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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송파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송파구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104만3843.2㎡)내 존치정비구역이었던 마천2·4구역(14만5381㎡)이 지난 26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마천2구역과 4구역은 각각 291.7%, 254.2%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2구역 1760가구, 4구역 1059가구 등 총 2819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부분임대아파트는 2구역 99가구, 4구역 100가구가 포함됐다. 부분임대아파트는 아파트 주거공간의 일부에 독립된 현관과 부엌, 화장실, 방 등을 갖춰 세입자에게 임대할 있는 가구 분리형 주택이다.1.7㎞에 달하는 성내천 복개도로를 남한산성 등산로와 연결하는 등 성내천, 남한산성, 청량산, 천마산을 그린네트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송파구청 관계자는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마련 등으로 거여·마천생활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지역의 실태조사는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바로 착수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700명 발표☞서울숲2차푸르지오 청약마감…최고경쟁률 14대 1
- 국토부-지자체, 지방이전 기관지원놓고 갈등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의 수도권 본사 등 부동산 매각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산하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을 필두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완화의 열쇠를 쥔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입장차가 커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국토해양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오는 8월 중 경기도 용인의 에너지관리공단 본사가 이 같은 방안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본사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지원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 이종찬 에너지관리공단 사옥건설추진단 과장은 “그간 본사 매각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부지가 용인시의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 이용에 제한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년간 이를 풀어달라고 시에 요청했지만 소득이 없다가, 국토부가 지원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돼, 다음 달쯤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산하기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발 벗고 나선 건, 매각이 늦어질수록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역시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당초 에너지관리공단이 계획한 지방이전 완료시점은 2012년 말. 하지만 본사 매각이 늦어지면서 이전비용 총 980여 억원 중 절반가량을 조달할 수 없게 돼 옮겨갈 신축건물은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다. 게다가 정부지침상 이들 산하기관은 이전비용 전액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초기엔 보유했던 부동산을 처분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봤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로 수요가 줄며 매각대금을 깎거나, 부지 활용도를 높이지 않는 한 구매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지원으로 이번 안이 통과되면 난항을 겪던 에너지공단의 이전계획엔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금까진 최고 4층 연면적 3000㎡ 건물만 들어설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8배에 달하는 연면적 2만4000㎡까지 허용된다. 또 제출된 안대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이 자리엔 신축 오피스텔도 들어설 수 있다. 이처럼 본사 부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져 매각에도 탄력이 붙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의 투자설명회에서 주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임대사업이나 사옥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관심을 보여왔다”면서 “수요에 걸맞게 사업부지의 용도변경이나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을 시작으로 이 같은 방안을 타 기관에도 권유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정부산하기관이 매각하지 못한 수도권 내 부동산은 모두 57개다. 주로 서울에 위치했으며, 그 외 안양, 의왕, 수원, 용인, 화성 등에 고루 분포해 있다. 당장 물망에 오르는 것은 에너지공단과 규제 강도가 비슷한 국토연구원과 식품연구원 등이다. 정부는 타기관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용적률 상향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 실행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를 승인할 수 있는 열쇠를 쥔 지자체의 입장은 정부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인근 부지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며 “같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한쪽만 이를 풀어주면 터져 나올 반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입장에선 자기 지역에서 공기업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앞장서 용도변경 특례를 주는 특별법을 만들고, 대신 이에 따라 발생할 추가적인 개발이익을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박근혜"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17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 ◇한국경제▲1면-박근혜 “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정부, 햇반 참치캔 양념류 가격인상 제동-중,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검토-현대차, 과잉정비 땐 3배 보상▲굿모닝-국제수학올림피아드 사상 첫 종합 우승-학력 인플레 악순환..대졸자, 갈수록 하향취업▲대선 이슈 ‘경제민주화’-박근혜 “민주, 재벌 해체 하자는데..막 나가선 안돼”-“성장 없는 복지 없다..내수산업 살려야”-박지원 “재벌이 골목상권 잠식”▲정치-“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안철수, 뭘 생각하는지..문재인, 박 때리기만”-북 ‘군부 핵심 실세’ 이영호 모든 직무 해임-김문수 “미래위해 관치보다 기업 자유 확대해야”-‘대법관 임명동의 표결’ 무산-진영 새누리당 정책의장 사퇴 ‘고수’-문-김·손 ‘경선룰’ 전면전-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19일 제명▲뉴스포커스-법정싸움 가는 기술유출 공방-콧대 낮춘 중국, 외국기업 세금 내린다-조작 스캔들 확산..석유 금값도 의혹▲국제-‘불통’ 유럽..메르켈도, ECB도 딴소리-호르무즈 우회 송유관 열렸다-“유럽 은행, 자기자본비율 9% 영구적으로 맞춰야”-중국 지도부, 불확 해법찾기 급했나-일본 지방대의 반란..도쿄대 혼쭐-미-이집트 밀월 끝?..클린턴에 토마토 신발 세례▲경제-부가세 축소 ‘차명계좌’가 주범-러시아 시장 선점 ‘신북방정책’ 편다-또 블랙아웃? 내달 전력수급 ‘빠듯’-말 산업 육성 내년 특구 지정-S&P, 한국 가계, 공기업 부채 경고▲금융-실손보험 파문..주먹구구식 선택진료비 책정부터 고쳐야-김석동 금융위원장 “오해살만한 행동 하지마라”▲해외산업-노키아 야심작..눈물의 땡처리-러시아도 성형 붐-페이스북, IT 인재만 인수합니다-거실에 딱 맞는 TV 크기는?▲산업-DHL 본사 한 달간 상하이로 옮겼다-르노삼성에 ‘인공호흡’ 카를로스 곤 한국 온다-건설영토 확장..미얀마로 날아가는 기업들-OCI, 고성능 진공단열재 유럽 수출▲기업&CEO-추락하던 낸드값 15개월만에 반등-910리터..LG 냉장고의 반격-미 상의 회장 “한국, 환태평양경제협정 가입해달라”▲IT·모바일-한국 ‘익스플로러’에 의존..모바일 환경 ‘낙후’-美 법원 “RIM, 1억4700만달러 배상하라”-200불대 7인치 태블릿PC..애플, 전자책 시장 공략▲중소기업·벤처-목재업계, 인천항 야적장 폐쇄 비상-서남표 “고위층서 사퇴압박 받았다”-중기벤처 M&A 정보센터 문 연다▲생활경제-이대앞 커트값 ‘요지경’-하이트진로, 노사대화합 선언..인금동결 합의도-고속도로휴게소 커피전문점 매출 급증-자영업단체 “처음처럼, 칠성사이다 불매”▲증권-강남 큰손들 “잡주 정리하고 전자, 차에 올인”-KT, KT캐피탈 판다-KB금융, ING 한국법인 인수 참여-웅진코웨이 매각대금 1조1500억원..6000억은 외부 차입-거래소, 자발적 해명공시 도입한다-올해 37% 뛴 빙그레, 제2의 오리온되나▲사회-덩치 커진 기상산업, 고부가 ‘컨설팅’은 제자리-정부, 지방공기업 마구잡이 설립 제동-‘공천 뒷돈’ 민주당 전부총장 징역 1년▲부동산-방학철 학군수요 ‘뚝’..대치 목동 전세시장 잠잠-삼환기업, 법정관리 전격 신청..워크아웃 5일만에 철회-청라지구 랜드마크, 법원 조정으로 돌파구 찾나-부동산 소비심리지수 2년 만에 최저◇매일경제▲1면-웅진코웨이 인수전은 ‘막장드라마’-주택가 인근도 호텔 허용, 용적률 최대 100%P높여-“경제민주화 재벌때리기 아니다”-북한 軍실세 리영호 해임▲종합-‘통신요금 절반’ 40만원대 스마트폰 나온다-한국학생들은 수학 천재▲北리영호 전격해임-北강경노선 주도 리영호, 권력투쟁서 밀려난듯-北 TV에 디즈니 만화…유화 제스처?-꽉막힌 남북관계에 변화오나▲종합-양파·배추·상추 ‘금값’…물가공포 덮치나-관광숙박시설 만성 부족엔 숨통…우후죽순 난립땐 주거환경 악화-햇반·어묵·참치캔…줄줄이 인상 대기▲원아시아 리포트-“한국 M&A시장 선점하자”클리퍼드 등 메가로펌 속속 진출-변호사 평균 1000명…매출 8억달러-“제휴 파트너 잡아라”국내로펌 생존 경쟁▲정치-주요 국책사업 차기정부로 넘겨라-민주 vs 재계‘경제 민주화 난타전’-“5·16 누가봐도 쿠데타”김태호, 연일 朴치기-“세비 반납·의원 외교 제한”-文, 안철수 추월…朴과 지지율 격차 소폭 줄여-김병화 대법관 후보 헌정사상 첫 낙마?