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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윤찬 에버엑스 대표, 김다원 마리나체인 대표, 김설용 지크립토 선임연구원 등 청년 스타트업 대표와 임직원, 하태운 위벤처스 대표 등 벤처캐피털 및 전문가 등 13명의 스타트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먼저,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 중이라면서 민간이 직접 출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 그리고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또한,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가 이날부터 본격 개시돼,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어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0조원 규모로 조성한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씩 2027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오 장관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오찬 참석자들에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는 “정부의 노력으로 ‘딥테크’(Deep Tech) 투자 관련 펀드가 많이 조성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측가능한 투자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하 대표가 “외교부 차관이 중기부 장관으로 오면서 부처 간 협업이 너무 잘된다”면서 “해외 출장 갔을 때 영사관에서 적극 도와줘 글로벌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역외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일종의 경제 브랜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김다원 마리나체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해 해운 탄소 배출량 규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하니, 윤 대통령은 “해상물류 탄소제로는 G20(주요 20개국)에서 큰 이슈로 논의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김 대표를 격려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졌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실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부담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尹지지율, 6주 만에 반등…1.0%포인트 오른 37.3%[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7.3%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3월 4주) 조사보다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1.2%포인트 내린 59.5%로 나타났다.해당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월 4주 조사 당시 41.9%를 기록한 뒤 5주 내내(41.9%→41.1%→40.2%→38.6%→36.5%→36.3%)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6주 만에 반등했다.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4.8%포인트↑), 서울(3.3%포인트↑)에서 올랐다. 대구·경북(4.9%포인트↓), 부산·울산·경남(2.8%포인트↓), 광주·전라(2.0%포인트↓), 대전·세종·충청(1.4%포인트↓)에선 떨어졌다.연령대별로는 60대(5.0%포인트↑), 20대(3.6%포인트↑), 50대(2.1%포인트↑)에서 상승했고, 30대(4.3%포인트↓), 40대(1.1%포인트↓)에서 하락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목멱칼럼]안전제일 경영과 노동개혁
-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4·10 총선은 노동개혁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파격적인 유연화인가, 친노동 입법과 거부권의 충돌인가? 여야의 승패에 따라 전망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노동개혁에 관심을 가진 이들조차 대다수가 노동과 안전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안전을 법률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별개로 다루고, 노사의 역할은 도외시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장시간 근로는 과로사 기준(만성과로의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은 안전보건과 불가분의 관계다. 노동개혁이 지향하는 ‘일자리 복지’로 가는 길도 ‘안전·안심일터’와 동일선상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혁신은 노동개혁과 멀찌감치 따로 간다. 정부 당국조차 기술 중심의 안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업안전은 기술직만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노사관계 관점의 안전은 부재하고, 안전제일 경영과 노사협력적 안전관리는 레토릭으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대형 산업재해를 보면 기술적 요인보다는 사람과 조직, 즉 경영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직접 사망자만 8000여명에 달했던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1984년 인도 보팔 가스 누출사고다. 당시 살충제 원료인 메틸이소시아네이트 보관 탱크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물이 들어갔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자 온도 경보기가 경보음을 울렸다. 하지만 근무자가 리셋 시키는 바람에 냉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세정설비나 소각설비는 고장이거나 가동중단 상태였다. 그런데 안전관리 부실의 배경에는 1980년대 들어 살충제 사용이 급감하면서 원가 압박이 심해진 경영 요인이 있었다. 지난 1월 소방관 2명이 숨진 경북 문경의 공장 화재도 불이 나기 이틀 전에 공장 직원이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 현장에서도 안전장치를 켜놓지 않아서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인도 보팔 가스 누출 참사의 희생자들. (사진=이데일리DB)그렇다면 재해 현장의 안전장치는 왜 꺼져 있었을까? 안전의식의 결여와 이익제일(Profit First) 경영 때문이다. 2014년 저서 ‘경영혁신 안전에서 출발하라’의 저자(김연수·좋은땅)는 품질 압박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동료의 목숨을 잃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안전관리가 품질관리, 생산관리, 사람관리를 아우르는 최고의 관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모든 공장에는 1906년 미국철강(US Steel)의 게리(E.H. Gary) 회장이 주창했던 안전제일(Safety First) 로고가 곳곳에 붙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은 생산성·품질·비용·납기(PQCD)의 후순위이고, 생산제일·품질제이·안전제삼이 다수인 게 현실이다.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경영자는 안전을, 안전관리자는 경영을 알아야 한다. 