감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04년 중)
□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04.상반)
ㅇ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전개 (04년 중 MOU 체결 목표)
다. 국가균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준비
ㅇ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확정 (04.1/4)
□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ㅇ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 (04.7)
* 특구T/F 설치, 시행령 제정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준비 (04.1/4)
ㅇ 지자체의 수도권기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및 기업 지방이전센터`를 설치 (04.1/4)
ㅇ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04년부터 08년까지 총 1.5조원 투자
라. 여성·고령자 인력의 적극 활용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04.1)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ㅇ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월30→40만원)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외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추가 지급 (월20 → 30～35만원)
ㅇ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실태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민간의 여성고용을 유도
□ 고령자 인력활용
ㅇ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04.상반)
ㅇ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원 6～12개월)을 신설
ㅇ 중장기적으로 출산장려 방안을 검토
마.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과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업·농촌분야에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지원
ㅇ 04년에는 농업 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8.5조원을 투융자 지원
□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ㅇ 농지·자금 등에 대한 경쟁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매 등 가격지지는 축소 (04.하반, 농지법·양곡관리법 등 개정)
ㅇ 자연재해로 양식업 포기시 어업권매입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직접직불제 확충 등 농외소득원 증대
ㅇ 경영이양직불제 지급금액과 방식을 변경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친환경양식어업 직불제를 시행
ㅇ 기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과 경영회생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어민 부채경감 대책 추진
ㅇ 농촌지역에 농공단지(03년 19개소→ 04년 30)와 농촌관광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03년 26개→ 32) 조성을 확대
□ 농특세 연장 재원으로 농어민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추진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 (03) 7,700원/월 → (04)최고 14,800원/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 (03) 보험료의 22% → (04) 30%
6. 경제시스템 선진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등으로 전환유도
ㅇ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04.3/4) 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 제고
ㅇ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
□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노력을 강화
* 표준적 교재 개발·보급, 민관합동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
□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
ㅇ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 평가(매 3년)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기금정비방안 마련 (04.3/4)
ㅇ 각 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및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적인 재정자금 수급체계를 구축 (04.하반)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사합리화와 경영공시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
ㅇ 발전회사 민영화(남동발전)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조개편 방안 확정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 불안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추진 (04.상반)
□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ㅇ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구축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기준 마련·시행 (04.상반, 경찰청)
*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 마련·시행(04.상반, 노동부)
ㅇ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17대 국회개원(6월초)후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 추진
-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
ㅇ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사신뢰의 기반 마련
□ 근로손실일수를 매년 절반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
ㅇ 노사분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통해 노사분규를 최소화
* 노동위원회의 확대·재편을 통한 기능강화, 금속·병원부문 등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전담 T/F`구성
ㅇ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자 교육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의회`구성·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노력 강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해고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기준제도의 선진화
*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도산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요건·절차 완화
ㅇ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을 위하여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 후 공정한 성과배분 유도
* 합리적인 임금협약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04.상반)
ㅇ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
-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비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유한킴벌리 사례 : 교대제 개편과 교육훈련 강화로 경영성과 제고와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취약 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ㅇ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
ㅇ`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5～09)`을 수립하고, CLEAN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노력 강화
ㅇ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8.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 시장개방 확대와 농어업 구조조정 추진
ㅇ 기 합의한 일정에 따라 다수국가와의 FTA 추진
* 일본과 본격적 협상추진(05년 목표), 싱가폴과 협상개시(연내 목표), 아세안과 공동연구일정 및 주요의제 논의(11월 정상회의 보고) 등
ㅇ DDA협상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신흥거대시장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
ㅇ BRICs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지화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기반을 조기에 구축
□ 남북경협 관련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전문가 및 민간업계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마련 (04.상반)
ㅇ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간 합의한 주요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美 대선을 앞두고 한·미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서부대개발 등)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
