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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불출마·종로 무공천"…지지율 위기감에 송영길 승부수(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저부터 내려놓겠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그룹 ‘7인회’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일절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만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정치 1번지’ 종로를 포함한 지역구 재보궐선거 무공천, 동일지역 3선 초과 금지 제도화 등 쇄신 방안도 내놨다. 민주당이 초강수 인적 쇄신안을 발표한 것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체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변화가 시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586이 많은 일을 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민주화와 사회 변화에 헌신했고, 세 번의 민주 정부 탄생과 성공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586이 기득권이 됐다는 당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라며 “우리가 원한 것은 더 나은 세상이지, 기득권이 아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며 “공천 포기는 당장은 아픈 결정이지만,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민주당 의원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생긴 경기 안성과 청주 상당구뿐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서울 종로까지 무공천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 대표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원의 잘못에도 우리 국회가 적당히 뭉개고 시간 지나면 없던 일처럼 구는 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정치문화부터 일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전체 광역, 기초의원의 30% 이상 청년을 공천해 “민주당이 2030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후보와 상의한 바는 없다면서 “이 후보도 제 충정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결단을 계기로 386세대 정치인들의 후속 용퇴 선언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모두가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국민 앞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누가 강요하고 압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도 수많은 배제의 아픔을 겪었지만 풀뿌리 당원의 힘으로 기적같이 당대표에 선출됐다”며 “당대표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주당 간판만 빼놓고 다 바꾸자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사태를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12명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 조치까지 취했다”며 “부동산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당내 수많은 강경파의 반대와 청와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관철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반성’으로 시작했다. 그는 “지난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며,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지금도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짜 빼가는 물적분할…일반주주에 공모우선권 주자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짜 빼가는 물적분할…일반주주에 공모우선권 주자-Fed, 긴축 급가속에…환율 1201원, 금융시장 격랑속으로-윤석열-이준석 양보없는 대치-[사진]삼성전자 갤럭시 S21 FE 살펴보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상속 다주택 요건 완화-[사설]대선판에 쏟아지는 건강보험 선심…뒷감당 누가 하나-[사설]100억달러 첫 돌파 K푸드, 수출산업 가능성 보여줬다△종합-쌍용차 평택부지 개발이익, 한푼도 안 가져갈 것-“NFT 게임 생태계 확대 연내 조 단위 투자할 것”-‘마하5’ 속도로 비행, 요격 어려워…北 완성 땐 세계 4번째△美 긴축에 금융시장 출렁-물가 급등, 고용 회복세에…연준 “금융위기 때보다 빠른 긴축이 적절”-당국도 당분간 강달러 심리 제어 힘들 듯 “환율 단기고점 1달러=1230까지 봐야”△세법시행령 개정-10억 집 보유한 1주택자, 6억 집 상속 받으면…종부세 825만→341만원-맥주·막걸리값 오른다 4월부터 ℓ당 세금 20원·1원↑-캐스퍼 등 경차타면…1년 최대 30만원 유류세 돌려줘-“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3년후 생산량 부족하면 세금 토해내야”△개미 울리는 물적분할-어김없이 모기업 주가 뚝…“그 사업 보고 샀는데 쏙 빼가, 손실 눈덩이”-해외는 기업분할 환영…“차이는 기존주주 이익 보호”-‘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도입…일반 주주 주주권 확보해야△종합-정권따라 바뀌는 ‘안전진단’…지자체 이어 여권서도 규제완화 목소리-메가딜 쏟아진 M&A 시장 6년 만에 ‘50조 시대’ 열려-소상공인·中企 40조 금융지원…식탁물가 안정 총력-‘1880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ESG 등급도 강등 위기△CES 2022-AI·자율주행·로봇…자동차, 이종업계 핵심기술과 함께 달린다-글로벌 무대 데뷔…정기선 “선박도 자율운항 시대”-BMW, 전자잉크로 車 외관 색상 변경 ‘iX 플로’ 공개△CES 2022- 전력량 80% 줄인 AI반도체, 재활용 나무로 꾸빈 부스…그린테크 빛났다- 혁신 기술 살피자…기업인들 ‘소통의 장’ 자리매김- “CES 주인공은 나야 나”…더 인간다운 ‘디지털 인간’ 관심집중△정치-사사건건 충돌…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 멀고 먼 길-‘安風’에 다급해져…연일 자세 낮추는 이재명-“윤석열, 막다른 길 안·홍·유 품어야”-“尹 후보, 플랫폼·빅데이터 등 잘 알아…취업앱 발언 오해있어”-박병석 “개헌, 대선 직후 논의해야”△신년인터뷰-서학개미 몰린 기술주 부풀려져…거품 가라앉을 것-“비트코인은 폰지 사기…인터넷·암호로 장식한다고 본질 안 바뀌어”△경제-IMF “공급발 인플레, 이제 아시아로 갈 것”-온라인 플랫폼 무료 서비스도 규제 대상“-무보, 스페인 태양광 프로젝트에 1100억원 금융지원-”“근로기준법 확대, 기업 능력 전제돼야”△금융-성장 한계 부딪힌 금융그룹, 非은행 확대 사활-금소법 여파…소비자보호 성적 줄하락-고승범·정은보 “가계부채·리스크관리 공조”-대규모 흑자 난 차보험…보험료 인하 압박 커졌다-우리금융, 신임 사외이사에 신요환·윤인섭△Global-오미크론發 인력난에 격리 단축 논란까지…혼돈의 美·유럽-“올해도 반도체 칩 공급난 지속”-원전 수요 늘고 있는데…카자흐 시위에 ‘우라늄값’ 껑충-“채소와 생리대 물물교환 남은 건 라면 2봉지 뿐”△이윤화의 아트 in 스페이스-보티첼리·브뤼헐·프리드리히가 빠져든 ‘바다’△산업-삼성·현대차·LG ‘일감몰아주기 규제’ 피했다-“ESG 표준 개발 앞장” 포스코, VBA 가입-[사진]LG전자, 물걸레 전용 로봇청소기 출시-‘중대재해법 첫 타깃될라’ 철강업계 안전조직 강화-“반격 나선 LCC”…‘알짜’ 중장거리 노선 취항 공식화-롯데케미칼, 차세대 ESS 시장 공략 강화-대우조선, LNG운반선 2척 수주…‘새해 마수걸이 성공’△산업-‘금값’된 오징어…대형마트 “손쓸 방법이 없다”-넥슨, ‘어벤져스’ 감독 손잡아…최대 6000억원 투자-와이파이로 소상공인 돕는 일석이조 ‘디지털 삐끼’-中企 규제 대폭 개선…1800여건 정비, 5300억원 절감 전망△증권-美 조기 긴축·LG엔솔 IPO 앞둔 수급 불안…韓증시 ‘와르르’-늘어난 AUM에 깐깐해진 PET…“커진 덩치만큼 더 따져야”-오토앤·케이옥션 올 첫 IPO 출사표△여행-호랑이 꼬리서 만난 해에게 외치다…“코로나 물렀거라!”