특히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안전관리의 기술적 사항을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데 한정된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안전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경영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협회, 경영대학원, 경영자단체 등이 협력해 안전보건책임자(CSO)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최고경영자를 위한 교육과 교류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듀폰(Dupont)은 일찍이 1940년부터 안전보건경영 10대 기본원칙에서 안전은 관리자의 책임이며 안전이 기업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최고경영자는 최고환경안전책임자(CESO)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노사의 이해가 일치하는 안전을 통해서 보면 막힌 길도 뚫리고 노사관계와 경영혁신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위험과 재해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으나, 안전경영을 실천하면 기업은 성장하고 생명을 지키는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안전(安全)의 ‘안(安)’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의 편안한 모습을 닮았다.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가 바로 노동개혁이고 경영혁신이다.
- 평생 약 먹어야 하는 ‘통풍’, 통증 완화됐다고 약 끊으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통풍은 혈액 내 요산이 축적되면서 이로 인해 요산염이 관절과 주위 연부조직에 발생하는 질병이다. 40~50대 남성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으며 대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대부분 엄지발가락에서 발생하고, 발목과 무릎에서도 나타난다. 통풍의 원인인 요산은 음식에 함유된 퓨린(피린미딘과 이미다졸이 융합된 형태의 화합물)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찌꺼기다. 치료를 위해서는 요산의 축적을 억제하거나 소변으로 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요산저하제’를 복용해 높아진 요산 수치를 낮추게 된다. 수술·시술 치료가 없어 평생 ‘약’으로 관리해야 하는 통풍.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손창남, 오윤정 교수의 도움말로 요산저하제 복용 시 주의사항, 식단 등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들어본다.◇ 통풍 발병 시 초기 요산저하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나요?1년에 2회 이상 통풍에 의한 발작이 일어날 경우 요산저하치료를 시작합니다. 다만, 만성질환이 있거나 요산수치가 9mg/dl 이상일 때, 요로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연 발생 횟수와 관계 없이 통풍 발병 직후부터 요산저하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꾸준한 약 복용으로 증상 완화 시 약을 중단해도 되나요?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산저하제를 1년 이상 복용한 통풍 결절이 없는 무증상 환자의 13%는 5년 동안 요산수치 7mg/dl 이하(정상)로 재발 없이 무증상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약 부작용이 없다면 계속 요산저하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사증후군을 동반할 경우 별도 주의해야 하는 약이 있나요?통풍 환자는 평생 약을 복용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복부비만·고혈압·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는 경우 이 약들도 함께 복용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 중 이뇨제는 혈중 요산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통풍 환자라면 이뇨 성분인 티아지드(thiazide), 푸로세미드(furosemide) 성분의 약은 중단하고 요산을 낮추는 로사르탄(losartan) 성분의 혈압약으로 대체합니다. 통풍 환자의 고지혈증엔 요산을 배출하는 스타틴(statin) 성분의 약, 중성지방에는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 성분의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풍 약, 오래 먹다보면 간·신장이 나빠지지 않나요?요산저하제는 신장이나 간으로 대사되므로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해 약제를 선택하고 약물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간·신장 수치를 모니터링합니다. 대부분 큰 부작용 없이 요산수치를 잘 낮추고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보다는 약을 복용할 때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스피린이 혈중 요산수치를 높인다는 말이 있는데, 통풍 환자는 두통이나 기타 통증이 있어도 아스피린은 복용을 해도 되나요?예전에 저용량 아스피린이 혈중요산수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장이나 다른 질환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라면 굳이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되고 있습니다. 두통이나 통증으로 약을 복용해야 된다면 아스피린보다는 다른 진통제를 복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퓨린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피해야 할 식단은 무엇인가요?퓨린은 요산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퓨린이 적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육류와 내장 같은 장기부속물은 피하고, 해산물 중에서는 새우와 조개류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의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액상과당은 요산을 높이기 때문에 과당이 포함된 음료수나 음식은 피합니다. 맥주는 요산의 혈중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통풍 환자에게는 독주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무엇보다 통풍 환자는 여러 대사질환이 동반되고, 음식과 복용하는 다른 약제들에 영향을 받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맞는 맞춤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대가 사랑한 日 로맨스, 재개봉 역주행 '남은 인생 10년'[스크린PICK]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매일 밤, 눈 감기가 두려웠던 난치병 환자 ‘마츠리’. 매일 아침 눈 뜨기가 두려웠던 외톨이 ‘카즈토’. 운명은 정반대에 있던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한다. 처음 만난 봄, 많이 웃은 여름, 더욱 깊어진 가을, 소중해서 아팠던 겨울까지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준 너에게 감사해. 벚꽃을 피운 봄날을 맞아 1년 만에 돌아왔다. 지난해 5월 24일 개봉해 16만 명을 동원했던 영화 ‘남은 인생 10년’이 지난 3일 재개봉해 조용히 박스오피스를 달구고 있다. 요즘 극장에서 보기 드문 로맨스 장르로, 만개한 봄 날씨와 맞물려 본격적인 흥행세에 돌입한 것. 영화 ‘남은 인생 10년’은 시한부를 선고받은 마츠리와 삶의 의지를 잃은 카즈토가 눈부신 사계절을 함께하는 운명적 로맨스를 그린다.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견인 중인 일본을 대표하는 두 젊은 톱배우, 고마츠 나나와 사카구치 켄타로가 로맨스 호흡을 맞춰 주목받았다. ‘남은 인생 10년’은 특히 원 개봉 당시보다 더 뜨거운 관심으로 박스오피스 역주행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 관람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좌석판매율이 개봉 첫날 17.1%, 이틀째 13.8%로 이틀 연속 1위에 오른 것. ‘파묘’부터 ‘댓글부대’,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질라X콩: 뉴 엠파이어’ 등 쟁쟁한 신작들의 개봉에 가장 낮은 좌석점유율과 상영횟수한 애로사항을 딛고 거둔 결실이다. 20대 젊은 여성 관객들의 지지와 N차 관람이 유독 빛을 발했다는 평이다. ‘남은 인생 10년’의 2일차 스코어는 지난해 원 개봉 당시 이틀째 관객 수(4800여 명)보다 높은 6900여 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박스오피스 순위 역시 전보다 2계단 상승한 6위를 나타냈다. 