* 한·미 BIT 협상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도 개선방안 마련
□ APEC, ASEAN+3 등 다자간 경제협의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주력
* 제37회 ADB 연차총회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개최(제주도, 04.5)
-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①투자활성화
- [edaily 김춘동기자]
가.투자관련 규제완화
□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 (04.상반)
ㅇ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규제를「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
ㅇ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원칙을 철저히 준수
□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여 개발수요에 탄력적 대응 (04.상반)
ㅇ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이 필요 없는 지역을 조속히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의 개발용도로 활용
ㅇ 관리지역(舊 준농림·준도시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
＊ 관리지역을 3개 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시 개발수요를 적극 반영 (04.상반,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
□ 토지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지자체의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
ㅇ 건교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추진 (04.하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ㅇ 지자체의 농지전용 권한을 확대 (04.하반)
□ 산업단지제도의 개선과 산업용지 공급의 확대 (04.상반)
ㅇ 지식기반 첨단산업 등 도시형 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방안을 마련
* 기존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하고 도시인근의 소규모 단지에 적합하게 재정지원방식을 전환
ㅇ 산업단지 지정제한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용지가 부족한 시·군의 경우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허용
ㅇ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 활용방안을 마련
* 개발이 불투명한 단지 : 복합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정을 해제
* 미분양 단지 :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입주업종 확대
□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증설기준 개선 (04.1)
ㅇ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
□ 농지소유·이용규제 완화
ㅇ 농지소유 제한과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고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
□ 지자체 인·허가 관련 규제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고 「기업신문고」를 설치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
ㅇ 특정건축물은 건교부장관이 직접 건축허가하는 방안 검토
* 대상건축물 : 일정규모이상의 외투기업, 국가·광역지자체가 건축 중인 건물
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도록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선 (04.상반)
* 토지매입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방식도 선지원 방식에서 실적에 따른 후지원 방식으로 전환
ㅇ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의 시한을 연장 (03년말 → 06년말, 세법 기조치)
ㅇ R&D기업의 기술인력 고용, 첨단분야 공장 신·증설 등에 투자할 경우 현금 보조(Cash Grant)
- 외국인투자 R&D기업이 이공계 졸업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지급하는 임금을 현금보조 대상에 포함
□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개선
ㅇ 03년중 마련된 `외국인 경영환경개선 계획`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 외국인투자자의 영주권 취득자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출입국 관리제도의 개선
ㅇ 외국인학교를 확충하고,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외국인진료병원을 지정·운영
□「Invest KOREA」를 통해 외국투자가에 대한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를 강화
□ 부처별로 중점 외국인 투자유치업종을 선정하고 투자유치전략을 세워 04년부터 집중 추진
다. 세제·금융 등 지원 확대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 SOC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 (04.1/4)
*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지급배당을 소득공제하여 회사와 법인출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03.12, 법인세법 개정)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
□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04.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공제율도 15%를 적용 (04.1)
ㅇ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05.1, 2%p)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
ㅇ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은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04.1)
ㅇ 근로복지증진시설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 (04.1, 3%→7%)
□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ㅇ 지방·중소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산은·기은에 저리의 특별 지원자금을 조성·운용 (1.8조원)
* 정상금리보다 약 0.3%p 낮은 수준으로 대출
ㅇ 신·기보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국책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도 확대
* 신·기보의 보증공급 : (03실적) 2.5조원 → (04계획) 3.2조원
□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SOC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
* 상반기 재정집행비율(%) : (01) 41.5 →(02) 47.2 →(03) 53.0
- (자료)감독규제 합리화 방안-비은행부문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28일 밝힌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중 비은행부문 세부내용
( 종합금융회사 관련 )
76. 종금사의 무담보어음 매출 및 중개한도 폐지
□ (현행) 무담보어음 매출한도를 적격업체별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0%)의 2배이내로 제한
⇒ (폐지) 무담보어음매출은 종금사의 보증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종금사의 리스크가 없고 업권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
□ (필요조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개정(04년 1/4분기)
77. 종금사 거래어음 등 만기제한 완화
□ (현행) 종금사 거래어음 및 채권증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간(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향후 종금업의 운용방향과 연계하여 수신기간제한 완화 검토
□ (필요조치) 종합금융회사법 개정(재경부)
( 신용카드회사 관련 )
78. 현금대출 취급비율 제한 준수시한 연장
□ (현행) 현금대출 등 자금융통채권이 신용판매채권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04.12.31 시행)
⇒ (완화) 현금대출비율 시행일을 07.12.31까지 연장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79. 카드사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규제완화
□ (현행) 금감위는 조정자기자본비율, 연체율, 당기순이익 등 경영지표에 근거하여 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 부과
⇒ (완화) 적기시정조치 부과기준인 연체율과 당기순이익 요건 폐지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03.10 기조치)
80.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 (현행) 30만원이상 연체가 3개월 이상이거나, 3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불량정보위주 관리
⇒ (완화)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정도,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용불량자 제도를 전면개편하는 방안 검토(T/F운영중)