-[강경록의 미식로드]비벼먹고, 부어먹고 제철 생선으로 ‘뚝딱’-[인싸핫플] 요즘 뜨는 핫플레이스3 ‘스페이스워크’ ‘사방기념공원’ ‘이가리 닻 전망대’△부동산-입주권 노렸는데…근생빌라 소유자 ‘현금청산’ 걱정태산-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산업 현대ENG, AAR와 투자 협약-尹, 신도시 재정비 공약 냈지만…시장 반응은 “글쎄”-4차 사전청약 10일부터 접수…서울대방 등 1.3만여 가구△오피니언-[김병일의 선비 이야기]역사에 대한 밝은 안목과 바른 실천-[공관에서 온 편지]‘세르반티노 축제’ 주빈국 된 한국-[기자수첩] 바이오벤처, 지속 성장 위한 정책 준비할 때△피플-법원은 ‘최후의 보루’…法臺 높이 걸맞은 책임감 필요-김부겸 “안면도 해저터널 무사고 현대건설에 박수를”-[사진]현충원서 새해 맞이 ‘애국 사무식’ 연 LIG넥스원-정명훈, KBS교향악단 첫 계관지휘자로-SAP코리아 ‘첫 女수장’ 신은영 신임 대표 선임△사회-온라인에 밀리고 코로나까지…사라지는 동네서점-김학의 수사팀 준항고…공수처 ‘수사권 남용’ 제동 걸릴까-곧 들어오는 먹는 치료제 누구에게 먼저 투약할까-마포 데이트폭력 살해 징역 7년 “사람 죽었는데” 법원은 눈물바다-[사진]4월부터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 상속發 '종부세 폭탄' 조정나선 정부…양도세 중과 유예엔 선그어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분부터 상속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율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상속으로 과도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는게 불합리하단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주택값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은 공동주택 공시지가 발표에 맞춰 3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상속주택 최장 3년 주택수서 제외…일반 누진세율 법인에 종중 추가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에 대해 2~3년간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주택에 대해 주택 수에 합산한다. 이같은 규정 하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들과 나눠 주택의 20%를 넘는 일정지분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뛰는 사례들이 나왔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선과 종부세율 차이로 세금 부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같이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갑자기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단 지적이 컸다. 이에 정부가 상속주택에 대해선 일시적 다주택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을 인정해 최대 3년까지는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 제외 기간은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상속주택의 경우 2년, 주택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이외 지역은 3년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지분 30%를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는 2주택자로 825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상속일로부터 2년까지는 1주택자로 종부세 부담이 341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밖에 정부는 종부세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 대상에 기존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에 더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도 새로 추가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들 법인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중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종부세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에 이같은 특례의 소급적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은 3월까지 검토…양도세 중과 유예엔 선그어정부는 종부세 제도 보완이 여당의 종부세 완화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란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당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간 언론과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왔고 그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3월 중 나올 예정이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등의 여파에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3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2000명이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열람이 시작되는데 이에 맞춰 세부담 경감을 어떻게 할지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박금철 재산소비세제정책관은 “유동성 문제가 있는 고령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촉구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며 정부를 계속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야한다”며 이에 선을 그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중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안을 내놓으면 이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양도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주택 상속받은 비자발적 다주택자, 1주택자 인정해 종부세 감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예상치 못하게 주택을 상속 받아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어 버린 경우 최대 3년 안에만 팔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기업과 혈연집단인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종부세 혜택을 주고 문화재·어린이집 등은 종부세 합상 대상에서 뺀다.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을 도모한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적용한다.◇종부세 1800만원 낼 뻔 했는데…900만원 감면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동안 주택가격 상승과 종뷰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맞물리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5681억원으로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한 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두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이에 정치권 중심으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달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방안의 일환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속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광역시(군 제외)는 2년, 나머지 지역은 3년간이다.