앞서 MZ세대 사이 일본 로맨스 붐을 일으켰던 ‘오늘 밤 이 세계에서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이하 오세이사)의 이틀째 관객 수보다도 높다. 그리고 개봉 3일째인 6일 오전 기준 ‘남은 인생 10년’은 전날 5일 무려 8427명의 관객들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6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일본의 젊은 거장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신작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제치고 독립예술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 중이다. 10CM부터 폴킴, 김필 등 한국 아티스트들과의 컬래버 음원들도 화제다. 영화 속 명곡 OST, 컬래버 음악들과 함께 재개봉 신드롬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 “7000억 지원하겠다” 尹,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 약속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병동 신축과 관련, 예산 전액인 7000억원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 의료기관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특히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시 서구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대학교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직접 착용하고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1층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방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소생, 수술 등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최종 기관으로서, 총 17개의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에서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환자가 내원한 후 즉각 진료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1분’으로, 타 권역외상센터 평균인 ‘5분’보다 빨라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있다. 이 곳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흉기에 피습당한 뒤 1차 응급조치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당시 응급 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정치권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1층에 도착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환자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며 격려했다. 이어 6층 시뮬레이션센터로 이동한 후 시뮬레이션룸, 교육실습장 등 시설을 살펴봤다.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실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해 임상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먼저 필수의료의 대표적인 현장인 권역외상센터에서 헌신하고 계신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그러면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훌륭한 실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차이가 크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의료가 많이 취약해져 있다”며 “근본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의료개혁의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 간의 보상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사들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내몰려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라며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료현장과 소통해 가며 재정 투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도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시 서구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간담회에 참석한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에서 비수도권 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 최고 등급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실력 있는 병원이지만 공간의 부족 문제가 있다”면서 병동을 신축해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양 축으로 지역이 균형발전을 하려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면서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병동 신축 예산 전액인 7000억원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권역외상센터장은 “지역의 중증 외상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한다는 자부심이 있으나, 업무 강도 등으로 인력 이탈이 발생해 항상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인력을 확보하고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군의관들이 지역 외상센터에서 일정 기간 파견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해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조국당 비례 지지 30% 넘기자...이해찬, 민주연합에 긴급 합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4·10 총선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동주민센터를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 이해찬 위원장, 민주당 영등포을 후보인 김민석 상황실장. (사진=연합뉴스)5일 송창욱 더불어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찬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더민주연합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정권의 무모함, 무도함, 무자비함을 막으려면 민주개혁진보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이에 가장 최적화된 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며 “민주당의 형제정당”이라고 강조했다.그동안 민주당 선거를 이끌어왔던 이 위원장이 더민주연합의 선대위원장까지 맡게 된 배경은 조국혁신당의 약진에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30.3%를 차지했다. 국민의미래는 29.6%, 더불어민주연합은 16.