-“孫이 당내 지배세력”文의 반격-李·金 제명 19일 의총서 결정▲국제-원자바오“중국경제 당분간 어려울 것”-美카드수수료 분쟁…이번엔 편의점협 소송-伊, 올해 28조원 공공재산 판다-호르무즈 우회 송유관 개통-美쇠고기 한국수출…광우병후 되레 증가▲경제·금융-삼환기업 법정관리 기습신청 파문-“현금내면 깎아줄께요”탈세 들통-“産銀 고금리 예금, 타은행 신용도에 부정적”-대출금리 코픽스…6개월 연속 하락-미얀마 신공항 건설…한국기업 참여 추진-안택수 신보 이사장 연임…노조“천막투쟁도 불사”▲MONEY+-‘자영업 혜택UP’맞춤 금융상품-내달부터 카드발급 제한된다는데…▲레벨업 한국금융-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사‘온렌딩’떴다…올해 12조 지원-해외 프로젝트‘금융도우미’자처-선제 구조조정 펀드로…한계몰린 기업 살릴 것▲기업과 증권-“내가 제일 커”LG 910ℓ냉장고로 반격-삼성“LG조직적 범죄행위” LG“명예훼손 법적 대응”-삼성-LG 최대용량 자존심 싸움▲기업·경영-현대車의 파격…과잉정비땐 3배 보상-다급한 르노…곤까지 한국 온다-두배 또렷한 음성통화▲중소기업·벤처-車필수품 블랙박스 실적 ‘高高’-디자인 진흥원 확 달라졌네▲과학기술/의료-서남표“사퇴 압력에 고위층 있다”-신경 줄기세포로 치매치료 가능성 제시▲유통-대형마트 영업제한…부산·창업도 풀려-롯데·신라면세점 홍콩·LA진출 무산-불황탓인가?토종닭 부활▲기업과 증권-몸사리는 상장사-개미 펀드투자‘기관의 선택’따라해볼까-외국인 ‘셀 삼성전자’무려 4조원-카지노株 3인방의 희비-KB·대한생명, ING생명 인수 나섰다-카메라모듈株가 뜬다-사전에 논의한 원칙·절차 모두 무시…M&A시장 ‘골병’-금리인하에 증권사 ‘방긋’-대기업 계열광고사 불황속 삼국지-韓펀드 1만개 ‘속빈강정’금메달-석유 전자상거래 거래시간 연장한다▲부동산-광교 오피스텔 분양 잇단 무산 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쉬워져-전국 전세금 40개월째 상승 행진-위례·하남미사에 민간 보금자리▲사회-영남 신공항 갈등 재점화-법조계“법체계 흔드는 발상 경계”-서울의대생 인성평가로 선발-신한銀 용처불명 3억 미스터리◇서울경제▲1면-우리금융·인천공항 매각…朴“차기 정권에 넘겨야”-서울·수도권 아파트값 ‘반토막 쓰나미’-우리·하나·기업銀, 저축은행 인수 유력-ING생명 본입찰에 KB금융·대한생명 참여-北군부 최고 실세…리영호 전격 해임▲종합-백화점의 무한변신-경제단체“투자 위축” vs 민주“제도정비”-한국 수학 영재들 일냈다-오늘 당정회의…무상보육 등 논의▲또 표류하는 우리금융 매각-박근혜 입김에 유력후보 KB금융도 소극적…추진 동력 사라져-경제력 집중 폐해는 바로잡되…재벌 긍정적 측면은 적극 지원▲서울·수도권 아파트값 반토막 쓰나미-거래는 없는데 공급 과잉…8억이 4년새 4억4000만원으로-중소형 소유 1주택자“이참에 갈아타볼까”▲위기의 자영업-자영업 유입 축소-업종 다각화-안전망 강화…3단계 연착륙 유도-땜질식 자금 지원 한계…서비스산업기본법 시급▲종합-롯데마트 대대적 현장조사-S&P“가계·공기업 빚이 한국신용 위협”-이번엔 선관위 통해 필요 재원 발표-광우병 발견 후 미국 쇠고기 한국수출 더 늘어-미얀마 건설·인프라 수주 본격 나선다▲기획-펀드·ETF외엔 마땅한 투자처 없어…상품 가입장벽 확 낮춰야-자산 배분형 상품 보통 3000만원 이상…헤지펀드 5억·브라질債 수천만원 필요▲정치-박근혜 “5·16, 아버지 최선의 선택”-대기업 졸부 행태 실망…총수 의식 먼저 바꿔야-민주 대선주자 민생 현장속으로-대법관 후보 사상 첫 낙마사태 오나-강기갑, 첫 행보로 이해찬 예방…“야권연대 복권”-北, 리영호 총참모장 전격 해임▲금융-문턱 높이는 중국…녹록잖은 영토 확장-은행, 대형마트 숍인숍 지점 바람-즉시연금, 생보사 효자 상품으로▲국제I-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사우디-UAE 동시 개통-다급해진 중국, 연중경제회의 앞당겨-유럽 은행 자기자본비율 9% 영구 적용 추진-유럽 신약 관련 임상자료 전면 공개▲국제II-선심성 예산·묻지마 투자에 발목…“100여곳 디폴트 가능성”-스페인도 지방정부 퍼주기가 위기 불러▲산업-삼성-LG공방 결국 법정으로-한국 태양광산업 견제 나선 중국-현대차, 미국서 픽업트럭 출시하나▲산업(정보기술)-종이책, 모바일 만나면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SBS, 스카이라이프에 최후통첩-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42%…기기 변경땐 갤럭시S3살 것▲산업(중기·벤처)-무림, 중동서 날개 달았다-연결음 대신 동영상 전송▲산업(생활)-호텔업계“런던 올림픽 특수 잡아라”-유통가 영계 내건 미끼마케팅 후끈-200만 자영업자 “롯데 제품 무기한 불매”▲증권-“웅진코웨이 매각 기대 못미쳐”…웅진그룹주 동반 약세-하나금융지주 2분기 순익 반토막-대한항공 콧노래-그룹주 펀드로 꾸준히 자금 몰린다-슈퍼개미 한세희“하이트론 102만주 추가 매입”▲네오스타즈-2차전지 사업 내년부터 매출 발생할 것-유니슨, 실적 개선 청신호-로만손, 핸드백 사업 호조로 올 매출 30%성장▲사회-차고지 증명제 재추진 한다지만…-속도 못 내는 저축은행 비리수사-200억대 학교 공금 꿀꺽…류택희 극동대 명예총장 구속▲사회II-기만의 가면 쓴 유학원-서남표“내가 물러나야 할 이유 밝혀라”-토지 아래로 철도 통과…소유자 보상 길 열렸다▲전국-인천상의, 중기 애로 해결사 역할 톡톡-충남TP벤처, 빚 품은 건강제품 봇물▲부동산-민자역사 개발, 호텔·소형주택으로 눈 돌린다-전셋값 40개월째 뜀박질-연고지 대구서 재기 노리는 월드건설-상습침수·산사태 지역…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 `복귀` 이한구, 교섭단체 연설 "약속 지키는 국회 돼야"(종합)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쇄신과 민생 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국민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거부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이번에도 정치적 수사에 그쳤다가는 국민의 돌팔매가 국회의사당으로 날라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특히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비롯한 125개의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을 공약했다”며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내에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구성하고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했다”고 했다.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법을 지키는 준법 국회 ▲일 잘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7살 때 지었다는 시 한 편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며 ‘소산폐대산 원근지부동(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이란 시를 소개했다. 이 시는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음이니라’라는 뜻으로, 이 원내대표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어려운 지금, 여야 정치권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자”고 강조했다.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국회쇄신과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뜬히 이뤄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어느덧 G-20 국가의 일원이 되었고,한류 바람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교류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약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요즘 방영되는 옛날 영화나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실감하실 것입니다.더구나 전쟁과 헌정 중단과 같은 수많은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뤄낸 빛나는 성취여서 더욱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입니다.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크게 감사드립니다.거대한 변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그런데 강한 빛은 짙은 그늘을 동반하는가 봅니다. 아직 민족의 재결합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발전된 우리 사회에는 전근대적 의식구조, 근대적 사고, 탈근대적 인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체화,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사회적 존재라는 의식 보다는 주체적 인간,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모두들 의무 준수 보다는 권리 주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산업화세력, 민주화세력, 정보화세력 간에는 상호 이해가 부족합니다. 노·장·청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고도성장’을 이뤘으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살률, 범죄율, 이혼률 등 각종 사회갈등 지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로 낙제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32위로 평균(6.23)에 크게 못 미치는 기록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나라는 잘 살아도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성장률, 외채 등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도 국민의 삶은 고달픕니다.