현재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일 때 피상속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부분들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담았다”며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중과세 등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다른 경우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점도 감안했다예를 들어 공시가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하던 A씨가 시행령 개정 후인 3월 1일 공시가액 6억원의 주택을 단독 상속 받을 경우 보유 주택수는 2가구가 되지만 2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받지 않게 된다.이에 A씨가 부담할 종부세는 849만원으로 2주택으로 세율을 계산했을 때 1833만원보다 98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종부세 혜택 확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이 추가된다.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없고 3·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을 적용 중이다.현재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주택조합·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민간건설임대사업자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김 실장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인 취약계층 주거 지원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 조세 회피 가능성을 막도록 하겠다”고 전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3월 1일 1주택(공시가 6억원,조정대상지역)을 상속 받은 경우 세 부담 변화. (이미지=기재부)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자·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과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 대상인데 종부세가 부과되거나 이미 합산 배제 대상인 국가등록문화재·가정어린이집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한편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상생임대주택이란 직전 임대차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 및 2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직전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다.상생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을 산정할 때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또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한다.
- 윤석열 대학 동문 나경원 "굉장히 거침없고 정직한 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거침없고, 솔직하고, 정직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윤 후보와 대학동문이라고 밝힌 나 전 의원은 3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나 전 의원은 “(윤 후보가 ) 그동안 인기가 있었던 것,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추진력, 정직성 이런 거라 생각한다”며 “(윤 후보의) 실언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솔직하고 거침없다보면 나오는 소통에서의 문제점이다”라고 했다.이어 그는 “우리 스스로 우리 후보를 작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후보의 장점을 잘 보일 수 있을지, 진정성을 보여주고 소통할 수 있을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을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전 의원은 당 안팎에서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간 단일화가 언급되는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권교체의 열망을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안 후보와 여러 대화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단일화를 논하기 전에 수권능력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결집이 중요하다. 우리 후보가 비전을 보여주는 게 먼저다”라고 강조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나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즌2’다. 이 후보가 좋은 표현으로 하면 영리한 선거운동, 거칠게 표현하면 영악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토지에 대한 개념,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겉으로만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하고 있다”며 “사실 (이 후보를 돕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전환위원회의 핵심 의제는 지대개혁이다. 결국 토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한 나 전 의원은 ‘국가부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그냥 늘려도 된다’는 문 정부와 똑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이 다 걱정하는 건 국가부채 1000조 시대에서 국가부채 조정이 가장 큰 정부가 해야 할 주요업무고,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된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나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월세 공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청년 세대에 있어서 주거 문제는 가장 먼저 해 드려야 할 문제다. 다만 재원의 문제”라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만한 것이냐, 이런 부분은 물음표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은 우리 당이나 윤 후보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아마 그와 관련해서 좋은 공약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새해 들어 발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윤 후보에게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라 윤 후보 측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정권교체 열망은 굉장히 높다. 그런데 저희가 당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나 전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 전략이었던 이른바 ‘세대포위론’에 대해선 “우리가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해야 한다”라며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 윤 후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법을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선거에서 20·30세대만 중요한가. 