□ (필요조치) T/F 논의결과에 따라 신용불량제도 개편
81. 대손상각 승인 수시신청 허용
□ (현행) 500만원 초과 추정손실(연체 6개월이상) 채권의 경우 매분기말 1개월전까지 금감원에 신청하여 승인후 상각 실시
⇒ (완화) 현행 규정상의 수시대손신청 조항을 적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상각 수시신청을 허용
□ (필요조치) 대손승인 수시신청 허용 및 승인(즉시)
8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 허용
□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모회사인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됨
⇒ (완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신용카드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
□ (필요조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04년 상반기)
83. 신용카드사의 채권추심 가능시간 연장
□ (현행) 신용카드 채무자에 대한 전화 또는 방문 등의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는 심야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
⇒ (완화) 고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채무자 등에 한해 채권추심 가능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04년 상반기)
84.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합리화
□ (현행) 카드자산에 대한 충당금 요적립비율은 정상 1%, 요주의 12% 등 은행의 가계대출 수준보다 높은 수준
⇒ (중장기 검토)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을 세분하여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합리화방안」(03.10.17)에 의거 개별 카드사와 MOU를 체결하여 06.말까지 연체채권 감축을 통한 자산클린화를 유도하기로 한 바 MOU 이행상황을 감안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규정개정을 추후검토
( 카드회사외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
85. 리스자산의 최소 리스기간 단축
□ (현행) 내용연수의 30%에 해당하는 기간을 최소 리스기간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최소리스기간을 내용연수의 30%에서 20%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자동차렌트사업자와의 분쟁소지가있는 만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후 추진여부 결정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86.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행) 동일기업에 대하여 복수의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여신건별 건전성을 분류하지 않고 전체 여신을 동일하게 분류
⇒ (중장기 검토)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을 세분화하고 충당금을 별도 적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 86번 설명 참조
87. 방카슈랑스 업무취급 여신전문금융회사 제한 폐지
□ (현행) 여전사중 방카슈랑스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회사를 신용카드사만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금융이용자의 편의 증대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타 여신전문금융회사 방카슈랑스 취급제한 폐지
□ (필요조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 상호저축은행 관련 )
88.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제한 완화
□ (현행) 유가증권 총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투자가능 유가증권의 종류 및 종류별 투자한도를 정함
⇒ (완화)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투자제한을 완화하고 관련규정을 단순화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04년 1/4분기)
89.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제한 강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을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제한
⇒ (강화) 동일차주(차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0.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점포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설치승인 신청요건 충족시에도 엄격히 제한
⇒ (중장기 검토)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허용여부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재경부)
91. 상호저축은행의 취급가능업무 확대
□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외의 일체업무 취급을 금지
⇒ (중장기 검토) 추후 저축은행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손실부담위험이 적은 국공채판매 등 허용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2.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제한 완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처 및 차입한도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고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중장기 검토) 중앙회의 원활한 자금차입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환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절차를 폐지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재경부)
93. 상호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자격기준 완화
□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이 종금 등 타 금융기관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기관간 형평성 저해
⇒ (중장기 검토) 소규모 지역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고, 유능한 준법감시인 영입을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재경부)
94.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
□ (현행) 자기자본의 산정범위를 자본금,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 등의 합계액에서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인 기본자본으로만 정의
⇒ (중장기 검토)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FLC 도입 등과 연계하여 보완자본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재경부)
95. 이중등록 규제 삭제(상호신용금고의 적기시정조치)
( 신용협동조합 관련 )
96.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의뢰기준 완화
□ (현행) 금감위는 자산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300억원 미만이라도 직전년도에 5%이상 이익금 과대(손실금 과소) 계상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뢰
⇒ (완화) 금감위의 외부감사 의뢰대상 조합을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7.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개선
□ (현행) 자기자본 15%이내 중앙회장이 정하는 한도이내
⇒ (완화)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중 큰 금액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로 동일인대출한도 완화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8. 조합의 차입한도제한 완화
□ (현행) 자기자본 범위내에서만 차입 가능
⇒ (완화) 자산총액의 5% 또는 자기자본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차입 가능
□ (필요조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03.10 기조치)
99. 자율규제기관 위임 확대
□ (현황)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부규제는 자율기관에 위임하고, 감독기관은 시장원리에 맞는 감독규정을 정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필요(신협중앙회 건의과제)
⇒ (중장기 검토) 신협 및 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정도를 보아가며 중앙회에 위임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위임
□ (필요조치) 규제합리화작업 지속 추진
100. 중앙회 신용예탁금 금리제한 완화
□ (현행) 중앙회의 신용예탁금 금리를 3년만기 회사채의 85% 수준으로 제한
⇒ (중장기 검토) 신용예탁금 금리제한은 중앙회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향후 중앙회 경영개선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수정(04년이후)
- (진단) 대~한민국 외평채 <상>
- [edaily 김병수기자] 우리나라 외평채가 12월 이상수급에 휘말리며 당초 정부의 기대와 달리 벤치마크(Benchmark)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10년짜리 채권이 발행된 지 불과 6개월만의 일이다.