특히, 생계의 어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 빈곤층, 100만 가구를 넘어선 ‘하우스 푸어’,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더 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성실히 노력해도 신분 상승의 희망이 크지 않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2011년도 조사 자료를 보면, 스스로를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전체의 45.3%에 이르고, 일생을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5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사람마다 출발선 자체의 격차가 커져 간격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정치적 균열은 지역, 이념, 계층, 세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국가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정작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살펴보면, 과거 대한제국 시절이나 정부수립 당시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남북의 대결 국면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팽창과 이에 대한 견제, 유럽과 미국의 후퇴와 신흥국가들의 세력 신장 등 국제사회의 흐름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산업구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수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혁명은 일과 놀이, 노동과 자본,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 새누리당이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한 변화 속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큰 기회도 있기 마련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되겠지만, 미래를 차분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크게 보면, 대한민국만큼 사회적 에너지가 충만한 나라도 없는 듯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경제적 영토 확장과 문화적 영토 확장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은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곳곳에 충만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 위에서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자아실현의 의지가 우리 국민처럼 강한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용솟음치는 국민적 에너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기에 쓰이지 못하고 정략에 매몰된 정치집단의 이익 추구에 악용되거나 낭비되고 있습니다.당장의 이익 확보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정치화, 노동의 정치화, 교육의 정치화와 같이 세대·지역·계층을 가리지 않는 정치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시너지로 바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선 우리 국민의 의식과 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일류 정치’가 필요합니다.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고 미래 불안이 최소화될 거라는 믿음, 괜찮은 일자리를 포함하여 공평하고 폭넓게 자아실현의 기반이 제공될 거라는 희망, 선진국 수준의 기본권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질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생제일주의(民生第一主義) 정치‘입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는 이념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기득권을 파괴하여 민권(民權)으로 대체하며, 부패와 탐욕을 제어하여 정의, 도덕, 상생, 자연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입니다. 민생안보로 중산층과 서민의 미래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생안보 의식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같은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만이 안보가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신종 질병이나 식품 안전, 재해재난이나 응급의료에 대한 안전보장 체제 구축이 시급합니다.민생 안보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미래 불안을 덜어드리는 일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건강, 주거안정, 노후생활 등 생애주기별 복지가 그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는 게 민생안보를 챙기는 일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투명한 자기방어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같이비정규직, 중소 하청업체, 소비자, 소액 주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취업에서 고졸, 여성, 장애인, 지방대 출신 등에 대한 실질적 차별도 사라져야 합니다.민생안보를 위해서는 국가경제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국가가 발전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물론이고 주거, 건강, 일과 가정의 조화, 교육, 환경, 안전 등을 확보해 국민의 행복을 높여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고달픈 서민들에게 무역 1조 달러 돌파, 20-50클럽 가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공허한 숫자놀음일 뿐입니다.아랫목이 아무리 뜨거워도 윗목에 냉기가 흐르면 아무리 불을 때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옛날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국가재정이나 대기업 자본을 동원하는 방식, 토목경제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시민 자본 등 새로운 자본동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정보,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 토목경제가 아닌 창조적 기술력을 지닌 인적 자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비효율적 재정이나 탐욕적 대기업 자본력이 아닌, 그동안 축적된 민간지식과 시민자본을 바탕으로 공익을 지향하는 공영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공정경제로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정한 경제체제 운영과 함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진화된 자본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입니다.공정한 경제란 재벌 때리기 수준의 좁은 범위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분배체계의 형평성 확보, 사회운영 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의미합니다. 지역과 계층,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경제구조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종합적인 정책 묶음을 뜻합니다.물론 대기업 집단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윤리경영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졸부같은 행태는 국민들을 실망시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영역의 무차별적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합니다.법과 제도도 손질해야 합니다. 소액주주, 하청업체, 소비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ㆍ위법 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와 같은 범법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그러나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경제문제를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고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 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업의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고 바로잡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이해당사자 자본주의는 기업단위의 상생자본주의입니다. 주주, 근로자, 소비자, 지역 주민 사이에 이익 균형이 실현되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온 신경을 쓰는 단순한 주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디지털 문명에서 국민이 가지는 정체성은 다층적(多層的)입니다. 많은 국민이 근로자인 동시에 주주이고 소비자이며, 또 지역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해를 동시에 반영하고 해결하는 진화된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진화된 자본주의는 도덕자본주의, 상생자본주의, 자연자본주의, 박애자본주의를 포괄합니다. 그 핵심은 ’조화‘입니다. 국가·사회와 기업과의 조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 자연 및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담은 자본주의입니다. 물론 지식, 기술, 정보 등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시민자본 등 새로운 자본동원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국회 특권 폐지는 민권신장의 첫걸음입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세번째 과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 광범위한 분야에서 각종 특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억울한 사정 속에 절망하는 민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공평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에너지를 창조와 도전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 장애가 됩니다.국회가 먼저 특권 폐지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쇄신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광범위한 특권이나 기득권을 정리하여 가시적으로 민권을 신장하는 긴 장정을 준비해야 합니다.