지역·세대·계층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다 같이 국민이 아픈 곳,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총선 앞두고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끝으로 나 전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종로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관심이 있는 선거가 아니다”며 “종로 선거는 선거전략적으로 큰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새해부터 종부세·양도세 관심…1주택자 부담 주는데 다주택자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시가 현실화,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전면 수정에 들어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고령자 납부 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여부도 관건이다.2022년 새해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한 경제 대응은 계속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잇단 회의와 경제계 만남을 통해 경제 회복 의지를 드러낼 예정이다.◇보유세 동결되나…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1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4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당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 되는 분양권 기준이달 1일 이후 취득분으로 확대했다.당초 이달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기는 내년 1월로 1년 연기했다.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내년 이후 상속 개시분에 미술품·문화재 등 물납 특례가 신설된다.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항은 부동산 세제들의 조정 여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보유세 완화는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홍 부총리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올해 보유세 산정 기준에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100%로 조정할 경우 1주택자 보유세는 사실상 동결하는 효과가 난다.재추진되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로 전년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시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홍남기 “완전한 경제 회복·선도형 경제 도약”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마련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는 올해도 계속된다. 홍 부총리는 오는 6일 비경 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과 5일에는 각각 경제계 신년인사회와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지만 기존 마련한 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지난해말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그는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도약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해나가겠다”며 “경제에 있어 방역이 백신인 만큼 코로나 방역의 완벽 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둬 일상 복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방역 상황과 대내외 경제 환경은 만만치 않다. 홍 부총리는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취약계층 고용대책, 수출 호조 이면의 내수 진작 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벌어진 격차 완화대책,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할 중요 과제”라고 꼽았다.부문·계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전망도 두텁게 보강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을 전방위 지원하고 주력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 경쟁력 향상 혁신도 추진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인구 변화 등 구조적 문제도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촘촘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거시 정책수단 최적 조합을 통해 부문별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정책적 전환기에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3일(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4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국무회의)16:00 경제계 신년인사회(부총리, 비공개)△5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14: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부총리, 비공개)△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3일(월)14:00 최근 터키 환율 불안의 원인 및 전망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4일(화)09:00 『2022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부총리 신년사10:0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12:00 2021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14:00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향후 논의 전망△6일(목)10:00 2022 新통상 이슈 전략 세미나△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2. 1)
- [올해 국내 10대 뉴스]코로나 장기화·막장대선
- [편집국] 다사다난했던 2021년, ‘신축(辛丑)년’ 코로나19의 맹위는 여전했다. 팬데믹 공포와 방역의 일상화, 일상의 고립과 단절은 전 세계인의 삶을 바꿔놓았다.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망은 마비됐고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협에 노출됐다.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낸 ‘제로 금리’ 시대는 종결의 시작을 알렸고 미·중, 미·러 갈등 고조로 새로운 냉전 시대로 회귀했다. 메타버스 등 가상과 현실의 융합세계가 출현하는 등 디지털전환은 가속화됐고 기업경영 측면에선 ‘ESG’가 새로운 경영의 표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한 해였다. 다음은 이데일리가 꼽은 올해의 국내외 10대 뉴스다.●‘이재명 vs 윤석열’ 역대급 막장대선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역대급 막장대선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대한민국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상대 후보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판을 치면서 시중에는 “뽑을 사람이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이른바 가족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역대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간 비방·폭로전이 없지 않았지만 차기 대선은 유독 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혐오 현상도 커지고 있다.