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도 선명성을 강조한 열린민주당이 인기를 끌었지만, 총선에 가까워지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결집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 정당 지지율 30%를 넘기자 더민주연합은 ‘몰빵론’을 외치며 지지율 견인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송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더민주연합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시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 외연 확대까지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선거 유세를 다니며 더민주연합의 지지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민주연합은 전국을 샅샅이 훑으며 국민과 소통하고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의 당위성을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나머지 기간 동안 유세를 통해 지지자 반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이 국민 마음에 잘 닿았다고 본다”며 “중앙당 창당 이후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전국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고른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목표했던 10석에서 더 상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의-정 대화 계속…수도권 전공의 좁은문 추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와의 만남이 소득 없이 종료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 尹 대통령-전공의 만남 후…대화 계속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9일 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긴급총회가 열린 서울 모처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의 회동 후 퇴장하던 중 취재진을 발견하자 급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날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고 한 줄 평만 남긴 채 다시 외부에 공식 설명이나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박민수 2차관은 “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고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독대 이후 박단 비대위원장은 탄핵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합의 없이 단독으로 대통령을 만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박단 위원장의 입장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원한다”며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길 원하고, 의료계도 가급적이면 의견을 통일해서 그 대화의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주적인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11월 수도권 전공의 확 줄인다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에 배치한 데 이번에는 지역별 전공의 정원도 비수도권으로 중심으로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다.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박민수 차관은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 개혁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암 진료 협력병원 확대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손질에 들어간다. 특히 항암 치료 등이 늦어져 건강을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암 진료 협력병원’은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47개소 중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다. 기타 26개소 역시 1개 이상의 암에 대해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 공유하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해 협력진료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암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한 암 진료병원 정보 제공과 국립암센터 내 상담 콜센터 설치도 추진한다.중대본에서는 비상·응급 이송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에 비해 3월 넷째 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이송 비율은 74%에서 60%로 감소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중소병원 이송 비율은 26%에서 40%로 증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비상응급 이송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고용 68% 차지"…中企 현장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IBK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15일 발표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확대 운영을 시작한 프로그램(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각 기업이 경영상황에 맞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각자 경영상황에 맞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A기업은 경기 위축으로 창업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감면, 채무상환 유예 지원을 받아 재기할 수 있었으며, B기업은 최근 납품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IBK기업은행의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유예를 지원 받았다.또한, C기업은 최근 고금리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신청할 예정이며, 향후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 법인 고용 규모의 68%를 차지한다”며 “지난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중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신속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3종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금리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4월 중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기산업연구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경영상황 발표를 통해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여 기업의 영업이익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 간 상호공조 강화 등 실행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내 경제연구소,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과 업권의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이달 말 발족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는 매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를 적시에 촘촘하게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