대기업 집단 문제, 대형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미래세대의 취업 기회와 주택마련 문제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넷째,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이 제대로 되어야 국가에 대한 믿음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6ㆍ25전쟁 때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18세 학도병 김용수 일병을 비롯한 순국 장병 12구의 유해가 얼마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언 6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한 땅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들의 유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미군에 배속된 카투사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북한 땅과 비무장지대(DMZ)에 묻힌 5만여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나라를 위해 희생된 장병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국군 전사자 유해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자 반납한 6월분 세비 13억 6천여만 원을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지원에 활용토록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앞으로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는 사업을 서둘러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조국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 맞는 예우가 반드시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보훈 대상자 관련 체제정비와 예산 확보는 과감해야 합니다.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선열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얼마 전,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인사는 마치 자신이 민족의 영웅이라도 된 듯 안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를 민족의 어버이로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3대 세습을 찬양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부르며 폭언하는 국회의원까지 있습니다. 이토록 왜곡된 국가관,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회에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하고 변절했다는 것입니까. 속 시원히 얘기라도 듣고 싶습니다.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더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북한의 주민인권탄압과 3대 세습, 핵개발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국민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국회 쇄신은 국가 쇄신의 출발점입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내일은 제64주년 제헌절입니다.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놓은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 60여 년 전 해방 직후의 우리 사회는 경제적 빈곤과 좌우의 이념 대립 등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제헌의원들은 밤을 세워가며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위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기초를 닦았습니다.이제 우리 후배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선배님들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복지의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특히, 19대 국회 앞에 놓인 현실과 과제는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지각변동 수준으로 일어나는 안팎의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정작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에 떨어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승화시켜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국회가 국민 눈높이에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 곳곳에 오랜 세월 누적된 특권과 불공평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에 빠져 있는 민권을 되살려 낼 수 있겠습니까.또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부패하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며, 법질서를 지키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 잘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열심히 함께 일하자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먼저, 국회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첫째,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비롯한 125개의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내에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구성하고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결과 19대 국회가 시작되던 첫날(5.30),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 영유아 보육료 확대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법안들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대표 발의했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 그리고 언제 그만둬야 할 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있는 60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고용 안정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또한 지난 6월 22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은 법안을 포함하여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은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법안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무엇보다 먼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분 세비를 반납했습니다. 국회 구성이 지연되거나,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구속·출석 정지 등의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의원연금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원천 금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책무에 충실하고 국회를 경력쌓기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데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임용 금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의무 강화, 의원외교를 활동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안건 표결시 이해관계 충돌, 즉 이해관계 제척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리맨더링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정파의 유ㆍ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셋째, 법을 지키는 ‘준법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동 개원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개원이 늦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상임위는 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이상 개회되어야 하고,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기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예산상 조치 수반 안건에 대한 정부의견 청취와 법안비용 추계서 첨부규정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정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절차도 지켜져야 하고,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도 제도만 있고 실천은 없는 채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내 폭력은 가중처벌 되어야 하고, 국회 윤리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기준대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가 기밀을 함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확실하게 처벌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비록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현행 제도처럼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부결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동 가결되게 만드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국회가 만드는 법질서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법이 강자의 편에 서면 정의는 실종됩니다. 