한국물 가산금리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하반기 우리 외평채의 유통시장 가산금리 대비 10bp 이상 낮게 발행된 동급의 중국 외화표시채권과도 역전, 최근엔 중국 채권이 20bp 이상 높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한국물 채권의 벤치마크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 무리라는 지적과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 같은 이상수급의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외평채 가산금리의 가파른 하락
2013년 만기 외평채는 지난 5월29일 T+92bp로 발행됐다. 10년물 10억달러 어치다. 현재 잔여만기는 9.5년. 최근 이 채권의 가산금리는 40bp대에 진입했다. 무려 절반이상 가산금리가 축소됐다.
같은 소브린물인 산업은행 외화채권도 추세선은 하락세다. 잔여만기 9.7년인 이 채권(7.5억달러)은 119bp로 시작해 최근 80bp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외평채 만큼 기울기가 급하지는 않다.
외평채 가산금리의 급격한 하락세는 동급의 중국 외화표시채권과 비교하면 더욱 선명하다. 지난 10월 10년만기(10억달러)로 발행된 중국 채권은 53bp로 시작했다. 발행 당시 가산금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보다 무려 39bp나 낮은 상태로 시작했다.
올들어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제회복 조짐으로 가산금리가 하향곡선을 유지해왔고, 결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정부 신용등급보다 중국이 낫다는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신용등급은 ‘A2/BBB’로, 우리 ‘A3/A-’와 큰 차이는 없으나, 올해 하반기에 무디스가 중국 등급을 상향조정한 점을 감안, 종합적으로는 우리보다 높은 것으로 보는 평가가 다소 우세하다.
어찌됐건 39bp 차로 시작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산금리는 이달 들어 역전됐다. 중국 외화표시채권이 최근 68bp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20bp 이상 낮은 수준이다. 발행시점과 비교하면 60bp 이상의 변동폭이다.
[주요 정부채권 가산금리 추이 그래프]
◇ 이상수급 vs 내년 신용등급 상향설
이 같은 외평채 가산금리에 대해 많은 관계자들은 ‘이상수급"을 이유로 꼽는다. 거래없이 호가만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다. 거래가 체결되더라도 100만달러 이하의 소액이라는 설명이다.
외평채의 투자층 문제도 지적된다. 최근 이상하락세를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2013년 만기 외평채도 국내 보험사나 연기금이 상당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은 외평채 편입시 대개 헤지를 걸어, 유통물량을 줄이고 결국 정상적인 유통시장 형성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유형이나 조금 다른 해석도 있다. 일부 인베스트뱅크와 헤지펀드의 11월 결산 때문에 숏 커버링(Short covering)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목대상은 역시 헤지펀드다. 12월 결산법인은 보통 1월에 프리포지션 상황에 들어가는데 11월 결산이어서 이 것이 한달 앞당겨졌으며, 이 달부터 새 물량을 편입시키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11월 결산과 12월 프리포지션 기간중에 외평채 가산금리가 비교적 무난히 변동했다면 상황은 다르게 진행됐을 지 모른다. 그러나 가산금리가 빠른 하락세를 보이자 일부 매도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숏 커버링이 발생했고, 물량부족은 커버링 타이밍을 계속 짧아지게 유도하는 결과를 낳아 현재 같은 이상기류를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찌됐건, 이 같은 해석들은 일시적인 수급에 따른 결과로 최근의 외평채 가산금리 하락세를 진단하고 있다. ☞외평채 가산금리 연일 최저‥50bp대 진입
우리 정부는 외평채 가산금리 문제에 대해 시장의 이 같은 해석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한국물 가산금리 하락은 지역 채권펀드(Active Regional Bond Fund)의 강력 매수가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외평채 가산금리 40bp대 진입 관심
펀드의 매수 배경에는 한국물에 대한 숏 커버링도 있으나 ‘지역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순유입에 따른 대응매수’라고 보고 있다. 또 신규 한국물 발행이 충분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내년 신용등급 상승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호전 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중국의 막강한 자금력이 우리 외평채 가산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국계 등 신규 투자자의 한국물 익스포져(exposure) 확대가 견조해 한국물 선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류독감 관련주 `희비`.."일회성 수혜 주의"
- [edaily 김경인기자] 조류독감 관련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조류독감이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는 보도에 따라, 22일 관련주들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수혜주`로 분류된 종목에 대한 과도한 심리적 기대감이 일회성으로 그치면서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를 요구했다.