●‘30대 0선 당 대표’ 이준석 신드롬 강타이준석 신드롬이 올 한해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적이 없는 36세의 젊은 정치인이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박근혜키즈로 정치권에 등장한 이후 10년 만이었다. 이준석 대표 체제의 등장은 보수재건의 신호탄으로 정권교체를 염원한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이는 헌정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 정치사의 혁명이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권의 세대교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전두화·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대한민국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과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세상을 떠났다. 과거 군부정권의 1·2인자가 사망하면서 한국현대사의 한 페이지가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5월 광주’라는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에 원죄를 가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달랐다. ‘5.18’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여부였다. 노 전 대통령은 유족들을 통해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사죄없이 끝내 생을 마감했다.●치솟는 인플레이션…막 내린 제로금리 시대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인 0.50%까지 내렸던 한국은행이 지난 8월 1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급기야 11월에 또 한 차례를 인상해 기준금리를 1.0%까지 높였다. 막대한 유동성을 쏟아낸 ‘제로 금리’ 시대를 마무리하는 사건이었다. 한은은 애초 초저금리로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 등 금융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고 했지만 이후 경기 회복세와 글로벌 공급 병목으로 인플레이션까지 고조되자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코스피 3300 돌파…동학개미 떠나고 서학개미 뜨고코스피는 올해 3300선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종가 기준 코스피 최고치는 지난 7월6일 기록한 3305.21이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3000선에 머물러 있다.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에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올해는 미국 등 선진국 증시 강세로 ‘서학개미’(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역대급으로 몰렸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지난 11월 기준 1021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초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아파트값 고공행진, 임대차시장은 불안, 늘어나는 세부담올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높은 폭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전년말대비 20.18% 상승했다. 지난 2002년 (22.78%) 이후 19년만에 최대 상승세다. 다만 연말 들어 가격 오름세가 주춤한 상태다.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보호법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중가격과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이 증폭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면서 조세저항은 커지고 있다. 올해 종부세는 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했다.●코로나 팬데믹…상처만 남긴 위드코로나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만에 시작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지난달 1일 시행 이후 45일만에 일단 멈췄다. 하루 확진자 1만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던 정부의 예상과 달리 위드코로나 이후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로 급증하며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달 들어 전국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서고 재원중인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로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2주간의 방역 강화를 선택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 속에 위드코로나 복귀 시점은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오락가락 방역지침에 무너진 자영업자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면서 연말에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 4인까지 모임 축소, 백신 미접종자 제외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단행됐다. 이같은 오락가락 방역지침은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졌다. 2021년 KB 자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소상공인 매출은 평균 24% 감소했다. 앞으로 3년간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매장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소상공인은 48%에 달했다. 정부가 손실보상 등 지원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탄소중립…ESG 경영 확산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유행처럼 번졌다. “탄소 중립과 ESG를 실천하지 않으면 투자를 접겠다”는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사들이 으름장을 놓자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 선도 국가’ ‘2021년은 ESG 확산의 원년’이라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의 패러다임전환을 넘어 자본주의의 틀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탄소중립과 ESG의 위력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세계 에너지 가격 폭등·요소수 대란 등 탄소 중립과 ESG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외부 잣대로 제한하면서 이른바 ‘ESG 사회주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메타버스’…디지털 전환 가속화메타버스(Metaverse)는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최대 이슈였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을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가상융합세계를 뜻한다. 로블록스, 더샌드박스 등 국외 메타버스가 시장을 강타하면서 네이버제트 ‘제페토’, SKT ‘이프렌드’, 두나무 ‘세컨블록’ 등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컴투스 등 게임 기업도 속속 뛰어들었다. 메타버스는 사람 같은 반응을 보이는 초거대 인공지능(하이퍼스케일 AI)과 디지털 재화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기술 그리고 증강·가상현실(AR·VR) 등 각종 ICT 혁신을 품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