힘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법망을 피해가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히려 법은 힘 있는 사람에게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넷째, 일 잘하는 국회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국회가 대한민국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중핵, 협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보강해야 합니다.공공부문의 정보축적과 공개, 그리고 민간과의 지식 공유를 촉진하면 투명정부, 협치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해지고 관련 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국민경쟁력을 한층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실현해야 합니다.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제도도 정비해야 합니다. 법사위원회의 법체계 및 자구수정권을 폐지하여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융ㆍ복합시대를 맞아 상임위별로 소위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같은 제도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품위 있는 국회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발언 태도도 고쳐야 합니다. 상임위나 청문회 등에서 공직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따질 것은 준열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동료 의원 여러분!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줍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거부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쳤다가는 국민의 돌팔매가 국회의사당으로 날라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국회를 쇄신합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쇄신의 길에 나섭시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며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국회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부터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제일주의 국회,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19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민생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설 이유가 없습니다.오늘 19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7살 때 지었다는 시 한 편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소산폐대산 원근지부동(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음이니라.’라는 뜻입니다.나라 안팎의 상황이 어려운 지금, 여야 정치권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여야가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품위 있는 국회, 존경받는 국회를 만들어 봅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문]이한구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 쇄신·민생 제일주의 실천"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쇄신과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국회쇄신과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뜬히 이뤄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어느덧 G-20 국가의 일원이 되었고,한류 바람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교류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약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요즘 방영되는 옛날 영화나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실감하실 것입니다.더구나 전쟁과 헌정 중단과 같은 수많은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뤄낸 빛나는 성취여서 더욱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입니다.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크게 감사드립니다.거대한 변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그런데 강한 빛은 짙은 그늘을 동반하는가 봅니다. 아직 민족의 재결합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발전된 우리 사회에는 전근대적 의식구조, 근대적 사고, 탈근대적 인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체화,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사회적 존재라는 의식 보다는 주체적 인간,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모두들 의무 준수 보다는 권리 주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산업화세력, 민주화세력, 정보화세력 간에는 상호 이해가 부족합니다. 노·장·청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고도성장’을 이뤘으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살률, 범죄율, 이혼률 등 각종 사회갈등 지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로 낙제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32위로 평균(6.23)에 크게 못 미치는 기록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나라는 잘 살아도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성장률, 외채 등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도 국민의 삶은 고달픕니다.특히, 생계의 어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 빈곤층, 100만 가구를 넘어선 ‘하우스 푸어’,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더 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성실히 노력해도 신분 상승의 희망이 크지 않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2011년도 조사 자료를 보면, 스스로를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전체의 45.3%에 이르고, 일생을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5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사람마다 출발선 자체의 격차가 커져 간격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정치적 균열은 지역, 이념, 계층, 세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국가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정작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살펴보면, 과거 대한제국 시절이나 정부수립 당시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남북의 대결 국면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팽창과 이에 대한 견제, 유럽과 미국의 후퇴와 신흥국가들의 세력 신장 등 국제사회의 흐름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산업구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수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혁명은 일과 놀이, 노동과 자본,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 새누리당이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한 변화 속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큰 기회도 있기 마련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되겠지만, 미래를 차분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크게 보면, 대한민국만큼 사회적 에너지가 충만한 나라도 없는 듯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경제적 영토 확장과 문화적 영토 확장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은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곳곳에 충만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 위에서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자아실현의 의지가 우리 국민처럼 강한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용솟음치는 국민적 에너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기에 쓰이지 못하고 정략에 매몰된 정치집단의 이익 추구에 악용되거나 낭비되고 있습니다.당장의 이익 확보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정치화, 노동의 정치화, 교육의 정치화와 같이 세대·지역·계층을 가리지 않는 정치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에너지를 결집시켜 시너지로 바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선 우리 국민의 의식과 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일류 정치’가 필요합니다.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고 미래 불안이 최소화될 거라는 믿음, 괜찮은 일자리를 포함하여 공평하고 폭넓게 자아실현의 기반이 제공될 거라는 희망, 선진국 수준의 기본권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질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생제일주의(民生第一主義) 정치’입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는 이념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기득권을 파괴하여 민권(民權)으로 대체하며, 부패와 탐욕을 제어하여 정의, 도덕, 상생, 자연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입니다. 