오전 10시56분 현재 닭고기 생산업체인 마니커(027740)와 하림(024660)이 각각 2.31%, 3.86% 하락한 5080원, 995원에 거래되고 있다. 닭고기를 끓여먹을 경우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흘러내리는 주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조류독감 소식이 처음 등장한 지난 15일 이후 1~2일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된 바 있어 주목받았던 방역장비업체 한성에코넷(036280)은 11.58% 급등, 상한가를 쳤다. 지난 16일 이후 세번째 상한가 기록이다.
이날 `조류독감` 테마를 가장 많이 만끽하고 있는 것은 참치 관련주들. 이 시각 현재 참치 원양업체인 동원수산(030720)과 대림수산(003960)은 14% 이상 올라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동원산업(006040)도 7.1% 상승중이다.
과거 조류독감이 기승을 부릴 때 "닭고기의 대체 상품으로 참치가 수혜를 받는다"는 논리로 참치 관련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던데 따른 학습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와 돼지, 닭 등 동물용 백신제품 전문 제조업체인 중앙백신(072020)은 6.43% 오른 2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다.
조류독감에 적용가능한 소독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주가는 엇갈리고 있다. 장 초반 고르게 상승세를 보였으나, 한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가 위력을 발휘하며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 반전했다.
대한뉴팜(054670)이 4%대의 상승률을, 제일바이오는 강보합을 기록중이며, 중앙바이오텍(015170)은 3% 이상 하락중이다. 대성미생물연구소는 1%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증시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주가 움직임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 봤다. 주가는 결국 실적에 대비해 움직이게 되기 마련인데, 조류독감이 관련주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
신영증권은 이날 "조류독감 확산으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이에 따른 상장·등록기업들의 수혜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상연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조류독감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기존 동물용 항생제 투여가 전혀없고 사전 소독만이 방어책으로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체에 대해서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가 시판중이나 일단 감염되면 폐사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말했다. 기존 동물 백신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
황 연구원은 이어 소독제의 수가 120여종에 달해 특정 업체의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고 소독제제의 경우 일반 동물약품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때 오히려 가금류 집단폐사 등에 따른 양계 농가의 타격이 중장기적으로 동물약품 생산업체들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인체 확산 가능성을 감안할때 인체용 항바이러스 제제에 대한 관심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외자계 제약사들이 생산,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원증권 김세중 연구원은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과다하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조류독감과 관련해 수혜를 볼 기업이 없을 것으로 보여 조만간 자율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독제 생산업체 등이 그간 연구원들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연구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조류독감이 실적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달라질 것"으로 내다 봤다.
김 연구원은 또 지수가 전 고점 돌파를 실패하면서 조류독감 관련주가 틈새로 각광을 받는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말연초를 겪으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큰 흐름에 있어서 주도주 흐름을 타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조류독감이 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내년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강한 상태에서 증시의 기본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동양종금증권 김주형 과장은 "증시는 불확실성의 변수들보다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며 "내년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강한 상태에서 조류독감이 증시의 기본적 추세를 결정하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큰 충격이 있기 전에는 시장 리스크로 보기는 힘들다"며 "그러나 해당 기업들의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 봤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20일 경북 경주의 산란계 농장, 전남 나주의 식용 오리 농장, 충북 청주의 식용 오리 농장 등 3곳에서 오후 늦게 신고가 접수돼 조류 독감 여부를 정밀 검사중이다. 검사결과는 23일 나올 예정이다.