민생안보로 중산층과 서민의 미래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생안보 의식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같은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만이 안보가 아닙니다.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신종 질병이나 식품 안전, 재해재난이나 응급의료에 대한 안전보장 체제 구축이 시급합니다.민생 안보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미래 불안을 덜어드리는 일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건강, 주거안정, 노후생활 등 생애주기별 복지가 그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는 게 민생안보를 챙기는 일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투명한 자기방어체제를 제공해야 합니다.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같이비정규직, 중소 하청업체, 소비자, 소액 주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취업에서 고졸, 여성, 장애인, 지방대 출신 등에 대한 실질적 차별도 사라져야 합니다.민생안보를 위해서는 국가경제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국가가 발전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물론이고 주거, 건강, 일과 가정의 조화, 교육, 환경, 안전 등을 확보해 국민의 행복을 높여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고달픈 서민들에게 무역 1조 달러 돌파, 20-50클럽 가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공허한 숫자놀음일 뿐입니다.아랫목이 아무리 뜨거워도 윗목에 냉기가 흐르면 아무리 불을 때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옛날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국가재정이나 대기업 자본을 동원하는 방식, 토목경제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시민 자본 등 새로운 자본동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정보,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 토목경제가 아닌 창조적 기술력을 지닌 인적 자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비효율적 재정이나 탐욕적 대기업 자본력이 아닌, 그동안 축적된 민간지식과 시민자본을 바탕으로 공익을 지향하는 공영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공정경제로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정한 경제체제 운영과 함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진화된 자본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입니다.공정한 경제란 재벌 때리기 수준의 좁은 범위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분배체계의 형평성 확보, 사회운영 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의미합니다. 지역과 계층,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경제구조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종합적인 정책 묶음을 뜻합니다.물론 대기업 집단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윤리경영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졸부같은 행태는 국민들을 실망시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영역의 무차별적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합니다.법과 제도도 손질해야 합니다. 소액주주, 하청업체, 소비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ㆍ위법 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와 같은 범법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그러나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경제문제를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고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 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업의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고 바로잡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이해당사자 자본주의는 기업단위의 상생자본주의입니다. 주주, 근로자, 소비자, 지역 주민 사이에 이익 균형이 실현되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온 신경을 쓰는 단순한 주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디지털 문명에서 국민이 가지는 정체성은 다층적(多層的)입니다. 많은 국민이 근로자인 동시에 주주이고 소비자이며, 또 지역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해를 동시에 반영하고 해결하는 진화된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진화된 자본주의는 도덕자본주의, 상생자본주의, 자연자본주의, 박애자본주의를 포괄합니다. 그 핵심은 ‘조화’입니다. 국가·사회와 기업과의 조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 자연 및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담은 자본주의입니다. 물론 지식, 기술, 정보 등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시민자본 등 새로운 자본동원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국회 특권 폐지는 민권신장의 첫걸음입니다. 민생제일주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세번째 과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 광범위한 분야에서 각종 특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억울한 사정 속에 절망하는 민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공평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에너지를 창조와 도전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 장애가 됩니다.국회가 먼저 특권 폐지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쇄신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광범위한 특권이나 기득권을 정리하여 가시적으로 민권을 신장하는 긴 장정을 준비해야 합니다.대기업 집단 문제, 대형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미래세대의 취업 기회와 주택마련 문제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넷째,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이 제대로 되어야 국가에 대한 믿음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6ㆍ25전쟁 때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18세 학도병 김용수 일병을 비롯한 순국 장병 12구의 유해가 얼마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언 6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한 땅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분들의 유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미군에 배속된 카투사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북한 땅과 비무장지대(DMZ)에 묻힌 5만여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나라를 위해 희생된 장병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국군 전사자 유해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자 반납한 6월분 세비 13억 6천여만 원을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지원에 활용토록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앞으로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는 사업을 서둘러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조국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 맞는 예우가 반드시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보훈 대상자 관련 체제정비와 예산 확보는 과감해야 합니다.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선열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얼마 전,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인사는 마치 자신이 민족의 영웅이라도 된 듯 안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를 민족의 어버이로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3대 세습을 찬양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부르며 폭언하는 국회의원까지 있습니다. 이토록 왜곡된 국가관,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회에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하고 변절했다는 것입니까. 속 시원히 얘기라도 듣고 싶습니다.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더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북한의 주민인권탄압과 3대 세습, 핵개발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국민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국회 쇄신은 국가 쇄신의 출발점입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내일은 제64주년 제헌절입니다.