- (유망기업)CCR, `RF온라인`으로 비상준비
- [edaily 전설리기자] 회원수 5000만명이 넘는 온라인게임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민 게임 타이틀을 얻었던 캐주얼 게임 `포트리스2 블루`.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회원 수를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게임이다.
바로 그 `포트리스2 블루`를 서비스했던 CCR(대표 윤석호 x2game.com)이 또 한번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비상을 위한 날개는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 `RF온라인`. 특히 지난 5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대작인 만큼 CCR의 미래가 `RF온라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RF온라인`은 비공개 서비스에서 게이머들의 찬사를 받으며 일단 성공의 궤도로 접근하고 있다. CCR는 `RF온라인`의 성공 여부를 보고 내년 하반기 코스닥 등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창의성`으로 국내 캐주얼 게임 시장 개척
`포트리스2 블루`의 전신 `포트리스`는 사람이 아닌 사물을 의인화한 깜찍한 탱크 캐릭터와 손쉬운 게임 방법, 다양한 전략 전술 구사 등의 재미를 바탕으로 2001년 동시접속자수가 17만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국내 회원수만 1400만명에 달했던 `포트리스2 블루`는 중독성이 강한 롤플레잉 게임이 강세였던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캐주얼 게임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트리스`의 성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1년 게임 업계 최초로 휴대폰 장식품, 완구, 문구 등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사업을 펼치기 시작한 것. 입소문을 탄 `포트리스`의 캐릭터 상품들은 그 해 10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이러한 성공 행진은 해외로 이어졌다. 2001년 7월 대만 진출에 이어 같은 달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업체인 반다이와 손잡고 반다이GV를 세워 8월부터 게임 강국 일본에서 현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해 12월 `포트리스2 블루`는 일본 온라인 소프트웨어 대상을 수상했고, 2001년 12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선보였을 때에는 다운로드 집계 사이트인 벡터(Vector)에서 2주 연속 종합 다운로드 순위 정상을 차지했다.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서비스에 이어 작년 6월에는 중국 유통사 샨다와 계약을 맺고 7월부터 `포트리스2 블루 서비스`를 시작, 35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11월 태국 서비스도 개시한 `포트리스2 블루`는 아시아 전 지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게임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캐주얼 게임의 명가`에서 `온라인 게임의 지존`으로
CCR은 `포트리스`의 성공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포트리스`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순간부터 차세대 게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CCR은 지난 11월 자그마치 5년을 준비한 SF액션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게임 `RF온라인`을 발표했다.
개발 비용 100억과 개발자 100명이 투입된 블록벅스터 게임 `RF온라인`은 기존 MMOPPG들의 중세 배경에서 탈피해 화염과 폭발로 대변되는 SF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또 레벨업과 공성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다른 RPG 게임과 달리 스토리 베이스를 기본으로 행성, 국가, 기지, 자원 등을 쟁탈하기 위한 다양한 게임 동기를 부여하는 차별성을 갖췄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CCR은 무엇보다 자체 개발한 `RF온라인` 게임 엔진 `R3`에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R3’는 CCR `RF 온라인` 개발팀이 자존심을 걸고 제작한 게임 엔진으로 RPG에 최적화돼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윤석호 사장은 "포트리스가 국내 캐주얼 게임시장을 개척한 대표 주자라면 세계 수준을 뛰어넘는 최초의 MMORPG는 RF온라인이 될 것"이라며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 3일부터 진행중인 1차 클로즈베타 테스트는 이미 `RF온라인`의 인기를 예고하고 있다. 총 999명의 테스터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서비스를 시작한 후 4일간 평균 350명에 이르는 동시접속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가 넘는 동시접속자수가 생성되면 성공이라는 온라인게임의 비공개서비스에서 35%의 동시접속자수를 기록한 것은 놀라운 수준이라는 평가다. CCR은 내년 2분기 `RF온라인`의 공개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코스닥 등록 추진
CCR은 내년 하반기 `RF온라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코스닥 등록에 나설 예정이다. 많은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이 투입된 만큼 `RF온라인`에는 CCR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CCR은 단일 게임의 성공을 방패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RF온라인` 뿐만 아니라 내년 초 `포트리스2 블루`의 후속작을 선보이고, 서비스 이후 동시접속자 2만5000명을 유지하고 있는 `트라비아` 등 퍼블리싱 게임에도 주력해 다각화되고 안정된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
CCR은 또 지난해 말부터 단행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에도 나섰다. 윤사장은 "100명을 줄이면서 80억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고속 성장에 따른 군살을 제거할 수 있었다"며 "게임개발 사업은 인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조직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CCR은 186억의 매출과 6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올해도 지난 해와 비슷한 매출와 이익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CCR은 내년 `RF온라인`의 인기몰이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를 걸고 있다. 윤사장은 "올해 좋은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게임 개발에 매진한 만큼 내년에는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CCR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및 특수 관계인으로 지분의 54%를 갖고 있고 우리기술투자(041190) 13.11%, 아틀란티스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AIM), 대신개발금융이 각각 7.02%, 하나로통신(033630)이 2.08%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다.
- 콜금리·내년전망 주목..방탄국회 개회
- [edaily 조용만기자] 세밑인데도 여전히 번잡하다. 특검법안이 공포되자 정치권은 그동안 미뤄뒀던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핑계로 이번주중 방탄국회를 열기로 했다. 내로라하는 재벌들의 장부가 연일 털리고 있지만 수사대상인 정치권이 국회 우산속에 들어가면서 기업 정치자금 수사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시장의 관심은 일단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에 쏠리고 있다. 지난주 재경부의 장밋빛 경제전망이 따가운 눈총을 받은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번주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소비·고용동향과 투기지역지정, 신한·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증자논의, 국민은행 주식 입찰 등도 눈길을 끌만하다.
◇콜금리 동결 가능성..내년 전망도 눈길
경제부문 주요 관심사중 하나는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콜 금리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한국경제가 순항하고 있는지 진단 및 전망을 주의깊게 들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달에는 콜금리 동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다. 신용카드사 유동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부동산 거품도 자칫 경제의 발목을 잡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경기회복이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소비와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여전히 어려워 콜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수출도 중국효과를 감안해야 돼 내년 중국경제가 위축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산업활동이나 기업의 체감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통위가 금리결정후 가질 설명회에서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할지 관심을 끄는 이유다. 같은날 발표하는 내년 경제전망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민생법안 심의..졸속처리 말아야
지난주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 재의결후 문을 열게 된 이번주 국회는 새해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바삐 돌아갈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5일 정책질의를 재개한데 이어 오는 8일 한차례 더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본격적인 계수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달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늦어도 18일께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새해 예산 집행이 원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자예산 편성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장직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만히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또 한·칠레 FTA비준 동의안은 협정 체결시 예상되는 농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어촌지원대책 관련법과 병행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 4일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고, 8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공동화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2%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과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 확보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등도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된다.
◇소비·고용동향 발표..투기지역지정 관심
통계청은 오는 9일에는 1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를, 11일에는 11월 고용동향를 각각 발표한다. 지난달 소비자전망조사에서는 실물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선행지표의 개선은 느린 속도로 진행됐다. 10월 소비자전망조사결과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는 상승으로 반전됐으나 여전히 의미있는 개선으로 판단하기에는 힘든 상태였다.
또 지난달 고용동향 조사에서는 최근 감소세로 전환했던 청년실업률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중 실업자와 실업률은 취업증가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적극적인 구직참여로 전월대비 소폭 증가했다.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된다.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책회의에는 김진표 부총리를 비롯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다. 정부가 지난주말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은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10일쯤 국민은행이 조사한 `11월중 주택시장동향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부는 15일을 전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가격안정심의에서는 지난달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된 6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재심의할 방침이다. 10.29 주택시장안정대책 발표후 최근 주택가격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어 12월에도 투기지역지정이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우리금융지주 증자논의 =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12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조흥은행에 대한 증자 여부와 규모를 논의한다. 조흥은행의 올해 적자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신한금융지주측은 이사회에서 조흥은행의 연말 가결산자료를 토대로 증자 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우리금융도 11일과 12일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우리카드 처리 문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의 합병보다는 증자를 통한 독자생존론이 우세한 상황. 우리금융지주는 4일 우리카드 출자를 위한 사전포석 차원에서 우리카드 자본금 1조9000억원을 무상소각했다. 이같은 결정은 취득원가를 감소시켜 자회사 출자 한도를 확충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증자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12일 10시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서는 국민은행 주식 입찰이 실시된다. 낙찰자 이날 오후 7시쯤 발표될 예정이다.