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놓은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 60여 년 전 해방 직후의 우리 사회는 경제적 빈곤과 좌우의 이념 대립 등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제헌의원들은 밤을 세워가며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위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기초를 닦았습니다.이제 우리 후배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선배님들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복지의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특히, 19대 국회 앞에 놓인 현실과 과제는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지각변동 수준으로 일어나는 안팎의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정작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에 떨어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고 승화시켜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국회가 국민 눈높이에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 곳곳에 오랜 세월 누적된 특권과 불공평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에 빠져 있는 민권을 되살려 낼 수 있겠습니까.또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부패하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며, 법질서를 지키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 잘하는 국회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열심히 함께 일하자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먼저, 국회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첫째,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비롯한 125개의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내에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구성하고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결과 19대 국회가 시작되던 첫날(5.30),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 영유아 보육료 확대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법안들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대표 발의했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 그리고 언제 그만둬야 할 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있는 60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고용 안정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또한 지난 6월 22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은 법안을 포함하여 ‘서민행복지킴 4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은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법안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무엇보다 먼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분 세비를 반납했습니다. 국회 구성이 지연되거나,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구속·출석 정지 등의 기간에는 세비를 반납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의원연금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원천 금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책무에 충실하고 국회를 경력쌓기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데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임용 금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의무 강화, 의원외교를 활동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안건 표결시 이해관계 충돌, 즉 이해관계 제척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리맨더링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정파의 유ㆍ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셋째, 법을 지키는 ‘준법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자동 개원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개원이 늦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상임위는 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이상 개회되어야 하고,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기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예산상 조치 수반 안건에 대한 정부의견 청취와 법안비용 추계서 첨부규정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정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절차도 지켜져야 하고,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도 제도만 있고 실천은 없는 채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내 폭력은 가중처벌 되어야 하고, 국회 윤리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기준대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가 기밀을 함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확실하게 처벌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비록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현행 제도처럼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부결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동 가결되게 만드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국회가 만드는 법질서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법이 강자의 편에 서면 정의는 실종됩니다. 힘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법망을 피해가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히려 법은 힘 있는 사람에게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넷째, 일 잘하는 국회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 국회가 대한민국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중핵, 협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보강해야 합니다.공공부문의 정보축적과 공개, 그리고 민간과의 지식 공유를 촉진하면 투명정부, 협치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해지고 관련 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국민경쟁력을 한층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실현해야 합니다.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제도도 정비해야 합니다. 법사위원회의 법체계 및 자구수정권을 폐지하여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융ㆍ복합시대를 맞아 상임위별로 소위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같은 제도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품위 있는 국회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발언 태도도 고쳐야 합니다. 상임위나 청문회 등에서 공직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따질 것은 준열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동료 의원 여러분!국회 쇄신 없이 정치권 쇄신 없고, 쇄신 안 되는 3류 정치는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절망만 안겨줍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거부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쳤다가는 국민의 돌팔매가 국회의사당으로 날라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국회를 쇄신합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쇄신의 길에 나섭시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며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국회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부터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제일주의 국회,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19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민생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설 이유가 없습니다.오늘 19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7살 때 지었다는 시 한 편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소산폐대산 원근지부동(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음이니라.’