- (자료)내년 경제여건 및 경제운용 주요방향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6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된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 및 경제운용 주요방향 `
< 04년 대내외 경제여건 >
□ 04년중 세계경제는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금년보다 성장세가 높아질 전망
ㅇ 다만, 미국의 경상·재정적자 증대 등 구조적 불균형과 중국의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둔화우려 등 불확실요인도 있음
□ 내년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개선에 따라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점진적인 내수회복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임
ㅇ 그러나, 기업들의 신중한 투자관행, 노사문제, 신용불량자, 청년실업 문제 등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도 존재함
□ 이러한 불확실 요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ㅇ 내년도에도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세가 지속되어 고용과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있음
< 내년도 경제운용 주요방향과 추진일정 >
□ 이러한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오늘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ㅇ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두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을 유도하고
ㅇ 경제선진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확정된 국정과제 로드맵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ㅇ 우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며
ㅇ 부산·광양지역에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것임
* (인천) 비즈니스·IT·관광·항공물류 (부산·광양) 동북아 허브항
ㅇ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각 부처가 세계적인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지식기반산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지식기반산업지구」로 지정하는 등 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 제조업중심의 산업단지제도를 연구소·대학·컨설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산업집적지로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한편, 국내 금융산업에 투자하는 대형 국내자본을 육성하고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ㅇ 국내 사모주식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하였음
ㅇ 사모주식펀드는 특정된 소수·고액 투자자로부터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전문적으로 기업 주식·경영권 등에 투자하고 경영성과의 개선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 연기금·금융기관·일반법인 등의 자본결합을 통하여 대규모 투자자본이 출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편을 추진키로 하였음
□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을 구체적· 실천적 방안 위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각 부처는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의 추진방향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음
□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국책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12월말 경에 발표될 예정임
- 10.29대책 약발 끝?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10·29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재건축 아파트는 최고 1억원 이상 급락한 단지도 속출했지만 일반아파트는 대부분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 조사 결과, 서울은 재건축 아파트가 한 달간 4.33% 내렸지만 일반 아파트는0.25% 하락에 그쳤다. 수도권 전체도 재건축이 3.58% 하락했지만 일반아파트는 -0.08%의 보합세에 머물렀다. 11월이 전통적인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일반아파트는 ‘10·29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셈이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도 줄어 일부에서는 ‘10·29대책의 약발이 벌써 다했다’는 성급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강남권 매물도 줄어 들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파인드올 부동산’ 조사 결과, 강남권 매물은 3306건으로 10.29조치 이후 매물이 가장 많았던 11월 20일에 비해 15% 가량 줄었다.
◆강북권 일반아파트는 보합세=재건축 단지의 경우, 강동구(-7.89%), 송파구(-4.82%), 강남구(-4.46%) 등이 폭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반아파트는 강동(-0.78%), 강남(-0.84%), 서초(-0.34%), 송파(-0.2%) 등이 모두 1% 미만의 하락세에 그쳤다. 성동(0.11%), 성북(0.43%), 도봉(0.25%), 동작(0.26%) 등 강북권 일반 아파트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 지역도 재건축단지는 -3.44%의 급락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재건축 투자붐을 타고 급등세를 보였던 군포(-5.95%), 과천(-5.91%), 광명(-5.74%), 수원(-3.22%), 의왕(-3.22%)은 급락했다. 하지만 경기도 일반아파트는 -0.08%의 보합세에 그쳤다. ‘부동산 114’ 김규정 과장은 “10·29대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책인 만큼, 다주택자가 대거 투자한 재건축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재건축 반등론도 제기=급락했던 재건축 아파트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강남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호가가 7억5000만∼7억7000만원에서 한때 5억50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5억5000만원대 급매물이 일부 소화되면서 최근 호가가 6억원대를 넘어섰다.
강동구 고덕 주공과 고덕 시영, 서초구 반포 주공 등 강남권 다른 주요 단지들도 ‘10·29대책’ 이후 호가가 최고 1억∼2억원 정도 떨어졌다가 최근 1000만∼3000만원 정도 반등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겨울 이사철에 돌입하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400조에 달한다는 부동자금이 언제든지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총선과 관련, 재건축이나 뉴타운개발 등의 공약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많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추가 대책이 변수=하지만 정책 변수 때문에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도 많다.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거래신고제, 강남권 보유세 강화 등 초강도의 정부대책이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은 “지난 한 달간의 집값 하락세는 ‘10·29대책’의 심리적 충격 때문”이라며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면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가격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선(先)시공·후(後)분양제의 악재가 남아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지난 2~3년간 가격이 급등한 만큼 상당기간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