라는 뜻입니다.나라 안팎의 상황이 어려운 지금, 여야 정치권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여야가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품위 있는 국회, 존경받는 국회를 만들어 봅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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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은 12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대형마트 매출 뚝뚝뚝..내수추락낙동강변에 광교급 물류도시새누리 원내지도부 총사퇴김두관 “대기업 경쟁력 지원 불공정한건 고칠 것”▲종합2차 베이비부머 절반 “노후준비 시작도 못해”이한구 원내대표 “가진 자에 증세”불황 여파 10명 중 3명 “집 근처서 휴가”재계 `환노위 여소야대`에 안절부절노조법 바꾼지 얼마나 됐다고 또..“건설사 지원 회피하는 은행 그냥 두지 않겠다”▲중국의 부패中 부정축재 쇼크..“副성장이 2300억원, 최고 지도부는?”▲깊어지는 내수침체백화점 20~30% 세일해도 고객 무감각..떨이해야 `북적`▲경제금융손해율 뚝..車보험료 인하 불붙나안전자산으로 돈 몰린다취업자 증가 9개월 만에 최저▲국제美페레그린 또 대형 금융사기러시아 다음달 WTO 가입재정적자 美 지자체의 정반대 선택▲김두관에게 듣는다`자치`부터 배운 내가 `통치`의 박근혜 이길 것▲정치김무성 “대선 본선때 우파 단일화 이루겠다”흥행걱정 새누리 경선..그나마 2위 싸움 점화 兄 구속에 MB 긴 침묵..`사과` 저울질▲기업과증권`판교 반도체 클러스터` 한국형 실리콘밸리로이 회장의 `깜짝선물`LGD “이번엔 21대9 화면이다”IT·車산업 발달한 한국을 연구거점으로이산화탄소 年1763t 줄였다르노닛산 “왜 유독 한국에선 안팔리지?”▲과학기술·의료의사들에게 상금 퍼주는 제약사성김 대사 “한미 바이오 협력을”얇으면서 잘 휘어지는 소자 개발▲유통발품 좀 팔면 채소·생선 반값에 산다코치·애버크롬비 직진출검은색 수박이 대세?▲기업과증권거래세 도입한다고?..기로에 선 파생시장실적시즌 `알짜` 고르려면中企에 홍콩증시는 여전히 `높은 벽`주가하락이 반가운 오너들주식형펀드의 강자, 채권펀드 빼들다자문사, 부동산·재무설계 영역확대▲부동산보상비 2조7천억 `4대강 2라운드`입주 3년차 아파트 어디 없나노량진 수산시장 첨단유통센터로▲사회내년부터 고깃집 100g당 가격 표기속끓이던 지자체 반격 시작됐다임석 “퇴출로비 공동자금 모아”◇서울경제▲1면STX에너지 매각 착수위기 나몰라라..두 귀족 노조의 명분없는 파업여 원내지도부 총사퇴▲종합여 경제민주화 이번엔 `부자 증세`..소득세 과표조정 마찰 예고2차 베이비붐 절반 “은퇴 준비 못했다”▲두 귀족노조의 명분없는 파업“정치투쟁에 실익도 없는데..” 현장 분위기는 냉담▲위기의 자영업환란 직후 몰린 자영업자 카드대란에 줄도산..10년 전과 판박이경제위기 때마다 실직자들 창업 유도..과당경쟁으로 공멸 재촉▲종합중국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늘린다이대로 저출산 기조 이어지면 2042년 생산가능 인구부족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격차 최대 15~20%P로 더 벌린다▲정치`원칙`의 朴 대선가도 타격개인별 맞춤행복 지향 `정부 3.0시대` 열겠다민주 대선주자, 중진 인사에 러브콜▲금융저축은행 인수 불안에 떠는 금융지주..배임소송 우려 좌불안석현대캐피탈, GE캐피탈 품었다▲국제몬티 “이탈리아, 구제금융 신청할수도”글로벌 IT기업 이중고▲산업`공룡의 동거` 늘어난다삼성·LG “브라질 TV 시장 잡자”삼성, 연말께 임직원 대사면이통사 “미디어·게임 전문가 모셔라”대형마트, 반값·저가 상품 더 푼다토니모리, 히트상품 앞세워 9월 중국 진출한솔, 발전플랜트 사업 불씨 지핀다▲증권게걸음 증시 배당주 매력 커진다외국인, 실적 우려에 IT 엑소더스부실 투자자문사 퇴출 빨라진다▲사회업계는 관행이라지만..서울시 “명백한 불법”비뚤어진 자녀 사랑▲부동산주거·산업·레저 복합도시로 탈바꿈SH공사, 내놓은 땅 안 팔려 울상◇한국경제▲1면골프회원권 최고가 10억 깨졌다여도 부자증세정두언 부결..박주선 가결4대강변 첫 개발..낙동강 하류에 물류도시▲굿모닝`김정일도 놀랄` 파격 모란봉 악당 공연슬그머니 오른 호텔 수영장 요금..서울 워커힐 13만원국민 68%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뉴스포커스불 붙은 부자증세 경쟁..재계 “투자 고용 위축 불 보듯”한은, 기준금리 인하시기 저울질신규취업 `주춤`..자영업자는 계속 증가▲뉴스포커스`SSM 논란` 이번엔 승강기 업계 상륙차량등록은 지방 영업은 서울..불법 리스업체 9곳 2690억 추징▲정치정도언 체포동의안 부결..여 원내지도부 총사퇴대선 출마 다음날..충청으로 간 박근혜2위 싸움된 새누리 대선 경선▲국제중 경제 지배하는 지도층 친인척伊총리, 구제금융 가능성 첫 시사▲경제저출산의 덫..2045년 이후 인구재앙 오나“태안에 발전소 4기 건설..문화를 입혀 관광자원화”▲금융나이 많다고 대출 퇴짜..베이비부머 이중고“론스타 ISD소송 자신있다”..김석동 금융위원장2차 베이비붐 세대 절반 “은퇴준비 시작도 못했다”▲산업퀄컴 모바일칩 삼성이 만든다일본차로 재미 못 본 GS, 이번엔 독일차 판매2014년 출시 쏘울 전기차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단다▲기업&CEO퇴사율 0%..SK해운의 비밀몸값 오른 한국차..수출단가 31만원 상승삼성, 임직원 징계 기록 지워준다▲IT 모바일먹방 술자리 중계..개인방송 요지경공공장소 1000곳 와이파이 공짜캐논의 굴욕..DSLR카메라 잇단 결함▲중소기업 제약기아차 창업주 외손자의 M&A 야심약국-도매상, 차액 정산갈등▲생활경제“한우 1등급, 대형마트보다 더 싸게..”SSM, 야채비중 높여 휴일영업 나섰다홈플러스 “먹거리 100개 전국 최저가 판매”▲증권쪼그라든 외국인 시총..1등주 담고 기다려라투자자문사도 사모펀드 운용삼양그룹, 지주사 전환 마지막 퍼즐 맞췄다실탄 부족한 롯데쇼핑, 회사채 발행투자자 보호위한 사채관리회사 중소형 증권사만 배불려라이브플렉스 주가 급등 이유 “나도 게임주”사모펀드, 우리금융 인수 줄줄이 포기▲사회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자리 잡았다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저축은 수사무마 의혹 추궁대입비리..이번엔 `재외국민 특별전형` 허점 악용`게임폐인` 임산부 대학생..성인 인터넷 중독 심각▲부동산4대강변 첫 개발..부산 에코델라시티 지정하반기 강남 알짜분양 봇물..내집 장만해 볼까
- [미리보는 경제신문]FTA 노린 `사기 수출` 활개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집값추락에 전세금마저 떼인다-오늘 인터넷불통 주의-“평등국가를 향해” 김두관 대선출마-中진출 한국기업 ‘넛 크레커’ 신세-국세청, 유럽상의에 45억과징금▲종합-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SK C&C에 일감 몰아준 SK그룹에 과징금 346억▲종합-中진출 한국기업, 불황·대만기업 공세로 고전-中 3분기 회복?-또 꼬이는 유로존 해법▲정치-김두관 대선출마 선언-대선자금 수사로 번지나-박근혜 “내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로”-與, 문방·정무·기재위에 공격적 전략통 배치▲국제-전세계 살인적 폭염·폭우 공포-日 정부 “센카쿠 국유화”-16개 글로벌은행 리보조작 조사▲금융·재테크-김석동 “KB-우리 합병 전폭지원”-실손보험 가입자 부담 는다-정책금융公, 해외PF 사업 대폭 확대▲경제종합-北 3년만에 플러스성장-中 파견 근로자 보험부담 줄어든다▲기업과 증권-벤츠·BMW도 금호 친환경타이어 쓴다-무더위 잊은 재계 총수들 해외로 해외로 ‘고고씽’▲기업·경영-광고는 ‘복합예술’-갤럭시S3 LTE 오늘부터 정식판매 ▲중소기업·벤처-“휴롬 원액기는 주방의 필수품”-일진디스츨레이, 차세대 TSP 양산 눈앞▲유통-창고형 할인점 붐빈다-이맘때면 닭고기값 오르는데..▲기업과 증권-“유동성場 곧 온다..중국 소비주 주목”-목표가 대비 반토막 주가 속출▲부동산-용인·왕십리·강동이 뜬다-이번주 분양도 오피스텔이 대세◇서울경제▲1면-아무리 정권 말이지만..컨트롤타워가 없다-은행 문턱 높아지니 주식담보대출 급증-조기 유동성 지원등 건설 종합대책 마련-잠실 롯데타워가 주상복합?-볼리비아 리튬사업 합작회사 설립▲종합-실손의보 보장범위 90% → 80%로-지구촌 곳곳 기상이변 몸살-문재인, 560억 대선 펀드 만든다-뉴타운·재개발 10년 중장기 계획 수립▲종합-증시 급락땐 반대매매-이자 부담 이중고..시장불안 뇌관으로-성직자 소득세 부과 명시할 듯▲정권 말 컨트롤 타워가 없다-금융감독 주도권 기싸움..가계부채 해법 등 사사건건 충돌-경제사령탑 경기진단·처방 혼선▲종합-볼리비아 리튬사업 합작회사 설립-땅끝에서..김두관 “평등사회로 국가 개조”-SK 일감 몰아주기에 과징금 346억-국회 상임위 이번주 가동-새누리 재외국민·민주 국내 투표율 높이기 총력-정세균 “교과부 폐지·교육인적자원위 신설”▲경제전망-한은 통화정책 방향 관심 집중-미국 기업 실적·중국 GDP 발표▲금융-몸 사리는 시중은행..올 PF대출 1건도 없어-산업·기업은행 파격 금리-주택대출 고정금리의 부활▲국제-미국 추가 양적완화 선택만 남았다-중국 해외투자 9년만에 감소-일본 센카쿠열도 국유화 추진-리비아 60년 만에 첫 자유선거▲산업-한진해운 ‘울트라 프리저’ 수송현장 가보니-현대위아, 유럽 공략형 공작기계 만든다-갤럭시S3 LTE 오늘 출시되지만-LG LTE폰 또 밀리언셀러-겔럭시 넥서스 미국 판매 한시 허용▲증권-증시 부진에도 종목형 레버리지 펀드 뜬다-LG디스플레이 이유있는 상승 행진-현대미포조선 실적 기대감에 강세◇한국경제▲1면-FTA 노린 ‘사기 수출’ 활개-SK에 과징금 346억-김석동 “건설사 지원대책 내달 마련”-여야 경제통 “주요사업 차기정부로 넘겨야”▲굿모닝-주요병원 지난해 진료수입 살펴보니▲이슈&분석-공정위 “부당 거래” vs SK “고무줄 잣대”-스페인·伊 국채값 폭락 ‘EU 합의’ 비관론 팽배▲뉴스포커스-홈플러스 “매장 4곳 팔아 6000억 확보”-덴마크, 한국에 그린란드 자원탐사 제안-여야 ‘경제민주화’ 원론엔 동의 순환출자 금지 등 각론선 대립▲정치-김두관 “나눔경제·평등 국가 만들겠다”-박근혜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국제-“美경제 몽유병 환자 같다”..비관론 팽배-美 3차 양적완화..“때가 됐다” vs “히든카드 야껴둬야”-中차세대 지도자 ‘공청단’ 약진-‘리보’ 무용론 확산..대안론 고개▲경제-한국산 둔갑 ‘사기 수출’ 실태-“올 성장률 3.3%에 못미쳐 기준금리 연내 인하 가능성”-‘2차전지 소재’ 리튬..광물公, 볼리비아서 개발권 따내▲금융-예금많아도 신용카드·대출 안쓰면 저신용자-골칫거리 전락한 녹색금융-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줄어들 듯▲산업-인천공항 급유사업권 누구 품으로-인천종합에너지 인수전 미래엔·멕쿼리 등 4파전-재계 총수들, 여름휴가 가기 힘드네▲기업 & CEO-‘반론닷컴’ 만드는 정병철 광고주협회장-동부 CNI회장 윤대근씨-현대·기아차, 지난달 美 판매 3관왕▲IT·모바일-소비자 반발에 뒤집어졌나 갤럭시넥서스 美판매 재개-상반기 휴대폰 가입자 45만명 늘어▲중소기업·과학-몰아치기식 임상시험 진행 줄기세포 신약 ‘과속 경보’-중소제조업체, “3분기 경기 더 나빠진다”▲생활경제-“청년몰 덕분에 시장 매출 20% 늘어”-하이마트, 광고도 ‘주인찾기’ 나섰다-더위에 불황 겹쳐..파우치음료 매출 급증▲증권-‘3대 변수’ 증시 폭탄될까 상승기폭제될까-자산운용사 무더기 징계 위기-엔화 약세로 현대차 ‘제동’..도요타는 한달넘게 랠리-참치값 뛰니..동원산업 최고가-자체 게임개발 역량이 ‘운명’ 갈랐다-세아홀딩스·베스틸·재강, 채권시장서 나란히 ‘망신’▲부동산-아파트 닮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봇물’-4300억대 용인 공세동 성원아파트 통째로 공매-뉴타운·재개발 ‘10년 단위 로드맵’ 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